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윤완 의원 발언
윤완
이윤완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흥일
이흥일의사계장
의사계장 이흥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천군수로부터 12월20일 화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4시 01분
윤완
이윤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화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있는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특위원장) 맨위로
14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덕규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예특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규 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18일 화천군수로부터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20일 제1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소관부서별로 심사를 하고 12월21일 제13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안의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999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4억7천만원에서 0.4%인 4억4,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962억9,200만원, 특별회계가 36억2,200만원입니다. 추경안의 제출이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등 추가세입재원의 정리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확정된 계수조정및 96수해복구대책사업비 확정에 따른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한 지방채계상분을 차입하지 않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를 삭감하여 경정재원화 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세입재원 변동과 자체재원을 조정하여 96회계년도를 마감하는 예산으로, 필수경비 과부족과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이라 볼 수 있겠으며, 97회계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52건에 564억8,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1건에 562억4,700만원, 특별회계는 2건에 2억4,1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유는 대부분 96수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등이 주원인이라 할 수 있으나, 수해복구 사업이 아닌 사업을 명시이월하는 등, 96예산액의 56.5% 상당하는 예산을 이월한다는 것은 사업추진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일반회계 지방채 13억원을 자체재원 조정으로 차입하지 않은 점 등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높이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나 회계년도 결산을 하는 최종예산액 예비비로 2억8백만원을 증액한것은 결국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다음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등, 불용액과다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최종예산 편성시에는 예비비 활용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완
이윤완의장
최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화천군공유재산관이계획동의안 (화천군수) 맨위로
14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화천군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이수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수조 입니다.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천군 상서면 다목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과 화천군유지내의 건물소유자 및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입재산 은 상서면 다목리 517-1번지 대지388㎡이며, 상서면 다목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부지입니다. 매각재산은 화천읍 하리 53-40번지 대지 195㎡는 사유지에 접한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로서 사유토지에 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며, 하남면 원천리 505-134번지 답 529㎡는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내면 사창리 365-11번지 대지 188㎡는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한 소규모 토지로서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매입대상 재산목록과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공유재산관리 당초계획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완
이윤완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화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