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96년도 신용보증서 발급업체 및 업체당 보증금액 의결 요청의 건과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신용보증서발급업체및업체당보증금액의결요청의건

재정경제국장 강상주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 집행부쪽에서 참석한 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택상과장입니다. 그리고 제주은행 본점 여신부에 문상훈대리입니다. 제일은행 제주지점에 임순현 차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농수산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며 특히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도와 시·군이 그리고 금융기관의 공동책임으로 도가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신용보증서 발급업체 및 업체당 보증금액 의결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96년 6월 12일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해서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조례 개정에 따라서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 시·군에 동조례를 개정해서 시장·군수는 무담보 신용보증 대상업체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담보 신용보증에 따라서 대위변제액이 발생할 시 도·시·군, 대출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거해서 그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과 병행해서 지난 10월 17일 '96년도 신용보증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96년도 신용보증 시행계획의 중요 내용은 업체당 4억원을 지원한도로 총 40억원을 신용보증 하되 보증기간은 1년 대출금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중 운전자금 금리인 6%로 지원대상은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서 농·수·축·임산물 가공업체와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하였습니다. 도내 4개 시·군이 관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96년 11월 도지사와 4개 시장·군수 그리고 제주은행장, 제일은행장간의 신용대출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보증 채무이행 비율은 도, 시·군, 금융기관이 각각 40%, 30%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반절차를 마치고 금년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신용보증 신청을 시·군에서 접수한 결과 시장·군수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서 추천을 받은 업체가 총 23개 업체 67억원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23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와 군, 금융기관이 합동으로, 금융기관에서는 재무상태와 거래 신뢰도를, 행정기관은 사업성과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등 신청업체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경영진단 평가결과 신청업체 23개 업체중 14개 업체가 65점이상을 평점 받았습니다. 경영진단 평가결과 65점이상 평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96년 12월 4일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키로 심의 의결된 14개 업체 31억원에 대해서 오늘 제주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1, 제7조의 3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1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신용보증서 발급 및 업체당 보증금액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을 얻을려는 겁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96년 12월 9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6년도 신용보증서 발급업체 및 업체당 보증금액 의결요청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현섭위원입니다. 지금 제주은행하고 제일은행에서 함께 참석을 하셨죠?

예.

여기도 평가단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경영진단 평가할 적에 금융기관하고 저희 행정기관 합동으로 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는 재무상태라든가 거래 신뢰도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지금 제주은행에서 참석을 하였는데 제주은행에서 보는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그쪽 업체들 신용 상황을 봤다고 하는데, 지금 신청된 업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확실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은행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분석을 했죠?

제일은행에 임순현 차장입니다. 제일은행의 경우는 두업체가 제일 은행에 신청를 해서 평가를 했는데 두업체 아주 유망한 업체였습니다. 대정읍에 있는 삼원냉동하고 구좌읍에 동양무역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 매출액 신장도 좋고 상당히 유망한 업체인데 담보여력이 모자라서 그동안 운전자금을 차입하는데 조금 애로를 가졌었는데 두업체 아주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저희들 금융기관에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서 엄중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강국장님이 보시는 견해를 마지막으로 듣고자 합니다.

당초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가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여력이 없는 도내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무담보 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저희들은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업무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된 업체에 대출이 됐을 때 어떤 하자는 없겠죠.

저희들 이것을 몇번씩 이 내용을 걸렀습니다. 우선은 시장·군수가 엄밀한 신용조사를 거쳐서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여기 평가표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마는, 하나씩 모든 항목을 대차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서 다 보면서 검토를 거쳤고 또 그 다음번에는 우리 도에 중소기업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경영학 교수라든가 신용보증기금 제주도지점장 또 제주은행의 여신담당 상무 여러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고 그 내용들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승일위원입니다. 당초 신청한 명단이 없습니까?

심의자료 맨 뒤에.

탈락된 명단요? 시·군에서 직접 들어온 업체가 어디고, 대상자는 누구고, 이렇게 세분화 되어야지, 심의자료에 보면은 대상자만.

심의자료 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이런 게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업체가 들어 왔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하니까 어떤 업체는 해당이 되고 어떤 업체는 해당이 안됐다고 하는 자료가 제시가 돼야 되는데.

여기 12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마는, 탈락된 업체가 9개 업체입니다. 9개 업체중에.

