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국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손효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허 천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1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지방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강원도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은 통제관 및 담당관, 실무반으로 운영하고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은 강원도를 비롯한 도 단위 유관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본부 회의협의 사항에 있어서는 재해예방과 복구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유관기관 관계공무원이 파견근무를 명문화함으로서 재해대책본부 운영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96년 12월 18일 제 9차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강원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4조 본부 회의협의 사항에 있어서 4 호란을 지역민방위 협의회에서 의결된 재해대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제정한 4호를 5호로 바꾸었으며 제5 조 재해파견 근무기간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로 명시했던 것을 재해발생의 불예측성을 감안하여 기간명시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건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강원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강원도세 징수비용을 시군이 부담하고 그 처리비로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시기가 현행 조례상 매분기별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매분기 말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세 수납세금의 불입시기와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하고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세 징수교부금을 매분기별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도록 교부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이므로 개정한 후에는 도세징수와 교부시기가 형평을 이루어 시군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96년 12월 18일 제 9차 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강원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연차별 전환토록 함에 따라서 '97년 1월 1일자로 일반직과 농촌지도직 일부를 지방직으로 전환 증원하고 '96년 12월 30일자로 설치기한 만료되는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정원을 감축 조정하는 등 정원의 조정내용을 조례에 반영, 개정하고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7년 1월 1일자로 동해출장소장과 국장급 3인, 과장급 12인 등 일반행정분야 16인과 농촌지도직은 농업연구사 72인을 포함하여 99인등 모두 115인을 지방직으로 전환 증원하였으며 '96년 12월 30일자로 설치기한이 만료되는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 정원 20인을 감축 조정하고 한시 정원으로 있는 도지사 정책보좌관 2인 중 '96년 12월 30일로 기한 종료되는 1인을 감축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96년 12월 19일 제10차 위원회에 본 건을 상정,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로 강원도 농민교육원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최근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등 농어업관련 법령의 개정에서 농민, 어민 등의 용어를 농업인, 어업인 등으로 바꾸어 산업화시대의 전문직업인으로 발전시켜 나감에 따라서 농민교육원의 명칭도 시대감각과 기능에 걸맞게 농업기술연수원으로 명칭만 변경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1996년 12월 20일 제11차 위원회에 본 건을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1989년 3월 15일 도의 사업소로 설립된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이 그 동안 5회의 한시기한 연장을 통해서 택지조성 분양 및 관광용지 조성, 관광시설 사업추진, 임대사업 등 설립목적에 걸맞는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한시기한이 '9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동 사업단의 재산을 모체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96년 12월 19일 제 10차 위원회에 본 건을 상정,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의원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심의 의결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장임상규 의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강원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도의 책무와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서 환경오염으로부터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상의 관계 조항을 정비하고 그간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하여 민원의 요인이 되어 왔던 과도한 행정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방자치의 시대적 추세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학원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 지구내의 학생증가와 유치원 원아의 취원기회 확대를 위한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신설 및 이전과 횡성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에 따른 학생수 감소지역향후 학생증가 요인이 없는 지역의 소규모 학교와 병설유치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등의 사유로 강원도립학교의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이수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정기회 제8차 산업위원회에 상경, 의결된 안전으로 농림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현재 설치 운용하고 있는 강원도 농어촌 진흥기금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농어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본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를 하기 위하여 기금의 회계처리를 특별회계로 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에 회계처리 방법으로 변경하여 절차상 경직성 해소와 운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및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및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용어변경과 기금출납원 관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및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토양의 개량 보전사업 시행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토양의 황폐화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발효퇴비를 토양개량제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으로서 양질의 안전성 있는 우수농산물 생산과 지력증진은 물론 환경보전의 공익적인 효과를 위하여 발효퇴비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자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및 건의안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관광레저항 개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영동남부에 건설 중인 2종 어항의 항구 진입도로, 해변관광 일주도로, 주차장, 조명, 급수, 전기, 활어보관 및 위락시설 등 관광레저 항구로 확대개발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관광객유치 및 주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및 건의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냉지 채소가격 안정대책 및 감자전량 정부수매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고냉지 채소의 안정적생산 및 공급을 위한 보관시설 및 가공공장 건립과 도에서 생산하는 고냉지 감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수매해 줄 것을 강원도지사로 하여금 정부에 건의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건의안에 첨부된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일 의원입니다.