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9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정국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한규성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6년 12월 20일자로 '96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에 앞서서 농정국장을 대신해서 농정유통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막바지에 서서 지난 한 해를 반추해 보면서 내년 농정의 밑그림을 그려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 보건대 농정국 산하 전 공무원이 나름대로 충남농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농어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크게 반성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농정이 정말로 농어민에게 한발짝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실질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6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부여를 비롯한 도내 10개 시군에 예기치 못한 폭풍과 폭설로 인해 농축수산과 산림분야에 약 104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복구지원 결정에 의거 폭풍설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서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481억7,620만6,000원, 세출예산은 4,015억5,959만2,000원으로써 증액된 세입예산액 28억5,181만2,000원은 산림환경연구소 표고 자목 매각으로 인한 잡수입 43만1,000원과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폭풍설해 복구지원비 28억5,13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증액된 세출예산 33억3,529만2,000원은 전액 폭풍설 피해복구비로서 국비 28억5,138만1,000원, 도비 4억8,391만1,000원이 되겠으며, 분야별로 계상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잠실, 인삼재배시설 등 농산분야 피해복구예산 11억3,115만4,000원 축사 및 가축 등 축산분야 피해복구예산 7,980만5,000원, 장고도항, 김, 어구어망, 어선 등 수산분야 피해복구예산 15억47만6,000원, 표고재배사 등 산림분야 6억2,38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집행이 불가하여 '97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비는 2개사업에 19억5,430만2,000원으로써 내무부의 출자승인 지연으로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중부농수산물 물류센타 건립비 14억7,000만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복구가 어려운 장고도항 폭풍설 피해복구비 4억8,4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96년 제3회 추경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갑작스러운 폭풍과 폭설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고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중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453억2,439만4,000원 보다 0.8%인 28억5,181만2,000원이 증액된 3,481억7,620만6,000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982억2,430만원 보다 0.8%인 33억3,529만2,000원이 증액된 4,015억5,959만2,000원입니다. 기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액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설풍피해 복구비로 농림부 소관 11억100만원, 해양수산부 소관 11억8,341만4,000원, 산림청 소관 5억6,696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주요 증감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관리 항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설풍피해 복구비 11억3,115만4,000원, 축산행정 항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설풍피해복구비 7,980만5,000원, 어정관리 항에서 시설비로 장고도항 피해복구비 4억7,081만9,000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설풍피해복구비 10억1,617만4,000원, 산림관리 항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표고재배사 피해복구비 6억2,38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농정관리 중부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립 출자금 14억7,000만원, 축수산진흥 장고도항 피해복구비 4억7,081만9,000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회 추경은 지난 설풍피해 복구비의 국고보조에 따른 정리추경으로서 별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지양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이 각 시군으로 내시가 되어서 각 시군에서 이미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기에서 다루어야 될 성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정국장을 대리해서 농정유통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농정유통과장, 답변 해 주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별 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카피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그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모양인데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은 이게 20일자로 도지사한테 제출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시군에서는 이 예산이 합산이 되어서 예산이 통과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통과도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 기초단체에서 먼저 통과시킬 수 있는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한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 내려간 시군별 배정액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내려가는 가내시 형태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시군에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만약에 우리 도에서 그 조정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래서 바뀌어질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작업을 해가지고 그 내역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내려 갔습니다마는 가내시 형태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확정된 것으로......

물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내시를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이미 시군에서는 본회의에서 다 통과를 시켰어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도의회에서 통과를 안 해도 이미 다 내려가 있는데 도의회에서 뭐하러 통과를 시켜 주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시군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을 다시 또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추경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추경할 시간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예산에 21일날 방망이를 다 쳤어요.

내년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그......

이것봐요 남궁과장! 금년도 예산을 갖다 내년에 추경에다 넣는다는 말이예요? 무슨 예산을 이렇게 다루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 상임위원회 통과 되기도 전에 기초단체로 다 내려가서 거기서 방망이를 쳤는데 이것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를 경시하는 풍조밖에 더 돼요? 그렇게 하고 그것은 내년에 추경에서 작업해야 한다, 예산회계법이 그런 법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알아 보니까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전 즉, 올해 이내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기초단체 전체 회의에서 이미 예산안이 통과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정도 하기 전에 거기는 통과시켜 놓고,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만의 하나 예를 들어서 잘못 되었다면 거기는 전체를 통과시킨 안을 어떻게 짤 거요? 이렇게 하니까 의회 위상자체가 말이 아닌 것 아니예요.