좋습니다. 우리는 들어온 업체가 타당한가를 심의하는 거니까, 우선 한 업체가 신청한 사람하고 심의자료에 들어온 자료에 이름하고 틀리네요?

어느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제주은행에 해당 된, 네번째를 보세요. 그리고 신용평가서는.

한라식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네번째인데, 거기 대표자가 김세윤 아니예요?

예.

그런데 한번 봐 보세요. 김세윤이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지? 신용평가서 한라식품을 걷어 보세요.

김세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용평가서에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어디 있습니까? 재무제표 증명서 봐 보세요?

그 전에는 대표자가 윤태현였었는데 금년 10월달에 김세윤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된 것이 대표자가 바뀌기 전에 작성된 내용이라서 그 전 대표자 이름으로 나온 겁니다.

'96년 7월 10일 날인데.

그후에 '96년 10월달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자를 분명히 하고 해야죠. 어떻게 제무제표 증명서에는 그렇게 되고 평가서에는 김세윤으로 올려놓고.

아니, 이것은 그 당시에 '96년 7월달에.

물론 사업자등록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사실대로 만들어 놔야 심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요?

'96년 7월달에는 대표자가 윤태현씨니까.

그러면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것이 대표자가 바꿔졌으니까 안 맞잖아요? 그리고 그후에 대표자가 바꿔짐으로써 재산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대표자에 의해서도 또 바꿔지는 거죠.

참고적으로 제주은행에.

법률 행위상 지장이 없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행정기관이 보증하는 것이고, 은행이 보증하는 것이고 또 기초단체가 보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서류를 받을 적에 일치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상법상 주식회사는 저도 알지만 상황에 따라서 대표자를 변경시키면서 하는.... 좋습니다. 본 질문을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1억원을 기준 했을 때, 물론 은행에서 기준 한도가 있어서 했을 건데 재무제표 증명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억원이라면 어느 정도의 근거로 보면은 되겠습니까? 왜 이것을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최고한도가 4억원인데 4억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4억원을 다주는 경우도 있고 4억원 신청한 사람에게 1억원만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1억원은 어떠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1억원이다. 그러면 4억원을 가질 사람을 100으로 봤을 적에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0이더라는 근거가 나와야 되겠는데, 위원들이 하나씩 걷으면서 맞출 수도 없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평가서 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를 보시면 경영운전 자금 한도 산출표가 있습니다. 여기 첫번째, 운전자금 한도사정입니다. 그래서 총한도 해 가지고 1회전 소요운전자금, 운전자금이기 때문에 생산해 가지고 한 싸이클이 이루어질 동안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총한도가 이렇게 나오는 공식에 의해서 이것은 연간 추정매출액 빼기 감가상각비, 제조업체 같으면 손익계산서 나오고 기타 업체같은 경우는 대차대조표가 나옵니다. 이것 곱하기 1회전 기간을 365일로 나우면은 1회전 운전자금의 총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한도중에서 운전자금 차입금도 빼면은 여기에서 가용한도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용한도액중에서 당해년도 신규차입하고 상환액 빼고, 또 본건 신청액 빼고 하면은 한도 여유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공식과 절차에 의해서 이런 액수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용한도액이 2,3억원 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당해년도 신규차입이나 상환액이 1억원이나 2억원이 돼 가지고 더이상 차용할 한도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4억원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1억원 밖에 안되고, 그러한 점들을 다 감안해서 액수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제주은행에서 심사했습니다마는, 한국산업이라는 전분업체인데 전분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4억원을 신청해서 4억원이란 말입니다. 전분 생산능력이라든가, 나는 전분업체가 1년 매출액이, 전분업체는 1군데만 들어왔는데.

여기는 연간 추정매출액이 67억7,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감가 상각비는 1억4,600만원인데.

1년 매출액이요?

96년도 추정매출액이 67억7,900만원입니다.

전분 매출이 67억원입니까?

예. 그리고 그 페이지에 보시면은 '95년도 매출액이 73억원입니다. 73억4,600만원, '94년도가 44억8,200만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한국산업은 고구마, 감자 등 연간 2만6,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전분 제조업체입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34.7%, 여기 맨앞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34.7%, 당좌 비율이 115.1%, 차입금 의존도 51.5%로 안전된 재무구조와 높은 수익성, 비교적 활발한 기업활동으로 지난 '93년도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34%를 보이고 있고 또 사업성 면에서도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는 국내 농산물 작황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안정적으로 전량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89년 설립이래 은행 거래 규제 사실이 없어 가지고 거래신뢰도도 양호한 편이다.

