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국장의 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현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8회 임시회 개최결과를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12월 2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제5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재룡 의원이, 간사로는 정상규 의원이 선임되어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 동안 시 심의활동을 한 결과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이상 두 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으로, 부평시장문화의거리지정에관한청원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주식회사동보건설의아파트건설공사로인한주민피해발생대책요구청원은 피해주민과 회사집단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97년 12월 5일 청원대표자와 소개의원이 청원을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1996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쳤으며 두충근 의원 외 26명의 발의로 국공유재산행정사무감사발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제5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6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리고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장헌식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두충근 의원 외 26명이 발의한 국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발의안건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조례안, 부평시장문화의거리지정에대한청원 등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 그리고 부구청장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제5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상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1월 20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20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써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결과 94년도 이월액 중 8억 차액계상분과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타난 세입·세출 부분에서 지적된 세외수입일계 불일치 등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2월 9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결과 청소과 소관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 9억 5천만 원 증액분중 2억을 삭감하고 과다편성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은 2억 1,800만 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키로 수정안으로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의결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1월 20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는 세입관련 사항중 중복계상된 국비보조금 5,518만 5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5,921만 7천 원을 삭감하여 세입총액을 924억 4,033만 7천 원으로 수정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중 기획감사실 구정현안 제작 등 83건 5억 7,782만 1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으로는 청소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5개년 사업에 2,408만 1천 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재해구호비 등 36건에 8억 8,381만 원을 삭감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순삭감액은 8억 5,972만 9천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으로는 건설과 지역개발 균형발전 특수활동비 등 12건에 8,657만 7천 원을 삭감하여 증액과 삭감액을 가감한 일반회계 총 삭감액 15억 2,412만 7천 원중 국·시비 중복계상되어 세입예산에 삭감한 1억 1,440만 2천 원을 세출예산에서도 삭감하고 난 순삭감액 14억 972만 5천 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정차 단속홍보 등 36건 5억 2,882만 1천 원을 삭감하여 전액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키로 수정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의결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제5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의로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9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제5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시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제5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시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97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제5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시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류수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96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번 정기회가 연차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다 알차게 진행되는 것 같아 매우 흡족함을 느끼면서 제2대 의회 1년 6개월 남은 임기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재도약하는 계기를 다짐해 봅니다. 그럼 지난 12월 13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채택된 96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97년 예산안 심의와 보다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부평구청 총무위원회 소관 9개 부서와 21개 동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도중 수감받는 공무원의 자세나 감사자료는 작년에 비하여 대체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써는 92년부터 운영되어온 굴포천 알뜰시장의 사용료가 1억 6,500여만 원이 미징수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알뜰시장관리인 최명호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굴포천 알뜰시장 운영의 문제점을 청취하였으며 수감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산하 7개 부서에 대하여 96년도 각종 기자재 현황 및 물품구입 현황조사를 하고자 2명씩 5개 조가 운영되어 예산규모의 낭비성, 효율성 등을 사전조사하여 97년 예산안 심의시 적극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감사결과 시정을 요구하는 26건과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 건의사항 총 30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의견의 일치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박남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59회 정기회는 지방의회 제2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것으로써 의정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느낌을 갖게 합니다. 또한 정기회는 오늘 본회의를 마치면 구정질문만 남게 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일정 등은 사회산업위원회 96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총괄적인 평가는 4페이지 이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하여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 업무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과정들과 업무내용을 대부분 이해하고 답변해 주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훨씬 심도 있는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1년차가 진행되는 시기라고 할 때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 각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엿보이는데 청소과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에서 젖은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쓰레기 반입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대행 및 위탁비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페이지 이하 시정요구 내용은 각종 위원회 운영부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 등 24건을 지적하였으며 10페이지 건의사항으로는 쓰레기처리비용 절감방안 연구 등 총 8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위원회 위원이신 이춘우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장헌식 의원입니다. 병자년 한 해도 이제 10여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지금까지 정기회 기간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정활동에 뜨거운 열기와 참여는 우리 의회가 한층 성숙된 의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데 크게 기여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59회 부평구의회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될 구정질문을 위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의 구정 전반에 대하여 좀더 소상히 알고 행정에 폭넓게 참여하고자 금번 제59회 정기회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현안 안건처리 등 각종 위원회 활동시 노출된 현안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6년 12월 24일 화요일에는 부평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국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경영재정과장, 시민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96년 12월 26일 목요일에는 부평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을, 96년 12월 27일 금요일에는 부평구청장, 부구청장, 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 지적과장, 지역교통과장 등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장헌식 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발의안

