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6년 11월 26일부터 12우러 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작성된 감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김병천 간사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병천 위원입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서 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방법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가진 고유 기능중에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도모를 위한 시책추진등의 시정발전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현장확인, 질외답변등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감사를 통하여 볼 때 모든 업무를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처리할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으며 특히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리중진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이를 문제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등을 조속한 기간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직무에 배전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처리의견으로 제시코저 합니다. 감사보고서 작성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사항이 가축방역사업 추진미흡 외 4건, 조치사항이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낭비 요인 제거외 15건, 건의사항이 농수산물 수출방안 강구외 12건으로 총 33건이 작성,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감사결과 처리 의견 내용중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부지구택지개발사업은 우리시가 막대한 사업자금을 기채하여 개발중인 사업으로서 경영면에서 부진함이 없도록 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집행부의 보다 높은 안목과 치밀한 계획수립으로서 건전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유인물 9페이지부터 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에서 설명사항으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시장제출)

건설과장 장병주 입니다. 먼저 김해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 촉진 및 이용증진을 위해 제정된 소하천 정비법이 지난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완전한 효력발생을 위해서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 겸용료 징수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점용료 산정기준은 점용료가 6백원 미만은 부과에서 제외하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행으로 정하며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한 당해연도로 기인한 점용료 확대의 100분에 120 상당액으로 하며 점용료의 감면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해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 산출물의 채취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1항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가 600원 미만일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항 토지가격은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류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 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항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혁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등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에 1년으로 하되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등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365분에 1년으로 한다. 제4항 점용면적이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항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 이익금은 무단점용등 기간에 대하여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한 당해연도로 기준한 점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점용료의 조정 소하천을 계수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 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1항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2항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제1항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항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채의 징수 및 김해시세 부과징수 규칙에 회의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1항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에는 시장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이 연액 또는 월액을 일괄 계산하여 환불한다. 제3항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는 제2항과 같다. 제8조 징수이임 시장은 소하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당해 소하천등을 관활하는 읍면동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 점용료 징수 조례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단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해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물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먼저 해놓고 그동안에 우리가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두가지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답변은 건설과장 혼자서 답변하기 때문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해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풍수해 대책법이 지난 96년 6월 7일자로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개정된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과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풍수해 대책법을 자연재해 대책법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자구수정하고 수방단의 조직과 수방단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의 미비점 보완과 동원소집 통보서 서식 개정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김해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풍수해 대책법 제22조 제2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설치 시장은 관할구역내에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통·리 또는 자연부락별로 수방단을 설치한다. 이 경우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리에 2 이상의 수방단을 설치하거나 2 이상의 통·리 또는 자연부락을 합하여 하나의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읍면동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임명을 위촉으로 한다. 제1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방단은 당해 지역의 주민으로 조직하되 반장 1인을 포함한 반원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교육 및 훈련 시장은 수방단에 대하여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사이에 1회이상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여야한다. 1. 수방단의 비상소짐 2. 재해사전 대비점검 및 그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요령 3. 방재의식 계몽 4.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7조중 풍수해 대책법 제29조를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8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1항 시장은 영 제 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해야 한다. 제2항, 제2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김해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촉진 및 이용증진을 위해 제정된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법의 완전한 효력발생을 위해서 동법 제22조에 의거 소하천점용료 징수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는 물론 점용료,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등 시세 확충에도 일익을 기할것으로 사료되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해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과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수방단 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수방단의 업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천에 보면 소하천, 준용하천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소하천하고 준용하천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소하천 정비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준용하천, 또 지방하천, 직할하천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지방하천은 없고 준용하천과 직할하천이 있습니다. 즉 직할하천은 낙동강, 그다음에 그 외에는 전부다 준용하천으로써 주로 우리 해반천, 신어천, 진영에 화포천,, 진례천 이런것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소하천은 사실상 지금까지 준용하천까지는 물론 도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도비를 우리가 지원받아서 개수를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소하천은 지금까지 아무데도 지원하는 사업비가 없었고 또 시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소하천도 국가에서 재원을 지원해주겠다.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해서 지원해주겠다. 또 이법이 제정되어야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하천 정비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하천은 준용하천 외의 하천, 거의다 저희들이 지정할 때 사실상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용하천에서 제외되는 하천은 거의다 소하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마한 계곡 같은 것을 빼고는 거의다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소하천의 정의를 다 명시해주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삽입하는 것이

예, 정비법에 보면 소하천이 어떤 것이다 내용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을 많이 받을려고 하면 그렇게 못을 안박는 것이 훨씬 독이겠네요. 이것도 소하천이고 저것도 소하천이다 하면

예, 소하천 정비법 제2조에 보면 소하천이라 하면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것을 말한다. 해놨는데 저희들 기 23개소를

시 전역에 그렇습니까?

예, 지정고시를 해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을 폐쇄를 하고 말이지요. 이 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지적고시상에 보면 말이지요.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도로를 지적상보면 말이지요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것은 도로로 쓰고 있다 이겁니다.

지목이 도로다 이말씀입니까?

예,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공부상에는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하천으로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변경이 됩니까?

예,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확실하게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 구역이 우리 소하천 구역으로 고시가 되어있다면 소하천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도로로 쓰고 있어요. 거기에는 폐쇄가 되고 소하천이 필요가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건축물을 지을려고 하니까 규제를 받아요. 왜 규제를 받느냐, 하천인데 왜 도로로 쓰느냐, 공부상으로는 하천으로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용은 길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바꿔줄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소하천법이나

시골에 가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소하천법이나 준용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구역으로 결정되어있는 지구 같으면 변경은 안됩니다. 그 지역은 사실상 조사를 해보면 어떤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천구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같으면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될 수 있네요?