국장님 됐습니다.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이것을 보면서 분석해 내기란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처음이라서 그런데 최소한 한 페이지로 볼 수 있게끔, 과연 이 업체에 융자를 주는 게 타당한가?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걷으면서 우리가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해 내겠습니까? 본위원은 도저히 본위원 실력으로는 이 업체는 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전혀 직감해 낼 수 없는, 은행에서 오신 전문가들이야 보면은 알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매출액은 어떻고, 재무구조는 어떻고, 자기자본은 어떻고, 타인자본은 어떻다. 이런 정도는 나와서 4억원을 줘야 되겠다. 이게 나와야 위원들이 딱 봐서 줘야 되겠다고 해야 되고, 또 신청은 했는데 의회까지 들어오지 않은 업체는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부결시켰다. 그래서 타당한지 안한지, 그래야 어떤 선심성이 있는 것인지, 의회라는 데는 어쩌면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한 승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가 재무구조표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주자는 이유는 이렇고, 주는 이유는 이렇다. 그러면 의회가 타당하다. 그래서 줘 가지고 기업육성하라고 해야 될텐데 이것은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서류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마는, 앞 부분은 그러한 것을 요약한 것이고 뒷부분은 그것에 대한 근거서류를 전부다 첨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저로서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향후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강호남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9개 업체가 탈락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탈락 업체에 대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부터 보면서 본위원이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방금 질문사항과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채권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권을 견제로 하는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거의 일반적인 융자제도와 변함없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담보 여력이 없는 업체지만 그외 보증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채권 확보가 확실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국장님께서 설명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성장 여력은 충분히 있는데 담보 여력이 없는 그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중에 9개 업체가, 이중에서도 상당한 수가 제주도 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업체들에게 혜택이 안돌아 간다는 것은 어떤 심사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저도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위원도 알기로는 정말 제주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자기 투자비율이 아주 저조하다라거나 그런 경우에서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되지만 정말 제주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작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일반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는 업체에서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자본이라든가 담보능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실 은행 제도권에서는 이런 부분이 해결 불가능 했었는데 제주도에서 이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상당히 활력소가 됐었는데 여기에 탈락 업체들이 그런 종류의 업체들이 만약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조례 재개정이 현실적으로 봐서는 하나의 그 분들에게는 장미빛으로 보이는 순간적인 그런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허물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에 자기 자본금이라든가 평가기준에서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채권확보는 거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다소 평가기준에서 미흡된다고 하더라도 특화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경우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육성 발전을 시켜야 됨에 불구하고 평점 때문에 탈락이 됐다하는 업체가 9개 업체중에 몇개 업체가 있는지 국장님 보는 견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번 23개 업체중에서 9개 업체가 탈락을 했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그런 업체는 저희들이 볼 적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이 빈약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많거나 또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점증하고 있는 업체들은 거의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탈락한 업체가 9개 업체인데 재무제표도 미제출 된 업체가 4개 업체나 있고 또 거래 신뢰도라든가, 기술개발에서 은행이라든가 시·군에서 평가한 결과 도저히 여기는 신용보증을 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업체가 4개업체입니다. 이런 데는 차입금 의존도도 70% 이상 또 재무구조가 너무 취약하고 현재 휴업중이고 또 추정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4% 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한군데는 재무제표가 본사인 대기업 경기도에 소재가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가가 불가능한 업체가 한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업체는 전부다 포함이 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어서 오늘 이 신용평가서를 심의함에 있어서 사전에 제출을 했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 당일에야 제출한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 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에 제출된 것들이 기업 나름대로의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업체들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부다 공개되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왕에 여기 1시간을 나와서 저희들이 보는 것이나 하루전에 내놔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제출을 한다면 하루전에 제출이 되든, 이틀전에 제출이 되든, 당일에 제출이 되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심도있는 심의를 자치단체에서 원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사전에 제출을 해야 돼죠. 보완유지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꼭 꼬집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회의 성실성 있는 심의를 원하신다면 사전에 제출을 해서, 전문가도 아닌 비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래도 사전에 검토하고 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9개업체 이외에 신청을 하고자 해도 아예 신청 자체를 해도 안되겠다든가 사전 신청을 받음에 있어서 아예 대상자로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이 돼서 안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여기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고 신청한 업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 희망한 업체들은 전부다 신청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죠.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더라도 당초에 구비서류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업체들도 여기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안된다고 해서 처음부터 신청 대상에서도 선정이 안된 데가 있을 겁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일단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하십시오.

