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용철
박용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복
김선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용철
박용철의장
보고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태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태종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종합심사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96년 12월 1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12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보면, 지방세 수입 150억 8,500만원, 세입수입 177억 500만원, 조정교부금 320억원, 보조금 170억 1,800만원 등 전년도 예산액 707억 7,200만원보다 15% 증가된 818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행정비로 359억 6,400만원, 사회개발비 347억 6,100만원, 경제개발비 89억 1,300만원, 민방위비 3억 400여 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18억 6,500만원 등 전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10억 3,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2억 7,45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 주차장 특별회계는 23억 3,66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9%가 각각 감소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6억 6,28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9%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사무비, 의료보호비, 대출상환금 등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관리비와 예비비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 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삭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 가결되었고, 기획보건위원회는 1억 7,482만원, 총무위원회 2억 986만 5,000원, 사회산업위원회 6억 7,525만원, 도시위원회 12억 3,844만원 등 총 22억 9,838만 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 가결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 8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삭감액은 166만 8,000원, 기획보건위원회는 1억 8,932만원, 총무위원회는 2억 653만 7,000원, 사회산업위원회 5억 1,463만 4,000원, 도시위원회 9억 185만 2,000원 등 총 18억 1,401만 1,000원을 삭감하여 재편성을 하도록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불요불급한 부분만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예산안은 북국청장이 편성 및 제안하여 ’96년 12월 16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삭감을 보면 의회사무국의 패소 배상금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청사 벽화 내용 수정 1,500만원 전액 풍향동 백림약국 뒤편 도로개설비 1억원 전액, 법규 위반 차량 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300만원 전액 등 총 1억 3,800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삭감은 주차장 관리 요원 간담회 336만원 전액, 불법 주차장 단속원 피복비 225만원 등 총 56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돌출된 문제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 사전 기초조사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사실만을 토대로 계상한 것은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습 행정만을 지향하는 자세가 지금도 곳곳에서 발견되었으며, 특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서 예산안을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첨부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세입세출 부분의 원활한 심사를 하지 못한 것은 관행적 업무처리의 표본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따져보면서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중지를 모아 심사한 본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송태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순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겨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5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승인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태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정 송태종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5일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동년 12월 19일자로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동일자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가진 결과 원안 가결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세입세출의 결산규모는 총 세입이 952억 1,758만 2,000원이고, 총 예산은 931억 8,874만원이며, 총 세출은 728억 1,084만 2,000원이므로 세계잉여금은 224억 674만원으로 이는 ’96년도 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 서류, 그리고 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송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동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양홍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양홍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양홍근 입니다. ’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96년 12월 2일 1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지방의회 운영 관련에 대한 질의를 하여 질의 회신 사항에 대한 ’96년 11월 13일 북구청장의 통보에 의한 회신내용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으며, 동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에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26조에 의거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지방의회의 사무 또한 자치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앞으로 논란의 소지는 없어졌으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3대 사항으로서 처리요구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장과 집행부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양홍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보건위원회 박양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기획보건위원장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양구입니다. ’96년도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실,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대표적인 기능으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구민의 뜻이 민주적으로 수렴되고 있는지를 검토함과 아울러 불법 부당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 67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가 절실한 때인데도 불고하고 과거 관선시대의 구습을 벗지 못하고 답변의 후속 조치가 없었던 점과 보고가 미흡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경우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24개의 항목,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는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 관련업 등록 현황과 지도 단속 외 12개 항목, 구정발전담당관 소관 업무는 구정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사항 외에 11개 항목,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동별 하계 방역실시 현황 외에 16개 항목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실과별 지적 사항은 12개 사항으로써 실과별 지적 사항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여 청장 책임 하에 시정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96년도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박양구 기획보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우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우상입니다. ’96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행정을 견제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해서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감사 기간은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이었으며, 총무과, 회계과 등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예리한 질문도 하였으며, 소관 부서의 업무 처리와 안일한 수감 자세에 대해 질타도 하였습니다. 