예, 아니면 가능하겠습니다.

읍면지역에 하천이 말이지요 도로로 되어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축허가를 받을려고 하니까 내 길이 없어서 안된다 이겁니다. 그 길을 하천으로 안쓰고 있는데 이 길을 하면 되지 않느냐 따지니까 그것은 공부상에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저희들 관내에 그런곳이 참 많습니다. 주로 제일 주된곳이 어디냐 하면 주촌에 조만강 면사무소에서 면사무소 위로 올라가는 제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솔직히 보면 하천 제방입니다. 제방인데 그러나 건축부서에서 보면 실제 건축허가 난 자리에 현지에 길이 있느냐, 없느냐 지목은 고하간에 그렇게 판단해서 허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바꿀수 있으면 바꿔야 안되느냐

예, 그것은 현장에 따라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조2항, 2조3항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징수조례라 되어 있는데 일반 하천이 개인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수해가 져가지고 하천이 조금씩 일부가 변경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그런 보상법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3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2조3항, 지금 현재 365분에 1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 부과를 할때 1년이 안될 때 만약에 2개월 같으면 1년 금액에 12분에 2로 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1월 미만은 다시 계산한다 이것은 무슨소리냐하면 2개월 10일일 때 만약에 2개월 10일이 나올 때 10일은 계산을 안하고 2개월만 계산한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총 점용료 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에는 365분에 1을 한다 하는 이것은 1월도 안되고 만약에 12월 15일날 저희들이 허가했을 때 15일 밖에 안받으니까 그것은 365분에 15일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 월, 년 이런 계산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냐 하면 12월 15일날 저희들이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해줬다 소하천에 그것이 15일날 허가를 해줬으니까 올해에는 15일 밖에 안됩니다. 남은 기간이 그것은 1년을 계산해가지고 1년 금액에 365분에 15로 한다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현재 우리가 일반 개인부지가 점용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재해가 나가지고 변경이 되어버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개인부지를 찾아가지고 하천이 되어있어도 만약에 자기땅을 찾을려고 하면 찾을수가 없습니다. 못찾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하천으로 되어 이용하고 그사람이 다시 그것을 사용할려고하면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이런 불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데 만약에 그런 변경이 되었을때는 일부라도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나와져야 세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도 안나와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나중에 혹시 삽입을 해서 넣을 방법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직할하천은 건교부 소관이니까 매년 국비를 연차적으로 신고를 받아가지고 개인부지를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저희들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은 사실상 개인부지가 하천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법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준다 물론 돈이 없겠지요. 현재 준용하천도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못주는 입장이고 또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하천법이 물론 95년도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관계를 계속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변경을 해가지고 세금은 받고 개인부지가 흡수되어 버리면 아무 보상이 없고 그 사람이 다시 사용을 할려고 그러면 사용료를 줘야 되는, 자기 땅이면서도 이런 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있거든요.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외를 시킨다든지 자기 개인 소유로 되어있는 것은 제외시킬수 있는 방법도 나와져야 됩니다. 자기땅이 하천부지로 들어가 있고 그것을 다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려면 사용허가를 내어서 사용료를 줘야 되는 이런 폐단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소하실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하천에 개인부지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도 큰 재해가 나고나면 소하천이 막혀 버립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찾을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쪽에는 개인땅이 떨어졌던 것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생겨버리고 이쪽에는 새땅이 붙어가지고 소하천이 생기는 현상이고 이런 현상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소하천 자체가 변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하천이 되어가지고 1년정도 지나버리면 그것이 지정이 되어버리는거예요. 그러면 개인땅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아무 보상도 없는 이런 것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떨어져가지고 저쪽에 또 땅이 생겨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 땅을 또 확보하기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 어떤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나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습니다. 그런부분들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한림면에 명동천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97년도 예산에 보시면 분할 측량비를 계상해놨습니다. 그것은 교환조건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벌써 정리가 되있어야 되는데 좀 교환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식으로 교환조건으로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교환조건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직강공사를 했을 때 개울이 이렇게 구불구불하니까 농민이 똑바로 내달라고해요. 똑바로 낼려니까 논이 소하천이 되고 소하천이 또 논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 논이 많이 들어갔으면 교환이 되는데 내가 논을 작게주고 그것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것은 회사를 하고 입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 조례안을 변경을 하면 그런것도 우리 과장님이 실정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일부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안되는 그런것도 같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적당히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되고 나면 결국 실질적인 소하천을 가지고 있는 땅 지주들만 피해를 보는 이런 현상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받을려고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이 조례는 솔직히 점용료 징수를 조례는 그렇지만 소하천 법은 점용료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시행령에 보면 주로 소하천 점용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은 주로 진입로, 우리가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경미하게 개인이 처리해서 점용할 때 주로 그런 점용료이지 일반 여기에 농경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모래를 판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그런 것이 나와있거든요. 나와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조례를 이용해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생긴다면 부당하게 손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겠금 되어 있습니다. 없을때는 시에서도 거절할 수가 있지만 이 조례를 갖다대놓고 이런 조례법이 생긴다면 안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 조례를 제정하면 그런것도 상세히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 지역에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되고나면 결국 이 조례는 쓰이게 되어 있어요.

