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석동 의원 발언
석동
이석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재수씨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안하신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징수과장 박병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석동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징수과가 95년3월18일 신설된 이래 제반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깊은 관심을 열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은
이해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수수료원가미달로 인한 요율징수에 대한 본 위원이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임시회때. 그래서 보건소장한테도 질문을 하고 이게 수수료원가계산이 전혀 안되어있다 이것은 보건소가 빠졌는데 이것은 전형이 다 빠졌는데 보건소가 왜 빠졌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보건소가 보건사회관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민원내역에 보면 11페이지보면 6번에 보건사회관계...
영길
이영길위원
종합병원개설허가가 있고 의료기병원 또는 한방병원개설허가고 그 다음에 치과의원에 대한 개설신고고 병원부속의료기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개설허가변경신청이고 그 다음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개설신고사항 변경신청이고 이거 보건소 민원증명 어디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종합병원 개설허가라든지...
소에
보건소에이영길위원
사망진단, 상해진단, 일반진단 이것은 요율이 조정이 안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번에 빠졌습니까? 사망진단,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상해진단 그 요율이 빠졌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여기없는 기타 보건관계는 보건소 수가조례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길위원
같이 안합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같이 안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길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수수료현실화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서 이게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대동소이 하지요?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왜 보건소를 왜 뺍니까? 보건소 사망진단하고 건강진단하고 그게 왜 빠집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인감증명이 현재 3백원에서 7백원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특정인이 발급하는 것이지만 지금 보건소에 가면은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보다 형편없게 수수료를 적게 받습니다. 보건소가 사망진단, 건강진단, 상해진단서 이게 요율현실화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할게 인감증명 이것을 3백원에서 7백원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내무부에서 이 사람들 모르고 있습니다. 보건소 수수료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수가를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을 재가 질문을 했는데 엉뚱하게 다 빠져먹고 동에 인감중명 이것을 말이지 동에 인감증명 이런 것이나 올려놓고 그것을 받아야 만원짜리를 2만원 받아야 우리 수수료가 현실화 되는 것이지 이게 뭔가 누락이 되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보건소 요율을 현실화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80년10월27일 이후에 이태까지 인상을 안시키다가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갑자기 왜 많이 시키는데 왜 이태까지 한번도 안시키고 이렇게 많이 미루었다가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이게 사실 일반시민들 부담이 많이 가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또 정 아까 제안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저물가정책이라던지 그래서 여러가지 사실 그 얼마를 올린다하는 자체가 주민부담이 같이 되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사항이고해서 아마 지금까지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8개 시·군·구에도 시에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사실
사실최인곤위원
일반증명은 3백원에서 5백원 1,200원은 사실 부담이 별로 안갑니다. 이런 것은 천원이하 올려도 부담이 절대 안갑니다. 갑자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이 일을 안했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3백원에서 5백원, 7백원 이게 부담이 가서 안올렸다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앞으로는 요인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인곤위원
대구시만 이렇고 타 시·도는 금액이 같습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예. 그것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인곤위원
지금 123.2%로 이상해도 53.8%로에 수준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건비 포함되었는 금액입니까?
병윤
박병윤징수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인건비하고 내무부원가분석기준표에 인건비 또는 광열비 재료비 이런 것을 포함을 해서 원가분석을 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수준밖에 안됩니다.
사실
사실최인곤위원
우리 천원이하 같으면 그 돈 비싸다고 안 그럴 것입니다. 사실 우리 현실에 맞게끔 평소에 물가에 아마 민감하더라도 천원이하는 괜찮을 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번토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둘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중 찬성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