중소기업 업체에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제도를.

저희들이 신문 공고를 했습니다.

보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 자금이 어려운 사람한테 이것을 줘야 되는데 자금도 어렵고 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신문만 볼 수도 없고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에서 연락을 해 준 사람은 신청을 하게 되고 신문 안 본 사람은 신청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불만의 소지가 많습니다. 불만의 소지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직접 보더라구요. 아까 어떤 연락이 왔다고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주고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신문에 공고 했다니까 절차는 절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차 보다는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또 은행도 위험부담을 안고 보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은행측에도 상당히 고맙습니다. 돈을 못받으면 은행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면 고마운 일이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건데 신문공고로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하든가, 중소기업 명단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알아서 신청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도와야 할 곳을 도와야 하는 것이지 자꾸 쫓아다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만 딱 보더라도, 내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쫓아다니는 사람은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지원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보조, 융자 뭐뭐.... 안 쫓아다닌 데가 없이 다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중소기업에 지원 된 융자, 보조 한 게 공개해 봐요.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데모나죠.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돈을 못 빌려도 기분 나쁘지 아니하고 돈을 빌린 사람도 기분 좋지 아니하고, 정말 팽팽한 수평관계로 사는 사회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돈이 가장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또 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 다시한번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본인은 희망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접수도 되지 아니한 업체들이 혹시 없는지 다시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신문에 낸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업체에다 직접 연락도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나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를 지칭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한국산업사 같은 데가 4억원을 신청해서 4억원인데 1년 매출액이 75억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데는 안주는 겁니다. 75억원이 매출이 되는데 준다는 것은, 정말 매출도 1억원쯤 밖에 안되고 도가 볼 적에나 은행이 볼 적에 정말 이 산업은 키워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키운다. 그러면 우리가 각오를 하고 지원하자. 이게 이 조례의 취지였지, 잘 나가는데 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 완벽한 사람은 그냥 둬도 살 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한데 아니면 1차산업을 가공산업화 하는데, 당초 조례를 만들 때 전업체로 하자는 것이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소라, 자리젖도 있던데 이런 것 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당근을 가지고 뭘 한다든가 이런 업체들에게 줌으로써 중소기업을 키우고 1차산업도 육성하는데 의의를 두고 이 조례를 만든 것이지 1년에 75억원씩 매출 생기는 업체에다, 또 거기는 4억원을 신청했는데 4억원을 줬다 이겁니다. 그러며 아주 잘 나가는 업체란 말입니다. 은행이 볼 적에도 신용이 정말 좋은 데고, 개인으로 볼 적에도 그 업체가 상당히 잘되는 데고, 이런 데를 지원할려고 우리가 당초 만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은행 역시도, 저는 은행에 계신 분 앞에서 솔직히 얘기를 하지만 은행이야 어차피 채권 확보가 가능한 데를 줄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이겁니다. 어쩌면은 1년에 1건정도 변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지 되지 의회 승인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되면은 의회에 변제 예산 올라와 가지고 우리는 승인만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는데, 그러니까 본위원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조례를 손질해야 되지, 우리는 변제를 승인하는 곳이 되는 거니까, 일단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문제점 같은 것들을 말씀드린 것으로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러 것을 잘되는 업체에 줄려고 하지 마시고 잘 안되는 업체, 또 4억원씩 주는 것은 돈 금액도 많습니다. 정말 자그마한 중소기업에 5,000만원 주면은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 5,000만원을 줘서 이 업체를 살릴려고 했는데 살리지 못했다. 후회 없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말씀 하십시오.

중소기업이라 함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중소기업법상에 종업원수라든가.

종업원수는 몇명인가요?

업종마다, 산업분류표에 의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업종마다 기준이 전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5인 이하도 있고 30인 이하도 있고 전부다 틀립니다.

가내공업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죠?

가내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중소기업이라고 봐야 되죠? 아니예요?