개인땅이 우리 한천부지에 있는 것은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땅이 등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하천에 있는 것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국유지인 솔직히 우리 건설국 소관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점용했을 때 이야기이지 하천부지안에 개인이 땅이 들어있는 그것을 점용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로가 상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서로가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것도 같이 삽입을 하면 안됩니까? 예를들면 100평이 떨어지고 다른데서 이 지역에 붙었다면 상반되어가지고 교환할 수 있는 인정을 해주는 떨어져버리면 그만이고 붙으면 사용료를 주어야 되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교환관계는 국유재산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예, 김종철 위원이 질의하신 그 관계는 건설과장께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나중에

아니지요. 지금 이 조례가 우리가 통과시킬려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안이 분명히 나와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안나오면 나중에 해가지고 이 조례가 되고나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장 답변이 그대로인데 검토를 해서 소상하게 한번 더 개인적으로 우리가 결정하기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결정하기 전까지 소상하게 검토를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천 위원입니다. 김종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소하천이 정비법에 의해서 여태까지 다루어져 왔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사실 점용을 받아가지고 하면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하천을 보면 개인땅도 소하천 복판에 가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지금 이것이 양여금을 타가지고 앞으로 정비를 했을 때 개인의 소유땅이 중앙에 가 있을 때 그 조치를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124곳을 이번에 지적고시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측량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23군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천 위원이 말씀하신 서면 하는 것은 결정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내주셔야 됩니다.

개인부지가 소하천안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천 관리측면에서 하는것이지 지금 저희들이 조례하는 것은 우리 국유지를 갖다가 점유했을 때 점용료 징수조례이지 그것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하천 측량관계는 이 하천지정은 저희들이 시점과 종점을 지번으로서 기록을 해가지고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시점이 어느 지번에서 종점 어느 지번까지 몇미터(m)이다 이런식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고시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사유재산을 강제로 뺏는것과 한가지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 재산이 하천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은 고시를 해가지고 지정을 해버리면 사유재산을 뺏어버리는 것과 한가지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대책이 없이 지정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은 거의다 지적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정확한 측량을 해보면 모르겠지만 거의 건설부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안해봐서 얼마 편입되고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수 없지만 저희들이 지적도를 보면 거의 국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땅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아닙니다. 많습니다. 지금 봉림천 하는데는 그런 관계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것이 수시로 도랑이 엉뚱한데로 나버리니까 바뀌어버려요. 지도가 바뀌어버리는데 그런 경우에 점용된 것은 어떤 보상 측면도 적절하게 제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는 점용료 징수조례이지 개인 사유부지를 산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부 재산 직할하천은 지금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용하천, 소하천도 언젠가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당장 돈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는데 그것도 준용하천이 언젠가는 도에서 계획되고 하면 저희들 소하천도 매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123곳에 지정고시를 한 것을 점용료를 부과할려면 측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그래서 현재 법상은 안나와 있습니다. 안나와 있는데 지금 준용하천은 매 5년마다 그 현황측량을 합니다. 그 측량비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소하천은 당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그런 계획이 없으면서 지금 점용료를 부과할려고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측량을 할 것 입니까?

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준용하천은 5년마다 한번씩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소하천은 처음입니까?

예, 처음 생겼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개인이 논을 가지고 있을 때 소하천 같은 것은 풍수가 천재지변이 났을 때 그런 것이 더러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김종철 위원님의 말씀도 보상을 어떻게 해줄것이냐, 하천부지는 그러면 하천이라고 해서 점용료를 받고 그러면 우리 땅이 천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상을 못받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징수를 할려고 그러면 그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보상도 같이 나와져야 합당한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천 정비를 해가지고 제방을 쌓았을 때 결과적으로 점용료 낸 것은 뒤에 점용료를 안내면 되지만 개인땅이 들어가 있는 그것은 어떤 그 당시 되어서 그러면 보상액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 준용하천은 우리 공사할 때 편입되는 부지는 보상을 주었습니다. 주었기 때문에 소하천도 만약에 공사과정에서 개인땅이 편입이 되면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보충질문하신 김병천 위원님 그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예, 이해갑니다.

