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재무국소관)(서울특별시장 제출) 2. 1997시유재산관리계획안(재무국소관)(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경제위원회 김상남 의원입니다.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보류되어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에 계상된 재산은 토지 6필지 6만 4,456m²와 건물 5만 5,700m²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국장과 환경관리실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또한 의원들 간에도 충분한 토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또는 도시계획 해제 등 명확한 방침 확정 후에 공원녹지용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먼 장래를 위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 지역에 공원녹지의 우선매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쪽으로 표결처리 되었습니다. 9 대 2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에 계상된 재산은 토지 5건 1만 4,005m²와 건물 8건 1만 5,546m², 선박 3건 13척입니다. 토지취득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 광장동 소재 토지 27필지 3,488평은 도심 속의 자연녹지공간 보전을 위해서 매입하려는 것이며, 중구 신당동 외 3건의 토지 748평은 소방파출소 신축용으로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건물 신축, 증축 및 개축 8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3,864평은 동작소방서, 중랑소방서, 가락파출소 등 소방기관용으로 신축하려는 것이고, 증축 239평은 도봉구 방학동 소재 소방학교 내 구조구난훈련장을 증축하려는 것이며, 개축 598평은 성동구 송정파출소 등 노후된 파출소 건물을 개축하려는 것입니다. 선박취득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순찰업무용인 행정선의 노후로 인하여 행정선 1척을 교체 매입하는 것이며, 국가 비상사태시 한강 도강수단으로 제공키 위한 도강선박이 노후되어 예선 4척과 부선 8척을 교체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연녹지 보전을 위한 토지매입은 도시환경 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소방관련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참석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재무국 소관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재무국 소관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문용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14회 정기회 기간 중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96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과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10억원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12월 12일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끝에 동 안건을 우리 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96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보고 끝나고 나서 발언권을 드리겠답니다. (의석에서 김방림 의원 : 왜 발언권을 안 주느냐고요. 그것도 내가 한 시간 조금 지나서 와서 회의 진행하기 전에 발언권 달라고까지 신청해 놓았는데 이렇게 독주를 한다고, 이것은 권력남용이야.)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서대문구 출신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이강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도사업특별회계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96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재산과 서울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시유재산관리의 효율화와 재산가치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노량진정수사업소 내의 서울지방철도청 소유인 철도용지 5필지 7,339m²의 토지를 정수사업소에서 점유하여 사용중이고, 서울시 소유인 수도용지 1필지 5,454m²를 서울지방철도청에서 점유하여 철도선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상호교환하여 행정목적대로 재산을 확보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공유재산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교환의 필요성과 향후 활용계획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재산교환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재석위원 14인의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박찬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회 정기회 기간중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이어서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가 97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 도시계획사업인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 시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점유자에게 적기에 매각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립된 재개발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구역 내 세입자에게 임대하여 입주하게 함으로써 저소득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재산의 내용은, 먼저 취득재산으로는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9,131가구분과 국·공유지 무상양여분 70필지 7,715m²로써, 무상양여대상 국·공유지는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업구역내 국·공유지를 시소유 토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할 재산으로는 시유지 매각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18개 구역에 2,925필지 약 46만 1,067m²입니다. 이상 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심사한바, 관리계획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정한 사업목적과 절차가 적법하고 그 목적도 타당하다고 보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인 토지 16필지 1만 1,078.5m²를 용산구 이촌동 소재 이촌 시범아파트 및 중산층 아파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촌 시범아파트와 중산층 아파트는 1970년도에 건립되어 준공되었는데 분양당시 동 부지에 대하여는 지적 미확정 등의 이유로 추후 대지처리 방법만을 분양계약서 제4조에 아파트부지의 지적확정 및 소유권자의 매수요구가 있을 때는 을은 동일지구의 아파트 입주자 공공지분으로 지체없이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바 있어, 이촌 시범아파트의 경우 96년 5월 27일, 중산층 아파트의 경우 96년 7월 11일 현 건물소유자 대다수가 서울시에 매수신청을 요구함으로써 매매계약 이행 차원에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정하여진 절차를 계약이전까지는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심사한바, 시유재산관리계획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원안가결토록 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69조의 소멸시효규정을 적용하여 그 동안 부지사용에 대한 대부료로 매매계약 체결시 과거 5년간의 대부료를 부과토록 하는 조건부 동의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구체적 관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주택국소관 97시유재산관리계획안과 주택국 소관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박겸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가 출번한 이래 1년 반 동안에 걸쳐서 제가 교통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서울시의원이 일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몇 말씀드리면서 요구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당산철교는 세로보에 균열이 가고 30km로 서행되며, 세계 철교역사상 건설한 지 12년만에 철거되는, 기네스북에 1주일 뒤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4일에 시장께서 당산철교를 철거하겠다고 1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위원회에서는 시장의 입장과 교통위원회 입장을 끊임없이 조율을 하면서 당산철교 철거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보류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일관되게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번 당산철교 철거로 인한 시와 시의회 간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시장이 철거를 결정한 근거인 산타페회사의 진단은 시가 원인규명을 위해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시공회사인 남광토건이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위원회에서 주장할 때 제3의 기관에 공식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고 6개월 정도면 진단이 끝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철거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을 해서 지난 6월에 교통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김형길 의원님 발의자로 시장께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한 마디로 안전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이 더 이상 필요없다 하고 잘라서 회신을 해 왔던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는 시장이 이미 작년 12월 4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의회가 요구를 했다 하더라고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경제학자이지 기술전문가 출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철골구조에 관한 한 비전문가인 것입니다. 