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봉규 의원 발언
공익
한공익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3일간 현장방문 일정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옵는 한공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자원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지하수재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를 먹는샘물 제조, 판매용으로 개발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서 수자원절차에 의해서 본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동의안은 1995년 11월 25일자로 허가된 제동흥산의 지하수이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허가에 앞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신청 내용은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3665-60번지에 위치한 제동흥산 주식회사 유상희가 신청한 내용이고, 이용목적은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이 되겠습니다. 이용허가신청량은 월간 3,000톤, 1일 100톤이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설입니다마는, 시설내용으로는 우물구경이 250m/m이고 심도가 325m, 자연수위는 246m 안정수위는 248m가 되고 있고, 월간 채수가능량은 1만2,150톤이 되겠습니다. 동력장치는 55kw 모터펌프 1대로 토출경이 100m/m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이용계획 내용으로 지금 현재 생산능력은 월간 6,075톤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제품용으로 1,148톤, 생활용 및 기타로 1,426톤, 예비용 426톤 해서 월간 3,000톤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은 끝에 실음)
공익
한공익위원장
강정효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익
한공익위원장
김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창주
최창주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가칭 「한라산 수」라고 해서 먹는샘물을 개발 중에 있는데, 지금 이 동의안은 앞으로 1년 동안 제동흥산에서 사용할 것에 대한 것을 동의하는 거죠?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우리 도에서 개발 중인 먹는샘물이 '97년도 11월에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동의안을 처리할 때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동흥산에서 생산하는「제주생수」를 제주도에서는 한진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도외로 반출하는 것은 분명히 '97년이 마지막이라고 어떤 언질같을 것을 붙여서 동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공익
한공익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지하수 재이용허가는 기존에 이용되어 오던 것을 그대로 기득권 인정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지난 번 허가는 1일 202.5톤 해 가지고 6,075톤으로 허가되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이 회사가 자진해서 자회사 이용범위내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3,000톤 범위내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허가과정에서 사후 허가를 연장 한다, 안 한다 하는 문제를 여기에 명시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갑자기 물을 도외로 반출 못 시키게 할 경우는 상당히 충격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허가를 할 때..., 내년에 우리 도에서 먹는 샘물인 가칭 「한라산 수」를 개발해서 전국 내지는 세계적으로 나가야 될 물인데, 이런 어떤 조건없이 이번에 허가하고, 다음에 또 허가가 들어올 경우 허가를 안 해 준다면 그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동의안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제주생수는 금년 '97년이 지나면 반출을 못한다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견해가 정확히 들어가야 맞지 그냥 이번에 또 해주고, 내년에 또 해 주고 이렇다 이 말입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용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양은 자회사가 운영하는 양을..., 칼(KAL)비행기라든지 외국선박, 또는 자회사에 복지차원에서 공급하는 양만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주
최창주위원
제 얘기는 양이 문제가 아니고 도외반출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도외반출문제는 동의안이 별도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하고는 별개로.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동의안은 도외반출까지 지금.....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용량만 허가하는 것이고, 반출허가는 별도로 이게 허가가 된 다음 반출량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받게 됩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현재 반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로 도외로 반출이 된다 말입니다.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보전자원에 대한 반출절차는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반출을 또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말입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98년도부터는 한진에서 어떤 비행기나 외국 선박이나 이런 것도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한라산 수」로 다 자기네들이 사다가 공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년도에 동의할 때 뭔가 묵시적이라도 어떤 안을 그 쪽에 던져줘야지, 지금 허가해 주고 내년에 또 규제하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서 미리부터 우리가 집안 단속을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존에 행정소송까지 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법 테두리안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반출.....
창주
최창주위원
행정소송에서 도가 패했죠?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행정소송에서 패한 것을 우리가 왜 다룹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다루어본들 또 패한다는 이런 사실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부관조치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의 부관없이 양적으로만 자체적으로 조정이 된 양을 허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의회에서 동의안이 처리 안 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 행정소송에서 패한다면 왜 의회에서 이런 걸 가지고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우
강공우위원
동의를 안 했을 때 어쩔거예요? 동의를 안 했을 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
창주
최창주위원
우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하는 사람들한테 동의를 해 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공익
한공익위원장
소장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행정소송을 하게 된 동기는 저 쪽에서 부관에 대한 소송이었죠?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십시오. 위원님들 오해하시기 쉬우니까.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감정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한테 허가를 받아 가지고 먹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이 쪽에 그만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에계 또 그냥 우리가 들어 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니까 부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천적인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십시오.
공우
강공우위원
그거야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 다 알고 있는데, 도나 의회에다가 정면 반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양해와 이해로써 해야 할 사람들이 오늘에 와 가지고 또 동의를 해 달라, 과연 이게 순조롭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런 동의안을 갖고 도의회에 이것을 또 동의해 달라,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동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 절차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는 사항이고, 기존에 어떤 양적인 제한을 안 하고 판매처를 제한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동의를 요구한 사항은 자기네 자사에서 필요한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가 거부할만한 그러한 사유가 없어서 일단 이것을 동의 요청을....