예, 이해갑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뜻이 아니고요 같은 지번에서 만약에 위에는 하천으로 100평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밑에는 또다시 붙어 가지고 100평이 붙을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위에 떨어진 것은 하천으로 인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보상이 없고 밑에 100평이 붙은 것은 점용료를 줘야 되거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어있으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소수이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하천으로 자기 땅이 들어가버린 것은 하천으로 인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다시 이쪽에 붙어버린 것은 점용료를 줘야 되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어가지고 했을 때 이것은 다시 사야되고 이것은 보상을 받을려고 하면 보상이 좀 언바란스가 나는 그런 경우가 반드시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한다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한 개쯤은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방금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옳다고 봅니다. 기존 하천이 그냥 하천이지만 사유지로 되어있다가 낙강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하천이 되어 버리고 이것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줘야 되고 유심이 바뀌면 유심이 바뀌므로서 새로 형성된 퇴적층 되는 이것은 국유지로서 개인사유지는 부과를 안합니다만 국유지로서 과연 그것이 하천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경작지가 발생이 되었다면 그것은 응당 저희들이 하천 점사용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금 이 조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순수한 점사용에 대한 부과에 대한 조례이지 방금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에 관한 여기에다 어떻게 준다 안준다 하는 조례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대해서는 상당히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천관리차원에서 정비할 때 응당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처음 질의는 조금전에 우리 김병천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소하천 점용료 징수조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유지를 개인이 점유를 할 때에는 점용료를 징수하겠다 하는 조례안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국가가 소하천에 개인이 땅을 점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점유라고 볼수가 있는데 국가나 개인이나 우리가 같은 차원에서 본다면 국가가 개인의 땅을 점유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도 점용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국장님께서는 국가는 예산 편성하기 어려워서 못주고 개인은 안주면 안된다 하는 것은 불합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와같은 조례안을 하나 제정한다면은 국가도 역시소하천에 대해서 개인의 땅을 점용하고 있다면 점용료를 주어야 될 오히려 내줘야 될 조례안이 하나 또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조 5항에 보면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등 기간에 대하여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한 당해연도를 기준한 점용료 합계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한다 여기에는 상당히 인지를 언제 어느시점에 하느냐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부당하게 점용한 시기가 언제인지 이것 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함에 따라서 점용료의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발생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100분에 120 상당액으로 한다 하는 상당액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지는 개인이 점용했을 때 점용료를 부과하고 개인의 것을 국가가 점용할 때는 왜 아무 대책이 없느냐 하는그런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우리 준용하천 예에 보면 조례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해본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개인땅을 국가가 점용하고 있는 것은 조금전에도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사시에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을 때 보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조 5항에 무단점용 기간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추정해서 확인하는 방법 밖에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구로 못을 박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이 지금 부단점용등 기간에 대하여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한 이것은 2년있다가 확인해도 되고 당해연도에 확인을 해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이것이 만약에 금액이 크다면 상당한 혜택을 줄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확인 관계는 저희들이 5년간 소급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주위에 물어본다든지 또 읍면을 통했다든지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준용하천 하는 식으로 우리가 측량비만 있다면 매 5년마다 측량 조사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100분에 120 상당액은 결과적으로 20%이겠지요. 20%를 더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100분에 120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상당액으로 한다하는 말은 거의 근접한 가격이나 그렇게 해도 되고 거의 비슷한 점용료를 부과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밖에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럴적에 점용한 사람하고 잘 안다. 상당액이다. 3년 전에 점용했지만 그동안 못봤다. 작년부터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가미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보다 문구를 정확하게 지칭할 수 있는, 또는 기간을 가령 어느시점까지는 잘라버리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여기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누구누구는 어디 소하천에 점용을 한데서 자꾸 시정질의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구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뜻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소하천을 개인이 국유지를 점용한 그때는 언제든지 점용료를 내야 되고 국가가 사유지를 소하천으로 지금 준용하천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준용하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하천이 거든요. 소하천에 만약에 우리시가 일부 점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돈이 없어서 못준다. 그것은 도저히 사유에 안맞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같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도 정확하게 측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측량하면 우리 시도 개인의 소유 사유지를 소하천 점용을 하고 있으면 해마다 당연하게 점용료를 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형편의 원칙에 맞아야지 국가는 받고 개인을 받지마라 하는 경우는 이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장재영 위원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관계는 상위법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하천 정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이상 사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이전에 모법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직할하천은 정부에 관리되고 지방 하천과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장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못되고 하천관리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 내지 도지사가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비록 하천이지만 사유지에 대한 낙강이 되어가지고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은 응당 보상을 주는 것이 맞고 또 그 반면에 우리는 소하천은 다시 지정하면서 왜 그것이 없느냐 하는 사항인데 이 시 자체에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조례제정 사항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방하천과 직할하천은 도지사가 관리권자입니다. 직할하천은 건설 교통부장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을뿐더러 조례제정도 우리시장으로서는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직할하천, 준용하천까지는 알겠지만 소하천이 이제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조금전에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실때는 우리 행위 자체가 어떤 지방공사외 하천정비 사업을 했을 때 그때는 개인한테 보상 처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이고 방금 장재영 위원님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하면서 그러면 한군데는 점용료를 받고 들어간 것은 기 어떤 행위자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이 법이 좀 틀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아까 2조 5항에 대해서도 이것이 시한이 딱 명시가 안되고 그동안에 여기에는 틀림없이 그 기간동안에 예를 들어 측량하는 기간이 5년, 매년 전용하는 기간법에 따라가지고 5년에 한번씩 측량한다고 그러면 그 피해서가 나오니까 부당이익이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문제점이 생긴다. 어떤 부정의 요소가 있다고 하는이야기가 있는데 이 자구를 고쳐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법이 생기면서 그 법의 취지가 방금 김병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소하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아무런 관리도 안되었거니와 자연 하천으로 편입된 부지에서 보상대책법이 없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양여금이라든지 모든 내무부에서 이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은 건설부에서 관리하지만 이 소하천은 앞으로 또 내무부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 취지가 양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나오겠다. 즉, 사유지도 같이 보상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 말은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수에 관한 조례이니까 우리가 보상을 준다는 차원하고 이것은 좀 틀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개인한테도

시장이 인정하는 데에는 줄 수 있다 할 수 있지요 받을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받아들일 수가 있고 국가가 개인이 점용하는 데 대해서는

비단 그것은 하천뿐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도 그렇고 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이 하천이나 도로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줄 수도 없고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다고 하면 개인한테는 많은 부담을 안기게 되고 국가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개인 점용을 해도 개인은 아무런 말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밖에 지금 안되는 결과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비단 이 소하천뿐만 아니라 모든 하천이나 도로가 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상부에서 위임안되는사항을 보상 준다 하는 조례를 넣을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100분에 120 상당액 하는 것은 문구상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한다하든지 한번 더 검토를 하겠고 그다음에 소급하는 시기가 정확하게 안맞지 않느냐, 바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안됩니다. 정확하게 기 점용한 기간이라든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제1항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에는 반환을 하는데 특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독소조항 아닙니까? 그 특별한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할 때에는 조건부 허가를 합니다. 하는데 아마 그 내용에 특별한 조건을 기재하자 하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반환을 하는데 그러나 어떠한 조건을 붙였을때에는 반환을 할 수 없다 하는 바꾸어 말하면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특별한 조건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특별한 조건은 우리가 허가를 할 때 중간에 허가등 취소를 한다 이럴 경우에 점용료를 반납하지 아니한다고 조건이 들어갔으면 반납하지 아니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반환을 해주고 또 조건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환을 아니해준다 그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점용자에 대한 독소조항입니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것은 시장이 어떻게 정합니까?

