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룡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96년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한민규입니다. 천안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 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기능과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하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 번째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구성하고, 두 번째는 재해대책본부회의협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해관련 기관공무원의 파견 근무요청사항에 관하여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으로서 자연 재해대책법 제11조 제항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예산사항과 관련 사업계획 사전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천안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둥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 1항 지방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관으로 구성한다. 2항 통제관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담당관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이 되며 실무반은 천안시소속 자연재해대책관련 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자 등으로 한다. 제3조 지방재해대책본부 회의 구성,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한 지금 위원님께 드린 것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5급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 군부대의 경우 중령급 이상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영광급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영광급 장교를 포함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총경급은 우리시는 경찰소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관급으로 바꾸었습니다. 경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소속기관장이나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재해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천안시 본청, 2. 천안경찰서, 3.육군제3585부대, 4. 천안시 교육청, 5. 천안시 우체국인데 천안우체국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6.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점 7. 한국통신천안전화국 8.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 에 관한 규정. 제6포에 의한 천안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재해기관 파견근무, 지방재해대책 본부장은 재해기간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세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규정에 따라 천안시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2안입니다. 천안시 수방단 운영 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수방단의 임무조직 편성 등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재해 사전대비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개선 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수방단의 임무를 정하고 두 번째 수방단원은 본부 및 경례반, 복구반, 구호반으로 편성하고 각각의 임무를 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예산사항 및 관련 사업계획 사전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천안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 정 조례입니다. 천안시 수방단 운영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천안시 수방단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 사전 대비 점검정비.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한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 대피유도.3. 법 제36조 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법 제23조 제3항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계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 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3조 조직입니다. 1항 수방단원은 다음 각 회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과 업체의 소속 직 원. 3. 기타 시장이 방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항 제1항 제1호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미만자 및 60세이상인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4조 단장. 1항 단장은 단원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2항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5조 편성. 수방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 반별 민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입니다. 가. 주민대 피유도. 나.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다. 주민의 질서 유지 및 통제. 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 계. 마. 기타 다른 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반 30명 내외입니다. 가. 재해위해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나. 피해 시설물의 긴급복구. 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라. 재해지구의 정리정돈. 3. 구호반 10명 내외입니다. 가. 이재민에 대한 급수조달 및 사후처리. 나. 사망자 부상자 등 인명피해자조치. 다.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라. 당요 등 구호물자 조달. 제6조가 되겠습니다. 소집해체 및 기록보전. 1항 시장은 영 제14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세칙.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의 정한 것 이외에는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제3안입니다. 천안시 재해대책 기금 운용과 본부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재해발생시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시군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 기금의 조성과 운용 관리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두 번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 관리하는 공무원을 정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금의 결산 및 보고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 63조 및 제 64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사항 및 관련 사업계획 및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안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안 제 1조입니다.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 3. 기타 잡수입 등입니다. 제3조 기금운용관리. 1항 시장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정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50/10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책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단금으로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천안시 재무회계 규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1항 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운용관, 기금분임 운용관 및 기금 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 운용관은 부시장. 2. 기금 분임운용관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3. 기금출납공무원 재난관리계장. 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 및 보고. 1항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운영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3월말마지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지방 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시 한번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방단 조례에 대해서 제가 아까 5조 다음에 6조라고 그랬는데 6조는 교육 및 훈련인데 자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조로 바로 소집 해제 및 기록 보전이 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세척이 7조로 말씀을 드린는데 8조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천안시 수방단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수방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하며, 세 번째 천안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 조성하고 재해 발생시 재해대책기금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3조 지방재해대책 본부회의구성, 제가 알기는 재해대책하면 소방서가 그래도 가장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청, 경찰서장 이렇게 다 되어있는데 소방서 같은 경우 명문화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 업무는 소방서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본부의 구성에서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3조에 보니까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에서 본부장이 명시가 안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 재해대책시행령 제11조 5항의규정에 따라 천안시 재해대책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이 재해대책본부장이 누가 된다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재해대책본부장이 천안시장이 되고요….

그러면 명시를 해야 되는데 맞지 않나요? 조례로 반드시 명시를 해야죠. 이것이 조례기 때문에 명시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이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에 보면 말이죠. 시도재해대책본부 및 시군구 재해대책본부에 각각 본부장 1인 및 차장 1인과 본부원 약간을 둔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법에서 되어있어요. 법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책본부장이….