만약 그때 시장께서 시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지금쯤 진단결과가 나오고 정확한 철거 여부를 결정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장 사고방식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결국 안 한다는 정밀진단은 8월에 법원으로 하여금 대한토목학회에 무려 12억원이나 되는 용역비를 주고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교통위원회가 당한 설움을 한 말씀 의원님들께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시에서는 기자들에게 금년 12월 10일쯤 가면 당산철교 철거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는 한 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통위원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토요일, 시장 면담을 요구해 놓고 12월 9일 월요일 면담을 추진하니까 시장은 교통관리실장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12월 10일 오후에 시장 면담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그때까지도 12월 10일 오전에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교통관리실장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었습니다. 어떻게 시에서 기자들에게는 12월 4일 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던 것이 시의원들에게는 상임위가 그렇게 열리고 있었으면서도 말 한 마디 않고 지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오전에 시장은 발표를 할테니 오후에 당신들은 와서 약수나 하고 가시오라는 그런 식으로 시의원들을 대할 수가 있습니까? 시의원 면담을 기피하는 사실은 바로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산철교전면철거및재시공잠정연기요구건의안이 시장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 봐야 별 효과가 없으리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께서 그간에 당산철교에 대한 교통위원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시장 계신 데에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어 볼까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시장의 사고방식은 기자와 시 집행부는 있을지언정 시의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철거과정의 문제점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정책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12월 4일 시장께서 결정했던 것은 기술회의나 자문회의에서 보고를 받아서 토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산타페사 보고서를 12월 4일 이전에 시장께서 먼저 입수를 하고 그것을 혼자 독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4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을 모아놓고 12월 4일 철거를 해야겠다 하고 결정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최고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한번 정책결정자가 그렇게 했을 때 참모들은 그 잘잘못을 따질 이유없이 정당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준비할 뿐입니다. 그 뒤로 지하철공사나 교통관리실에서 했던 것을 보면 당산철교가 위험하고 매우 불안하다는 것만 홍보를 했지 당산철교가 보수보강해서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고의 연구가치도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산철교는 어떤 입장이냐, 한국강구조학회가 5,000만원 들여 처음에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광토건이 3억원을 들여서 산타페회사에 진단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산타페사 보고서에 보면 아무런 보수보강이 없이도 3년은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수보강을 하면 10년 이상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금 12억원을 서울시 돈, 지하철공사 돈으로 해서 대한토목학회가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토목학회와 법원의 계약내용을 보면 내년 3월 12일까지 철거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문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저희들의 지난번 시정감사에서 나왔는데 명문으로 내년 3월 12일까지는 철거를 마십시오. 왜냐, 다리가 얼마나 더 수명이 남아 있는가, 잔존수명과 보수보강방법이 있느냐, 남광토건에 잘잘못을 따져서 757억원이라는 돈을 청구를 하려면 남광토건의 시공 및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원인을 밝혀 내게 되고 원인을 밝혀 내면 보수보강방법이 자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 있어요. 법원과 대한토목학회의 계약서를 보면 잔존수명이 나오고 보수보강방법을 정확하게 보고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2월 31일 금년말을 기해서 철거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느냐. 내년 3월에 즉시 철거한다고 그러면 당산철교의 철거를 결정해라 하고 대한토목학회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별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 시장 판단이 정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잔존수명이 몇 년 훨씬 더 나오고 보수보강 하면 몇십년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철거를 강행할 경우에 시장의 성급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시민, 언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 반발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철거를 강행했을 때 시공사인 남광토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남광토건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괜히 서울시가 지레 겁먹고 철거만 해 버렸습니다. 세번째는 뭐냐, 시민의 반발이 불을 보듯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철거를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년 1월 1일부터 3월 12일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3개월 동안 중단된 전철을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쓸 수 있으니까 더 철거 중단해라 시민 여론이 이렇게 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냐, 3개월 동안 중단되면서 케이블 철거하고 컴퓨터 철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철골구조물 외의 것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시민반발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철거로 결정이 나면 다행이지만 나지 않을 경우, 보수보강방법이 나올 경우 철거해도 문제이고 안해도 문제입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대한토목학회의 보고 3개월만 기다리면 그 결정에 따라서 하면 될 것입니다, 시장은. 지금 당산철교를 저희가 연구해 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로보 균열이 하루에 두 건씩 난다고 엊그저께 시장께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입니다. 지금 현재 8월까지는 한 달에 8건에서 18건씩 균열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9월에 3건, 10월에 2건, 11월에 1건, 12월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균열상태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왜냐, 더 균열날 것이 없습니다, 보수보강을 하기 때문에. 두번째는 뭐냐, 중대균열이라고 생각하는 5곳에 대해서 3월 10일부터 관찰만 하고 있습니다, 5cm, 10cm 이하 균열이 아니기 때문에. 균열이 10cm 이상이 넘어가야 그때 보수보강을 한다는 것입니다. 10cm가 아니면 그대로 놔두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뭐냐, 당산철교가 시장께서는 트러스교이기 때문에, 트러스교도 시공에 잘못이 있으면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물론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트러스교가 성수대교와 다른 것은 성수대교는 다리와 다리 사이가 뚝 끊어지는 다리입니다. 가운데가 떨어져요. 트러스교는 철골로 돼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밀리면 한쪽으로 밀려가서 한쪽에서 그냥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또 무너지려면 이상 징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 징후를 보기 위해서 지금 지하철공사 간부 직원 8분이 현미경으로 보고 있어요. 이 12분이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산철교를 1월에 자른다고 합니다. 아직 설계도가 안 나왔어요. 설계 맡긴 지 이제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시정감사에서 밝혔듯이 설계가 정확하게 되려면 1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유신설계공단에서 설계를 1년을 거쳐서 당산철교 설계가 나오는데 지금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우선 다리를 끊고 보자는 것입니다. 나머지 거기에 따라서 교통정책에 대해서 혼선이 올 것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3개월을 참지 못합니까? 꼭 12월 31일 철거해야 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토목학회에서 내년 3월에 나오면 그것 보고 하면 안 됩니까? 저는 당산철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당산철교가 환자라면 시장은 보호자고, 대한토목학회는 의사입니다. 