예,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상에 점용료의 반환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반환하고 안하고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 보통 우리가 허가를 하면 조건이 조건부 허가가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건부 허가 이외에 특별한' 하면 이 '특별한' 조건이 과연 어떤것인지 아까우리 김용길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하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특별한 조건, 그냥 조건부 허가사항일 때 그 조건하고 특별한 조건, 이 특별하다 하는 말은 지금까지 예가 없어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대충 어떠어떠한 경우가 특별한 조건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서 '특별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할때면 조건부가 한두가지가 아니고 이 허가에서 특별한 조건하는 것은 점용료의 반환 문제 내용에 대한 그런 조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칠까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결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에 지금 읍면장이 지정해 가지고 위촉을 하면 위촉된 사람에게는 응분의 보상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방단은 수방단장과 단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장은 64개단에 약 1,963명이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김해도시기본계획 입안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 박정수입니다. 김해도시기본계획 입안의견 성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해도시기본계획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규정에 의거 2016년을 향한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김해도시 기본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를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계획구역을 477.544㎢로서 계획인구는 70만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당초 208.099㎢에서 269445㎢가 늘어난 477.544㎢가 되겠습니다. 비도시적 관리지역으로 나누어 지겠습니다. 도시적 관리지역 즉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개발예정지 이 5개 용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208.099㎢에서 91.799㎢가 늘어나서 299.89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도시적 관리지역은 개발예정 용지와 국토이용관리지역을 포함해서 177.646㎢가 비도시적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다리면 지역간 간선도로 5개노선, 도시내 주 간선도로 5개노선, 철도 5개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설은 자동차 정류장 4개서, 운동장 3개소, 유통단지 1개소, 대학부지 4개교, 유원지 시설 2개소, 하수도 시설, 공원등으로 되겠습니다. 입안사유는 도농통합시 발족으로 2016년대 인구 70만명 이상에 대비하고 통합도시의 효율성 제고와 공간구조의 재정립 빛 기능의 제고를 ㅜ이하여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경남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종합적인 도시구상 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의 적정배분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입안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에 있는 2016년 김해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동통합에 따른 기존 공간구조 체계에 전면적인 개편과 세계화를 지양하는 통합 김해시에 21세기 미래상 정립과 지방화시대 도래에 따른 도시민의 꿈과 희망을 부여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역사문화 환경도시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기간의 설정을 말씀드리면 기준년도는 1995년, 목표년도는 2016년 이며 계획기간은1996년에서 2016년,20년간이 되겠습니다. 계획단계는 1단계로 96년에서 2001년, 2단계는 2001년에서 2006년, 3단계는 2006년에서 2011년, 4단계는 2011년에서 2016년으로 단계별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구역의 설정은 계획구역은 470.544㎢중에서 우리시에 면적은 464.446㎢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낙동강 서편지역인 부산시 강서구 일부를 포함하면 총 477.54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지표의 설정입니다. 인구 및 가구현황과 인구구조현황, 선업별 인구현황 이것은 현황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인구의 추정입니다. 인구추정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계산식에 의한 방법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의한 방법등으로 해서 인구를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식에 의한 방법은 등차급수식으로 해서 2016년에 인구는 61만2천명이 되겠고 등비급수식으로 하면 2016년에 95만명이 되겠습니다. 최소자승법에 의한 인구를 계산해보면 49만명이 되겠습니다. 지수성장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76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계산식에 의한 방법은 2016년에 70만3천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 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제2차 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정을 하면 2016년도 35만2천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도시기본계획 또 김해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에 의해서 추정을 하면 2016년에 97만7천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해시 장기발전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해서 추정을 하면 인구는 89만4천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도권 및 부산권의 신교통수단 도입에 의해서 계산하면 85만 4천명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주'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사업지구 현황입니다. 현재 또는 계획이 되어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는 현재 북부, 전하, 구산 3지구, 진영Ⅰ지구, 진영Ⅱ지구, 장유지구, 그다음에 진영에 북구삼각지구 해서 총수용인구가 240,461명인데 대부분 2001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계획인구의 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인구추정 결과 2001년에는 최소 32만명, 최대 50만명으로 추정되었으나 현재 사업추진중인 택지에 개발사업내 수용인구가 2001년에 약 24만명이 계획이 되어 기존인구 26만명을 포함하면 약 50만명 수준이 되므로 장래 2001년의 계획인구는 현재 사업계획 수립으로 인한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등을 감안해서 50만명으로 설정함이 합리적이며 목표년도인 2016년에는 최대 약 98만명까지 산출되었으나 본 계획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향조정해서 70만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권 계획입니다. 생활권별로 계획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면적은 477.544㎡중에서 옛날 시에 동지역과 주촌, 대동에서 해서 중부생활권 여기에는 면적이 159.076㎢이며 이 지역은 도심기능, 중심상업업무기능, 인적유통기능, 공공행정업무의 기능, 교육, 문화, 체육, 관광기능, 농업관광자원기능, 자연환경보존 기능으로서 상주인구는 37만명에서 시설이용인구는 48만명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유는 남부 중생활권으로서 54.304㎢가 되며 여기에는 상주인구가 20만명, 시설이용 인구는 25만명이 계획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영, 진례는 서부 중생활권으로서 상주인구는 9만명 시설이용인구는 12만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림, 생림, 상동은 북부 중생활권으로서 상주인구는 4만명 시설이용인구는 5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주인구를 70만명으로 또 우리가 시설을 필요로 하는 인구는 90만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생활권별 인구배분 계획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중부 중생활권은 현재 인구밀도가 헥타(ha)당 15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밀도에서도 약간 낮은 그런 밀도가 되겠습니다. 