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동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21일 제53회 함안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12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수입증지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12월 19일 제출된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6년 12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심재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용문 위원께서 심재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심재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동 위원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무과장 이병유입니다. 함안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96세외수입업무추진지침에 의거 세외수입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판매인 수수료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개정이유를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도에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자금관리 내실화 방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방안중에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는 연간 50만매가 판매되고 있고 여기의 수입액은 1억9천만원, 그래서 수수료는 100분의 5를 하면 1년에 천만원이고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100분의 3으로 개정이 되면 1년에 600만원 정도 수수료가 지급되어 400만원 정도 군수입이 더 증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입증지 수수료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군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점에서 팔아서 그 수수료를 군 직원들의 조직인 상조회에 납입을 하고 있고 읍면에서는 호병계에서 판매를 해서 이것도 전읍면은 아닙니다만 면의 상조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운영금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간 50만매에 대한 인쇄를 하면 인쇄비가 300만원 정도 듭니다만 내년부터는 증지를 인쇄하지 않고 인증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운전면허증 같은 것을 내면 찍어주는 그런 것인데 그 인증기를 사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인증기는 500만원 정도 드는데 당장 전읍면에 공급을 못시키고 내년에 군부터 시작해서 전읍면에 앞으로 인증기를 구입,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인증기가 공급되면 사실 판매인 수수료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19조(판매인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 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동조 판매인수수료 부분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함안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동 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개정되어 시군토지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이 조정되고 위원장을 부기관장으로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회의 성격을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읍·면지가심의위원회 설치·운영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성(안 제2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1인 이상 20인 이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위원장은 "군수"를 "부군수"로 당연직 위원은 "재무·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안 제3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로 개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문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것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제2조1항중 "11인이상 20인 이하"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제2항중 "군수"를 "부군수"로 하며, 제3항중 "재무·도시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한다. 제4조 본문중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사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가위원회의 조례개정 항목은 공시지가에만 준해서 업무가 국한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로 인한 민간보조금 보상문제도 이의가 제기되면 심의 검토를 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만 주로 위원님들이 하시고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이 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고 오히려 보상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타과에서 맡아야 될 사항인지는 몰라도 그러한 부분도 이러한 평가회에 포함을 시켜서 심의를 거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쪽의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민원인을 보호해 주고 지도해주는 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고 현재 업무도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평가위원회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서 명시한 위원입니다. 다른 보상에 관한 위원은 별도로 있어야 되고 저희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토지평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읍면에서도 공시지가 위원이 한두 분 있었는데 그것을 없앤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위에서 어떤 내시와 방침에 의한 조례 개정입니까? 자체에서 읍면 위원이 필요가 없다고 개정이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 금년 6월 29일에 개정이 되어서 위원수를 줄이고 면 위원은 폐지하고 군 위원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도록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균입니다.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6년 9월 1일자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개편함에 따라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3조1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대비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경상남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입니다. 96년 11월 12일에 안을 받아서 11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 함안군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안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방법은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출연금, 노인단체출연금, 기금운용수입금 또는 기타수익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노인회 육성 자립기금을 군에서 함안군지회와 협의하여 노인복지기금으로 흡수하여 관리토록 했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는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이자 수익금으로 한정하되 가능한 이자 수익금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이전부터 조성된 기금도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군에서 흡수하여 관리한다 이것이 주요사항입니다. 다음 조성액을 제가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96년까지 5년간에 걸쳐 기금조성한 금액은 원금이 6천만원, 이자가 1천만원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은 도비가 20%, 군비가 60%, 노인회 자체에서 20%해서 6천만원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92년∼96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조성된 금액이고 다음에 조성계획은 97년∼2001년까지 기이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3억을 목표로 1년에 6천만원씩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6천만원이 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기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3조 기금의 조성, 제4조 기금의 운용 관리, 제5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부군수, 기금분임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입니다. 제7조는 결산 및 보고입니다.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함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의 준용입니다. 기금의 집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함안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이전부터 조성된 기금도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군에서 흡수하여 관리한다. 