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11월 20일 논산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12월 10일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96년 12월 1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희정입니다. 논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명 드리면요.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농촌지도직 국가공무원을 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 함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 정원을 50명 증원해서 178명으로 함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03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및 동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논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호, 직속기관(농촌지도소, 보건소) 178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국가직의 지방직화 정원 50명의 책정은 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농촌지도소 공무원 50명이 증원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수지급의 재정부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방교부세가 증액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해결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 질의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농촌지도직은 정원이 국가직으로서 50명을 내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50명에 대한 보수는 연간 9억 7,7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재원은 앞으로 지방양여금에서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여금이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약 연간 10억 여 원의 양여금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예.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그러면 현행 국가직으로 있는 농촌지도소에 있는 직원 50명은 더 이상 다른데서 유입되는 것은 없죠! 그분들만 들어오는 것이지 이쪽으로...

지금 현재 51명이 국가직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우리 지방직으로 정원이 잡히면은 더 이상 앞으로 특별한 사유는 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 명이 어디 갔습니까?

한 명은 지금 현재 정원 외로 초과되어 있습니다.

아! 정원 외로 한 명이...

초과돼 있는데 금년 연말로써 정년 퇴임하는 분들이 두분 있고 1월 1일자로 49명이 됩니다. 현 원이 49명.

송덕빈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감면조례상 완화는 매우 타당하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완화도 좋고 우리 민원을 없이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요즘 도시계획상 100의 50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종토세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확인한 바 120건의 정리를 해서 내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사실 완화도 좋지만 이렇게 이미 기히 받아야 할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분들에 한해서 과장님께서는 참 훌륭한 배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내려보낸 그것을 과연 받아보셔 봤는지? 또 받아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그 직원한테 과장님 싸인까지 해서 이 필지는 얼마가 감면되고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마 이번 주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받아보셨습니까?

예. 송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법규나 규정제도 이런 것이 잘됐다 하더라도 일선에서 이게 시행의 착오를 가져온다면 시행이 안 된다면은 상당히 무용지물이 되겠는데요. 송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 이런 것들은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의하거나 아니면은 납세의무자가 신고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는데 사실상 이 사항들은 결여가 된 걸로 시인은 합니다. 이 관계는 즉각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전용면적 100㎡이하인 농어촌 주택까지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왕에 농어촌주택을 건립한 이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 적용이 안됩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기왕에 도세조례가 일찍 공포됐기 때문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감면조례는 늦게 상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은 이 조례준칙안이 늦게 와서 그런 겁니까?

이건 늦게 왔습니다. 저희들 조례준칙안 내려와 가지고 바로 절차를 올려서 의회 상정한 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금년에 농어촌주택개량을 한 사람은 적용이 안되면 경과규정에 넣으면 안됩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 전국적으로 건의가 됐던 사항들입니다. 사실상 농촌에서 85㎡이하 건물은 지금 100㎡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걸로 지금 돼 가지고 수년간 건의가 돼왔던 사항인데 이 사항에서는 지금 경과조치는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한시법이네요.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세감면 조례로써...

알겠습니다.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 위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만있어요... 한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겠는데... 김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결과에 밑에서 셋째 줄을 보면은 충청남도 세정 13,400-384 96년 5월 3일자로 내무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돼있는데 이때에 조례개정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예. 저희들이 도로부터 내려온 날짜가 지시 받은 날짜가 9월 달에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이 관계를 저희들이 12월중에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안을 올렸는데.

9월 달에요?

예.

이런 것은 좀 ?빨리 알아 가지고 주민자치시대니까 꼭 위에서 내려오는 걸로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법이 개정 됐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그런 게 가율행정 아닙니까? 스스로 알아 가지고 조례개정을 빨리 해서 주민에게 혜택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논산시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 논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안건 제185호) 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안건 제18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으로써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 관내 산재해 있는 보존 부적합한 사유재산을 처분한 재원을 활용해서 장래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등 각종 공공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부지와 기타 공공부지로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을 대체취득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논산시 관촉동 327-8번지 외 38필지로써 39,685㎡에 공시지가로 8억 9,6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써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제78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논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뒤에 붙임과 같습니다. 뒤에 법적 근거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그러면 뒷면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9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7-1표를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하반기 내용은 총 39필지에 39,685㎡에 지가금액은 8억 9,68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12,0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증감 내역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뒤에 96년도 위득대상 39필지로써 필지별로 전부다 유인물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올리고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또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써는 시 단위 위생매립장 설치를 위하여 당초 은진면 시묘리 산 1번지 일원 133,005㎡에 위생매립장을 설치계획으로 94년 7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6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61,000㎡에 1단계 부지조성계획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단계 계획면적으로는 매립용량 부족 등 사업효과 면에서 비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은진면 시묘리 산 5-1번지 18,185㎡토지를 추가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산 5-1번지 18,185㎡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제78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조입니다. 네 번째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뒤에 붙임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97년도 관리계획총괄표 7-1에 보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한 필지에 18,185㎡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9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앞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안건번호제185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안건번호제187호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검토보고뒷면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미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위원 거수) 예. 김용의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재산을 대체 취득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발전적인 관리계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승인은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토지취득 39,685㎡에 있어서 8억 9,686만 1천원의 이 가격은 어떻게 산정한 가격입니까?

공시지가에 의한...

아! 공시지가에 의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취득시기가 1996년 하반기로 돼있는데 너무 임박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먼저 예산안 설명 때도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올렸었는데 이건 당연히 승인 후 예산 확보하는 걸로 절차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시기적으로 잘 못 맞아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이게 예산이 서게 되면은 금년도 말까지 저희들이 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우선 금년도 예산에 5억 정도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일부를 주고 내년 97년도에 잔금 잔액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 추진중인데 본인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절차 바뀐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예. (김성중위원 거수)

김성중위원 말씀하세요.

예. 양승직위원입니다. 취득하는 문제는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분하는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처분토지에 대해서 시에서 수의로 계약할 수 있는 처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처분이 있죠? 면적이 넓어 가지고!

예.

그것은 가히 농민들이 소유하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관계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겠는데요. 진흥지역 내에서의 10,000㎡이하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10,000㎡이상의 경우는 공개경쟁 입찰로 이걸 매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근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로 해 가지고 지명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월 같을 경우 상당한 면적이 직접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명 경쟁 입찰로 해서 그 지역의 농가에서 낙찰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생각을 한다고 볼 적에는 그 토지 점용하고 있는 지주한테 그 토지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금년도 정기 회기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 같습니다. 차기 회의는 상임위원회가 재구성되게 됨으로 제1대 논산시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는 오늘로 마감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9회 정기회 제5처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185호)검토보고서 4.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187호)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