현재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종합진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그 진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면서 미리 예단을 해서 환자를 안락사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락사 된 후에 의사 소견이 이 환자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치료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만약 소견을 제시하면 보호자인 시장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시장이 직접 제 말씀을 들어주셨어야 하는데 제가 시장이 없는 관계로 의원님들께 그간에 교통위원회에서 고민했던 부분의 일단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산철교에 관한 한 저희가 참으로 홍보부족, 이를테면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홍보기능에 눌렸습니다. 시장 결정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당산철교는 철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주일 동안 시장께서 곰곰이 결정하셔서 대한토목학회 진단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보고 했으면 시장 정책결정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당선철교에 관한 한 의회의 본분을 끝까지 다 하고자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아시는 기정사실화된 당산철교 철거문제가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그런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해 주십사 하는 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 연기요구건의안이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시의회가 그래도 일을 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당산철교전면철거및재시공잠정연기요구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신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1997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민선지방자치 2차년도인 1997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전, 교통, 환경, 지역경제, 복지의 투자에 중점을 두고 시민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심사경위와 결과 등에 대해서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이 지난 11월 7일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6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의 심의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예산과 결산심의를 위해 이 분야의 권위있는 교수를 초청하여 2차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방대한 서울시 예산에 대해 짧은 기간에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소관분야별 33명의 예결위원을 5개 팀으로 나누어 심도 있는 연구와 팀별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앞서 실시한 결산승인시 채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나름대로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왔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자료수집과 지역활동으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차수를 변경하고, 또는 추운 날씨에 회의실에서 꼬박 밤을 새우며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치는 등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12월 12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바탕으로 1주일 동안 중요쟁점사항에 대하여 하나 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그리고 집행부와의 진지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편성지침 외에 서울시 시정개발3개년계획과 서울시 중기투자재정계획과 더불어 서울시 중점사업 추진계획을 적극 지원하는 입장에서 밤을 새워가기를 거듭하면서 합리적인 예산수정안을 마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수정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조 8,900억원으로 96년도 5조 1,452억원에 비해서 14.5%가 늘어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3조 4,147억원으로 전년도 3조 4,674억원에 비해 1.5%가 줄어든 총 9조 3,047억원으로써 전년도 8조 6,126억원에 비해 8.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과 대비하면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에서 43억 7,800만원으로 0.05% 감액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예산총칙 제8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서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세입부분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잡수입 33억 5,000만원과 지방채의 104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이자수입 138억원을 증액조정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63억 7,800만원을 감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12억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이어 세출예산에 대해 각 분야별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9억원 삭감, 교육 및 문화 102억원 삭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129억원 삭감, 사회보장 9억원 삭감, 농수산개발 134억원, 지역경제개발 30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 172억원, 교통관리 10억원, 예비비에서 140억원 등 총 73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사업 175억원 삭감, 토지구획정리사업 80억원 삭감, 수도사업에서 173억원 등 총 42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의회운영 4억원 증액, 일반행정비 12억원 증액, 교육 및 문화 57억원 증액,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239억원 증액, 사회보장 73억원 증액, 구청 및 지역사회개발 2억원 증액, 국토자원보존개발 228억원 증액, 교통관리 120억원 증액 등 총 735억원을 증액조정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교통사업 295억원 증액, 토지구획정리사업 80억원 증액, 수도사업 9억원 증액 등 총 38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세입ㆍ세출 예산의 수정에 따라서 예산총칙 제1조를 비롯해 각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울시 예산안은 어느 해의 예산안보다 알차고 건실하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계속되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보다 더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첫째,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이 되는 사무와 국고보조기준율 등에 의거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둘째,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원되는 민생치안 관련경비는 1998회계연도에는 전액 삭감하고 대신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고, 셋째, 서울시가 추진중인 주요시책사업의 하나인 공원대상 부지의 매입과 주차장 용지의 매입, 도로용지 매입 등 적지 않은 시유재산 취득관련 예산이 시의회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위법성이 노정되어 관련 규정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넷째,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는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인 88년에 제정되어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어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양경숙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양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7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논란을 벌여왔던 OB맥주공장 이전부지에 대한 예산안과 관련한 몇 가지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OB맥주공장부지와 관련해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보류 한 번에 본회의 회부 또 본회의 보류, 그래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의결을 다시 하게 되었고, 두 번의 재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수조정위원회와 예결위에서는 예산의 반영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OB공장부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편중된 예산의 편성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신중한 의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시는 OB에 연간 천몇백억의 적자설 속에서 2만 여평을 공원으로 만든다는 명분으로 서울시민들이 몇천원에서 몇만원의 세금을 낸 돈을 무려 1,000억원 이상을 OB를 살리는데 투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OB공장부지를 매입하겠다라는 예산이 1,000억원 정도이지만 실제 이는 공시지가이고, 현 시가를 감안한다라면 적어도 최소한 1,500억원 이상의 시민의 세금이 OB공장을 사들이는데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라면 시민들의 세금이 재벌을 살리는데 쓰여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땅을 서울시가 너무나 많이 팔아먹다 보니까 판 만큼 적어도 다시 사들이라는 조순 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706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706억원은 올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706억원을 땅 사들이라고 지난번 우리 임시의회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땅 533억원어치를 사겠다고 서울시가 계획을 냈고, 우리 본회의는 이를 의결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올해 회기는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 706억원은 의회에서 의결까지 받아놓고 한푼도 집행도 하지 않고 있고, 계약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지금 OB공장을 어떻게 사겠느냐, 돈을 어디서 충당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서울시의 답변은 706억원으로 우선 OB공장을 사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많은 의혹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해명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정의 편중된, 형평성을 잃은 예산편성을 제기하겠습니다. 