공우
강공우위원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의라는 얘기가. 만약 동의를 안 했을 때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
창주
최창주위원
소장님!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 이것은 꼭 되는 것으로 보고 제출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 대답해 보세요. 동의안이 안 되었을 경우.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출하면 의회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죠. 안 되었을 경우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는 부동의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던 것을 기득권 인정 차원에서 취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는 해 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
창주
최창주위원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때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야지, 기득권이 있다고 해서 10년, 100년 계속 해 준다 말입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
양우철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양우철위원
원천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재결청에서 제주도가 패소했죠?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왜 패소했느냐 하면 부관행위를 달아주는 그 자체가 법률에 위반된다고 해서 패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법규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법률을 벗어난 탈법행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처분청에서, 상급관청인 재결청에서 청구인임용재결을 할 정도라면 이것은 기본법, 단순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제3의 법원의 판결을 받기 이전에 말이죠. 그렇게 재결청에서 패소하면서 제주도의 자존심을 그렇게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이제와서 그것을 쑥 빼고 또 동의를 구하고 말이죠. 아마 도지사가 대한항공 회장한테 가서 큰 절을 했는지 모르지만. 재판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합의만 했습니까? 그리고 법원에 청구한 사건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법원의 행정소송은 상대방에서 취하가 되어 있고....
양우철위원
취하했습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양우철위원
거기서야 정정당당하게 재결청에서 이겼으니까 그거 뭐 취하 안 해 주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취하해 주는 것이고, 그 후에 어떻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화해를 어떻게 해서 그전에 했던 부관행위는 싹 빼버리고 그대로 동의를 해 주라고 동의안신청을 했습니까? 그래도 제주도의 자존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부관을 빼는 것은 사실 재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부관이 무효가 되어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시 부관을 더 붙일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이것은 그렇게 한 것이고, 소송이 끝난 다음에 제동흥산이 자체적으로 어떠한 앞으로 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자대담도 거치고, 신청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그 범위안에서만 이용하겠다는 이러한 뜻을 밝혔고, 신청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범위내에서 허가를 하도록, 이러한 계획하에 동의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 봅시다. 그 때 부관행위를 달아주고, 허가를 해 줄 때는 당연히 허가권이나 그런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들어주리라, 해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이 자체가 적법한 행위로써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말 들으면 들어준다, 자신있어서 탈법행위든 불법행위든간에 부관을 달아서 해 준 겁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 때 당시 부관을 달 때 임의대로 단 것이 아니고, 충분히 여기에서 변호사 자문도 얻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공적측면에서 그러한 정도의 부관은 달 수 있다는 그러한 자문을 얻어 가지고 일단 시행했던 것이고, 법적으로 이게 부당한 것을 알면서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양우철위원
변호사의 자문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지금 세간에서는 과연 그렇게 제주도민이 전부 합심해서 크나큰 자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홍보가 안 돼서 이 사업이 곧 실패한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재판에 지고, 겨우 홍보용 얼마 달래도 못 받아 오면서 말이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홍보용 관계도 그 후에 그 쪽에서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조회를 했는데, 홍보용이 이제 어떠한 홍보계획이 수립되어서 다시 협의를 할 적에는....
양우철위원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예, 되어 있단 말씀이죠. 확실하게 서면으로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 합의도 언제 깨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제주도의 자존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일개 회사한테 제주도가 재판에 지고, 재결도 바로 상급관청에서, 재결청에서 청구인용재결을 해 버리고 말이죠. 그런 창피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와서 그거 쑥 빼고 말이죠. 동의안 또 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그대로 넘어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위원들의 다 공통적인 의견일 겁니다. 홍보용을 조금 달래도 못 받아오는 도에서... 물론 지금 들어보니까 내부적으로 홍보용를 주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건 무슨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서라도 만들었습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계약으로 한 것은 아니고 문서로 해서 받은 겁니다.
양우철위원
보증할 수 있는 문서입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그 쪽에서 직접 문서를 우리한테 보낸 거니까.
양우철위원
양 관계는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 관계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양우철위원
양 관계는 명시를 않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주기로?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양우철위원
그러면 그 문서를 믿을 수 있겠네요?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예, 송위원님.
봉규
송봉규위원
'96년도 판매량 및 금액 해 가지고 10,000㎥, 55억7,300만원, 11월 말 현재 해서 검토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판매는 어디에다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동흥산이 이 물을 팔았다는 얘기죠?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봉규
송봉규위원
어디에다가 팔았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10,000㎥ 곱하기 55억원 하면 자체에서 수지가 맞는 것인가? 이거하고 비교해서 우리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팔기만 하면 될 것인가? 그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명 해 주십시오.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판매는 대개 다른 데 나간 것은 없고, 칼하고 한진해운을 통해서 전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봉규
송봉규위원
그러니까 제동흥산이 같은 계열사이고 같은 그룹이지만 대한항공이나 혹은 한진해운에 물을 줬는데, 그 물값을 제동흥산이 받은 게 이거다?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봉규
송봉규위원
그러면 그 운임이나 그런 것은 다 그 쪽에서 낸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배달까지는 대리점 회사, 공급하는 위치까지는 이 쪽에서 수송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봉규
송봉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 답변 안 해도 좋으니까 이거 보고, 저 쪽, 제주개발공사입니까! 거기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물 판매가 수지가 맞겠느냐,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러한 예상을 해 가지고 서류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물장사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충분히.
