김문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여 본회의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5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12월 20일 본회의에 이송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예산안은 11월 25월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실과소장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천군수가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은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주민약속사업과 지역균형개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보다 136.8%가 증가된 9백3십3억3천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14%가 증액된 6십2억9천만원으로 총 예산은 9백9십6억2천백만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분야에서 총 10억3천9백4십6만천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는 ‘97년도 예산안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경비는 대폭 삭감하였고, 특히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운영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 수정안과 증액등의 요구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군수가 제출한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신청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는 지난 11월 21일 예천군수가 제출하여 12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7일 당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보면 결산액은 9백7십3억4천4백9십9만3천원이며 세출은 8백5십5억7천3백5십만원으로서 1백1십9억7천백4십9만3천원의 세계잉여금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미수입액이 1억4천3십5만4천원이 발생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30억8천6백2십5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채사용은 없었으며, 셋째, 계속비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기금은 2종에 2천3백4십1만6천원이며 채권증감 및 현재액은 일반회계에는 없으며 특별회계중에 채권 현재액이 15억7천6백8십4만2천원입니다. 여섯 번째,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연도 및 현채무액은 백2십6억3천6백5십4만5천원입니다. 일곱 번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 2백3십2억5백4십7만9천원에서 본년도 4십4억8천백2만3천원이 증가하고, 1억6천6백7십9만5천원이 감소되어 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백7십5억천9백7십만7천원입니다. 여섯 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가 십8억5백5십7만5천원이었으나 본년도 3억2천3백8십5만4천원이 증가하고 2억천5백4십1만3천원이 감소되어 연도말 현재액은 심9억천4백1만6천원입니다. 아홉 번째, 예비비는 일반 및 특별회계 합하여 십2억6천9십3만2천원으로 명예퇴직자 수당 8건에 3억4천9백8십6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및 47조와 125조에 의하여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확인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정액은 9백7십3억4천4백9십9만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백5십5억7천3백5십만원으로서 백십7억7천일백4십9만3천원이 1996년도에 이월되어 2십1억6천4백2십4만7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군금고인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가 제출한 잔고증명서상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가집행한 내역을 파악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보완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토록함은 물론 결산의결과를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외수입 확충방안강구, 세입금 미수로 징수대책 미흡, 효율적인 예산운영 미흡, 시설공사 실시 설계비 과다, 업무추진비 성격의 보상금 집행 등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7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예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예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8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과 동시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본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4억8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1억8천7백만원이 감서되어 8백6깁3억2천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천8백만원, 세외수입이 2천9백만원, 지방교부세가 8천8백만원, 보조금이 3억2천3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인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잡수입 등 1억4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수입 2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도 5천4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모든 경비가 금년 한해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로서 삭감의 여지가 없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원만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