서울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부지가 1,070만평이나 되는데도 적어도 이 OB공장부지의 땅은 올 8월까지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된 것은 8월 29일입니다. 서울시 내부에서조차 투자심사분석이 10월 23일에야 되었습니다. 통상 주요 예산편성이 8, 9월에 끝나고,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8월 14일 이전에 익년도 예산반영을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 또한 심각하게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절차상의 하자도 문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의결되어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는 1,000억 이상을 편성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소상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공장 이적지, 특히 OB공장부지 이전에 대해서는 주무 국·실장도 잘 모르고 있었고, 위에서 지시해서 추진했을 뿐이라는 공무원들의 이면적인, 비공식적인 해명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의회의 의원들 앞에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을 규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 공원화계획에 투입되는 예산이 약 3,555억원인데 이 중에서 영등포구 공원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의 7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2,700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4개 구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한 구에 이렇게 치중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OB뿐만이 아니라 절차상에 하자가 무수하게 많이 지금까지 발생했고, 집행부가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한 후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거나, 또 집행을 이미 끝내고, 또는 집행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했던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을 지키는 그러한 서울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법 지킬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서울시 공무원들 먼저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많이 벌어졌던 절차상의 하자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또 다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어떻게 책임을 지울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시의 의지표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금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위원회 소속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번에 일했던 이금라 의원입니다. 공장이적지 부지를 공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 전에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 제77조에 위배되는 것은 공장이적지 부지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등 시유재산관리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따라서 예산심의를 앞두고 법령 위반을 심도 있게 따졌습니다만 시정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해부터는 집행부가 시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위배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다음 쟁점은 공장이적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이냐 아니면 그 동안 오랫동안 공원용지로 묶여 있었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먼저 보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구 형평문제도 동시에 제기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공장이적지는 이번에 공원으로 서울시가 사들이지 아니하면 곧바로 다른 용도로 팔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는 현재 올 97년도 예산에도 500억원이 보상비가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돈이 배정될 것이므로 1,2년 정도 뒤로 밀린다고 하여도 서울시 전체 공원 크기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공장이적지를 또 다시 아파트숲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다 할 서울시가 자랑할 공원도 없는 현재의 서울시의 형편으로 볼 때에 조순 시장 임기 내에 이 일이 명확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밀어 주는 것이 날로 악화되어 가는 서울의 대기오염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유재산관리계획이 본회의에서 보류된 것은 어디까지나 96년도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이고 97년도 예산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보류동의안이 나온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도 쟁점이 될 수 있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장이적지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파악하시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숙 의원과 이금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예산안 처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김상남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상남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김상남 의원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우리 OB공장 매입 건에 대해서 상정되었다가 보류되고 재상정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고, 같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인 의원들끼리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연속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깊게 지금까지 여러 번 절차문제, 법령문제, 조례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경숙 의원께서 706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한 건도 토지매입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것에 대한 착오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부언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열여섯 위원들의 위상에 관한 문제이고, 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706억원이 작년에 금년도 토지매입 자금으로 일괄 계상된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11월에 시 집행부로부터 연김관리공단 소유의 땅을 사겠다고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 제안을 했고 이것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필지수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금액이 532억이고, 이것이 감정가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조만간 감정이 끝나는 대로 연금관리공단에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경숙 의원이 말씀하신 706억을 하나도 안 쓰고 OB공장 매입을 위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OB공장의 특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두 번 동안 심의하면서 이 땅을 우리 시민을 위한 생활의 질을 높이는 공원으로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OB에서 신청한 아파트를 짓게 할 것이냐를 깊이 검토하였습니다. OB가 영등포구청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다섯 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영등포구청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이것이 공원이 좋겠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아파트건립보다는 공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이것도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아까 절차라든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금라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또 