남부 중생활권은 헥타(ha)당 170명, 서부 중생활권은 헥타(ha)당 90명, 북주 중생활권은 헥타(ha)당 130명 이것은 우리가 인구밀도상으로 보면 중하위권에 밀도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토지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면적인 463.466㎢중에서 도시지역은 208.099㎢로서 후생비가 44.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도시적 지역으로서는 255.347㎢로서 55.1%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는 개발가능지 분석입니다. 기준설정은 시가화 개발가능지는 자연지역 및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 설계하고 최소규모는 1만㎡ 이상으로서 효율적이어야 하며 기반시설의 완비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최소가능조건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가화 개발불능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가화 개발 불능지는 개발제한구역과 표고 200m 이상의 고지대와 경사 30도 이상의 급경사지, 자연환경보존이 요구되는 하천, 저습지통 우리가 개발하기가 어려운 지역을 시가화 개발불능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화 개발 억제지는 우량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변경입니다.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적 관리지역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해서 208.099㎢였습니다. 그러나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개발예정용지등으로 해서 도시적 관리지역이 늘어난 것이 91.799㎢가 되겠으며 비도시적 관리지역은 늘어난 것이 177.646㎢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동일원입니다. 현재는 공업용지로 되어있는 것을 주거용지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158만8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래 도시발전 방향을 고려해서 시가지 내에 산재한 공단을 이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계동 일원에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것은 34만2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산동 일원에 녹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것은9만9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토취장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촌면 덕암리 원지리 일원에 공원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영락낙원공원묘지와 그다음에 신설되는 것이 48만3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촌면 덕암리와 원지리, 선지리 일대에 주거용지 신설이 305만8천㎡가 되겠고 상업용지 신설 41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래 우리 시에 행정업무의 중심지로서 기능 재고를 위하여서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의 신설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촌면 내삼리 양동리 일원에 공업용지 신설이 195만6천㎡가 되겠고 주거용지 신설은 26만 8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촌면 천곡 망덕리 일원에 주거용지 신설이 94만㎡가 되겠고 공원신설이 72만4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타운과 연계한 주거용지 확보와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 환경보존을 고려해서 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유면 율하, 내덕리와 주촌면 농소, 망덕리 일원에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것을 177만8천3백㎡가 되겠고 공업용지를 신설하는 것이 148만1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향후 도시발전을 고려해서 토지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주거용지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장래 공업의 첨단화에 대비해서 첨단산업단지로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풍유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녹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것이 66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상∼김해간 경전철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예정지를 주거용지로 계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촌면 선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지 신설이 168만1천2백㎡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래 우리시에 행정업무의 중심지로서 기능제고를 위해서 주거용 용지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장유면 무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녹지를 주거용지로 하는 것이 40만1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유면 율하리, 관동리 일원에는 녹지를 주거용지로 283만㎡와 녹지를 상업적으로 하는 16만3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래 도시발전 방향을 고려하고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유면 무계리, 신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지를 상업용지로 78만7천㎡를 변경하고 녹지를 상업용지로 9만9천㎡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상업지와 유통단지 계획지구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도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유면 신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유원지 신설인대 2백6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유면 신문리 일원에 상업용지 신설은 89만㎡ 이것은 복합유통단지를 수용계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례면 담안리 고모리 일원에 공업용지 신설이 되겠습니다. 395만5천㎡ 즉,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대소규모의 공장이 전파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내륙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용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례면 송정, 시례, 청천, 초전리, 진영을 의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지 신설입니다. 385만8천5백㎡ 이것은 우리시에 장래공간구조 체계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례지구중심의 기능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지 확보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례면 청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신설입니다. 13만8천㎡인데 양호한 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서 공원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 공원신설과 상업용지 신설이 되겠으며 공원신설 10만㎡와 상업용지 16만6천㎡, 이것은 지구중심지의 활성화를 위한 상업용지와 공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읍 죽곡리에 공업용지 신설 이것은 기조성된 진영 농공단지에 수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읍 본산리와 신룡리 일원에 주거용지 신설은 87만9천㎡이것은 진영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읍 진영리 일원에 녹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는 17만7백㎡는 경전선 이전적치를 상업용지를 계획하여 상업기능을

