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정기회 제6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시계획의견청취의건번안동의의건(의안심호274번)

박찬국 위원입니다. 김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현장을 가 본 결과 약 400평 정도는 수평으로 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는 건축을 지어도 관계는 없겠다라는 판단을 본위원이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초구청 측에 다시 되돌려 보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건축법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서 서초구청 측에서 다시 입안을 해 오도록 했으면 좋겠고, 다만 약 4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땅들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원으로 절대적으로 존치를 해 주어야 할 사항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박찬국 위원께 우리 위원회에서 더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을 조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갔다 온 동료위원 두 분이 지금 현장 여건에 대해서 말씀도해 주셨고, 또 의견도 개진을 하였습니다. 그 땅을 가본 즉 일부분에 대해서는 택지로 개발을 해도 관계없다, 사실상 대지로서. 그러나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정해져 있듯이 경사도 23% 내지는 입목도가 50% 이상 될 경우는 택지개발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존치를 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를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입안해서 제출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당하므로 부결하는 것이 옳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로 존치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서 부결시키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리가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다고 하기 때문에 본 안건은 조건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공원시설결정시사유토지편입이부당하므로제외요망청원철회의건(백의종 의원 소개)

백의종 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 문제는 주거지로 존치를 해도 일부는 괜찮겠다, 일부는 공원용지로서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다시 서초구청에 입안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동료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으로 인해서 부결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본 청원은 그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을 철회하신 것이지요?

마찬가지 얘기지요.

그러니까 철회를 말씀하셔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본 청원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는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재개발조례안이 8월에 의회에 제출되었었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지난번 소위원장이 보고하신 바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고, 특히 저희들은 집행부와 의견교환도 있었지만 성북구청의 재개발과의 직원들, 과장들하고도 얘기를 나누었었고, 또 재개발연합회에 소속된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 냈던 서류들도 일제히 점검을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지난번에 소위원회 안이 잡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 안이 지난번 상임위 때 원안통과 되었는데 소위원회 안을 조문화하는 과정에서 소위원회 안대로 정확하게 안 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이후 소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 간에 의견 조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조문안이 소위원들과 의견이 달랐던 부분들이 서로 그때의 의견들을 확인해서 소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위원장께서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안과 다른 안을 제기를 하시고, 또 그 안을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본연의 임무가 상임위 활동에 충실하는 것이고, 의원활동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소위원회 소위원장도 안 계시고, 또 그런 마당에서 소위원인 저 또한 위원장의 의견하고 견해를 달리 하고 있는 마당에 이 자리에서 그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인 약속이 좀 있더라도 오후에 소위원과 집행부간에 좀더 논의를 통해서 위원장이 말씀하신 취지를 또 살릴 수 있는 문구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과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확한 문구나 여러 가지 다른 문제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처리하기보다도 비록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바쁘시기는 하지만 오후에 시간을 내서라도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을 보면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지연을 시킬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또한 26조를 보면 잘못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안건이라고 할지라도 본회의에 회부시키기 전에는 위원장은 번안을 내서 다시 그 안건을 다룰 수 있다라는 회의규칙 26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번안신청을 내어서 이 자리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9일자 금요일이 되겠어요. 밤에 12시에 가니까 위원장 본인에게 토요일 10시까지 나와 주십사 하는 전화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내용을 들어본 결과, 본 안건 중 재개발조례 제27조 중 일부 문안이 잘못되어 있노라고 하면서 집행부와 소위원장과 이성호 위원이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에 보면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고를 한 이후부터는 소위원회는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원장인 자격으로 인해서 위원장의 승낙도 없이 회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임의로 바꾸려고 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염려를 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소위원이신 이성호위원께서 이 자리에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문안이 잘못되어 있다라면 당연히 위원회에서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승낙도 없이, 위원회의 승인도 없이 두 분이 집행부하고 앉아서 문안을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의회 규정상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이성호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했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 뭐냐, 재개발조례 제27조 중 20㎡ 이상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주도록 돼 있는데 재개발지구내의 토지가 아니고 재개발지구내의 모든 토지는 주택공급을 하되, 다만 도로부분은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바꾸자고 그 날 본위원이 위원장 입장에서가 아니라 위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아까도 의견조정시 동료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동료위원들께서 정리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문안을 넣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번 개량 재개발과 도심 재개발을 포함한 재개발조례개정의 기본취지 중에 하나가 투기를 방지하자는 높은 뜻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대단히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많이 하는 쪽입니다. 사실은 여러 차례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 이상 의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검토되어서 투기도 억제하는 기본 틀도 만들고, 또 그 규제가 다른 비리나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하는 데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성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개발사례가 많은 성북구 사례와 재개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는 여러 전문가들, 전국연합관계자들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된 부분 중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위원장이 지적하신 27조 문제입니다. 저희들 논의과정에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규제가 있던 것을 폐지하고 지금은 사실 아무 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법에 의하면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건축물 내지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대지의 어의규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위원장께서도 위원의 자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저희 소위에서 이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 않고 새로운 문제냐 하면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해서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는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겸해서 드리면서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고 소위원회 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본회의에서 위원장님의 아주 심도 있고 소신 있는 말씀은 저도 개인적으로 참 공감합니다. 절대로 도로같은 것 줘가지고, 도로뿐만 아니라 소필지 사러 다니는 것을 본위원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억울한 사례가 너무도 많아요. 하지만 본위원이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따르는 확신이 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대단히 억울한 사례가 많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데 기준을 두었느냐 하면 아까 간담회 때도 말했지만 300만원짜리 청약저축을 하면, 물론 당첨이 돼야 되지만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권을 주는데 이 단지 내에 그보다 많은 재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연고가 있다는 겁니다. 법률적이나 사회적 용어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기준에서 끼워넣자 이렇게 결론을 봤던 것이고,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도로가 됐건, 임야가 됐건, 잡종지가 됐건, 한 평만 있어도 조합원 자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새로운 안으로 제시한 것은 소위 대지의 성격ㆍ용도를 규정했고, 규모를 45㎡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소위에서는 사실 45㎡를 줄이면서 토지로 전환한 것, 이것이 논란의 핵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 개정을 함으로 해서 새로이 투기가 더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은 규모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보다는 규제를 안 하자는 쪽으로 만든 것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만은 이성호 위원은 오늘 오후에 하자, 또 위원장님께서는 금번 회기에서 끝내자고 하는데, 본위원의 소견은 더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유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유보하자는 그런 안을 제시합니다.