공익
한공익위원장
이상입니까?
봉규
송봉규위원
예.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공익
한공익위원장
그러면 다시 강공우위원님.
공우
강공우위원
당초 허가했을 때는 외국인에 한해서 판매하게 되었죠?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그 때는 부관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그 후에 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변동은 이번에 와서 그 부관이 없어진 것만 달라진 것만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부관이 어떻게 해서 없어졌습니까? 판매기준은 어디 어디 바꿔졌습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판매처를 지금까지는 주한 외국인 및 수출에 한하도록 했었는데, 이 부관이 부당한 것으로 재결이 되어 가지고 그 부관 자체만 없어지고, 이번에는 양적으로 6,000톤 하던 것을 3,000톤으로 줄여 가지고 조정한 수치로...
공우
강공우위원
결과는 국내에도 시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네요?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 허가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용량으로는 자체 회사에서 이용하는 양 범위내에서만 지금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6,000톤 할 적에는 여유량이 있어서 국내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하는 3,000톤은...실제 제품은 한달에 1,148톤인데 그것은 자사 계열그룹사에 공급하는 양만이 생산·공급할 수 있는 범위로 해서 양을 조정해서 허가하는 사항입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제일 처음에 외국인한테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왜 풀었습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
공우
강공우위원
이 동의안은 양만 조절하는 동의안이 되겠네요?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아무데나 가서 팔아도 관계없고.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소송과정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양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보전차원에서 양적으로 과다취수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양적으로 줄이는 것은 되지만 생산된 제품을 누구에게는 팔고 누구에게는 팔지 말아라 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라는 차원에서 재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부관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양도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양도 충분한 양을 생산할 수 있는데 많은 양을 생산하지 말라, 즉 요새 말하는 쿼터제, 그것에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이 양은 회사 자체가 쓸 수 있는 양 범위내에서 생산·공급하겠다고....
공우
강공우위원
그것도 기본권의 침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자신이 그러한 양을 조절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자사 공급용에 한해서 생산·공급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용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우
강공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앞으로도 자기네 마음대로 더..., 동의하면, 동의 안해 줄 수도 없는 거 아니예요? 지금.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런 문제는 그런 범위내에서 양을 조절해 가지고 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방향은 계속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소장님! 이게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이고 도민들도 모릅니다. 이게 국내시판이 허용되는 법이다 이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양은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양 자체는. 그러나 이것은 벌써 국내시판을 허용한 동의안이다 이겁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동의안을 제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도민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도에서 개발하는 먹는샘물만이 유일하게 국내시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와서 이런 국내시판을 허가하는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너무나도 막고나서 제출한 동의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고승종위원님.
승종
고승종위원
소장님! 지난 10월 23일 먹는샘물은 보존자원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승종
고승종위원
지사께서 제주도 지하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존자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원만한 보존관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지금 이 동의안은 내용은 3,000톤으로 양을 조정해서 이것을 국내시판이나 대대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양을 조정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허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반출과정에서도 보존자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보존관리하는데에는 지장없이, 반출절차 과정에서도 통제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보존자원으로 관리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이상입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강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공우
강공우위원
예.
공익
한공익위원장
질문하십시오.
공우
강공우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동흥산에서 만일을 위해서 인근지역에, 가시리 그 지역에 교래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갈수기 때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만약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공우
강공우위원
제동흥산하고 상의해야 되겠죠?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제동흥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아니, 여기에서, 이 제동흥산에서 가시리나 인근마을에 갈수기 때 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비상용수로 해서 무상공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업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하자없죠?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공우
강공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그걸 우리 소장님께서 단적으로 못 하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 쪽 회사가 무상으로 자부담으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가능하죠?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공우
강공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동흥산하고 절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우리 확답을 받읍시다.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제동흥산하고 어떤 문제....
공우
강공우위원
상의를 해 가지고 갈수기 때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강제로 의무부과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공우
강공우위원
그러니까 상의를 하셔서 우리도 약속받고, 지역에서 이런 공장을 돌려가면서 생수를 용출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도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럴 때 이러기 위해서는 도하고 제동흥산하고 쌍방에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왕 여기 동의서가 들어와 있으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 관계는 앞으로 저 쪽이 공급한다고 할 적에 문제는 그 공급을 받아가는 방법이 문제가 될 겁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문제든 뭐든 간에...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만일에 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직접 차로....
공익
한공익위원장
그것은 2차 사항이고, 강공우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갈수기가 되면 물이 없어서 난리인데, 누구는 그 물을 빼내서 장사를 한다 말입니다. 지역 사람들은 사용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저 쪽 지역 여건으로 봐서는 갈수기라 그래도 그렇게 물이 모자라는 지역은 아니지만 만일에, 이것은 도의적인 문제다 말이죠. 또 그 사람들 양심에도 반영이 될 사항이고 하니까, 갈수기가 닥쳐서 지역주민들이 물이 없을 때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도의적인 그런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협의를 끝내놓고 이 동의를 합시다. 왜 안 돼요?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
공우
강공우위원
동의를 받아놓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승종
고승종위원
부관이 뭐예요! 지난 번 부관이!