잠깐만요, 과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그 이외에 기타부분 요점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21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22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페이지와 13페이지까지 37번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이 사항들은 그대로 유인물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계획은 고속도로 계획이 대동-대구간 고속도로 존치와 남해고속도로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가덕 신항만 배후 수송 고속도로 계획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조정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영∼일광간 고속도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고속화 도로 계획입니다. 남해고속도로와 진영-일광간 고속도로 연계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덕배후수송 고속도로와 진영∼일광간 고속도로 연계계획은 20km가 되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와 진영∼일광간 고속도로 연계는 15km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는 국도 및 지방도 계획은 저희들이 현재에 있는 계획은 현재 있는 노선과 또 계획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국가 지원 지방도 같은 것은 계획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타 연계도로 계획입니다. 국도와 국가지원 지방도계도로와 그다음 국가지원 지방도 60호선 69호선에 연계도로 계획과 창원시 연계도로 계획 지사 과학단지 연계도로 계획 이것은 장유 율하에서 부산지사, 녹산동 지사리에 과학단지하고 연결해서 진해까지 연결되는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철도 계획은 경전선 철도, 삼랑진에서 가덕한 간에 신항만 관계 철도, 그다음에 사상∼마산∼진해간 전철, 사상∼김해간 경전철, 장유선 경전철 등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류장 계획은 기정여객자동차 터미널 이것은 그대로 존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터미널 2개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합터미널은 신설이 되겠고 변경되는 것은 장유것은 변경이 되고 주촌면 농소리일 일원에다 화물터미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산업계획의 농업은 첨단화훼단지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동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상설전시장 설치와 기술연구소 건립, 그다음에 프로그램화등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은 유통단지 건설은 현재 장유에 유통단지 계획된 것을 반영했습니다. 공업은 현재 실태가 1,636개의공장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빠른시일안에 모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이 약 2백만평 이상이 필요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업단지 조성계획은 진례산업단지와 본산산업단지, 내삼산업단지, 농소첨단산업단지해서 247만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관광입니다. 관광단지 조성 계획은 210만 상동 여차에 종합관광타운의 기능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외에 관광지 2개소 등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주요시설에서 학교시설은 장유에 있는 학교 1개는 기존 있는 것은 폐지를 하고 그 나머지는 기정학교와 그다음에 신설 3개 학교 이렇게 해서 4개 학교 대학을 유치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운동장은 종합운동장을 내동에 있는 것을 폐지하고, 장유면 신문리에 있는 것을 폐지하고 풍유 면법동에 종합운동장이 신설되는 것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유통업무 설비는 유통단지가 폐지되고 장유면 신문리 일원에 있는 유통단지를 신설했습니다. 이상 기본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공청회 기본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고 끝으로 공청회 개최 및 의견청취와 관련된 것을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주례회때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홍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김해도시기본계획 입안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도농통합시 발족으로 2016년대 인구 70만명 이상에 대비하고 통합도시의 효율성 제고와 공간 부족의 재정립 및 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상위계획인 국토종합 계획 및 경남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종합적인 도시구상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의 적정 배분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하여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김해도시기본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건은 우리 김해시의 2016년을 향한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김해도시기본계획 입안 사항이므로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국장님, 과장님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전에 사전에 뭔가 협의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의견개진이 서로 집행부와 주고 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계획을 보면 굉장히 고생을 하신 것 같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나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 김해가 다른데서 유입되어 오는 인구만 많고 우리가 지금 현재 김해에서 늘어나는 인구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외지에서 전부다 오는 사람인데 사실은 주공같은데 아파트를 지을때에 평수가 30평이나 40평을 짓는 것 같으면 사람의 질이라든지 모든게 좀 높게 되는데 18평, 20평 이렇게 지어가지고 인구만 늘려가지고는 사실 우리 김해시민들이 외지에서 온사람들의 치닥거리만 하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이래서 앞으로 주택등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때는 좀 고려를 해가지고 지었으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택조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에 의해서 그 면적이 제한된 어떤 가능하면 큰 그런 아파트를 지양을 하고 서민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주택건설촉진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법적인 한도를 저희들이 지키면서 가능하면 가장 큰 그런 면적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좀 평수가 큰 아파트 그것을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큰 면적의 아파트를 넣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북부 삼계동에 가면 1주공에 영세민이 12평짜리에 480가구입니다. 그분들은 진짜로 아이들이나 교육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를 지을 때 좀 양보다 질을 가지고 얼마든지 고려를 해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김해시가 살기좋은 도시로 기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이런 것을 볼 때 좀 수준이 높은 시민이 많이 우리시로 유입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도시기본계획 입안의견 청취의 건은 1996년 12월 12일 공청회 당시 전문가인 대학교수와 전문위원 선출위원인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일반시민등 18명 정도의 의견 개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거용지의 과다한 증가 건 외 31건 정도에 대하여 미반영 되었으므로 사전 협의한 대로 김해도시기본계획은 반대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 한번 더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요. 96년 12월 12일 공청회 당시 전문가인 대학교수와 전문위원 선출위원인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일반시민 등 18명 정도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거용지의 과다한 증가 건외 31건에 대하여 미반영 되었으므로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해시 도시기본계획은 반대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도시기본계획 입안의견 청취의 건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으므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입안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김해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 입안의견 청취에 따른 보류의결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김해시는 도농통합시의 발족으로 2000년대 인구 50만명 이상에 대비해서 시민의 보건체위 향상과 시민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의 설치가 불가피하며 아울러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일부종목을 유치하고 도민체전과 전국체전 또는 각종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적 시설 규격의 종합운동장을 건립코저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 운동장 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를 지난 13회와 15회 임시회시 상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의회의견이 보류되므로서 이에따른 재 보완으로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김해시 명법동 43-1번지 일원에 당초 460,450㎡를 결정코자 하였습니다만 이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 보류사유는 내외운동장 부지의 명확한 용도지정에 대하여는 내외동 운동장부지 3만3백평 중에는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1만평을 이용하고 나머지 2만3백평의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는 칠산동 종합운동장의 시설결정 이후 면밀히 검토하여 용도폐지 및 용도지역변경 수집의 의회의견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설치에 따른 민원대책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90년 8월 20일에서 10월 30일까지 종합운동장 기본설계 현상공모를 거쳐 금년 11월 22일 작품심사 결과 당선된 최우수작이 기본구상을 토대로 타 시 종합운동장 현황과 국제규격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적정 면적을 재검토 한 결과 당초 13만 9천평에서 8만2천3백평으로 축소 조정을 하였으며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대로 1.2호선, 즉 도로폭 35m의 도로와 운동장 부지의 중간토지 3만3천5백평에 대하여 종합운동장 조성시 일괄 매입하여 택지개발등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용도지역을 상업 또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지정 분양하는 방안등을 지역주민과 적극 협의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 설치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에 대하여는 종합운동장 부지면적의 추후 조정에 따라 당초 2천5백억원으로 추정되던 소요사업비는 1천678억원 정도로 되었으며 자금조달 계획에 대하여는 기본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비등은 시비로 충당하고 또 우리시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연도별로 일정액을 확보하여서 충당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국장님 의사진행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설명도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만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정코자 하는 명법동 43-1번지 일원은 현재 운동장 예정부지를 포함한 일대 51만4천평은 경전철 부대사업지구로 195년 12월 30일자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432호로 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운동장 시설결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입자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해드린 것을 보시면 면적과 위치도가 상세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현재 변경된 당초에 상정때와 변경된 사하은 우선 면적이 13만9천평에서 8만3천2백평으로 축소가 되었으며 소요사업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개략 추정해서 약 한 2천5백억 된다 하는 사항이 전국에 공모를 했으니까 약 1천678억원 정도면 투자가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으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위치가 명법동 운동장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파란선 위치로 해서 13만9천평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국에 현상공모한 결과 계획한 시설과 규격은 국제규격으로 설치가 가능함과 동시에 당초의 녹지면적과 부대면적을 줄여가지고 빨간선안으로 8만3천2백여평으로 축소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민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운동장과 내외동 35m 계획도로 사이에 이 흰부분, 이 부분이 약 3만여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과 생계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한 결과 이 면적을 일괄 매입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근린생활시설용지 내지는 상업용지로 바꾸어가지고 일정 면적을 분양을 해가지고 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에 따른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장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말씀하신 일부 지역을 상업용지로 개발해가지고 협의분양을 한다든지 할때 주민들의 수용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부 지난번에 대표 주민들 몇분한테 의견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없습니다. 해서 저 계획을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일 2시에 지역에 직접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의견을 듣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망하시기에는 그러한 방법이 수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어 집니까?