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강원도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공영빌딩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태백지역국가제2선수촌육성지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한 관광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관광건설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1월 13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원수를 증원하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둘째,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수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재 지정 및 효력발생시기, 관외반출 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셋째, 문화재 보호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내용 일부를 삭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1996년 12월 17 일 제6차 위원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농어촌 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1월 2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영조례의 상위법령인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1995년 12월 29일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지붕개량과 주택개량으로 구분하던 것을 주택개량 사업으로 헌실에 맞게하고 둘째, 도지사로 한정되어 있던 융자보조의 범위를 시장, 군수까지 확대하여 자금조성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1996년 12월 18일 제7차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함 강원도 공영빌딩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2월 1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운영 관리하던 춘천시 중앙로 1가 소재공영빌딩을 강원도 개발공사로 현물출자를 하게 됨에 따라 공영빌딩의 운영관리 주체를 공영개발사업단장에서 개발공사 사장으로 변경하게 됨으로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1996년 12월 18일 제7차 위원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지역국가 제2 선수촌 육성지원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관광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6년 12월 3일 박금용 의원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태백에 오랫동안 석탄자원을 생산해 오면서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여 왔으며 석탄산업합리화라는 국가시책에 따라 지역경제는 위축되어 가고 있던 차에 폐광지역 지원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활기를 되찾아 고원관광 휴양도시를 준비 중에 있던 중 문화체육부 및 대한체육회에서 함백산 을 고원 전지훈련장으로 확정하여 공사를 추진하여 오고 있기에 해발 700m 이상의 고원도시 태백은 국가 제2 선수촌으로서 손색없는 자연적, 환경적, 요인을 갖추었기에 고원전지 훈련장과 연계하여 명실공히 한국 최고의 메카로 부상될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한 건의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상 건의안 1건, 조례안 3건 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본회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산불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황환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성산불 피해임목 및 송이에 대한 배상결정액 현실화 촉구건의안 제안을 위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고성군 마좌리 산 33번지 3군 합동훈련 사격장내에서 폭발물 처리 도중 발생한 산불피해는 3개 읍면, 16개 리의 산림 3,900여㏊에 이르는 유사이래 가장 큰 산불사고로 기록되면서 그동안 주택과 축사 등 건축물과 농자재 가축 등의 동산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과 보상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관계당국에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산불의 원인제공은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들이 신청한 임목 및 송이에 대한 배상 결정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결정되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피해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은 '96년 6월 중앙사고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근거하여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액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상세한 산출근거조차 제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피해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26일 금번 정기회 제1차 고성산불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고 심도있게 논의한 바 본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채택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종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원도의회 의원연구회 운영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96년 11월 26일 본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96 년 12월 2일 제77회 강원도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안건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원님들에게 지역내 현안사항 및 특경관심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동으로 연구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거 위하여 관련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회 구성은 희망하는 의원에 한해서 구성하며 활동범위는 지방자치제도, 지역경제, 보건환경, 교통문제, 관광개발 등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연구분야로 정하였으며 연구활동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는 수정 가결되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및 수정안의 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직 의원입니다. 