공우
강공우위원
우리가 부관을 다루는 겁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부관이나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아닙니다.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합의를 받읍시다. (장내 잠시 소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소송까지 하는데 우리도 따질 것은 따져야죠.
공익
한공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강소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강위원님 말씀에.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의와 결부시켜서 그런 문제를...
공우
강공우위원
동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그 쪽도 도의적으로 갈수기 때 주민의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의하고 별도 협의를 하는 것이...
공우
강공우위원
우선 사전에 합시다. 지금 안 끝난 상태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좀 별도로 하겠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전화연락이라도 한 번 해 보세요.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전화해 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봉규
송봉규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책임지고 승인받겠다고 하면 되죠.
공익
한공익위원장
전화로는 어려울 겁니다마는, 그것은 진짜 부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쪽에서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봉규
송봉규위원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죠.
공익
한공익위원장
소장님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나와야 이게 가부간의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말로 그냥 그칠 사항이 아니고.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창주
최창주위원
물론 그 생각도 중요한 생각이지만, 지금 신구범 도정에서 먹는샘물을 개발해서 제주도의 재정을 확충해 보겠다는 큰 목적을 가지고...., 선거공약사항이고 도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제동흥산에서 국내시판이 허용된다는 이러한 동의안을 제 자신은 상당히 동의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양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가 동의를 해도 또 재판을 하면 우리가 지는 재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의회의 존재가치도 없는 것이고.
공우
강공우위원
지금 아주 형식적이죠.
창주
최창주위원
우리는 지금 집행부를 견제도 해야 되지만 집행부를 보호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안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갈수기 때 물 대책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사항은 저는 국내시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예를 들어서 월간 3,000톤인데 먹는물은 칼호텔 지하수에서 뽑아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건 그 쪽 계통에서 직원들한테 쓰는 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다 수출하겠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수출 내지는 국내시판을 하겠다! 이런 사항으로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개발하는 먹는샘물과 경쟁을 하겠다! 이런 것으로 봐서,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돼서 국내 시판되는 물이 유일하게 「한라산 수」한 가지여야 되지, 제주생수는 뭐고, 국내시장을 혼돈시킬 우려도 있고 해서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동의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공익
한공익위원장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취소권도 있죠?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그것은 동의합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최창주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판도 가능하게끔 동의가 나가는 것입니다.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우리가 예의 감시를 해서 시판을 안 하도록 하는, 일단 말로써만 이루어진 사항이다 말이죠. 행정지침사항으로 부관을 못 다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그래서 시판하는 게 발각이 되었다면, 이것은 도의적인 문제죠. 그 때 취소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허가가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3,000톤으로 줄이게 된 동기는 제동흥산이 기자대담을 해 가지고 밝힌 내용이"현행 생산·공급 범위를 유지할 것이며 시판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며..." 해 가지고 기자실에 와 가지고 대표가 직접 밝힌 바가 있고, 지금 신청내용 자체가 지금까지 자사 공급용으로 공급하는 그 범위 한도내에서만 신청이 들어와 있고, 생산이용계획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러한 것이 증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차기 허가 때에는 불허처리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그러면 허가취소를 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라든지 취소사유가 발생할 때, 그럴 때 허가취소하는 것인데, 허가조건의 위반이라든지 취소사유가 발생할 때가 그게 무엇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걸 분명히 해야죠.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공식적으로 판매처를 제한한 것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 것은 아직 발생 안 했죠?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단, 문제는 이게 양적으로 초과해 가지고 시판을 하는 것인데, 하루 100톤 가지고는 시판행위는 못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적초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통제를 한다든지, 어떠한 공식적인 회사의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이행을 안 했을 적에는 재허가 당시 그것을 불허하는 방법으로 처리는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양적 용출량은 어떻게 감시하고 있습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사용량이 나오고 있고, 월별로 환경국으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보고 가지고 어떻게 확인합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미터기로 사용총량이 나오고....
양우철위원
미터기를 가지고 확인하고 있다?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강공우위원님.
공우
강공우위원
만약 다음에 초과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초과사유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회사의 수요가 불어나는 범위내에서 일정량이 초과되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공우
강공우위원
시판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감귤도 기본권의 위배다 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많은데, 만약 초과로 그 이상의 시판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생각 하느냐 이거예요.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럴 때는 당연히 불허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그것은 기본권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불허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잘못된 부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 보전관리 측면에서 시판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불허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에 한해서 판매하는 것은 어떻고, 또 초과량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서 허가를 안 해 줬을 때 또 거기서 소송제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창주
최창주위원
소장님! 보니까 이것은 먹는샘물 재이용허가동의안이 아니고 먹는샘물 국내시판 동의안입니다. 양은 문제가 안 됩니다. 양을 가지고 조정한다는데,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고.
