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두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즉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의찬 간사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천394억8천136만8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1천2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의찬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의찬 간사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김의찬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 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96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가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처리요구사항 또 건의 사항 등을 토대로 작성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의찬 위원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소관 부서에 대해 96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현지확인 그리고 실국 소장 및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 등의 순으로 본 기간 내에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및 장소,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실무 과정,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감사기간 및 처리의건 만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있어서 총평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집행한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시책추진 등 시정발전에 차질이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실과소별 질의 답변과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모든 업무처리가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처리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 시민 복지 증진사업, 시장 공약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왔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다소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문제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하여 시정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맡은 바 직무에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총 42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이 34건, 건의 사항이 8건으로 유인물 6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만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6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 조식래입니다. 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각 실국장 및 실국 주무 담당관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정의 전반적인 조정기능의 미흡함으로 상대적으로 조정 역할이 미흡한 실국 주무담당관과 과장을 제외하고 직속기관 즉, 보건소장 지도소장이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장, 즉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의 소장을 포함하는 등 위원의 구성 사항을 변경하고 개별 법령의 개정과 폐지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일부 변경 즉 삭제가 되겠습니다. 일부 변경하여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상 변경이 되겠습니다. 각 실국장 및 실국 주무담당과장을 각 실국장 및 사업소장으로 개별 법령에 개정 폐지에 따른 위원의 결정사항일부를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별첨안 3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95년 7월 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른 관련조항 즉, 조례 규칙 심의사항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정으로 독립되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96년 1월 1일날 폐지된 농지개혁법 폐지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동시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확대 개발 촉진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6월 20일날 폐지되었는데 이에 따른 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즉 농지개간 제외 지역에 따른 개간허가 시 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위법 폐지로 인해서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정기회 개최 요일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던 것을 토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 조례 2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2조 3항에 당연직 위원은 각 실국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제3조 결정사항에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련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지 개혁볍 폐지에 따른 농지위원회 처리할 사항 삭제 농지 확대 개발촉진법 사전 규정에 의한 개발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속이 되겠습니다. 제4조 회의 1항,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수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조례 규칙 심의회가 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사항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은 지난 95년 9월 4일날 개정 발령된 내무부령에 의한 조례 규칙 심의운영 규칙에 의해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식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되어 있는 맨 앞 장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 박홍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조 3항에 보면은 당연직 위원은 각 실국장 및 실국 주무담당관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무담당관과 과장이 제외된 이유가 자치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의거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치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 보면 담당관하고 포함이 되어도 되겠금 되어 있는데 실장, 과장 근거가 아니고 인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빼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의 당연직 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을 사실상 저희들이 김해시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김해시에 국이 2개 있었고, 김해군에는 국이 없었습니다. 통합이후에 과장이 참여를 안 하더라도 실국장 4급 소장을 합쳐서 위원이 10명 이상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운영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뺐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시행령에서 제외시키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 규칙만

일단 국장님만 하더라도 충분히 위원이 구성될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 밑에 제3조 보면은 4항입니다. 중요한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삭제했는데 이것도 근거가 법으로 가지고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삭제를 시켰는지?

저희들 추가로 시 조정 위원회 조례 전문을 하나 첨부시켰는데 위원님들께 배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것 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당연히 거쳐야 될 사항이 여태까지 관련법이 폐지가 되었는데 시 조정위원회를 사실상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개혁법 폐지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사항, 그 다음에 농지의 확대 개발 증축 폐지에 따른 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삭제를 할려고 합니다.

7항하고, 8항은 이해가 가겠는데 4항에 대한 조례 규칙 훈령 제정 개폐에 관한 이유가 삭제된 이유가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이것이 동시에 따르지 못하고 현재까지 시 조정위원회에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면은 현재까지는 조례안 심의와 조정위원회를 겸해서 운영을 실국과장까지 참여해서 운영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10조 2항에 따라서 조례 심의는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있고 도 조정위원회는 이 조례로서 그대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위원회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조정 위원회가 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조례 규칙 심의회는 제가 서두에 내무부령에 의한 조례 규칙 심의운영회 규칙에 의해서 금년도 1월 달부터 별도로 이것은 상위법령에 조례규칙 심의회를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위원회 이 조례에 따라서 조례도 심의를 하고 조정 위원 역할도 하고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지방자치법 10조 2항에 따라서 조례심의 위원회는 별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별도로 지금 현재에 개정이 되어서 운영위원회가 그대로 남게될 것인데 앞으로 이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 지금까지 운영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 규칙, 심의사항이 상위법령이 신설,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으로서 조정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조례 규칙 심의회를 별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실상 시 조정위원회는 즉시 개정해 가지고 조례규칙 심의회 이 사항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조례 개정사항을 보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 심의회 여태까지 조정위원회에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조정위원회상조례규칙 사항이 들어가 있었지만은 도 조정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조례, 규칙심의회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해 왔습니다.