감사 중에는 타소관의 업무와 연관된 과장을 불러 보고도 받고 질의도 벌였으며, 유휴자금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효과 분석 보고와 광주은행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유휴자금의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95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관리 실태를 집중 감사하고 ’96년 1월 업무 보고서 위원회 차원에서 개선 방안 마련키로 논의하고 1월 24일 징수과에 개선 방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많은 이자 수입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95년에는 8억 6,000만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20억원 정도를 바라보게 되어 이자수입 증가액이 11억여 원에 증가율이 130%라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자금 관리를 거래 과목의 다양성과 만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 방식을 계속 개발 극대화 되도록 유휴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조금은 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만 아직도 지방행정의 환경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중앙정부의 시키는 일에만 집착하고 있을 뿐 진정 주민을 위하고 행복추구권을 안겨 주어야 할 지방자치 행정에는 창안이 적고 내놓을 만한 크나큰 시책이 없다는데 감사의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구체적인 과별 일정과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과별 지적 사항은 46건입니다. 몇 가지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명예동장제도가 피동적이고 예산낭비이므로 효과 있게 운영 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사회단체 보조 예산 중 임의 보조예산 집행기준을 마련하기 바라며, 입찰과 관련 수의계약을 할 때 타지에 있는 회사에 주는 것보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관내 업자에게 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96년도 수의계약 중 신안동 투수콘 포장공사와 중흥동 무등빌딩 주변의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각각 96%에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의계약 비율을 일반토목공사와 같이 90%나 92% 범위 내로 낮추어 도급하는 방향으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오류 부과로 인한 부과취소는 시민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직원들의 업무연찬 부족이므로 오류부과를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 부과 자료에 있어서는 법인 중에서 광주화물, 우미산업개발 등에 토지세부과 자료가 ’95년과 ’96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주택 취득세 관련 압류처분에 다소의 허점이 있으므로 주민 반발과 입주자 집단민원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각과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책임 하에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김우상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이창준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창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손병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도시위원장
도시위원회 위원장 손병훈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96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6년도 구정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국 산하 5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습적인 행정 행태를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로 잡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사의 주안점을 두었으며, 각 과장의 업무보고 및 추진 사항을 보고 받고, 사전에 요청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행정 사각 지대를 샅샅이 살피며 심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내용별로는 도시개발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실태 등 6개 분야, 건축과의 공동주택허가 및 준공처리에 따른 문제점 제기 등 5개 분야, 건설과의 보차도 사용에 따른 점·사용료 및 불법 사용 현황 등 7개 분야, 지역교통과의 교통 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체납액 관리 실태 등 5개 분야와 지적과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한 결과 도시개발과의 공원관리 업무가 사회복지과, 도시개발과, 문화홍보실 등 3개 부서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인력 부족 및 업무 한계 불명확 등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공원계를 신설토록 요청하는 등 9건, 건축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관내에 2,127개소나 되는데 ’95년도 및 ’96년도에도 부설주차장 단속 결과 조치된 사항이 42건에 대한 일제 단속 계획을 수립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는 등 8건, 건설과의 동부주유소 옆 인도 부근의 도로를 정확히 측량하여 공유지의 경우 인도 턱을 높이고, 횡단보도 쪽 경계석을 낮추는 방안 등 실질적인 인도 기능이 회복되도록 조치할 것 등 7건, 지역교통과의 ’93년도 조례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니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연구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등 9건, 지적과의 ’96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체납자 31명 중 문중 및 생업 곤란자가 17명이나 되는데, 택지를 초과로 소유한 납세자가 어떻게 생계곤란자로 분리되었으며, 그에 따른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한 사유를 규명하도록 하는 등 6건 총 39건의 문제점들이 돌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금년 한해 동안 도시국 산하 해당 부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조사 및 청원, 진정, 건의서 등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민선자치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다변화된 민원 욕구로 이에 대처하는 도시국에서는 심히 어려움이 많았고, 폭증하는 행정수요와 민원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업무에 대한 법규연찬의 미비와 답습 행정의 일면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러우며, 구체적으로 지적한 39건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다시는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줄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손병훈 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음은 기회보건위원회의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총무위원회의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사회산업위원회의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끝으로 도시위원회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한 사항과 집행기관이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