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회 익산시 의회 정기 회의중 제 22차 내무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 일정 제 1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먼저 저희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갑자기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도에서 지난 12월 16일날 저희한테 정원 승인서가 와 가지고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정기 회의중에 이것을 다루어 주십시오.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 자치 단체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 공무원인 농촌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으로 정원 승인이 됨에 따라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저희 조례 제 2조 4호 현원 16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68명을 합치면 228명이 됩니다. 그 228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원 68명은 농촌 지도관이 5명 과거에 농촌 지도사를 지방직으로 전부 해 가지고 56명 생활 지도사가 지방으로 7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그 다음 페이지에 실무 정원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 2조 1호에서 3호까지는 같으니까 생략을 하고 4 호가 직속 기관 보건소 149명, 지도소 11명, 지방직이 거기에는 11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68명이 지방직화 되니까 이것은 개정 4호의 직속 기관의 228명이 되고, 보건소는 149로 되고, 지도소가 11명이니까 68명을 합치면 79명입니다. 그래서 228명이고 그 앞 페이지는 조례안은 익산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하고 제 2조중 4호로서 다음과 같이 직속 기관은 228명, 보건소 140명인데 지도소 79명 조례는 공표한 날 부터 시행하되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정원은 1997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 있습니다.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월 1일 부터 농촌 지도직 국가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 지방 자치 단체에 정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 3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전북도 행정 12200-1838 날짜는 96년 12월 24일로 97 지방직과 정원 승인이 내려 왔으며 원안 대로 의결해도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농촌 지도직 118명의 급여 재수당등 부담금을 열악한 지방 자치 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표를 보면 현재에 지도직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지방직으로써 지금 봉급이 지급 되고 있죠. 지방직이죠.

예. 11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봉급 지급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지방 공무원 정원 승인이 지금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68명이 지금 전환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제반 급여나 지급되는 연간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가 혹시 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한테는 구체적으로 안 내려 왔습니다만은 지도소의 회의를 통해서 저번에 회의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연간 이 분들이 인건비가 약 12억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인건비는 그간 그 분들에 대해서 양여금 지방 양여금 사업비로 해 가지고 줬습니다. 그래서 200/1000으로 부담해 가지고 이 분들의 인건비가 전부 충당되는데 앞으로 지방직화가 되면 300/1000 양여금에서 줘 가지고 1999년도 까지는 이 양여금으로 대체 해 주겠다. 그러나 지도소에 대한 인력이나 조직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재검토 해 가지고 저희가 2월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직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해서 인력을 감축해야 할 것은 감축해서 재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300/1000을 주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 급여 관계도 우리 시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급여나 이런 것은 앞으로 지방직에 의해서 모든 급여는 우리하고 똑같이 대우가 됩니다.

지방직하고 동일하게요.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상래 위원

박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박문기 위원이 질의하신 직원들 급여랄지, 제수당 문제는 그런 과정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도소가 말이죠. 그 동안에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을 국비로 지원 받았는데 앞으로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직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양여 사업으로 했기때문에 그 간에 200/1000을 해 줬는데, 지방직화해서 300/1000으로 했기 때문에 더 늘어 났죠.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일정 어느 기간이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되는 문제가

알았습니다.

임명진 위원입니다. 기존의 11분은 어떠 어떠한 직제에 해당되는 분들인가 그 11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에 11분들은 기능직제도 있습니다. 농업기계 같은 것을 다루기 때문에 운전 분야, 사무 보조 또 화훼 같은 것 시범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에 사용하는 기능직이 있고, 경노무가 하나 있고, 별정도 지금 별정 7급이 있는데 해서 전부 11분이 있습니다. 별정이 두분이고, 기능직이 8분, 경노무직이 1분 그래서 11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똑같죠. 다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현원은 79명 그대로 입니다.

농촌 지도소 산하 지방 단체가 익산시 산하로 들어 오는데 농촌 진흥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업무적으로 그 분들 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