이 조항은 지금 노인회 회장님과 군수님 합동명의로 되어있는 7천만원을 군에서 흡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함안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6년 12월 12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2월 21일자 제53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 회부되어 1996년 12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함안군내에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문 9개 조문과 부칙으로 제1조의 설치목적에서부터 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 및 관리, 용도, 회계공무원지정, 결산보고 등과 제9조에 시행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재산보유관리를 제외한 기금에 대해서만 1996년 10월 18일 경상남도 준칙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 노인을 위한 기금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는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2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간이상수도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간이상수도와 관련된 조례가 없어 간이상수도 관리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95년 6월 5일 경상남도간이상수도관리조례 준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간이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됨에 따라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함안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간이상수도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관리자는 급수인구가 5,000인 이내이며 1일 공급량이 1000㎥(100t) 미만인 20호이상의 자연마을 단,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호 미만의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간이상수도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관리실무자는 시설물의 운영, 보수, 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함은 물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과 매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5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유지관리보수 및 요금징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또한 시설주위에 안내판, 보호시설설치등 유지,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쇄여부를 결정하여 기록보관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셋째, 간이상수도의 요금징수에 대한 규정으로서 관리자는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 및 필요한 경우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함안군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넷째, 간이상수도 사용자 대표협의회에 대한 규정으로서 관리자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 구성하여 간이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급수제한·중단, 수질이상등 발견시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의 의견을 관리실무자에게 통보 및 관리자의 조치사항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실무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조례안은 96년 12월 6일 우리군 조례심의회에서 가결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관내 간이상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가 꼭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조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함안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6년 12월 12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12월 21일자 제53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 회부되어 1996년 12월 21일자 제53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 회부되어 1996년 12월 23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의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32조(간이상수도)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법 제3조(정의) 제9항에 대상이 되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위생적 유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문 5장에 20개 조항으로서 주요사항으로서는 제1조에 설치의 목적부터 용어의 정의, 관리위탁, 유지보수, 요금의 징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등을 비롯하여 제5장 보칙 제20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관련 실과장께서 수도안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민간인과 직접 연관이 되고 또 주요한 사항으로 제정되는 것인 만큼 제가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4조 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②간이상수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지역의 군수를 말한다. ③간이상수도 관리실무자(이하 "관리실무자"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해당 읍면장을 말한다. ④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⑤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설치) ①관리자는 급수인구가 5,000인이내이며 1일 공급량이 1000㎥미만인 20호 이상의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호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상수도 설치 예정지역 2. 급수인구 1인당 1일 80ℓ이상 수원의 확보가 불가능한 지역 3. 기타 관리자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비계획에는 함안군상수도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③관리자는 매년 유지관리사업에 필요한 보수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장 간이상수도의 관리 제5조(간이상수도 관리 기록보존) ①관리실무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관리자와 관리실무자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①관리실무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관리실무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수질검사) ①관리실무자는 수도법 제19조1항,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제5조1항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 규칙 제4조1항에 의거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실무자는 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5년간 기록보존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종료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건강진단) ①관리실무자는 수도법 제20조 규정 및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업무에 종사하는자 및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병원체의 감염여부에 관하여 매분기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화기계통전염병이 수도의 취수장 또는 배수지 부근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전염병에 대하여 즉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 의료원장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실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분기 종료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의 위탁)관리자는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보수 및 요금징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보호시설의 설치) ①관리실무자는 별표 1에 의하여 이 지역이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실무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관리실무자 및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선조치) ①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시설보수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 중단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의 폐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② 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요금징수 제14조(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함안군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계량기)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제16조(설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구성) ①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 시설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②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③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실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①간이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②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실무자에게 통보 ③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④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와 관리실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실무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함안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이상으로 조례의 제정에 대한 전문이 되겠습니다. 양식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근간은 수도법의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11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정에 따라 동법 제32조(간이상수도)제2항의 규정에 지방단체에서는 간이상수도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본 법률적 근거에 의거 1995년 6월 5일자 경상남도지사의 조례 제정준칙에 따라 함안군수는 동법률 (최종개정일 1995년 12월 29일)의 위임범위에서 제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동 조례안 제2장 제9조(관리의 위탁)에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위탁의 방법과 조건등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있었으면 합니다. 