예.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제주도에서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한 데가 얼마나 돼요?

그런 통계를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우리 제주도의 경제기준으로 봐서 약 4%.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한 1년전이나 2년전에 중소기업의 경제성장률은 몇%입니까?

저희들 중소기업만 경제성장률이 얼마다라는.

그러니까 GNP나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장 과정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95년도에 총체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수출액이 100억불이었다. 그러면은 '96년도에는 110억불이다. 그러면 10억불이 증가됐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신장을 함에 있어서 보증을 해서 무담보로 대출을 해 줄 때 과연 그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느냐, 아니면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중소기업이 신장이 돼서 어느만큼 경제가 성장되느냐, 그런 것이 총제적으로 나와야 소위 지방정부의 정책이 나올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의 융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한쪽으로 생각하면 계속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1차산업의 가공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성장되고 있는 게 더 수출 전망이 밝기 때문에 신장되는 업체에 더 자금을 지원해 줘서, 즉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수요를 맞추는데 저는 중소기업 육성에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좀 있는 건데 과연 어려운 데를 줘야 되느냐, 물론 어려운 데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감귤 가공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고구마 가공공장이라든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를 정말 10 분의 1이라도 가공을 해 가지고 외국에 수출할 수 있다고만 할 것 같으면 거기는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의 2차산업의 유형을 보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농산물 가공공장이죠? 기타 토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산품 이런 것은 얼마나 돼요?

지금 구체적인 비율 나온 것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건 말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석재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골판지 공장이라든지 이것은 농산물 가공은 아니지만 농산물과 연관은 되지만 불럭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건설에 중소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통계를 내서 분명히 여기에서 답변을 해줘야 과연 중소기업 진흥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확률적으로 봐서 농산물 가공공장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 농산물 가공공장하고 제주도의 1차산업하고는 불가분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농산물 가공공장이 신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농산물의 유통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감귤을 많이 팔았다. 거기에서 가공처리가 잘된다. 또 일반 상품으로도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중소기업에서 사 들이는 것도 유통의 과정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출하를 하니까 유통 아닙니까? 그 기업이 신장되면 신장될수록 거기에서 수매량은 더 많아집니다. 즉 많아지게 되면 감귤유통 관계가 다소나마 원만히 된다라는 원리가 있지 않겠어요?

감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감귤이 아니고 당근이라든지, 자리젓이라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1차 상품이란 말이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중소기업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부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제주도는 1차산업하고 3차산업만 얘기하는데 2차산업도 불가분 필요한 겁니다.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같은 데도 4대의회 때도 도정질의를 했었는데 제주도에 아주 유수한 전자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가 제의한 바가 있어요. 고용증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간단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게 질의가 아니고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수준에서 저는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 두가지만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상에는 최고 한도가 4억원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것이 운전자금인데 4억원이, 아까 오승일위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을 하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운전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의 보니까 농공단지에 국한돼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상이 그렇습니다.

대상이 그렇다니요?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죠.

대상이 농·수·축·임산물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는 1차로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올라왔을 때 수정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했다는 것은.

당초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서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농·수·축·임산물에 관한 가공 제조업체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두가지로 한 겁니다.

