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20일 '96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정발전과 복지도정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깊으신 이해로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보건환경국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금액을 어떤 방향으로 지역 써비스 개선을 하는데 중점을 두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6개시·당초에 45억3,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끝난 후에 12월 11일자로 공문이 다시 와가지고 2억3,7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 내용은 아산시의 1,000만원이 차량 및 보건장비 세트이고 서산시도 마찬가지이고 논산시가 2억700만원으로 보건소 증축과 차량 보건장비 세트, 태안군이 1,000만원으로 차량과 보건장비 세트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계상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알았어요.

'97년도 예산액이 1억6100만원이 편성되었던 거죠?

이것은 '96년도분입니다.

그러면 45억이 편성된 거죠?

45억3,500만원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2억3,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아산, 서산, 태안에 1,000만원씩 하고 논산의 2억700만원이 증액된 거죠?

예.

그러면 애초에 각 시·군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해서 각 시·군에서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신청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예를 든다면 서산시가 32억, 논산시가 32억 해서 각 시·군별로 신청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올렸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97년도 예산 다룰 때 제가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떡 나누어 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32억 짜리를 10억만 보내고 50억짜리도 10억만 보내고 논산같은 경우는 애초에 얼마를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6억만 보내줬고 그러면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성이란 말이예요. 증축을 하려고, 개축을 하려고 했는데 30억짜리를 10억만 보냈다고 했을 때는 증축도 아니고 개축도 아니고 하나만 지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잘못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떡 나누어 주는 식이 된다면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가 없는데 이번에 2억3,700만원이라도 왔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은 되겠지만 사업적인 면에서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각 시·군의 신청금액이 시·군별로 얼마인지 밝혀 주세요.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에서 당초에 신청한 금액은 바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30억, 50억을 신청을 했는데 10억밖에 안됐다 그러면 신청액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100% 되어야 사업을 하는데 10%나 20%만 주고 사업을 하라는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잘못하는 것이고 우리 도 담당자로서 과연 이것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담당과장님 거기에 대한 평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93년도까지는 모든 보건소 신축이라든가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도에 몇 개소 얼마 해 가지고 도에 일임을 해서 도에서 각 시·군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했던 것인데 '94년도부터는 의료개선사업비로 해서 농특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올려라 그러면 선정위원들이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도에는 관계없이 시·군계획서에 의해서 잘된 곳부터 추진 하겠다 해서 먼저도 말씀 드린대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농특자금이라고 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허울좋은 개살구 마냥 떡 나누어 주듯이 일부 뭐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도 거두지도 못하면서 농촌의 의료 서비스 개선이다, 아주 제목은 정말 농촌 잘사는 것 같고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고 제목자체가 휘황찬란한데 내용적으로는 아주 빈곤한 식으로, 앞으로는 도에서 차라리 이것을 모여서 어느 한군데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지 누더기 옷 깁듯이 여기 조금 빵구 나면 여기 깁고 저기 깁고 누더기 옷 만드는 식으로 그때그때 땜빵식의 행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한 4∼5개 시·군것을 전체 몰아서 한 두개를 선정해서 제대로 이용해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이것은 도저히 안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담당과장님께서는 중앙의 눈치나 보건복지부의 눈치나 시·군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가교적인 역할의 조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될것 같아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6개 시·군의 전체 예산이 42억9,800만원에서 이번 제3회 추경에 2억3,700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총액 4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종목별로 무엇 무엇을 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정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45억 중에서 얘기입니다.

공주시 보건소의 3억4,100만원이 보건지소 이전신축이 되겠고 보령시가 11억7,000만원인데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아산시가 10억8,800만원으로 보건소 증축과 개·보수, 서산시가 10억으로 보건소 증·개축, 보건지소 신축, 의료장비 보강, 논산시가 당초의 6억2,100만원에서 2억700만원이 올랐습니다만, 보건소 증축과 개·보수 태안군이 11억3,100만원으로서 보건의료원 숙소 신축,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에 7,920만3,000원이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돈인지?

그것이 똑같은 국비인데 재원만 틀리고 지방교부세로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래에 새로 보내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1억5,839만3,000원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고 내가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위에 지방교부세라는 것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나누느냐는 얘기예요.

똑같은 국비인데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분류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지 세입과 세출은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집짓는데 많이 가고 의료장비에 가고 그런데 실제농촌에서 바라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근무로부터 약품관계나 모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에 대한 충실면의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7,900만원 정도가 같은 항목이라 할지라도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충청남도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얼마씩이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15개 시·군에 전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4개 보건소에 돌아가는 겁니다. 2억3,700만원에 포함된 돈이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갈라놓아 가지고....

세입세출은 같지만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농특세는 복지부에서 내려오고 30%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는 내무부에서 내려와요. 그것을 합해서 2억70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