저기......

위원장!

장기일 위원님!

참고적인 발언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회도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완전 확정되면 도의회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 14일날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예산이 다시 변동이 될 경우에 다시 이런 추경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안을 갖다가 확정을 했지마는 그 변동이 될 때는 실지 우리 예산안이 아니라 예산서가 나오려면 아직 시간은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기회기 내에 추가 예산되는 부분은 다시 재조정해서 예산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도 예결위원회가 또 다시 열려야 됩니다. 지방,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내년도 예산은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

위원님들! 그만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 이종열 위원님! 여기에 대한 말씀이시죠.

시군에는 진작에 예산안 통과가 되어 있는데 이제야 늦게 시군 통과가 된 그 후에 상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회 위상이 떨어진 것은 뭐냐 하면 국비가 신청되는 액은 도의회는 상관도 없어. 도의회는 아주 제외시, 도외시하고 시군에서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위상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도의원놈들 있으나 마나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도의 행정부에서 말이죠. 제대로 일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위상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보조하는 것은 도의원들한테 얘기도 없이 자기들 다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 그것은 반드시 농정국장이 책임지고 도지사가 책임져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서 무엇이든지 우리 예산을 통과시켜 줄 그런 안건들이 있으면 우선 먼저 우리가 예산안을 확정해서 통과시켜 주고 그 다음에 시군이 그것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추경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군으로 내려간 가내시된 그 내용을 조정하게 된다면 지금 시군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통과시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올해 정기의회가 시군별로 완전히 끝난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올해 추경에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안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예산은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시군별 내역까지를 전부다 다 해가지고 내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작업의 진행이 도보다 시군이 앞서서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 하십시오.

위원들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서산) 위원 제 의견은 10분 이내에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면 정회를 하고 좀 기다렸다 그것 받아서 참고할 사항이 있네요,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할 것 같다. 10분 이내에 준비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돌릴 수 있다고만 하면, 통과된 다음에 봐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동의와 개의가 전부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니까 표결로 해야 되겠네요. 양쪽에서 누가 한 분이 철회해 주시지 않는 한.

한쪽에서 양보해요. 양보합시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먼저 통과하고 다음에 요식행위는 도에서 또 다루고, 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시장군수들이 "농림부에 가서 투쟁해 왔지 도의원한테는 관계도 없는 것이다" 떠들고 다니고 우리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어 놓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이고, 그 다음에 장고도항 복구비가 4억7,000만원 올라왔는데 그 바람에 장고도에 어항이 부서져서 4억7,000만원이나 투입한다면 더 큰 바람이 불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예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기여 피해가 나 가지고 다 떠내려간 다음에 다시 또 복구비라고 해서 이런 추경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행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과 잘못된 방침들이다,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장고도를 갔다 왔습니다만 약간 위험하다고 하는 정도는 있었습니다. 만 기여 그 전에 미리 방비를 했으면 2억원 가지고 될 것을, 피해를 기여 받아가지고 떠내려간 다음에 복구를 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돈을, 국비를 낭비시키는 이러한 행정이나 예산은 앞으로 다루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항이나 기타 어떤 농정부분, 수산부분도 미리 미리 대처하고 그런 바람이나 폭풍 또 설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여 태풍으로 인해서 소실이 된 다음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4억7,000만원인데 소실되기 전에 복구했다면 약 2억원정도면 됐을 것이 아니냐, 2억7,000만원 정도는 국비를 손실을 봤다 그 책임은 어떻게 하느냐?그것 좀 과장의 소신을 밝혀 봐요.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입니다. 감기때문에 음성이 좋지 못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고도항 방파제 피해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셔 가지고 소상히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복구를 하기 위해서 중앙에도 예산요구를 했고, 또 자체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자체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 했기 때문에 불가피 저희들로서는 예산확보를 못했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러한 태풍으로 인해서 방파제가 부서질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실지 현지에서 일어났던 태풍은 충분히 그러한 소지가 있었다, 또 이 피해는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직접 관계관이 현지에 와서 과연 부서졌느냐? 피해가 인정이 되느냐?하는 것을 현지 확인한 결과 이것은 부득이 했다 하는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대책을 강구를 합니다만 저희들 욕심껏 그것이 복구비나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애로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경의 일정이 너무 늦어졌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번 농산과장으로부터 우리가 폭설피해 지역을 현지방문을 한번 해 보자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미 중앙부처로부터 전체 피해액이 확정된 상태로 지금 내시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날짜가 이미 16일경이었습니다. 물론 각 시군에도 우리도에 내시된 액수로 시군별 배정액이 가내시로써 내려 갔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도에서는 그때 전체 액수가 확정된 것이 왔다면 빨리 그 당시에 서둘러서 추경을 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군에 가내시된 것을 가지고 예산 통과를 각 시군마다 다 시켜놓은 상태에서 다시 도에서 이것을 다룬다는 것이 조금 모양새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이나 과장들도 서둘러서 예산부서와 해서 즉시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에서 중부 농수산물 물류센터 사업비가 14억원이 이월된 것이 어떤 분야에 속한 것이 이월된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자금이 14억7,000만원입니다만 그 출자금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출자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마는 그 출자조례의 공포기간이 필요하고, 특히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내무부에 출자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그래서 그 기간이 다소간 필요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일정으로 볼 때는 내년 1월정도에는 출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달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폭풍설 피해 및 복구액 소요액 내용의 자료를 주셨는데 각 시군에 현재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배정이 된 것입니까?