존경하는 부평구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부평5동 출신 두충근 의원입니다. 쥐띠해 병자년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의 문턱에서 오늘도 제59회 정기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국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26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국공유재산에 대한 활용 가능한 유효재산을 매각 및 임대하여 구재정수입을 증대하고자 대부자가 사용수입 허가를 신청하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용허가자가 대부계약서 작성 이후 대부료를 체납하거나 계약면적과 실제 사용면적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무허가 건축물을 축조한 후 제3의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으로 임대수입을 올리는 등 세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부평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적법 여부와 관리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구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데 본 안건의 제안목적이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부평구 즉 경영재정과, 건설과, 도시정비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으로하고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것을 제안하며 아무쪼록 국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충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7명 의원 중 과반수를 넘는 27명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두충근 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

존경하는 이복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총무위원회간사 류수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2대 의회에 들어서 두 번째로 맞이한 제59회 정기회에서 혼신의 정열로써 지역 민의를 대변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사다난했던 병자년 한 해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한해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알찬 계획과 짜임새 있는 의정활동으로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대지를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제59회 정기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모두 4건으로써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이 96년 11월 20일에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2월 16일 제59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제1단계 조직개편의 결과와 행정의 효율성, 경영마인드 확충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으나 보다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지난 4월 25일 총무위원회에서 부평구조직개편을 의결한바 있으나 그간의 새로운 행정환경변화, 상급기관의 직제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다 행정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과를 폐지하고 지역경제과 업무를 분리하여 중소기업지원과를 신설하여 중소기업계, 공업노정계, 국제통상계를 두고 회계과의 경리계는 경영재정과로, 영선계는 공공시설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무과 소속으로 변경하였고 총무과의 방송통신 업무는 정보통신계를 신설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하고 도시국 건축과 소관의 건축물 관리업무를 부동산관리부서의 일원화 계획에 따라 부동산관리계를 신설하여 지적과 소속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본 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자체의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날로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행정기구 개편이 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관점에서 심사가 요구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가 시 직제변경에 따라 상하기관의 유연성 대처가 아니냐는 질의에 대하여 유연성 대처는 아니고 근본적인 취지는 중소기업지원과를 하나로 만들고 회계과를 없애는 사항이며 지적과 업무증가 및 전산실이 생김으로써 정원승인이 되어 자체적인 조직진단의 결과라는 답변이었으며 토론의 내용은 없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내무부에서 전산, 부동산 및 사무가 위임되는 차량등록업무 등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과 관련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수정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은 부평구의 인력부족과 신설되는 전산, 부동산관리 및 차량등록 업무 등에 소요되는 인력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내용은 부개3동 인구증가에 따른 정원 1명과 구 본청에 5명, 계 7명이 특별증원 승인되었으며 지적과 부동산관리계 신설로 1명, 기획감사실 전산실 전산계 신설 3명, 지역교통과 차량등록계 신설 9명으로 총 20명의 정원이 증가되었으나 인천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으로 지도원 1명이 감축되었고 전체적으로 19명의 정원이 증가하여 구본청 427명에서 17명이 증가된 444명, 의회사무국 21명에서 1명이 증원된 22명, 직속기관의 보건소가 47명에서1명이 감축된 46명, 행정동이 372명에서 2명이 증가된 374명을 총 정원은 886명이 되겠으며 본 조례안은 기 승인된 정원을 규정하고 부서간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에는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가 주민행정서비스를 도모한다는 취지이나 구의회 의원 사무가 전체 60명을 위한 의정계 신설의 타당성과 50만 구민의 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 직제폐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직의 공백이 있더라도 기술직인 주무계가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건의한 사항으로 3과 9계를 신설하여 4급과 5급을 충원할 계획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는 개정안 제2조2호 의회사무국 22명을 21명으로 하고 사무직속기관 46명을 47명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투표결과 재석의원 12명중 수정안 7표, 원안 5표로 수정의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재정의 방만운영 및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구정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구재정운영상황 및 운영방침 등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유순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과 96년 6월 20일자로 인천광역시에서 조례준칙안이 통보되어 부평구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재정운영상황을 2월과 하반기로 매년 2회 이상 공개토록 규정하였으며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과 공개의 제한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자치단체장의 권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인계인수의 경우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내지는 본 조례 시행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시간에는 제3조의 내용중 개정여건, 재정운영방침,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에 대한 공개방법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현재 지방세중 시세, 구세가 있는데 시세, 구세를 전부 발취하고 지방세에 대하여는 세무과와 협의하여 주민부담내역을 산출할 예정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두 번째로 보고드린바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됨에 따라 연관된 조례이므로 집행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의결로 생략하고 만장일치 부결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제안 3건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나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0시부터 2차 본회의가 시작된 이후 거의 1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박남수입니다. 이제 병자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이복란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모든 의원님들의 활동에 존경해마지 않으며 저 또한 동료의원과 함께 발을 맞추려고 노력해 왔으며 솔직히 말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1월 20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2월 16일 제59회 정기회 제13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의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구정의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구정발전에 도모하기 위함이며 검토보고 요지는 안 제4조에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는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과 동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동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는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에서 위촉기간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한 번 선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적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시간에 명예구민 취소결정도 의회에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취소결정을 의회에서 할 경우 업무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위원회 제도를 활용하자 라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명예구민증 수여결정은 의회에서 하고 취소결정은 위원회 제도를 활용할 경우 업무에 일관성이 없고 명예구민증의 권위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부평구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2. 부평시장(명신당입구-시장로터리)문화의거리지정에대한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