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1일과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논산시 토지평가 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논산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정취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항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해서 지적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근입니다.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 15093호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개정에 따라 논산시토지평가 위원회 조례 중 토지평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중 당연직 위원 5인을 4인으로 1명줄이고 동조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였으며 동조 제3항 당연직 위원 중 건설도시국장을 삭제하는 조례안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과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토지평가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2. 논산시도로간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근입니다.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 말씀하세요.

받은 일 없는데...

우리 저 과장님 급한 사정은 아니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도로법에 의해서요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구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까지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10명 이내에서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매년 전신전화국이라든가 상수도사업소라든가 도로를 굴착하고자 하는 각 기관에서 1년에 연말까지 저희한테 도로굴착을 어디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에 그 심의위원회를 열어 갖고 그것을 승인을 해줌으로써 그 사업이 1년 간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에는 법으로써 이렇게 구두로 되어 있던 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도 법이 바뀌면서요. 그전에는 두도록 법으로써만 이렇게 되었는데 조례로 더 개정하자 그 이유는 대구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보니까 법적인 안전장치를 아주 잘 세밀히 하기 위해서 조례로써 제정하도록 이렇게 돼서 금번 저희들이 안건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 통과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97년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각 공사를 하고자 하는 부서부터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1월중에 심의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 업무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서평석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조례안을 보면 20여명 내외로 그 구성한다고 그러는 위원회가 위원회에서 각종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이걸 심의 결정하는 것인데 심의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가스관 또는 통신케이블 상ㆍ하수도 등등이 일정한 규격 하에서 매설이 되고 있나를 감시 감독하는 그러한 분야는 여기에 적혀있지를 않는 거 갖습니다. 구두적으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1항에서 14항까지 논산시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도로교통과장, 상수도사업소장에서부터 한국전력공사 강경지점 배전과장까지 참여를 하고 그 외의 다수 인원이 들어가서 20인 내외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부분 전문가도 있지만 이 설계를 볼 수 있는 이 부분은 5, 6명에 불과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거 위원회에서 방망이만 쳐서 이게 지금 우리 논산시 도로관리가 잘 된다는 생각은 절대 안됩니다. 이 조례안이 이루어져야 관리가 잘 되느냐 지금 각종 사업들이 이중 삼중으로 도로는 파헤치고 하는 부분에 조금 관심을 그 부분을 좀 줄여서 국가적인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깊은 뜻은 있으나 기왕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토목상의 전문가가 수반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매설되어 있다고 그러는 도장을 받을 수 있게끔 가스공사에서 매설을 한다든가 또는 통신공사에서 매설을 하더라도 관련법규상에 지금 1m이상의 깊이로 지하로 들어가서 제대로 매설되어 있는 각종 가스관이나 송신케이블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가 허다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소의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 가지고 선량한 제 3자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요. 본 위원회에서는 어느 시기에 어떤 도로를 절단을 해서 만약에 한전과 상수도 사업소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지점을 통과할 때 어느 시기에 그 지점을 파헤칠 때 같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관계이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물이라든가 해당 기술자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을 시기 조정하는 관계입니다. 시기조정하고 그 전선하고 가스관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옆으로 지나가도록 이렇게 도로굴착을 승인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심의위원회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원 위원입니다. 이 도로는 개설하고 그 후에 사후에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기 위해서 자꾸 절단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복구를 하면은 그 복구한데를 형식적으로 복구를 해서 그 지역이 밭고랑마다 푹 들어가 가지고 말이지 차가 가면 덜그덕 하니 문제가 이렇게 지금 그러는데 여기서 무슨 회의를 백 번해야 현지확인을 해서 민원이 있기 전에는 말여! 정상적인 복구가 안 되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이 뭐 조례만 미끄럼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냐 이 얘기요. 따라서 김용훈 말씀도 있었고 이런 것은 좀 세밀하게 심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번엔 유보하는데 대한 동의에 재청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김선중위원입니다. 우리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해 주시기를 정식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에 재청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다음회기까지 유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논산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계룡도시계획변경(계룡대지역용도지역변경및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계룡도시계획변경(계룡대지역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뒷면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계룡도시계획변경(계룡대지역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위원 말씀하세요.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땅이 지금 소유주가 국방부로 되어 있죠?

예.

맞죠? 군인아파트가 지금 있기도 하죠?

거의 다 군인아파트입니다.

상가도 거기 있지요?

예.

그러면 이런 지역이 군인아파트 또 상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자연녹지지역에다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걸 팔아주기 위한 계룡출장소의 배려다 이렇게 위원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대로 결정을 해서 주민의 진짜 편의시설을 하고 주거지역을 도시계획화 해 가지고 공원도 만들어서 잘 한다면 좋은데 이거 소유권이 거기 있는데 계룡출장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당해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결정을 하는데.

예.

기히 지금 군인들이 소유권이 군인에게 있고 아파트가 군인아파트가 다 지어져 있고 상가가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자연녹지지역이다 그거요. 이것을 말하자면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거기 계룡출장소 관내에 있는 주민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없다 본 위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지역에 사는 남선리에 국방부 땅일지라도 그 군인가족들도 저희 관할구역의 주민입니다. 또한 그 자기네들 끼리만이 집단화되어 있다고 해서 자기들끼리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우리 엄사리 주민들도 거의 대다수가 남선리 지역에 가서 물품도 구매하고 또 거래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도하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함으로 해서 요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소 우리 계룡대지역에 전반적인 지역에 상거래는 거의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항도 결국은 건축허가를 다 받아 가지고 한 것입니까?

건축허가는 다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본래의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등은 더 심도 있게 이걸 알아 가지고 의견을 진술을 해줘야 옳지! 지금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잘 알수 없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파악해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룡시에서 하기 위해서 더 좀 깊이 알아보고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