예,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에 16, 17일경에 전체 액수가 중앙 부처로부터 도착했을 적에 그때도 그러면 시군에 복구비로 지원이 되는 금액들이 시군별로 할당량이 나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액수만 나왔던 것입니까?

같이 나왔던 것입니다.

다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게 늦게한 것이 위원님들께서는 불쾌하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거듭 말씀이 계셨는데 설해, 폭풍피해가 과연 우리 도내에 고루 정말로 조사가 되어서 보상이 됐는지 우선 답변을 자신있게 다 됐다 그런 점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철저히 되어서 고루 보상이 되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된 것은 아니고 보상이 되려고 이런 예산이 된 것입니다마는 조사만큼은 저희 도와 내무부가, 중앙에서 함께 내려와서 조사를 같이 공동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서산) 위원 빠진 데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예, 정확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별것은 아닌데 학자금 면제 부분을 보니까 서천하고 보령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면제 대상자가 전혀 없습니까? 피해를 보면 수산과 내역이 정확히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꼭 서천과 보령만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은 데가 여러군데 있는데 학자금 면제만은 두 시군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맞나요?

농정유통과장님! 답변이 미진하면, 준비가 부족하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피해는 폭풍과 폭설로 인한 피해가 되다 보니까 수산분야의 피해가 특히 서천, 보령지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요새 전부 시설이 되어 가지고 생산이 되고 있는 김 양식시설 1만4,466책이 피해를 보았고, 육상수조라든지 육상 종묘배양장이라든지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바다에 시설을 해 놓은 낭장망이라든지 건강망이라든지 안강망, 강망호망, 낭망, 주목망, 개량 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문어단지 등 각종 시설 어망 어구가 상당히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피해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서산) 위원 예, 좋습니다. 잘 알겠어요. 들어 가시고요. 이것이 농업시설 피해가 지금 수산을 제외하고 자료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해당자가 없었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농산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서산) 위원 수산분야만 학자금 면제가 됐거든요.

농산과장입니다. 이번에 농산분야 비닐하우스 피해가 많았습니다마는 김용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영농자금 면제라든지 수험료 면제 등 간접지원에 해당되는 농가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2㏊미만의 50%이상 피해가 있는 농가에 간접지원이 해당이 되는데 이번 비닐하우스 피해는 비닐하우스 피해면적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여타 경작면적에 비율상 50%를 넘지 않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간접피해 대상은 한 농가도 없었습니다.

(서산) 위원 틀림없는 거죠?

예, 정밀하게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서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농수산분야 명시이월 뒷란에 보면 학자금 면제가 건설교통위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거기서 다루나요? 이것은 직접 질의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회의 후에 전문위원께서 김용호 위원님께 답변 해 주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똑같은 자료가, 학자금 면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서 나와 있거든요.

또 다른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도 있었고, 또한 정리추경이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소관'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