곁들여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방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1997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 서울특별시가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 등에 대해서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1월 12일 1997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이, 그리고 96년 12월 6일에는 기금운용계획수정안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의 심의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와 소관별 심사에 이어 예산종합조정소위원회에서 기금별로 세밀한 검토와 기초심사를 거친 후에 전체회의를 통해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97년도 예산안과 같이 연기하여 심사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기금운용계획은 총 16개 기금으로서, 수정내역은 장애인복지기금 신설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 30억원을 증액하여 기금을 예치토록 하였고,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이 8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도시가스는 사업체가 자체경영능력이 향상추세에 있어 당초 예산에서 30억원을 감액하여 50억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에 대한 판매장 설치 임차료의 일반회계출연금 50억원에 대해서는 판매장 증설은 계획대로 판매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20억원으로 3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정한 결과 운용기금은 총 17개 기금으로 9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당초 1조 1,757억원에서 60억원을 감액하여 1조 1,697억원으로 조정하였고, 97년말 기금조성 규모는 2조 2,982억원에서 60억원을 감액하여 2조 2,922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리적 기금운용을 위하여 97년에 운용될 서울시 17개 기금중에는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기금운용계획안 제출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거나 예산안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지 않는 등 법령 및 자치법규 절차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관련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기금통합관리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1997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1997년도 서울특별시예산안 및 97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조순 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순 시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 황인명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 양경숙 의원이 서울시 예산에 관해서 3가지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형평문제하고 절차문제하고 지역편중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제기했을 때 양경숙 의원은 분명히 서울시 집행부에 대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회의를 진행하는 이성구 부의장은 동료 김상남 의원의 답변에 갈음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 의사진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집행부에 요구했으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의사진행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상남 의원이 여기 서울시장입니까, 부시장입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사진행을 보면 일방적으로 막고 풀고 하는데 이런 행태는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에 새 의장단도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되면 우리 4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회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성구 부의장의 분명한 해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전부 의결됐던 사안이고, 예산안에 있었고, 또한 같은 얘기가 찬성하고 반대가 교차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진행을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일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의원님,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석에서 황인명 의원 : 사과하십시오) 사과라기보다 진행의 편의상 부득이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경숙 의원 :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장내 소란) 양경숙 의원이 집행부 답변을 요구하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답변 준비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양경숙 의원님, 김방림 의원님, 황인명 의원님한테 집행부에서 직접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진행을……. (의석에서 김방림 의원 : 의장님, 우리 세 사람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수의 의원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고 일단은 세 분께서 답변을 받아보고 미진하면 다음에 또 발언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비했다가 답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여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은 송파구 출신입니다. 1년 열두 달 가야 영등포 땅을 밟아 보는 경우는 주례관계로 해서 서너 번 이상 가보는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의원의 발언에 조금도 어떠한 편견이 없음을 전제하고 본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 충정을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제의 OB맥주 공장부지 매입 건에 관해서는 양론에 대해서 본의원은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저는 24년간 명재상으로 이름을 날렸던 황희 정승의 일화가 생각나는 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인류가 당면한 논제가 바로 건설이냐 환경이냐, 이 문제입니다. 건설을 선택할 것인가,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숙제요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질상 어느 한 쪽을 선택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건설과 환경은 조화를 이뤄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길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경제정책 발전과정을 보면 이 환경보전정책과 경제개발정책은 어떠한 조화를 이뤄왔는가, 1인당 GNP가 2,000불 이내에서는 환경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건설제일주의로 우리는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2,000불에서 5,000불 사이에는 환경공해에 대해서, 환경파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000불 이상 될 때부터는 이제 모든 건설정책에, 경제정책에 환경문제를 포함시켜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각 나라가 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실감을 하고 매년 유엔경제이사회에 이 문제를 갖다가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같은 데서는 오늘날 지구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절감하는데 적어도 5억ha의 산림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조사보고도 있습니다. 우리의 서울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한국 사람의 사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비율인데 그 암 사망자 중에서도 위암사망자는 미미하지만 감소하고 있고, 간암 사망자는 정체상태에 있고, 유독 폐암 사망자만이 지난 10년 동안 3배의 급증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은 병들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지역문제를 떠나서, 어떠한 형평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배고프고 춥고 헐벗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환경문제를 보전하고, 환경을 개발해서, 개선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조국을, 아름다운 서울을, 자랑스러운 서울을 남겨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편견을 가지지 말고 과감하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그러한 환경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당면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정책이야말로 바로 눈앞에, 어떤 목전의 결과를 급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에, 30년 후에, 100년 후에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더 과감한 진취적인 의욕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현 조순 민선시장의 환경정책을 이해하시고 협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쟁점이 된 OB맥주 토지매입건에 대한 양경숙 의원과 김방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변을 못해 준 데 대해서 두 의원께서 몹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세 분한테 전부 확실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경제위원회 