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구 의원 발언

총무국장입니다. 96년도 제4회추경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4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203,281,88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9,012,790천원보다 4,269,08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93,928,170천원으로 기정예산 90,960백만원 보다 2,968,170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72,310,210천원으로 기정예산 72,274,090천원보다 36,11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억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지방양여금은 4,648,050천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보조금은 30,996,440천원으로 기정예산 30,730,640천원보다 265,8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가 99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예산액은 93,928,17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0,960백만원보다 2,968,170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세 증가액 2,845백만원은 국세인 법인세 및 세수 증가에 따른 것이고 재산세 감소액 103백만원은 건축경기의 둔화로 세수에 차질이 발생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116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자동차 대수와 1가구 2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농지세 백만원은 담배 및 인삼재배 소득액이 계상액보다 늘어났으며 담배소비세 증가액 1,120백만원의 증가액은 담배판매량의 증가로 세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3,907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종합토지세 1차 세액 조정자료가 내무부로부터 확정되지 않아 금년도에 과세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16페이지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195백만원의 증가요인은 도시계획지역내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과표가 중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소세 352,170천원의 증가요인은 신규사업장 증가 및 종업원수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의 증가액 349백만원은 강력한 체납세 징수 추진으로 체납세 징수 월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72,310,210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72,274,090천원보다 36,110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로사용료의 증가액 7천만원은 도로점용 면적의 증가 및 공시지가의 상승이 되겠으며 기타사용료 5천만원은 택지개발 지구내수지읍 사무소부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증가액 190,540천원의 증가액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반입량이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가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 1,180천원은 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매각 수입의 국유재산매각수입 486,990천원은 기흥읍 신갈리 155번지외6필지가 96년도 사업으로 예산편성 되었는데 매각대금을 95년 12월 30일에 납부하여 95년도 세입으로 결산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소액 303,680천원은 공유재산 매각관리 계획의 변경으로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변상금의 3천만원 증가는 기흥읍 하갈리 592-3번지외 12필지의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으며 기타잡수입의 감소액 14백만원은 대민봉사 기자재 대금으로 영세민 주택에 대한 전기, 수도, 보일러를 우리시 공무원이 설치해 주고 기자재 대금을 받으려고 기정예산에 편성했으나 수해자가 영세민인 관계로 자재대금을 무상으로 시행하여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의 증가액 520,060천원은 개발 부담금 수입이 연도 이월되어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예산액이 10,601,97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409,380천원보다 192,58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내역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기금의 32건이 되겠습니다.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부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은 예산액311,08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5,820천원보다 4,74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내역은 병사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예산액 20,083,39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005,420천원보다 77,96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내역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의 35건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 내시액이 변경시달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자금채 예산액은 90,999백만원으로 이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설치 사업으로 인한 환경부로부터의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입니다. 세무과장님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국고 보조금과 도비, 시도비 보조금의 삭감내용이 상당히 여러건이 들어 있는데 삭감 내용중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비라든가 19페이지 거기에 삭감내용을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의해서 삭감 내용액수가 비교적노령수당 같은 경우에는 11백만원이 삭감을 시켜서 계상을 하셨는데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사업량이 감소된 사항으로 사업을 가 정산을 해서 국도비로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들입니다.

보조 내시가 변경이 된다구요, 19페이지 중앙에 96거택보호비 그랬는데 여기에는 59백만원의 삭감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물론 삭감조정 예산인 것은 알지만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거택보호대상자가 인원 자연감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된 것이냐 아니면 당초에 100원을 줄려고 했던 것을 조정이 80원으로 바꿔서 정산 처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으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

제가 알기로는 96년도에 거택보호자를 예상 추계로 해서 보고할 때하고 다시 거택보호자를 책정하는 과정하고 확정짓는 과정하고의 인원수의 변경으로 인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한 증액된 부분 세입이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사유가 점용면적 증가나 감소증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약 200%가까이 증액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기타 사용료 부분에 수지읍 사무소 부지사용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세출부분에서는 각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는 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의 증액 부분은 저희가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전년도 이게 공시지가 보다 현년도 공시지가가 상승이 됐고 또 주변에 토지가농경지였던 것이 잡종지나 대지화 됨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 읍사무소 부지는 모델하우스에 대한500평에 대한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김준태위원 입니다. 세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23페이지에 96월동기 특별영세민 보호금액에 대해서 삭감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요.