동제정조례안 제3장 제14조(요금징수)에 수도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명문화 되어 있으나 수도료징수금의 관리나 그 운용에 대한 사항도 명문화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동조례안 제4장 제17조의 사용자 대표협의회 구성 규정에 구성원의 요건과 인원의 정수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몇가지 소견의 내용을 포괄적 사항으로 조례에 명문화시키지 못한다면 규칙 제정시 필히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을 수급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가 세부적으로 제정되는줄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가야나 읍·면 중심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안군 지하수는 타지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수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티푸스나 세균, 물 자체의 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제4조 3항에 보면 관리자는 매년 유지 관리사업에 필요한 보수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그 남는 이익금과 관리비를 지출한 그 나머지 예산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지보수비를 예산에 반영한다는 뜻이 함안군의 예산에 반영한다는 뜻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세균성이나 물의 질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전반적이고 기술적인 조사가 바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군의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사업을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합니다만 아주 세부적인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정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 함안군민이 먹고 있는 물의 수질이 과연 어느정도 인가를 먼저 안 이후에 거기에 수반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갖 문제점을 보호해 주는 쪽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고 만약 지하수를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수질은 수요자가 개선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그 수질에 대해서는 정부나 군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한꺼번에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구상해 볼 의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함안군의 지하수 수질이 낮다는 것을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해서 상수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수질에 관한 사항은 매분기별로 의료원에서 채취를 하여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도 매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먹는물관리조례에 의해서 합격선에 들어가야 음용수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는 아직까지 불합격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걸 우리군이 전부 요금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로서는 안되고 저희들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는 저희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사용자와 관리자인 군수가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될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금징수를 하게 되면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 인력이 늘어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제4조3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는 정비계획인데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가 뭐냐하면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1회 이상 함안군수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유지보수는 함안군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될 때는 우리군이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일괄해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을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를 징수하는 곳이 있고 또 마을을 보면 관리비 징수를 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반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인지, 아니면 보수라든지 기타 약품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 어디에 중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이 앞에 대응할 만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부칙 2항에 보면 본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함안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조례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정해진 조례이고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수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정한 것입니다. 함안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군이 관여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전혀 없었고 부락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대로 전부다 시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금징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막대한 군 예산이 필요하고 인원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답변한 내용대로 위임을 할 수 있으니까 사용자 대표협의회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요금징수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유지비를 일부 행정에서 부담해서라도 주민의 식수 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관에서 지원없이 관여만 하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되고 혹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노후관이라든지 수질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관에서 대책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조례만 정해놓고 종전대로 운영을 한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조언을 드립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도시과장 조석래입니다. 함안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 기본도인 25,000분의 1 도면상에 표기된 자연지명중 누락이나 잘못 표기된 지명과 표기된 지명이 고시된 지명과 다른 경우 및 기표기된 지명중 변경표기를 요하는 지명등은 일괄정리, 정확한 국가 기본도 작성을 위하여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관내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함안군지명위원회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함안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조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내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4. 토의 및 의결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안군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가기본도상 설계는 함안군자연지명이 함안군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확하게 표기될 수 있도록 심의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함안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함안군의 지명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고자 측량법 제58조(지명위원회)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지명위원회의 구성)제4항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전문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하여 제1조에 목적을 비롯하여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임기, 회의, 의견청취, 회의록, 수당 등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조례 제10조에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우리 고유의 지명이 왜곡 변질되어 있는 사례도 있고 새로운 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부득이 지명을 명명코자 할 경우 관련 법리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관계 법률과 기 제정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지명위원회조례 1981년 11월 19일 제정과 1993년 11월 25일 최종 개정된 조례에 준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달리 의견을 보정할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지명이 오기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과거 일제시대때 일본사람들 마음대로 변경시킨 지명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까지도 앞으로 우리의 순수한 고유지명으로 변경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가야 간선도로가 있는데 이 간선도로도 도로명을 변경할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기된 지명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안이 처음 제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앞으로 조사를 해서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의 지명에 대해서도 그 사항은 세부적으로 조사가 되어서 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세번째, 도로명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명을 지명하는 것이지, 이 지명위원회의 지명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로법을 잘 몰라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산에는 무학로라든지 자유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듯이 우리 함안에도 언젠가는 그런 이름이 하나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도로법에 의해서 지명을 결정해야 된다면 본 조항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것도 좀 기회가 있으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 내무과장 이현수입니다.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십니다만 저희 지도소에 지도직공무원이 농촌지도관리 4명, 농촌지도사 34명, 생활지도사 5명 해서 모두 43명의 국가직이 이번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5명으로 되어있던 직속기관 총정원을 43명을 포함해서 128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