정수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상황을 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주민공개 횟수는 매 회계연도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공개대상 중 상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은 당해연도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기금운용계획, 공유재산ㆍ중요물품의 취득ㆍ처분계획, 공기업운영계획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은 전년도 결산개황,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주민부담 지방세액, 지방채 등 채무관리상황, 기금운용상황, 공유재산ㆍ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황, 공기업운영상황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운영상황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정종합정보센터, 시정종합자료실 및 재정운영상황공개와 관련된 부서에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등과 함께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운영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처리해 왔으나 적극적인 자동차공해방지를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개구에 걸친 터널의 유지관리업무가 현행 자치구와 시에 분산되어 있어 그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이를 시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업무 중 가로청소, 가로수, 녹지대 관리가 자치구에 분산되어 사무처리의 능률 및 통일성이 저해되고 있어 이를 시로 환수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로청소업무의 경우는 1997년 6월 30일까지 자치구청장이 현행대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단속과 관리가 되도록 업무환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을 표결하기에 앞서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표결사는 현재의 재석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관계상 의결은 잠시 보류하고 심사보고를 먼저 들은 다음 의결을 모아서 함께 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경제위원회 김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원의 효율적인 이용계획 수립·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담사업소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을 설치하고, 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수련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에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심신수련 등 복지증진에 도움이 크리라 여겨져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청 정원중 96년말까지 두는 한시정원 5명을 감축하고,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에 두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소 정원을 18명 증원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공무원수련원에 18명의 정원을 배치하는 것은 사업소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생활환경위원회 박일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안과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17일 제5차 및 12월 18일 제6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소비자보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비자보호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 및 시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의 안전이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대하여 국·공립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소명토록 조치하고 시정권고 공표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등록을 마친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였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 등의 하자나 법령위반행위로 인하여 유해를 입은 경우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중히 검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사회 각계에서 노력하는 시민, 단체 등을 발굴, 환경상을 수여함으로써 서울시의 환경보전실천 의지를 확산하고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서울의 환경문제를 시민과 함께 노력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환경상은 환경시민운동부문, 환경기술부문, 환경보전부문, 자원재활용부문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였고, 수상인원은 총 21명으로 대상 1명, 분야별 각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입니다.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환경분야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시민, 단체 등에게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상시기는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전후하여 실시하며, 상패의 종류로는 상패, 매달,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상후보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3급이상 공무원 3명, 시의원 2명, 환경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시 환경행정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으로써 신중히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위원회 홍승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홍승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14회 정기회 기간 중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따라 조례제정 필요가 발생된 것이며,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식품위생법령의 제규정범위 내에서 기금운용을 보다 활성화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타 위생단체 출연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위생업소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와 기타 위생업소, 교육홍보, 연구기관 육성 등에 지출하며, 기금관리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주요사업인 시설개선자금 융자절차를 구체화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570호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안입니다. 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에 의하여 그 동안 운영되고 있던 부녀복지관이 발전적으로 그 명칭이 여성발전센터로 변경과 함께 독립적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별도로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동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여성발전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징수 범위와 면제대상자를 정하고, 기타 사용료 납입 및 관리절차를 정하는 것 등입니다. 지난 12월 11일, 12일 양일간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끝에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전원 일치, 전원 찬성으로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과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보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 상정안건이 오늘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이 끝날 때까지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18.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춘ㆍ김신호ㆍ김영준ㆍ김장주ㆍ황병오의원 외 18인 발의) 19.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문팔괘 의원 외 19인 발의)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최준화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19일 그렇게도 뜨거웠던 의장단 선거를 질서정연하게 훌륭히 치러 주시고, 의회가 시민에게 보여주신 원숙함에 대해서 의원 한분 한분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14회 정기회 기간 중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8호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ㆍ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내용은 동 조례부칙의 경과규정에 계속이라는 문구를 살려서 기본계약자들의 민원을 풀어주고, 생계유지의 안정성을 기하며, 지하철공사의 관리ㆍ감독에 있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6호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영춘ㆍ김신호ㆍ김영준ㆍ김장주ㆍ황병오 의원님 외 18인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의 정신이라는 병원명칭이 인근주민들로부터 혐오감을 주거나 정서상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어 병원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1일 보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을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끝에 우리 위원회 전원일치, 