제가 묻는 답변을 달리하고 있는데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10조 2항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구성에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조정위원회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조정위원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 시정의 전반적인 조정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목적에 그런 이유를 했습니다 만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방침과 지금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밝혀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 조정위원회의 운영 사례라든지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생보자 매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생보자 책정 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시장의 결심을 받기 전에 시 조정위원회 심의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난주에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초지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초지허가 신청 건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시 조정위원회 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실적은 자료가 정비가 안되어서 그런 분야가 되겠고, 기타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데 시장이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회부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장의 정책 결정이 되기 전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한정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정책 결정을 하기 전에 시 조정위원회를 회부하도록 지시하도록 간혹 회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때에는 그 조례 지금 여기에 신구 대비표를 보면은 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조례안이 그대로 한 부 나오고 신구 대조가 이렇게 변경이 된다 하면은 조정 위원회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한다는 업무도 명시가 될 것인데 신구대조만 해놓고 이런 이런 것만 삭제시킨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조례 심의 위원회하고 기구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는데 조례 위원회가 있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 전문을 개정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전문을 제출해 주셔서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 만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견 개진 내용을 봤을 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사회진흥과장 안병갑입니다. 먼저 김해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도의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청소년의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청소년 육성시책의 조정, 협조체제유지 및 자문역할 강화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제2조에서 기재가 되었습니다. 기능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책 조정 및 협조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로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와 경남 아동 지시에 의한 제정 조례안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뒤에 조례안중에 중요한 것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 3항에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시의회의장, 교육장, 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청소년 업무관련 공무원, 교육장,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조 회의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9조 출석 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는 안을 다 기술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종전의 김해시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코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 김해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해시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것 역시 도의 표준안에 의거해 가지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도위원의 자격은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로서 조례 제2조에 기술했습니다. 다음 지도위원의 수는 지도위원은 읍 면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며 지역특수성을 참작 위촉하도록 제4조에서 기술했습니다. 지도위원의 임무는 지도위원은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유해환경 정화활동 극빈 청소년지원 활동 등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제5조에서 기술했습니다. 다음 지도위원의 임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6조에서 기술했습니다. 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을 위하여 읍면동 및 시단위로 청소년지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9조에서 기술했습니다. 관계법은 기본법 제22조와 경상남도 아동과에서 제정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김해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중요한 것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조 위촉절차는 지도위원은 시장이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김해시 관내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서장, 학교장 또는 당해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임기 제2항,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시에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갑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우리 김해시 청소년 조례가 있었죠.

예.

거기에 조례에 준해서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었습니까? 안됐죠.

예.

체계를 갖추어 보자는 의도로 이 조례가 도에서 내려온 모양인데 이것이 도에서 5월달에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인제 왜 심의를 합니까?

5월 달에 내왔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입법 예고를 하고 중간에

바쁜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예.

이런 것은 참 좋은 제도 아닙니까? 이런 것은 빨리 심의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사회에 나가면 상당히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에서 이런데 관심을 두어야만이 될 것 같은데 늦은 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 위원들의 위촉관계라든지 청소년 지도위원회라든지 이런게 사실은 해야할 일이 사실 명시가 잘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은 기능에 보면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수립,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참 좋은 문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자면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보니까 거리가 먼 감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어떻게 수반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여기 지도위원들이 솔선해서 각출해서 할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까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박홍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해시 지방청소년 운영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97년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읍면동에 지도 위원 운영비는 990만원이 활동비로서

자체 그분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자체 운영비는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는 예산은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지도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체육 청소년 관계, 체육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도비와 시비가.