아니, 여기 11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명시가, 다른 조례에 보면 상위법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례상에도 명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조에….

3조3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군구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 부군수….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다 본부장은 천안시장이 된다. ' 이런 문구가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본부장이 소속기관장이나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것을 그 앞에다 말이죠, 지방재해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부시장이 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 넣겠습니다.

제14조에 보면 단장은 단원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동단위로 단장이 한명씩 있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죠?

예. 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금을 만들어서 별도 식비정도 지급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이 될게 아닙니까?

기금운용은 그러한 문제도 있겠지만 수해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수해복구비차원도 포함되겠습니다.

그것도 되고 물론 그 사람들이 수해복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수방단이 식비정도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최민기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금이 어느 정도 운용되면 그때까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렇게 별도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잘 내셨고 또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은 반영하기 위한 것은 굉장히 좋은데 잘못하면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한 게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별도의 관변단체가 생기지 않느냐는 우려도 생깁니다. 사무실이 필요하다, 연합단장을 선출한다, 이럴 염려는 없습니까?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이것이 주로 수해위험지구라든가 재해위험지구 인근에 사는 주민이나 그분들을 거기에다 임명을 해서 예찰활동 같은 것은 저희 시에서 일일히 다 못하니까 예찰활동을 저희가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저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자생단체가 되어 버릴 염려가 있고 별도로 예산요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이 그런 문제, 이것은 순전히 예방차원에서 조직되는 수방단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자연 재해가 올라와서 제가 한가지 건설과장님이 고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연재해가 요즘 보면 동법에 의해서 기존에 물론 3개 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이 자연에 의해서 수해 났을 때 나무가 떠내려와서 말입니다. 다리에 걸려서 수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공법이 꼭 3m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무슨 공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촌 지역에는 박스공사가 3m로 되어서 그로 인해서 수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한데….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거와는 틀려서 나무가 떠 내려와서 수해나는 지역은 극히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작년도에 수해한 것도 대부분 보면 그런 현상으로 해서 수해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지금 박스로 된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전부 깬다고 하더라고. 다리가 내려앉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현지여건과 저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조례보다도 시급한 것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농촌지역 박스 공사된 것을 공법을 바꾸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께요. 원래 개정조례안을 내시려면 신구대조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봐서 개정하는 타당성이 있느냐, 물론 명사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는 조례안 만드는 절차나 방법이….

그런데 먼저는 이것이 풍수해대책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풍수해대책 법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모법 자 체가 명칭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 아니예요?

개정조례안인데 모법 자체에 자연대책 법을 먼저는 풍수해대책 법에서 명칭만 바꿔서….

그러니까 수방단 운영 개정조례안 아니예요? 그렇다면 제정 조례안이지.

먼저 95년 5월 10일에 조례부칙 9호로 해서 천안시 수방단 설치운영 조례는 그냥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안이 두 조례안으로 있고 신구대조표가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전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먼저 수방단 설치 운영 조례 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풍수해대책법 제22조 2항의 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2항으로 그것만 바뀌고…. (장내소란)

도로과장입니다. 천안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96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의 조정하므로 빈번한 도로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방지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을 위한 도로관리 심의회를 두는 내용과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회는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 시행자가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경우 매분기초에 소집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의회에서 심의 조정한 결과를 사업자 및 주요지하매설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8, 같은 법 시행령 24조의 14 규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예산사항이나 사업계획은 해당사항이 없고 이법예고를 7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31폐이지 계1조는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각하겠습니다. 제3조 심의회 구성에서는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위원은 시관련 실과장 충청남도 건설사업소 공주지소, 이것은 지방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안시 지역 유관기관 경찰서, 군부대, 한전, 한국가스공사, 통신, 송유관공사들의 간부로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 등 해당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3항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로 각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 안전대책소 심의회와 중복굴착 소심의회를 둔다. 또 안전대책 소심의회에서는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분야 송유관 사업법에 의한 송유관 분야, 수도사업법에 의한 관로시설 분야,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전시설 분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선로, 설비분야를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임무는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조정,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 및 관리,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기타 1회 내지 5회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안전대책 소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제1항 1호 내지 5호의 사항, 기타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중복 굴착 소심의회에서는 도로굴착관린 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단위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 5조 위원장의 직무, 6조 간사, 7조 심의회의회의, 8조 심의조정결과의 통보, 9조 회의록, 10조 현지조사, 11조 출석수당, 12조 운영세칙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예산낭비 및 교통흐름의 저해와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