전원찬성으로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ㆍ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서재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서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1996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의장으로부터 1996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의 유치원 7개원, 초등학교 64개교, 중학교 34개교 중 성동교육청으로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29개교, 중학교 16개교가 분리·이관되어 성동교육청 소관으로 되었고, 북부교육청의 유치원 8개원, 초등학교 81개교, 중학교 39개교 중 성북교육청으로 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11개교가 분리 이관되어 성북교육청 소관으로 된 사항과, 서울특별시립으로 자운초등학교, 염동초등학교 및 둔촌고등학교, 그리고 병설유치원 8개원을 1학기 개교예정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과, 그리고 서울특별시립서울체육중학교를 96학년도 졸업과 동시에 폐지하고, 기존학교 중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96년 12월 17일 제14회 정기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기존 동부교육청과 북부교육청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성동교육청과 성북교육청으로 소관이 조정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분리 조정안은 업무량이 과다한 지역교육청 업무조정의 일환으로 2개 지역교육청을 증설, 구역을 분할하였고, 이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설된 교육청의 관할교육청에 따른 소관 변경으로 법개정에 따른 당연한 개정이며, 이번에 설립되는 북부교육청 자운초등학교와 강서교육청 염동초등학교 및 둔촌고등학교는 동 지역이 신개발지 내지는 주거환경의 변화로 아파트 등 고밀도 주거시설의 밀집으로 학생수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 학교시설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골조공사 등 학교시설공사는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어 개교 전 97년 3월 1일 사용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교원수급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학교를 설립하고 97학년도 1학기에 개교를 함에 있어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설 3개교 자운초등학교, 염동초등학교, 둔촌고등학교의 교명제정과 기존학교 중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2개교 및 고등학교 4개교의 교명변경에 있어서도 당해 지역의 역사와 유래를 참고하고 학부모, 동문,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명제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므로 교명제정 및 변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에 폐지되는 서울체육중학교는 중학교의 의무교육제 확대 추세 및 지역교육청 산하 중학교별로 체육특기교육생 육성종목을 선정하여 교육토록 하여, 초등학교에서 기량이 우수한 선수는 지역교육청 특기육성학교에서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수년간 지원자수가 격감하여 학교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게 되었고, 95년도부터는 입학지원자가 1개반에도 못 미치는 관계로 신입생 선발을 하지 못한 실정에서 96학년도 졸업생을 끝으로 더 이상의 신입생을 확보할 수 없어 졸업생에 대한 학적부 등 관련 행정사항은 동 시설을 입수하는 동일목적고등학교인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모든 것을 담임토록 하고 강동교육청으로부터 서울체육중학교 설립인가 취소 요청된 사안으로서, 이는 변화된 교육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되는바, 동 서울체육중학교 폐지안은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병설유치원(도신, 신상계, 남정, 개포, 방배, 청룡, 신자, 구의) 8개원의 신설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휴교실의 발생과 맞벌이부부 등의 증가에 따른 유치원 수요증가 등의 사회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사립유치원 위주로 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화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서 신설되는 8개원의 유치원 시설은 기존학교의 유휴시설에 유치원으로서 필요한 부대시설 개수공사가 공정률 평균 약 90%에 이르러 97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유치원 교원 수급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8개 유치원 신설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교육청 관할변경에 따른 관련학교의 소속변경과 서울특별시립으로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8개원을 신설하며, 서울특별시립 서울체육중학교를 96학년도 졸업과 동시에 폐지하고 기존학교 중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하여 드린 대로 원안가결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김성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김성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함으로써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도심지 주차상한제를 도입하고, 민영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 부대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며, 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기존면적 개념에 추가하여 세대개념을 도입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인상하여 도심교통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가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도심지는 주차장 수요를 억제하는 것만이 오늘날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주차난을 완화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안 제2조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로 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 제13조의2에서는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으로서 설치제한기준의 최저한도를 초과한 주차장은 건축법에서 정한 근린공공시설, 창고시설, 노유자시설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개정안 제17조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토록 하였으며, 개정안 별표1 자가용 승용차 도심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1급지 및 2급지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상향조정하고, 징수단위시간은 최초단위 30분을 초과한 경우 기존 15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변경을 하고, 개정안 별표2에서 주택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다가구주택일 경우 기존 133m²까지 1대, 133m²를 초과할 경우 90m²당 1대를 추가토록 하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세대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7대 이상 확보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제87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너무나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다고 판단해서 소위원회를 구성, 지난 4개월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서 첫째,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에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로 한다라고 신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렇게 될 경우 유통근대화사업을 추구하는 기존 재래식시장에는 피해가 상당할 것이므로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 단서로 다만, 유통근대화계획 지역으로 지정된 재래시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하고, 둘째, 개정조례안 제13조의2제5항에서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으로서 설치제한기준의 최저한도를 초과한 주차장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근린공공시설, 창고시설, 노유자시설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를 신설토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도심지 차량통행을 줄이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근본취지에는 동감을 하나 개정조례안대로 할 경우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너무나 큰 재산상 손실이 우려되므로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부류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하고, 셋째, 조례 제21조제1항에서 융자의 조건은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주차장확보 차원에서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를 한 자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를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로 신설하고자 하며, 넷째, 개정안 별표2에서 주택가 주차장확보 차원에서 다가구주택일 경우 기존면적당 주차대수 확보에 추가하여 세대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0.7대 이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택지소유자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민원도 해소하고 주차장도 확보하기 위하여 세대당 0.6대로 수정코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많은 부분에 시민의 입장에서 수정하여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김영춘 의원 외 3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김영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춘 의원입니다. 