오늘 120일간의 도의회 회기를 끝마치는 뜻깊은 날에 지역주민의 대표요, 대 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탄전지역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카지노 사업장설치 및 관광전문대학 설립문제와 관련한 저의 평소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9일 서울에서 탄광지역 개발투자설명회를 가진 바 있음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날 설명회장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 줬다 함은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고무적이라 할 수 있지만 도와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총 2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차질없이 투자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본 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탄전지역의 관광레저 분야에 대규모 투자와 개발을 이끌어낼 당근이자 지렛대 역할은 바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 사업장이 할 것이기에 이 사업에 어떠한 기업이 참여하여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고원 관광도시 건설의 성패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카지노가 아직은 국민들에게 도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상당한 기업의 이미지 손상을 감수하며 대기업이 이 사업에 선뜻 참여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더욱이 카지노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이익금의 75% 또 6년부터 10년 동안 은 이익금의 50%를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놓게 되어 있는 특별법 시행령 제16 조 2항의 규정을 감안할 때 카지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수천억원대의 천문학적 투자규모에 비해 이익배분이 사실상 보잘것 없다보니 능력있는 대기업의 참여와 의욕적인 투자를 바라는 탄전지역 주민들이 소망과 기대는 자칫 희망사항으로 그칠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탄전지역의 미래가 어쩌면 이 조항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인식으로 저는 카지노 이익금 납부일을 현행 규정보다 최소한 30%에서 50%로 낮추어 정말로 능력있는 대기업의 의욕적인 참여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코자 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이번 투자설명회 이후 기업들의 반응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정부관계부처와 국회에 관련조항 개정의견을 내어 카지노 사업장의 성공적 설치와 고원관광도시 건설이라는 탄전지역주민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자리를 빌어 공식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우리 강원도내 대학의 관광관련 학과는 총 11개 대학에 정원이 1,220명인데 반해 우리 강원도 인구의 1/3 수준밖에 안 되는 제주도는 제주관광 전문대를 포함 4개 대학에 정원이 2,700여명으로 우리보다 관광 전문인력 배출을 배이상 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관광강원의 성공은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관광지 상인과 주민들의 철저한 프로의식 없이 결코 구호로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년이내에 엄청난 관광객 증가와 관광의 질 고급화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 강원도에서도 관광전문대학 설립을 서둘러야 함을 강조코자 합니다. 각종 동계스포츠 유치와 함께 강릉 월드컵 유치가 유력시되고 있고 더욱이 탄전지역에는 2조 5,000억원 투자규모의 고원관광도시 건설사업과 내국인 출입카지노설치 계획까지 세워 놓고서도 이러한 계획에 관광전문대학 하나 세울 수 없다면 어떻게 이런 계획과 발표들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공여부도 불투명한 제조업 공장설립에 수십억 수백억씩 투자하는 것보다 관광전문대학 설립이 지역경제에 훨씬 큰 도움을 줄 것이기에 관광전문대학 설립 은 대체산업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지사님과 관계관들께 촉구하며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마디만 첨언을 드리면 우리 의원들의 4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지사가 답변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본회의장 발언은 지사가 들어야 할 책무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사께서 다른 일로 자리를 이탈한 관계로 관계관께서는 지사께 우리의원들의 4분 자유발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금 현재 저의 건강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정확한 의사전달이 안되더라도 그 내용 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난히도 다사다난 했던 강원도의 1996 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역사의 장으로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며 되돌아 보면 조금은 아쉬운 후회가 남는 것은 우리 모두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순박한 강원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면자치 민선단체장시대 1년반, 고성산불, 철원, 화천 수해, 강릉 무장공비 침투의 산재 속에 그래도 최각규 도정이 일구어낸 성과는 강원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할 만한 평가를 내리는데 손색이 없는 한해였고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위해 그 어느 시도도 따라오지 못하는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과 단합은 우리 강원도의 자랑이기도 한 한해였습니다. 더하여 윤중국 의장님의 지도력 있는 원만한 의회운영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강원도의회가 선진의회가 되는 의미있는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반 도민의 대표로서 의회상 정립을 위해 각종 의회제도 운영의 개선에 앞장섰던 본 의원에게 인간적인 부족함을 덮어주고 전폭적인 힘을 모아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망의 1997년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유경선제의 취지가 살려진 의회의장단을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선출하는 4대 강원도의회의 발전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기를 기대합니다. 58명 전원이 의장단이 될 수 있는 검증을 받았기에 의장단이 누가 되느냐보다 어떤 절차에 의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결과 이상으로 그 과정도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유경선제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포기된다면 자치발전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우리 민주당 소속 전 의원은 의장단 선거에 출마할 준비도 되어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참으로 아픈 가슴으로 이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민의 이해와 당의 이해가 상충될때 나는 강원도민을 선택하겠다던 최각규 지사님의 충정을 이해하면서 개인적으로도 힘이 되고자 나름대로는 무척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강원도 발전을 위해 탈당할 수밖에 없다면 이 나라의 정치는 사류 정치일 뿐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가 야당이면 강원도 발전이 안 된다면 여당일색이라던 과거에는 왜 강원도가 버림받았는가가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최각규 지사님의 탈당이 도민을 위한 스스로의 소신이고 깊은 고뇌 끝에 내린 결단으로 이해하고는 싶으나 동반 탈당한 국회의원, 시장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그 의미가 반감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뜻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기를 무소속으로 맞추어야 하고 동반탈당한 그들과 행보를 절대로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도지사가 아닌 국회의원, 시장이 야당이어서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탈당의 명분으로 지역발전을 인질로 삼은 괴변일 뿐입니다. 