이런 위원회가 없어도 우리 시 자체에서 행사이지 지도위원회에서 여기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협조를 해주어야 되는냐 안 해주어야 되느냐 그 답변을 하면 되겠네요. 안 해주어도 이 지도위원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찬조금을 내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만 정해 놔봐야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도 위원회에서는 어떤 돈을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갈 줄 압니다. 이것은 지도위원회에서는 읍면동에 소재한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 앞으로 이 조례가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우리 자체적인 시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장에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 복지기금에 대해서 조례가 하나 나옵니다. 뒤에 보면 노인복지 기금 설치 운영관리 조례안이 나오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그런 생각은 안 계시는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의사일정 4항과 5항까지 포괄적으로 질의 하셔도 무방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 까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역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이환수입니다. 먼저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8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계획 변경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의 취득으로서 토지 6필지에 4,074㎡, 재산과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7억2천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부원동 306번지 외 5필지 4,074㎡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도심지의 주차 난을 해소하고 시외버스 운행 및 경전철 개통에 따른 환승장 확보와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역시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역은 취득은 토지 8필지 9,476㎡, 처분은 토지 1필지 508㎡, 건물 1건에 136.6㎡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은 삼방동 예비군 관리대대 부지로서 삼방동 796번지 외 7필지 9,476㎡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삼방동 예비군 관리 대대의 이전에 따라 군부대가 사용하는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편익 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매각대상 재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 1호 관사 건물 및 부지 매각에 대해서입니다. 부원동 61-4번지 토지 508㎡와 건물 136.6㎡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로는 관사 축소 방침에 따라 용도 폐지된 재산을 처분하고 그 재원으로 주민편익 시설 및 타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환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먼저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십시오. 김의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재보상 심의를 해 가지고 지가 상승분 때문에 이게 변경 안이 들어온 것이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당초 계획이 끝나고 추가 매입되는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변경을 올린 것입니다.

추가입니까?

예, 가격변동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우 위원입니다. 당초에 27건 건물 3건하고 있지요. 당초 분에 그 부분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6건에 대한 도면을 보면은 말미에 306번지부터 310번지까지는 매입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311, 312번지는 빠져있는데 이 부분도 도로가 나고 이 토지와 같이 짜투리가 남는 땅인데 이것은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고속도로 시설 부지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매입 토지 27건과 건물 3건은 금년도 시 정기회 때 전부 제안설명을 올릴 사항이라서 지금 답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의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변경 진만 표시가 되고 안되어서 그러는데 도로 건너편입니까?

당초 27건하고 건물 3건을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6건만 이번에 변경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나오신 김에.

위치는 당초 안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당초에 승인을 잘 받아 놓고 위치를 모릅니까?

당초 안은 저희들이 관리계획 총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각 발주 부서에서 요구사항을 취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 만은 성격상 토론 과정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6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시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7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리 대대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사용 용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용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시민편익 시설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국가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고 거기에 사용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은 아직 상반기 중으로 그 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별도 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 만은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역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수영입니다. 김해시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들겠습니다. 제정유는 김해시 노인의 자립 기반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이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함이 목적이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 하기 위하여 노인 복지 기금 설치하는데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재원은 김해시 출연금, 노인회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시는 출연금을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마다 세출에 계상 할 수 있도록 항에 안 제3조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금 집행은 당해 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안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권장, 김해시 노인복지 노인회보 발간, 노인능력 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노인 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사회봉사 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회 김해시지회 운영지원,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기타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기금 운영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는 내용을 하는데 안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토록 안 제7조 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명시되어 있고, 경상남도 사회복지 지시에 의해서 96년 10월 18일자로 지시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영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기금 조성이 금년도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92년도부터 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기금 조성이 되었지요.

예.

우리 시의 조성금은 얼마나 되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노인회 육성자립기금 조성 명칭은 이렇게, 1차를 조성했습니다. 92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1,200만원해서 4개년을 해서 9천6백만원을 조성을 하고 96년도는 1천만원 현재 이자까지 1억2천281만4천원이 농협중앙회 기업금전 신탁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해에 2차 년도에 진해시 외 6개시에 김해시는 여기에 해당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5억을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매년 1억원씩

이 조례가 제정되면 매년 1억씩 5억원을 조성해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1억 2천을 포함해서 6억원정도 됩니다. 6억원이 되면은 연간 7천만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그렇게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계획입니까?

이 조례안은 도 조례 준칙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입니다.

