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97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96년 11월 10일 금산군수로부터 제안을 하였으며 회부는 96년 11월 25일, 상정일자는 96년 12월 19일입니다. 96년 12월 10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96년 12월 13일 제안설명, 검토보고, 기획감사실, 재무과,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하였고 12월 14일 내무과, 도의새마을과 소관, 12월 16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12월 17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환경사업소, 지적과, 12월 18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건설과,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12월 19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검토보고 기획감사실 18개 실과사업소 질의답변, 계수조정, 12월 20일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 토론, 종합의결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합하고 총 780억 2,16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5%인 40억 3,3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6.9%인 46억 4,459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가 감소한 62억 8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세 번째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의 운용에 있어 주민욕구 분출로 지방재정 수요가 급증할것으로 예상되므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시를 위하여 의존재원에 기대하기 보다는 지방세의 안정적 확충과 경영수익사업의 활발한 추진등을 통한 지방재정의 구조개선과 자체재원을 최대한 확충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금산군의 재정여건상 주민욕구사항을 다 수용치 못한 점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산군의 재정이 대부분 중앙과 도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투자사업이 가능한 재원은 전체예산의 9.6%에 불과한 실정임으로 경직성경비의 감소 등 계획성있는 재원배분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금은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0.05%에 불과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기능으로 볼때 예산에 못지 않은 역할을 수행함으로 기금의 활용도에 있어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실태를 분석 그 활용도를 높혀야 할것입니다. 단위사업 10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도면밀한 세부추진 계획을 생각립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중 6,080만원 삭감, 내무과 6,700만원, 지역경제과 60만원 건설과 2,300만원, 농촌지도소 180만원, 환경사업소 125만 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총액 1억 6,046만 8,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키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모두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