그들은 도민을 기만한 기회주의자적 정치적 변인자를 일신의 영달을 위해 서슴치 않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제 어느 강원도민이 야당도 필요하다고 해서 믿고 어느 야당 후보를 선택하겠습니까? 강원도 야당은 결코 야당일 수 없는 정치꾼들에 의해서 송두리째 그 뿌리가 뽑혀 졌습니다. 유능하고 양심있는 야당의 정치 지망생이 설자리를 함께 잃어버린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치는 명분이고 타인이 야당이 여당이 될 수 있고 여당이 야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시기가 합당해야 됩니다. 주민에 의해 선택된 정당의 후보의 그 임기는 최소한 지켜져야 합니다. 과거 이 나라에는 정치적 소신과 철학도 없이 정치판 뒤에서 몰인 수에 의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자들이 시류에 편승하다가 결국은 몰락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있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정신이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조없는 국회의원들이 얻어오는 예산 몇 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의 신뢰요 믿음이라고 봅니다. 물질만능 시대에 신념과 지조가 물질보다 소중하게 가치되는 선비의 정신이 몹시도 그리워지는 오늘입니다. 강원도의 산과 바다는 청정한데 정치하는 사람은 왜 오염되어 있는지 울고 싶도록 허망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해 처럼 변함없이 뜨거운 가슴으로 정을 느끼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에도 강원도를 지키는 일꾼으로 양심으로 더욱 노력하는 우리 강원도의회가 될 것을 굳게 믿으며 저의 4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어려운 지방행정을 이끌어 나오신 최 각규 도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 이번 77회 도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4분 발언의 기회를 가지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업인의 한사람으로서 강원도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도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평소 느낀점을 오늘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정 전반에 걸쳐 의정활동을 펼 척야 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수산업 분야에는 무게가 실려있지 않음은 물론 가볍게 다루어져 있는 듯한 것이 우리 도 전체 어업인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212㎞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해역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산업특성상 투자규모가 큰데 비하여 가시 적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 열악한 도 재정 형편으로는 과감한 투자가 망설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감소된 수산자원이 빠른 시간에 회복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농․축․산림 분야와는 달리 주인이 없는 무주물인 수산자원을 먼저 포획하여오던 오랜 관습 속에서 자원보호의식 함양과 함께 획기적인 자원조성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어항시설, 어업기반시설이 조기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료 의원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투자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 산업적 여러 측면에서 균형발전 되어야 우리 도민 모두가 잘 살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어딘가 소외 받고 있는 듯한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회가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의정활동을 펼쳐주셔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감하여 주시겠지만 어업인은 타 어느산업분야 보다도 열악한 환경이나 조건에서 생업을 펼쳐 나가고 있는 우리 도민입니다. 우리 어업인도 산업전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 의원 여러분이 베풀어 주셔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 늦어진다고 집행부만 질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가 연구개발 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와 호흡을 같이하여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로 접어들어 국가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방재정 투자확대와 함께 국비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수산분야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의원도 연구개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 모두가 어업인 중한사람인 본 의원 한 사람만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어업인이 살고 있는 지역출신 의원으로만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 사실입니다. 모든 의원이 수산업 분야의 깊은 관심속에서만 가능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저산업의 발달과 함께 어업관광도 연계한 관광어업과 관광어촌으로 변모되어야 할, 것이며 이제 떠나는 어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어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회가 도민을 사랑하는 훌륭한 의정활동인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는 것은 도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강원도 어업인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신상발언에 앞서 의회사무처로부터 개인신상에 한해서 발언을 해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발언은 최각규 지사의 탈당과 관련한 저의 신상에 관한 발언입니다. 제가 하는 지사에 대한 세 가지 요구는 저의 정치적 소신과 앞으로의 야당 정치인으로서 강원도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행보를 정할 것인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소신이 들어 있는 세가지 요구사항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과연 지사가 도민에게 군림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도민이 선택해 준 자리인가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이 최각규 지사의 탈당으로 인해 한차례 회오리 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만큼은 마치 태풍 전야처럼 조용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것은 최각규 지사의 행동에 대한 방조입니까, 아니면 묵인입니까? 최각규 지사의 탈당에 대한 우리 강원도의 도민들이 느끼는 분노감과 정치적 의미는 존경하는 이 훈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이 자리에 나선 것은 야당으로서 너무나 암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당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선에 대한 가능성도 희박하고 누구하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서상 야당으로 더 큰 정치를 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뢰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최각규 지사와 그외 몇 명의 야당의원들 그리고 도의원들 이제 강원도에서 희망을 갖고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와 의지를 가지고 일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최각규 지사의 폭풍같은 야당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 야당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탈당을 하노라 하는 답변은 야당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정치인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가지라는 교훈입니까? 