준칙은 있는데 도는 조성목표액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 차원에서

도에 기금은 이번에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이 23억이라고 1차 되어 있고, 도는 도대로 하고 시군은 시군대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억에 대한 60%를 지금 내용에 보면은 도비 20%, 시군비 60% 시군 노인회가 20%가 분담하도록 이렇게 기금 조성내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5억에 대한 60%를 부담해야 되는

아닙니다. 이제는 시군 자체에서 5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시군구 노인지회 25개에서 출연을 하는데는 도비가 20%하고 시군비 60% 시군 노인지회에서 20%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92년부터 95년도 부담한 내역입니다.

2차에는 도가 지원을 안 하네요.

도는 도대로 하고 시군은 시군대로 합니다.

1차 연도에도 도는 도대로 안 했습니까? 했는데 2차 연도에는 도에서 시군에 지원을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해시 출연금과 노인회 김해시지회 출연금인데 노인회 김해시지회에서 출연금은 얼마정도 출연금을 받습니까?

지금 현재 2천120만원 받습니다.

시에서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시비에는 6천360만원입니다.

이것이 출연금이 시에서의 출연금하고 저희에서 출연금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60%, 20%입니다.

또 질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관리 조례 사항 상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 승인(안)(시장제출)

수도과장 우영수입니다. 96 지방채 발행변경 계획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우리 시의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의 부족 재원은 국비보조금으로 세입코자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나 시급 이상 도시의 상수도 사업에는 국비 보조 대상이 아니므로 환경부 특별회계 자금인 환특 융자금으로 지원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변경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6년 10월 28일 우리 시가 도로 지방채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12월 4일날 늦게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환특 융자금은 97년도 환특 융자금 신청시에 상수도 과장께서 바뀌어서 경기도에서 환특 융자금 반납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수차에 걸쳐서 부탁을 했더니 12월 4일 늦게 한 20억을 가지고 4개 시군이 갈라서 우리 시에 96년도 사용토록 추가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장에 당초 안과 변경 안을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지역개발기금 60억 즉, 상수도 사업에 30억, 공업용수에 30억, 60억 기채를 받은 것은 공업용수를 상수도로 바꾸는 것은 먼저 설명을 올렸고 이번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특 자금 5억이 들어와서 총 96년도 지방채는 65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사업계획이라든지 상환 계획은 97년도 지방채 승인 시에 상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12월 4일날 우리 기채 승인을 얻었지요. 시간차가 나서 설명이 늦은 것 같습니다 만은 그때 우리 60억을 가지고 2016년까지 수도사업이 원만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적이 60억만 가지고도 된다. 기채를 승인할 때 2016년에 계획된 사항을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셨다 아닙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60억을 가지고 사업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60억 기채 가지고 2016년까지 이렇게 상환을 하겠다는 계획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 확장사업은 60억이 아니라 2단계 사업을 해 가지고 금년도 10만5천톤을 생산하는 것을 마치고 이내 3단계

몇 년도부터 합니까?

3단계는 97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계속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또 기채를 빌려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상환계획이 달라지지요.

예, 빌릴 때마다 자꾸 연장되고 거치하고 균등상환 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꾸 변경이 됩니다.

5억을 더 빌려 써도 모자란다는 이런 계산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3차 계획까지 2016년도까지 할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더 빌려야 됩니까? 계획대로라면

제가 답하기 무척 힘드는데

60억, 지난번 우리 공업용수 30억, 그때 그때 보급 받을 때는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았더니 계속 기채를 빌려와야 되거든요.

족하다고는 제가 말씀 한번도 안 드렸습니다.

그런 대답은 아니겠지 만은 위원들이 이것으로 계획이 상수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졌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 수도요금이라든지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원수대금 조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채를 빌렸을 때 나중에 상수도 요금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상수도 사업소에 오셨을 때 제가 98년이면 현재 인구 증가율과 지금 상수도 시설 생산능력과 그것이 똑같이 되어서 99년도부터 모자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는 것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설계해서 하반기에는 3단계 사업이 착공되도록 계획을 하고 그 3단계 사업이 아직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돈이 얼만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예를 들어서 2백원이 든다고 하면은 이것은 국비 보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비 능력이 있으면 100% 시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없을 시 물은 급하고 부득이 이것은 빌려야 됩니다.

우리가 2016년 그러니까 2020년까지 장기계획 20년 안에 인구가 70만으로 증가했을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 계획이 3단계 사업입니다.

3단계 사업 기채가 어느 정도 더 빌려야 된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설계 금액이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혀 계획을 세울 수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의 부족재원을 환득 융자금으로 지원하고자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는 것 같습니다.

3% 환특이 금년에 처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까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6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