평소 저를 아껴주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오늘날 서울시 교통문제의 근본원인은 사람과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동차 교통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했던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와 제도에 있으며, 그 동안 이와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매년 40만명의 보행자들이 차량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있고, 우리 나라 교통사고에 있어서 보행자 사고는 전체 사고건수의 47.8%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시장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책무를 지고 둘째, 시민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협력하여야 하며 셋째, 시장은 매 5년 단위의 보행환경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넷째, 보행환경개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내용을 담고 있는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오늘날 최악의 위치에 놓여 있는 보행환경을 개선시켜 서울시민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행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기존 법률이나 어느 규정에도 찾아볼 수 없는 최초의 문제제기이자 앞으로 보행권에 대한 보다 큰 진전을 얻기 위한 초석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되기까지는 지난해 12월 이래 1년 여 동안 저희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몇 분과 기타 유관 위원회 시의원들 여러분과 교통관련 분야 교수 그리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연구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걷고싶은 서울만들기운동본부를 구성하였고, 이 단체 소속의 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조례제정위원회를 두어서 이 위원회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조사 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서 본 조례안 시안이 작성되었고, 본의원을 비롯한 박겸수·양회선·차성환 의원 등 35명의 의원들이 발의하였으며,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여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교통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23. 서울특별시유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이기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이기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서울특별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유통단지 개발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유통단지의 지정, 유통단지 개발에 따른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서울특별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은 교통관리실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은 100만m² 이하의 유통단지를 지정하여 유통단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유통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유통단지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유통단지 개발 등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 수립, 유통단지의 지정 및 유통단지 관리지침 중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본 유통단지심의위원회는 법정기구로서 마땅히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낸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교통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 서울특별시소방직제개편건의안(내무위원회 위원장 제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소방직제개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김명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김명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6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소방직제개편건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울특별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천백만 수도 서울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 책무에 상응하는 권한과 직급을 부여함으로써 재난관리법 및 수난구호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의 완벽한 수행을 통하여 재난구조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1995년 7월 18일 제정 공포된 재난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 재난현장 지휘 통제관이 소방본부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제관의 기능은 군, 경찰 등 유관기관을 장악하여 현장 지휘 통제, 구조 구난대책의 총괄 등 막중한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은 소방정감, 즉 2급에 해당하는 직급으로서 현장에서 여러 기관을 장악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며, 또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동일하게 소방본부장 직급이 소방정감으로 되어 있어 방대한 여건을 가진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는 아주 불합리한 직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직제의 본부장급이 1급인 것과 비교해 보면 5,000명의 직원과 760여대의 특수장비를 갖춘 방대한 조직을 관리하는데 소방본부장이 직급이 소방정감, 즉 2급에 해당되는 직급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각종 시설물의 설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건물의 고층화 등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산재해 있고, 가스, 건물붕괴, 교통 등의 사고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대비도 다방면으로 철저하게 해야 하겠지만 재난구조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이야말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직접적 구조활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과 구조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고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총감, 즉 1급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소방직제개편건의안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천백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본부장의 직급조정을 위한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5. 전기승압미개선학교의승압예산에대한한국전력의지원건의안(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안) 26. 사립유치원교사에대한담임수당지급에관한청원(정한식 의원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기승압미개선학교의승압예산에대한한국전력의지원건의안과 의사일정 제26항 사립유치원교사에 대한 담임수당지급에 관한 청원,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정한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25항과 제26항은 서로 유사한 성격은 아니나 대다수 의원님 여러분께서 모두 다 찬성하시고, 또 저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일괄상정을 요구를 했고 또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사일정 제25항 전기승압미개선학교의승압예산에대한한국전력의지원건의안은 현재 각종 학교에서 전기시설이 110V로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기공급은 220V로 되고 있고, 또한 전력기구 역시 220V 전용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연간 상당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전력이 부담을 해 달라 하는 그러한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26항은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3만원 지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도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로서 공교육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사립유치원의 담임들에게 월 3만원의 담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건의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모두가 기이 배부해 드린 안건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고를 간략하게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밖에 또는 각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본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26항까지 18건을 일괄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26항까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대로 이상 18건을 일괄 의결 및 재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8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