공우
강공우위원
궁극적으로 이것은 국내시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수요량이 많으니까 더 허가 받겠소."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 (송봉규위원 발언신청)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송봉규위원님.
봉규
송봉규위원
그 이전에 취수량을, 수량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
공우
강공우위원
있겠죠.
봉규
송봉규위원
3,000톤이다, 몇 톤이다 하는 그것이 정말로 갈수기가 되어서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취수량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되는데, 멀쩡하게 날마다 비가 오는데 물을 많이 빼서 쓰지말라고 해서 제한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는 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샘물의 판매망이 잘 조직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잘 팔릴 때 이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것이 홍보가 안 되고 선전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고, 상대방이 국제항공망을 통해서 다 팔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제한할 능력이 우리한테서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수기가 아닌데 물을 수량으로 그것을 제한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에 대한 소장님의 소신을 밝혀 보세요. 나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양적으로 계량화 해서 이것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양적이라는 것이 1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국내시판으로 확산되었을 적에 확대되는 문제에 대한 예방책에서 보전관리 측면을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도내에서 쓰는 것하고 도외로 반출하는 문제는 이 양적인 확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허가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지금 현재 제동흥산에서, 저번에도 갔다 왔는데, 풍부하게 물이 나옵니다. 100톤을 빼든 200톤을 빼든 5분 후면 또 차고 그럽니다. 지하수가 풍부하다 이겁니다. 이럴 경우 시판이 확대되면서 이것을 더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막을 법적 근거가 뭐 있습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우
강공우위원
아까 자원보전 사유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시스템이 다 갖춰졌는데...,그것으로 인해서 인근에 피해가 오는지 그것이 확실히 밝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물론 영향평가니 뭐니 해서 그러한 사항들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100톤 가지고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문제는 이거 하나 시판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여타 기업이 파생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시판용은 불가한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여타 기업으로 파생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물 생산공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앞으로 확산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판을 막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어떻게 해서 막습니까? 막지 못하는 법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죠.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갈수기 때 인근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게 그대로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인근지역 갈수기 때 공급하는 문제는 충분히 회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적인 문제로 한 것은 자체 회사에서 이용하는 범위내에서만 하고, 앞으로 이것이 국내시판으로 확대한다든지 할 경우 차기 허가 때는 이것을 불허조치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최창주위원님.
창주
최창주위원
이 자체회사가 어디입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한진계열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한진계열사라면 제주도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도내만이 아니고, 칼이라든지 한진해운이라든지, 그 쪽에서 선박급수 하고 칼 비행기하고 그룹사 사원들한테 복지차원에서 공급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사원들한테 공급해 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55억원인가를 팔았습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그룹사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물장사다 이겁니다.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일반시중에 파는....
창주
최창주위원
물값을 받아다 파는 것은 국내시판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돌리지 마시고. 신청량도 제동흥산에서 신청하기 나름입니다. 도에서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이용허가 신청량 해 가지고 이 신청량에 10배 이상 올리면 마찬가지고. 그 전에는 자회사하고 수출한다고 해서 많이 주고 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서는 국내시판을 할 때는...., 도에서 먹는 샘물을 개발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 재정에 보탬이 되게 하려고 상당히 많은 자본을 들여 가지고 먹는 샘물을 개발하고 있는 이 판국에 이런 재이용허가 동의안이 들어 온다는 것은 도 자체가 상당히 모순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우리가 물을 팔아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면 왜 먹는샘물을 타 회사에다가 허가를 해 줘야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이것은 동의를 못 하겠다, 저는 이런 사항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집행부를 견제도 해야 되지만 집행부를 보호하고 도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까 처음 말씀하신대로 '97년도에는 동의를 하더라도 '98년도부터는 불허한다는 어떤 조건을 달든지 이러한 견제장치를 미리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제주도에서 개발하려는 「한라산 수」와 제동흥산의「제주생수」가 국내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래 추구했던 목적이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위원장님!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승종
고승종위원
부분적으로 동료위원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지만, 법률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법률에 접근하지 않아서 모든 동의안을 가소롭게 처리해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22일, 23일자 제주도 생수를 보전자원으로 지정한 것도 제주도 물 보전을 잘 하자는 지사의 뜻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 제출내용을 보면, 지난 해 보다도 그 양을 절반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 물을 확실히 보존하자는 뜻이 함축되어 있고, 이러한 면으로 봐서는 지금 제동흥산이 사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난 번 부관을 다는 것도 본 위원은 반대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법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본 위원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주도 생수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 물의 체인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 물에 대해서 많이 선전을 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동의안 내용을 보면, 이미 작년 양보다 반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신구범지사께서 충분히 제주도 생수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존하자, 이러한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강공우위원님.