정말 지역개발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면 야당을 탈당하라는 선배 정치인의 교훈이라는 말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의 의미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최각규 지사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각규 지사의 탈당의 이유가 폐광지역개발과 관련된 검찰의 내사였는지 아니면 자민련 지도부와의 소원한 관계로 인한 일시적 서운함 때문인지 그 원인을 규명할 능력도 규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각규 지사가 남은 임기동안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민들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세 가지 요구조건을이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촉구합니다. 첫째는 누가 민선으로 당선된 최각규 지사에게 야당이기 때문에 도정을 운영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탄압과 방해를 하였는지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야당 지사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거나 손해를 보게 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전면 부인이며 또 다른 의미의 야당 탄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밝히고 도민과 함께 질못된 현정치를 고쳐나가는 것이 지사가 도민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가 저사에게 기대해 왔던 야당 지사의 기대입니다. 둘째, 최각규 지사는 탈당을 조건으로 지역발전을 약속받았다면 그 조건을 밝히기를 요구합니다. 탈당조건에 지역발전 약속에 대한 발표를 함으로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아무런 약속을 받은 적이 없다면 어떻게 무소속의 지사가 당 소속의 지사보다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지 그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도민들에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셋째, 지사는 민선지사에 맞게 지사의 결정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를 공식적으로 받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사퇴의 형식을 빌어 재선거를 거치든 아니면 신임투표의 형식을 거치든 공식적인 도민의 평가를 요구해야만 하고 받아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요구조건은 지사의 정당성 부여와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이행해 주기를 요구하며 오늘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유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먼저 제 신상발언의 요지에 앞서서 민주주의 꽃은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존중되어 지며 또 소외된 계층이 무시되지 않고 함께 복지를 누리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 오늘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세 번이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저런 이유로 묵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신상발언의 형태를 빌어 지금 의사 진행적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의장님께 제 발언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를 끈다면 어쩌면 소수가 묵살되고 소외계층이 짓밟혀 가는 민주주의가 실종되는 그러한 자리임을 엄중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의 탈당과 관련해서 도민의 시각 도민들은 과연 지사의 탈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이러한 발언을 넘어서 저의 신상적 발언은 지사께서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더 깊은 말씀을 못드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드리면서 저도 당인이지만 당의 차원이 아니고 순수한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도민의 시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금번 지사의 탈당이 앞서 이 훈 의원님과 안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야말로 계획적으로 춘천, 원주, 강릉에 자민련의 축을 없애버리는 계획적인 탈당이었다 하는 이런 시각이 있지만 저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발언은 순수하게 가치 중립적으로 도민의 시각에서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의정단상에서 작년 9월부터 금번 도정질문에 이르기까지 몇번에 걸쳐서 지사의 당적에 대해서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지사는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셨습니다. 오늘은 정기회가 마감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자리에서 도민의 대표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지사께서는 본인의 탈당의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혔어야 했습니다. 저는 지사께서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탈당을 하면서 대언론에 대해서 대중앙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우리 도민에 대해서 또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만 보더라도 지금 얼만큼 지사의 탈당이 도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탈당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 만약에 정기회에서 자리를 뜬다면 충분히 입장을 표명하고 또 탈당에 대한 이유나 앞으로의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이 있었어야 함에도 그야말로 바람과 함께 홀연히 중앙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 정기회가 마잡되는 이 자리가 그야말로 자처가 한단계 격하되는 그런 현장을 보는 듯한 슬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상 지사의 위치는 실로 중대하고 임기직의 위치는 임기동안 자리를 절대적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오로지 견제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회뿐입니다. 지사가 감기에 걸리면 도정은 몸살을 겪고 도정이 몸살을 겪으면 도민은 고통받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사의 탈당은 강원도 민선도정이 들어선 이후에 최대의 이슈이고 이 지사의 탈당이 도정에 끼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형태로든 지사께서 도민의 대표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사께서는 그 타이밍을 놓치셨는데 저는 그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즉각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구체적인 신상발언은 그 임시회가 구성되었을 때 다시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지금 어리둥절해 하는 도민들의 의사를 대변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강원도정은 도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의장님께 즉각적인 임시회 소집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