국장님! 이 조례 제·개정을 여러가지 측면으로 다뤘지만 첫째로 저는 두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1차산업 분야 가공업체를 육성 발전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제주도 지역경제를, 도산업체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문제가 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특화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제주도 입장에서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개정을 할 적에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그나마 상당한 혜택을 보고있는 업체들입니다. 토지에서부터 융자 제도까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일반 다른 업종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지난 5월달에 개정을 할 때 문제 지적을 해서 그 항목을 집어 넣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바로 그것은 제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례대로 가야 된다라면 당초 개정할 때 금액상을 4억원 한도로 했지만 그것을 최고한도까지, 지금 여기 보니까 몇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골고루 전 중소기업에게 금액이 된다면, 지금 운용자금 한도가 31억원입니까? 이 한도내에서 그나마 분별을 해 가지고, 이것은 더더군다나 운전자금 아닙니까?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아까 오승일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한 5,000만원 정도라면 상당히 적합한 거예요. 그런데 4억원까지 금액을 했을 때는 그만큼 중소기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수가 줄어든다는 등식이 생기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유념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운전자금이라 하게 되면 이것이 1년의 기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짧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 1년정도 순환을 하고 또 전업체에 골고루 돌아가기 위해서는 빨리 순환을 시켜 가지고 하겠다는 착상은 좋지만 사실 1년동안 줘서 결국은 경영에 압박을 초래하는 원인 제공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연구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액수는 줄여 가지고 많은 업체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운전자금 성격에서 전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되는데, 이것을 단기간 1년으로 하고 금액은 또 이렇게 높았을 때 과연 상환의 힘을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유념을 하셔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근본적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당초 이 자료를 요청할려고 하다가 요청을 못했었는데 신문공고 했던 것을, 업체를 제한했잖아요. 당초 조례에서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주겠다고 조례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아까 강호남위원 말씀 했듯이 농공단지는 그런대로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하는 중소기업들 아니냐, 그래서 농·수·축산업에 관계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그래야 1차산업이 산다. 그런 의견을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지배적이였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형평의 원칙에 안맞지 않느냐, 몇개 업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 중소기업으로 하자. 그래서 수정발의를 해서 전중소기업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침에 보면은 제주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중 농·수·축산물 가공업체나 농공단지 입주업체라고 못박아 가지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당초 줄려는 의도대로 끌고갔다는 짙은 인상과 또 이것은 조례도 위반했단 말입니다. 조례 위반을 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은 전혀하지 않았어요. 신문공고가 만일 이렇게 갔다고 하면 정말 통과시킬 수 없는 거예요. 재차해야 돼요.

위원님!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혜택을 받도록 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를 일방적으로 자치단체가 지침을 가지고 통제했다. 그것은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주도에 전 중소기업 업체신청을 받고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해서 14개업체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가 승인을 하느냐 마느냐만 달려있는 것이지 선정과정까지 의회가 개입할 성질은 아니란 말입니다. 조례를 위반하면서 공고했다 이겁니다. 신문공고 한 거 줘보세요. 물론, 신문공고는 지침대로 했겠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1차 시행을 할 적에 이것은 도내의 1차산업에 대한 가공업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도내 농·수·축·임산물 가공업체와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어느정도, 이번이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내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조례내에서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대상자를 고지를 함에 있어서 제한고지를 했다 이겁니다. 인정합니까, 안하십니까? 제한고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저희들은 조례 위반한 적도 없고.

본위원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조례 위반 안했습니다. 조례 위반한 것이 아니라 조례 위반이라고 했을 때는 확대했을 때 위반이지 그 안에 포함됐을 때는 조례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죠.

조례 위반한 것은 아닌데, 제한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번이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면서.

아니, 국장님! 지금 의회에서 답변을 하면서 조례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했습니다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들이 조례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 아까 위원님께서 조례 위반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조례 위반 했죠. 조례 안에서 축소 해석 했죠.

조례라고 하는 것은 테두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도내의 농·수·축·임산물 가공업체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국장께서는 그 당시 내용을 잘 몰라요. 왜 내용을 모르느냐 하면은, 당초에 중소기업에만 융자 지원하겠다고 내놨지 않았습니까? 농공단지에만. 그런데 농공단지만은 안된다고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과장한테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 놨든 간에 당초 도가 생각했던 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농공단지에만 줘서는 안된다.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전 중소업체로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 조례를 수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의회가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든 간에 도당국이 하고 싶은대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아니, 국장님은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이야기를 강과장님은 잘 알고 있다 이겁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농공단지에 한해서 되어 있던 것을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것은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농공단지 아닌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가 아니고 도내의 농·수·축·임산물 가공업체는 전부다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번이 첫해니까 농공단지하고 다른 데도 했는데 다음에 두번째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을 감안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청정산업 백용운이라는 비닐업자를 제가 아는 데, 여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꼭 지원이 될 것으로 봤는데, 여기가 탈락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휴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휴업중인 데는 무조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어려우니까 휴업을 한 건데, 그런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당초 목적대로 가지 않는 것이 걱정입니다. 사실 어려운 데 담보능력이 없는 데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어려운 데 가는 게 아니고 돈받기 쉬운 데 가고 있으니까, 이 조례가 전혀 필요없는 조례가 돼 버렸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한 것은 어려운 데 주자고 이것을 만든 것이지 잘 나가는 데야 요즘 은행에서 돈 안 꾸워줍니까? 받을 수 있고 확실한 데는 몇억이라도 꾸워 주죠. 이상입니다.