제가 정확한 판단은 아직, 일부에서는 그 방안도 좋은 방안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들을 분석을 하니까 전체 8만3천2백평 중에 총 소유자가 105명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명법과 풍유동에 8만2천3백평중에서 그 토지소유자가 전부다 105명인데 그중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60명입니다. 60명중에서 저 안에 100% 다 들어가는 사람이, 토지소유자가 5명이고 50% 이상 편입된 사람이 17명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 현재 17명 하고 25명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저것을 조성원가로 그야말로 최대한 그 금액대로 해서 분양을 해주면 이분들의 생계에 대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당초에 본위원도 그런 쪽으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수용이 되어가지고 운동장이 건립될 수 있다면 참으로 좋은방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공시 지가가 낮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시지가도 1월이 되면 건설부에서 표준지가 다시 또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점도 저희들이 최대한 감안하겠습니다.

그것 보름만에 결판을 못냅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한다면

저희들이 그런 대안을 만들기 때문에 현지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과 직접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영 위원의 질의에 붙여서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13만9천평 우리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줄인다고 지금 현재 위원들이 승인을 하고 안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줄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위원들이 대다수가 하는 것 같으면 그것보다 더 크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심정도 굳혀져 있습니다. 있는데 기 운동장은 언제 해도 해야지 되고 지금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국장님도 왜냐그러면 아셔야 될것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거쳐가지고 도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야 되는데 충분히 거치지 않고 갔다는 것은 의회 의원들을 좀 무시하지 않았느냐, 즉 말해서 그래서 지금현재 문제가 저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무엇을 공사를 하든지간에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세워주시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협조적이지는 않더라도 비협조적이지는 아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점을 고려하셔가지고 하루속히 빨리 민원과 대화를 충분히 나누어서 빨리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는 국장님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의사진행상, 그러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송상복 위원에 대한 그 말씀을 앞으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산동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첫째는 생업의 터전을 상실하게 된다는 이유가 첫째일것이고 또 말은 안해도 비진흥지역이니까 머지않아서 개발이 될 것 같으면 상당한 재산 증식이 가능한데 반해 이 종합운동장 부지로 선정이 될 것 같으면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보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예정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 장소가 운동장을 건립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역세권 개발사업 지구로 계획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관계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홍보를 데모할때도 그렇고 제가 또 지역에 한번 나가서도 이 지구는 경전철 부대사업 지구로 내년말이되면 어차피 사업지구로 편입이 된다 하는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나가면 그 사항도 한번더 충분히 홍보를 해서 민원이 해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학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에 앞서 잠깐 의사진행상 장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외 과장님 이상만 여기에 계셔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외에는 좀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민원을 우선 해소할 때 까지 반대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반대의견을 제시 하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96년 12월 27일 즉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