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래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여러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을 올해의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승인을 해 주셨으나 96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간중 도내전역에 걸친 폭설피해로 인한 국.도비 복구지원 사업비가 금년 회기기간중 처리되도록 9,476만 6,000원이 긴급내시되어 부득이 오늘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복구사업비 세출예산은 7,617만 5,000원으로 축산피해복구비가 59만원,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 5,694만원, 인삼시설피해복구비에 1,86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내시액은 6,476만 6,000원이고 시비부담금은 1,140만 9,000원으로 예비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96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3,318억 4,8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폭설피해로 인한 농어민들의 아픔이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추가경정 주요요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내역 6,476만 6,000원, 국고보조금이 5,716만 1,000원, 도비보조금이 760만 5,000원, 세출내역은 사업예산으로 7,617만 5,000원이 예비비에서 1,140만 9,000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폭설피해로 인한 복구지원사업비 국.도비보조내시가 됨에 따라서 예비비를 삭감하여 시비부담 예산조정으로 적정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관계는 대체적으로 농촌에 관계된 사항이구만요. 관계부서의 누구 안나오셨는가요? 실장님보다도 해당과장님한테 잠깐 질문을 드릴까요?

국고보조비가 늦게 도착하니까 할 수 없이 추경예산에 세번째로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6년도 연말에 즈음해 가지고 엄청난 폭설이 내렸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것을 피해사항을 파악하셔서 어디다 보고를 했습니까? 도에다 보고한 겁니까? 어디다 보고한 겁니까?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설이 긴급하게 대해대책이 오면 저희들이 행정계통 처리를 통해 가지고 재해대책본부로 보고를 하면 중앙까지 올라가서 다시 체제를 통해서내려옵니다.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는가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폭설로 인한 피해를 정확하게 판단하셨다고 생각하시는가 어떤 체널을 통해 가지고 피해관계를 파악하셨는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재해가 긴급히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농가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해당 읍.면.동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름과 같이 수도작이 일괄적으로 재배된 지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의무사항이 주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없이도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마는 인삼차광시설이라든지 비닐하우스는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가 신고가 안되면 읍.면.동직원이 돌아다니면서 피해조사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광활한 면적이라 혹시 또 농가들이 그런 조사과정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을란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농가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는 읍.면.동직원과 그 마을 대표자와 그 마을 이장하고 3인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피해입은 것이 발견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농가한테 유리한 쪽으로 조사가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96년도 7,617만 5,000원이라는 돈은 많다면많지만 상당히 적은 금액 같거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설령 농가에서 어떤 절차를 모르고 또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금액이나 많은 금액이나 폭설에 대한 피해를 보고를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각 농가나 각 읍.면장을 통해 가지고 보고보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선에 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정확히 파악이 되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 10일부터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동계영농교육이 실시됩니다. 거기에다 농가들한테 의무사항이니까 신고를 해주도록 주지하도록 저희들이 지도소로 하여금 요청했습니다. 97년 1월부터 지도소에서 동계영농교육에 들어갑니다. 매년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라도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나 농가에 상당한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때는 전공무원들이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신고도 받고 또 확인도 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가가 신고한 액수가 전부 얼마나 됩니까?

농가는 액수는 안씁니다. 재해대책법을 보면 하우스라고 하면 하우스 파이프온실이 1년된 사람도 있고 2년된 사람도 있고 자기가 몇년되었다고 하면 중앙에서 재해대책기준이 있습니다. 그 규정만 있기 때문에 농가가 피해액수는 신고를 않고 내가 어느정도 피해를 입었다 신고하면 담당공무원하고 농가하고 마을대표자하고 가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것에 대해서 누락된 것은 없는 거죠?

저희들이 없다고는 보는데 혹시 우리익산이 상당히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삼밭 같은 경우는 산중턱이라든지 전부 눈에 안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빠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내가 빠졌다고 신고된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역이 어디입니까?

비닐하우스는 10개면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함열, 웅포,성당,낭산,망성,여산, 금마,삼기, 인화동, 동산동이 되겠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인가 잘못된 원인이 있는거 아니예요?

철재를 오래 쓰다보면 피해가 났다고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면 파이프가 1,2년 쓴것은 없고 보통 3,4년 넘어가다보면 노후화가 됩니다. 노후화가 되고 농가입장에서도 하우스격리거리가 60 내지 70㎝가 되어야 하는데 격리 간격을 조금 띠우거나 비닐을 띠우는 과정에서 지붕으로 인해서 움푹페이게 하면 중량을 못이겨가지고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보면 사전에 점검을 하고 말하자면 철제부분이 몇년 내구연한이 있다고 보면 사전에 교체를 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예방조치가 있다고 보면 이런 막대한 예산이 필요없다고 생각안해요?

저희들이 그것을 농가한테 폭설이 오면 하우스안에다가 난로는 피운다거나 제설작업을 해 주도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잘알다시피 하우스 한동이라면 200평입니다. 1,200평 한 필지라고 하면 6동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적은 인력가지고 넓은 광활한 면적에서 하우스를 일일이 다 한다는 것도 일시적으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펴나가겠습니다.

인삼시설피해지역은 어디입니까?

인삼은 7개 읍.면입니다. 함열,금마,춘포,팔봉,여산,왕궁,삼기면이 되겠습니다.

현지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어떻게 피해사항을 조사했으며 액수가 어떻게 나왔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우리가 도에다 요구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비닐하우스가 1억 7,468만원입니다. 인삼피해가 1억 8,5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소득작목과 소관으로 3억 6,062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보면 눈이나 비가 많이 와서 한 지역내에 얼마정도의 피해액이 되어야 재해지역으로 인정을 받아서 보상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까?

여름에 수해가 많이 져가지고 한 것은 그 시민의 인구비율이라든지 그런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폭설피해는 인구비례관계없이 농업용시설이라고 하면 하우스, 잠실, 축산전부가 일괄적이라 해가지고 시지역은 자치단체구역상 3억원 이상이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저희들 소득작목과 것이 3억 6,000제가 알기로는 축산과 것이 9,0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4억이 넘기 때문에 이번 중앙부처에서 심사해서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피해액을 보면 가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축이 뭡니까?

닭입니다.

그러면 닭이 지금 시설도 피해를 봤을텐데 여기 피해보상금이 가축에 대한 것입니까? 시설에 대한것 같이 아울러서 된 것입니까?

닭 1,300수만 국.도.시비로 보상이 되고 축사 시설피해는 허가축사에 한해서 전부 융자로 피해복구됩니다.

시설에보상금은 없고 융자로 대치가 됩니까?

예.

왜 시설은 보상이 안됩니까?

재해대책보상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사에 대해서는 융자조치하게끔요?

예.

그래서 가축에 대한 피해보상이 59만원, 전체적인 가축에 대한 피해액은,

1,300수입니다.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가격이 산란계하고 육계하고 다른데 산란계는 수당 1,700원씩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육계는 670원씩 보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안나왔구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종규 입니다. 96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축조심사한 결과 증감액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축조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