공우
강공우위원
양을 줄이더라도 국내시판을 할 목적으로 지금 내용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문제지 뭐 딴 게 문제입니까? 양을 줄였다고 그래서...., 저번에 동의를 할 때에는 "외국인에 한해서..."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외반출시 동의를 해 달라. 도외에 마음대로 반출 해 가지고서 팔 수도 있고, 자기 자사에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앞으로 계속해서 도외로 반출해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내고자 하는 거죠.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내용상으로는 이게 부관을 달 수 없기 때문에 판매처를 한정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실제 양을 줄이는 이용계획량 자체가 자사 계열그룹사에 이용되는 양만 한정해 가지고 지금 이용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시판을 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최창주위원님.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제동흥산은 없어지는 겁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단순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면 동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하나마나한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동의를 안 할 경우에 제동흥산이 물 생산을 못한다는 이런 게 있어야지..., 동의를 안 하면 제동흥산은 어떻게 됩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부동의를 하게 되면 부동의에 대한 사유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방법이 따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도 입장으로써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불허할만한 그러한 법적인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지금 솔직히 얘기를 해서 제재하는 방법은 양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행정소송을 당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나마 부관을 달아서 그걸로 제재를 했는데, 이제 그 부관은 법적인 불당성이 확실하게 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취소가 되느냐, 그리고 제제를 하려면 양을 줄이는 그 방법밖에 지금 없는 것이다 말이죠.
공우
강공우위원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양은 저 쪽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게 제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그거하고 꼭 마찬가지죠.
공익
한공익위원장
양을 더 추가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공우
강공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순이..., 특별법에 지금 모순이 나오고 있어요. 법을 고쳐야 됩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더 요구를 했을 경우라도 그것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단, 그 쪽과의 얘기가 시판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양을 더 요구한다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자기네 자회사가 불어났다든지, 이렇니까 자기네 자회사에 물을 공급하는데 모자라니까 조금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 외 엄청난 양을 요구하는 것은 시판의 목적으로 해서 요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사전에 언론인들에게 공개한 사항도 있고, 또 이게 도덕적인 문제로도 불가하다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충분히 그 사항에 따라서 이용계획서상에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부당하게 과다요구를 할 적에는 허가량 자체를 직접 허가관청이 조정해 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하나만 물어 봅시다. 50% 감량이 되었는데 제동흥산 쪽에서 50%만 요청을 했습니까, 도에서 50%를 감량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제동흥산에서 직접 이렇게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자기네가 50%를 감해서 요청해 온 것입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공익
한공익위원장
그러면 도덕성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창주
최창주위원
시판허가가 중요한 것이지, 양은 거기에서 수만톤을 요구해도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지하수 양이 충분한데 어떻게 거절합니까?
공익
한공익위원장
다음에 추가요구를 했을 때?
창주
최창주위원
그렇죠. 문제는 지금까지 수출만 하겠다고 하던 것을 가지고 그걸 계속 해 오다가 우리 도에서 먹는샘물을 개발하니까 이제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그것을 무효화 시켰다 이겁니다. 자기네들 시판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서.
공익
한공익위원장
이렇게 우리가 질의·답변을 지금 현재 이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날이 샐 것 같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공우
강공우위원
드러난 거 아닙니까! 드러난 거니까.., 우리 특별법에 모순이 있어요. 법을 고쳐야 되겠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소장이 법을 고치겠다고 선언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어떻습니까?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하든지,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해서는 끝이 안 나겠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어쨌든 물은 것은 답변을 듣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공익
한공익위원장
지금 질문에 대해서?
공우
강공우위원
예. 특별법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특별법을 고치는 문제까지는 저희가 구체화 되어서 검토한 바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기획단이 지금 행정부지사가 기획단 단장으로 되어 있고, 지하수 보전관리에 대한 제도라든지 법령, 규정,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까지도 추진할 그런 방향하에서 검토가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언제까지 그거 끝납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계획은 5월달까지로 잡았습니다마는, 좀 지연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이 문제가 말이죠,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 때부터는 막아 볼 수가 없어요.
양우철위원
강공우위원께서 말씀한 특별법 관계는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있긴 있는데 오늘 동의안 자체는 오히려 부동의하는 데에서 어떤 헌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일이지,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이런 지하수에 관한 시행을 하는 데에서 상당한 걸림돌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동의를 하는데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동의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위헌이 된다는 것입니까?
공우
강공우위원
그렇죠! 우리도 집행부에다가 무엇 하나를 받아놓고 동의를 하자는 것이죠.
승종
고승종위원
위원장님!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승종
고승종위원
최창주 동료위원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도에서 동의안을 제출하고 또 도에 허가를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가져서라도 제주도 물을 보전하자, 하는 그러한 고민에 찬 결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법률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도 제동흥산에서 소를 제기한 것이고, 법률은 만인앞에 평등 아닙니까? 법률 이전에 제주도 물은 우리 스스로 보전을 할 수 있는 어떤 매김을 우리가 확실히 하자, 이러한 확신을 갖고 지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를 안 해 주면,"안 해서 그만 아니냐?" 이렇게 할 때 법률적으로 대응은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신구범 지사께서 고민하고, 고뇌에 찬 이러한 결단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은 지사가 제출한 대로 원안의결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지금 질의·토론이 아직 안 그쳤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시켜 놓고..., 고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는 그냥 유효합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도지사가 제출한 것은 원안대로...,우리는 도에다가 받아들일 게 있습니다. 법문제라든가 말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수정을 요구하겠다..,아까 5월까지는 한다 하는데 이게 막연합니다. 다소 늦어지겠다! 언제까지 될 것이냐 이겁니다. 또 아까 갈수기 때 협상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협상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지, 질의해서 끝내 버립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수기 때 물 공급을 꼭 실현시키겠습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예. 실현시키겠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또 법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법 문제는 제가 단독적으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문제이고...
