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16일자로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여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안, 부여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여군부소산성내시설물사용허가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이를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다음날인 12월17일에는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고, 12월20일에는 ‘96.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12월20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7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95.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 ’95.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97.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요청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 접수되었으며, 예비심사 보고된 ’97.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4.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6년도 정기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종범입니다. ’96년도제3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수정안 심사결과입니다.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 16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4백5십9억7천6십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4백9십7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천1백9십2억6천3백6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십4억8천4백3십2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국비보조금 삭감으로 4억9천9백만원이 감소되었고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부지매각 수입 삭감등으로 9억1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4천7백9십만원이 삭감조정된 안을 토대로 심사하여 일반회계에서 1억5천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1억9천7백9십만원을 삭감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및동수정안 심사결과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21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접수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2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천4백1십3억7천3백8십4만2천원으로 ’96당초예산액 1천2백2십7억9천3백5십6만2천원보다 15.1%가 증가된 규모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2백2십3억3백5십1만3천원으로 ‘96당초예산 1천3십3억1천6백5십2만5천원보다 18.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백9십억7천3십2만9천원으로 ’96당초예산 1백9십4억7천7백3만7천원보다 2%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감소내역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국비보조금의 삭감으로 1십1억3천1백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사업완료로 8억1천2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4천6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5천6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과다계상이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또한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투자사업이 효과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6억7천8백3십4만9천 특별회계에서 6억7백2십4만3천원, 총 1십2억8천5백5십9만2천원을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삭감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부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종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등 모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년도공유제산관리계획의결요청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