김창구위원님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외 다른 위원님!

종결합시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취지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어려운 중소기업 또 희망이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자. 그래서 제주도 지역경제를 살리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열악하더라도 아까와 같은 사업체가 있으면 충분히 고려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의장님!

재청입니다.

방금 문태무위원으로부터 원안 동의가 있었고 이재현위원의 재청도 있었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신용보증서 발급업체 및 업체당 보증금액 의결요청의 건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촌진흥 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사항은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입니다. 먼저 새로이 제정코자 하는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UR협상 결과 WTO 출범 이후 농업환경이 급변하는 이때,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여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어민과 미래 제주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 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도농업인이라 함은 새로운 과학영농을 도입 실천하며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 자생단체인 농촌지도자회, 농어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기술자회, 유기농업협회, 기타 품목별 영농조합법인 등과 그 소속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고, 기금조성 재원은 지방자치단체등의 출연금으로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기금운용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지금 활용은 10억원이상 조성된 후부터 지원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수 및 연찬 교육활동과 농업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그리고 지역농업 현안과제 선도실천사업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신청 및 결정은 선도농업인의 시·군 조직체 및 그 소속원은 시장·군수를 경유해서, 도 조직체는 농촌진흥원장을 경유해서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운용위원회를 도·시·군 관계공무원 및 농업관련 단체장 등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촌진흥원장으로 하였으며 회계 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농촌진흥원 지도국장, 기금 출납원은 업무소관 과장인 농촌진흥원 사회지도과장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및운용관리조례안에 제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이해 하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익입니다. 지금부터 '96년 12월 5일자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 하십시오.

5년간 50억원인데,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던데 지금 기이 확보된 게 1억9,100만원, 내년도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작부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은 현재 시·군에서 3억원 계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당초예산 1억원외에 추경에 추가 요청을 해서 확보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97년도 본예산 것까지 합쳐서 2억9,100만원인데 그러면 2년차가 2억9,100만원 그러면 50억원 확보는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자로 지원 한다는 게 5년후에 물가상승률 같은 것을 감안했을 때 효율적으로 어느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자가 10%를 상회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OECD 가입이후 금리가 내리기 때문에 아마 지원할 액수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금이자 수입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용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뜻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전혀 유명무실한 그러한 기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본위원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위원중의 한사람이고 또 본위원회에서 수정동의까지 하면서 확보를 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이 조례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지금 상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회에서 그런 일들을 사전에 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례는 통과가 되어야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의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 좀 묻겠습니다. 지금 4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기금 출연금을 몇 %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구상은 1년에 10억원씩 하되 도에서 50%, 시·군 자치단체가 30%, 농·감협 등 생산자 단체가 20% 이렇게 구상을 하고 사전에 도단위 기관에서는 어느정도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농·감협쪽에서 기부금품 형식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출연을 해 주면은 그때는 저희가 수동적으로 받는 형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에다 농·감협 출연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놓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기타 출연금으로 빼고 현재 4개 시·군에서 3억원이 출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 목표에서 20%만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20% 문제가.

나머지 80%는 가능 하겠습니까?

예.

그럼 그 20%를 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단위조합들을 앞으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500개 이내로 합병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주도에 4개나 5개 정도 새로이 합병이 되게 될 경우에 그 단위조합장들과 도 지역본부장과 같이 협의하에 그쪽에서 협력을 얻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목표에서 차질이 없도록 원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지난번에도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지원 사격을 받아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한번 투쟁을 하십시오. 그래서 안될 때 위원들의 힘을 빌리고, 어쨌든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원장님께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오승일위원님 원안 통과 동의에 재청합니다.

예. 그전에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목표가 5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50억원 목표액을 달성했을 때부터 지원을 하는 것인지 달성 전이라도.

10억원이 넘으면.

그러면 업체 대상은 별지 4에 표시한 이런 데 지원을 합니까?

예. 그런 단체들한테 저희가 통보를 하고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혁신에 관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억원이 형성되면 그때부터 지원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게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적이 국제경쟁력 제고 측면에 많은 비중을 둔 것만큼 2001년 되면 외국 농·수·축산물이 밀물듯이 들어올 건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10억원을 빨리 육성해야 선도농업인 육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표액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오승일위원님으로부터 원안 통과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김창구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제주도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