승종
고승종위원
법문제는 국회에서 의결해야 될 문제죠.
공우
강공우위원
여기에서 법안을 제출 해 가지고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느냐 이거죠. 언제까지 건의하겠습니까? 법에 문제가 있다면 말이죠.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법 건의관계는 지금 지하수법 자체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6월말까지 정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하고 연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종합적인 법 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 딱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에서 특별법과 지하수법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하는 쪽을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제안사유에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하면 괜찮고 부동의를 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
양우철위원
제가 설명할께요.
장내 웃음
공익
한공익위원장
자, 우리 토론종결합시다.
창주
최창주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듣고 싶은데요.
공익
한공익위원장
최위원님, 우리 토론종결 합시다.
공우
강공우위원
왜 질의하는데 방해합니까?
창주
최창주위원
동의를 하면 괜찮고 부동의를 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는 의회 자체가 존립의 근거가 안 되는 겁니다.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안 하는 것이고, 할 경우에는 하는 것이지,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동의를 하면 괜찮고 안 하면....
양우철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한 것인데....
창주
최창주위원
양위원님한테 안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모순이다 이겁니다.
장내 웃음
정효
강정효수자원개발사업소장
위헌소지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제는 부동의를 해 가지고 허가처리를 행정부서가 할 수 없는 입장이 어떤 형태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는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를 우리가 허가를 못 해 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지금 최창주위원님으로부터 정회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3시 12분이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잠깐 지났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시간에 질의·토론을 하다가 종결을 내리지 못한 지하수 재이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토의도 있었고, 간담회에서도 많이 말이 오갔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공우위원 발언신청) 예, 강공우위원님.
공우
강공우위원
지하수재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요한 사안임으로 제동흥산의 대표성을 가진 참고인을 우리가 모셔놓고, 국내시판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듣고 난 후에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정식동의를 합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지금 일정까지 아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24일, 26일, 27일, 3일간 우리가 현장시찰을 가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24일, 26일, 27일 3일 어간에 어느 일자를 아예 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우
강공우위원
그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저 쪽 사정을 봐서 협의를 하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일정이 24일이면 내일 아닙니까! 25일은 크리스마스이고. 그러면 26일, 27일 남는데..., 제가 강공우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위원장님!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면 원안의결을 동의한 위원으로서 원안의결 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고승종위원님께서 오늘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을 하셨었는데 그 안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공우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제동흥산측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시판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들은 연후에 본 안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 안건을 유보하겠습니다. 강공우위원님 제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자원개발사업소는 지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공무원 퇴장
15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박
양재박민속자연사박물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재박입니다. 존경하옵는 한공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박물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는 1983년12월 30일 제정·시행된 이후 그동안 8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법령에 명시된 관람료 징수와 과련된 규정,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혹은 공원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의 정신에 따라 박물관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내용이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아 이러한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비롯해,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람료 및 주차료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관람료를 비롯하여 관람료 면제대상인 초등학교 학생을 인솔하는 인솔교사, 장애인과 상이군경을 보조하는 보조자, 그리고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 등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4조 제2항 각호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호을 신설하여 이들에 대한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1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의 감면 등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규정에 따라 조례는 관람료의 면제규정에 대한 규정은 두면서 주차료의 면제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제 제12조 제4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승용차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하도록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규정으로 된 것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국빈, 외교사절, 초등학생,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상이군경,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제4조 제2항 중"면제할 수 있다"와 제12조 제3항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의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한다"로, 또 제13조 제2항의 "지방세 징수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한다"로 강제규정화 하여 사안발생시마다 면제여부의 의사결정을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관람권의 규격 등을 정하는 등의 사항을 관장이 따로 정한다"로 된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제3조 중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도 제3조 이후에는 도지사를 인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괄호 안의 "이하'도지사'라 한다"를 삭제하였으며, 교육법의 개정으로 명칭이 바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개정하고, 또 제6조 제3항의 "수표원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부를 절취하여 회수하고 잔여부분은 관람자에서 수교하여야 한다."는 등의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의 축조설명은 첨부된 신·구문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제출된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공익
한공익위원장
자연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종철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익
한공익위원장
김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장님은 단상에 나와 주시고,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장애인복지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재박
양재박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언제 제정되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조치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그냥 "...강구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말아도 된다는 임의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고, "할 수도 있다"는 훈시규정인데, 이제까지는 훈시규정으로만 되어 있었군요?
재박
양재박민속자연사박물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요?
재박
양재박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양우철위원
오늘 조례개정안이 나왔는데, 장애인복지법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몇 년 됐죠?
재박
양재박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양우철위원
그 동안 왜 이렇게 조례개정을 안 했습니까?