이성호 위원께서도 유보를 하자고 하고 여기에 따라서 김장주 위원께서 찬성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보시다시피 회의규칙상 내일까지 회의를 종결하게 돼 있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임시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상정건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시 후반기에 원 구성되면 다시 상정돼서 다시 검토해야 될 처지에 와 있습니다.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좋으나 우리가 소위원회까지 구성한 안건이 4대 전반기에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유산이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영구적으로 지적될 대상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 심도 있게 이것을 다뤄야 될 부분도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안건입니다. 대목입니다. 이것을 넘기자는 부분도 존경할 수 있으나 우리가 더 나아가서 후배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으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 회기에 처리돼야 될 것으로 위원장 입장에서 사료되는 바, 오후에 우리 위원회가 위원 정족수가 된다라고 치면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이 자리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김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성호 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후로 연기하자고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의견대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구두로 내용을 조문화 해서 정리하기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고, 두번째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는 그대로 20㎡로 주되, 단 도로는 제외한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대지인 경우에도 사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집행부에서 기존에 문구화시켜 놓은, 또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위원장님의 취지를 적극 살린다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렇게 단서조항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후로 연기하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위원장 말씀 중에서 제가 듣기 거북한 게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 소위원들은 위원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재개발조례 업무에 대해서 해 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무슨 소위원이 저간에 사정이 있는 양, 그런 식의 표현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말씀하시고 본 건에 대해서 의견교환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한 일입니다만,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의혹을 표명한다든가 이런 식의 위원회가 되어서는 정말 허심탄회한 회의운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께서는 정확히…….

오후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문서로 문구화를 정확히 하고 그것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성호 위원께서 두 가지 말씀 지적하셨습니다. 문안정리가 잘 안될 것 같다 하는 내용인데, 문안정리는 소위원회에서 정리해서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하되, 다만 제27조2항에 대한 3호 단서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토지부분만 바꾸는 겁니다. 토지부분을 어떻게 바꾸느냐. 재개발지구내의 모든 택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한테 주택공급을 하되 다만, 도로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다 이 부분만 바꾸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도 보상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다 줍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공부상의 도로라 할지라도 현황에 가보면 주택을 짓고 점유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대지로 봐 줍니다. 거기 주택공급이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왜 이미 상위법에 해명과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또 두 번째는 먼 훗날 이후에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저간에 어떠한 사정이 있는 양 한 용어를 쓴 바도 없고, 의혹 전혀 가진 바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뜻에서 본 위원장 입장에서, 의원 입장에서 이 자리가 되었든, 간담회장이 되었든 그 부분이 포함되었다라면 언제든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부분이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호 위원, 같은 동료위원 입장에서 그 부분은 철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용호 계장, 참고로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목은 도로인데 실제 집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대지로 울타리 안에서 쓰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상을 안 했으니까. 소유는 사유일 것이고. 우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도로지만 현황이 되었거나 지목되었거나 소유가 사유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런 문제지요? 도로인데 사유도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표현을 빌린다면 지목이 도로이면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그렇게 되면 한결 용어가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사실상 도로로 쓰여지지 않고 택지로 쓰여지는 경우, 또 하나는 도로가 아니고 그냥 대지인데 도로로 쓰여지고 있는 소위 관행도로 이 경우는 어떻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위원장님 표현을 빌린다면 지목이 도로이면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개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용어를 넣게 되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님이 도로 투기 억제를 하는데 도로는 줄 수가 없다 이 의견, 개인적으로 적극 공감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됨으로 해서 현황에서 실제 억울한 꼴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야.

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예를 들어서 지목이 도로이면서도 택지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지목이 대지인데 도로로 쓰고 있는 경우는 어떠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구제해 주고, 지목이 도로이더라도 택지로 쓰고 있으니까 구제해 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목이 도로이면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렇게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주 위원님, 무슨 얘기냐 하면 공부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토지대장에는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황에 가보면 집을 점용하고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구제가 됩니다, 현황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지요?

네.

다만, 도로인데도 도로를 주택을 준다는 것은 상당한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물며 지목은 대지인데 현황도로 관행도로 이것은 지금도로로 쓰고 있다면 누구도 못 건드리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은 재개발하는 데는 어떻게 활용되느냐 그 말이에요?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 혹시 불이익을 받은 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목이 도로이면서 또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렇게 국한해 놓으면 아마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성호위원, 지금같이 이렇게 인원이 충족이 안 됩니다. 오후에 또 안 돼요. 그러면 다음 회기로 후반기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잠깐만 5분이나 10분이라도 정회합시다.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견조정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번안에 나와 있는 20㎡ 이상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 이 부분에 괄호를 하나 집어넣고 다만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 하고 괄호 닫고의 소유자는 사업시행고시일 후부터 이렇게 정리를 하면 지금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양자간에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의견조정과 현재의 상황에서 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은 지금 말씀드린 이 번안으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