재박
양재박민속자연사박물관장
그것은 꼭 하도록 명시가 된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의 감면,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관람료의 면제라든지 입장료를 면제하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박
양재박민속자연사박물관장
아닙니다."공공시설의 이용 등의 감면,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강제규정인데요. "...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말입니다.
재박
양재박민속자연사박물관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관람료다, 뭐다 하는 명시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양우철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재박
양재박민속자연사박물관장
관람료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재박
양재박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주차료만 면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하고 장애인을 동반한 승용차량에 한해서는 주차료도 면제하자 이겁니다. 관람료는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양우철위원
장애인복지법의 제정취지를 아신다면 지금 주차장 면제도 당연히 그 때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재박
양재박민속자연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그걸 보완하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늦었지만 이 문제도 개정안을 내 놓았고, 또, 아까 그런 게 있었죠! 표를 샀다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갈 때 돈을 반환받아야 된다는 규정.
재박
양재박민속자연사박물관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용료인데, 예를 들어서 시청각교실이라든지 여기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용료를 냈는데, 만약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용을 못 할 때는 반환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귀책사유가 신청자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반환을 안 해도 되는데, 귀책사유가 박물관에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해 주겠다는 규정을 새로 신설한 겁니다.
양우철위원
그겁니다. 귀책사유가 박물관에 있다면 반드시 반환해 줘야되는 것입니다.
재박
양재박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그리고 천재지변이거나.
양우철위원
귀책사유가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는 반환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재박
양재박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반환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양우철위원
여기 나와 있죠?
재박
양재박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양우철위원
알았습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창주
최창주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 "관람료를 면제한다"하고 "면제할 수 있다"중 어느 조항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박
양재박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저는 "면제한다"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보게 되면 법률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에는 "한다"로 딱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할 수 있다"로 의무규정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국빈이 박물관 관람을 왔을 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왔는데 이번 관람료는 면제하겠습니다'라고 내부결제로 하지 않으면 사실상 형식에 반하는 겁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강제규정과 의무규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면제할 수 있다"가 상당히 좋은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문제를 제시한다 이겁입니다.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면제한다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물론 내용 전체는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조례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경직되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주관이 없다 이겁니다. 꼭 상관한테 허락받아야 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훨씬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박
양재박민속자연사박물관장
그것은 내부적으로도 상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을 둘 때에는 "할 수 있다"지만 시행규정을 할 때에는 강제적으로 "시행한다", "면제한다"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입법예고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보면, 제67조입니다마는, 후단만 읽겠습니다.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유용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제67조의 규정을 가지고 시행령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시행령 제86조입니다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로 딱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임하는 상위법에는 임의규정으로 재량의 범위를 두되, 시행하는 법에서는 강제규정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법을 시행하는 분들이나 법이 있어도 자기의 어떤 주관을 세우지 않고 우선 상관 말을 들으며 일을 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판단....,"면제할 수 있다"고 하면 다 면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재박
양재박민속자연사박물관장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주
최창주위원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법을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관람료를 내는 사람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외가 됩니까?
재박
양재박민속자연사박물관장
면제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창주
최창주위원
면제한다는데 관람료를 그 사람들이 내고 들어오겠다 이거예요.
재박
양재박민속자연사박물관장
면제한다는데 낼리가 있겠습니까?
창주
최창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구 차이지만 "면제할 수 있다"이런 법이 더 민주적이다, 이겁니다.
재박
양재박민속자연사박물관장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제할 수 있다"고 하면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위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면제여부를 다시 내부결제를 받는다든가 내부적인 의사결정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물관장님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착석) 본 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승종
고승종위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익
한공익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혹시 이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고승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안건이 있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에서 오신 관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3. 관광건설위원회현장방문의건
공무원 퇴장
16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광건설위원회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장방문계획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모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현장방문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으로 견문을 넓힘은 물론 도민과 현장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내실있고 책임있기 수행하기 위해서 '96년 12월 24일, 26일, 27일 3일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하수에 관한 동의안건때문에 하루가 단축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장 대상을 관광문화국 소관으로 남원지구의 관광지구 기공식,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제2산록도로, 한창로 공사현장, 서귀포시 동흥동 정방폭포 동측 농경지 상대보전지역 1개소, 수자원개발사업소 소관 광역상수도 개발현장으로 애월읍 수산리, 남원읍 신흥리, 지하수수위 관측망 2개소로써 애월읍 어음리 3,814번지, 표선면 하천리 669-4번지, 지하수 폐공 101개소로 애월읍 애월리 2,625번지 사업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장방문 세부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일인 12월 24일 화요일에는 10시 30분에 한창로 공사현장으로 이동해서 11시 20분부터 현황청취 및.....
공우
강공우위원
이것은 세부계획이니까 간담회에서 결정하죠.
공익
한공익위원장
예. 그 정도만 보고 하십시오.
종철
김종철전문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계획안」은 끝에 실음
공익
한공익위원장
김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일 24일하고 26일은 현장방문과 더불어서 남원읍 소재 관광개발지구에 기공식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일은 이 계획서를 변경해서 현장가는 것을 유보하고, 제동흥산 먹는샘물 동의안 처리를 위해 이 회의장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의사당 현관에서 자동차가 출발하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