월동기 특수영세민은 불황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황자들도 줄고 앞서도 말씀드린 거택보호자와 비슷한 여건으로 당초계획한거 하고 집행한 내역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로부터 그 금액을 환수해서 타 시군에 모자라는데를 더 증액시켜주는 관계로 거기에 따른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인원이 줄었다는 거지요.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양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중 기획실소관 사항세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부터5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20,156,921천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4,427,07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책추진에 필요한 부족분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 확보된 예산중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 편성하였고 세입부분에서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중 기획실소관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은 일반행정부문에서 29,839천원이 감액되고 50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부문에서 4,479,918천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보아서 4,450,07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감된 부분을 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부문에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시정업무추진으로 해서 5백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내역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유인비로 1,600천원 97년도 시정업무 연설문 및 예산제안설명서 유인비로 150천원/CIP용역 공고료 891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이전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도 주관으로 행사를 치를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정으로 인해서 행사시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UTR 구입비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수용비 부문에서 7,2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역은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서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00천원, 예산서 3,600천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수용비 부문에서 20,200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내용은 현행지방행정 추록구입 4,200천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추록이 아직 하달이 안됐기 때문에 본 예산이 필요가 없게 돼서 삭감하였습니다. 용인시현행 자치법규집 추록발행비로 6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96년 3월 1일자로 시로 승격이 되면서 대본을 발간했기 때문에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6백만원을 삭감했고 용인시 현행자치법규집 대본 발간비로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3천만원 수요를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19,500천원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잔여예산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4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배상금등 부문에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 보관금 손해배상금 지출에 따른 사안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은 여기에서 3,274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정산해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배수관 유지관리 부문에 101천원을 민방위 무선앰프 사용에 20천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비 도비 반환금으로 3,15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비에서 4,476,644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제4회추경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51페이지 예비비에 4,476,644천원을 증액 편성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특위위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서면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을 편성하는데 추가세입으로 지방세가 2,968,170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또 세외수입 부문에서36,114천원이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265,801천원이 새로이 내시가 됐습니다. 지방채 부문에서 999백만원이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세입이 4,170백만원이 발생했고 저희가 기정예산에서 삭감 전용하게 된 예산이2,172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재원이 7,642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새로이 발생되는 세출수요가 2,565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세입재원에서 세출수요액을 뺀 나머지 4,477백만원입니다. 이 부문을 예비비 부문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준태위원 입니다. 사항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7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에서 시정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내역하고 50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 증액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에 시정업무 추진비는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대민활동비에 소요되는 재 잡비로 쓰여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마무리를 앞두고 시청의 주요업무 주요시책 업무독려, 또는 격려 대민활동들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것이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는 게 아니고 수요 예측에 의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근거는 별도로 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50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95년도에 도미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현면 능원리에 테니스장, 구성면 마북리, 이동면 천리 세곳에 테니스장을 설치를 했는데 총 사업비가 159,60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153,007천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6,593천원인데 그중에서 도비 집행잔액이 3,152,500천원 그 부분을 지난번 반환중으로 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계상 했습니다.

문화공보 담당관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9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서 14,20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시사편찬 보조원 인부임을 지난 추경시에 계상해서 금년도 10월부터12월까지 2명을 고용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2명이 접수를 했다 포기를 했고, 2차 공고시에는 접수가 없는 바람에 8,200천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시정소식 게시판 저희 현청사 정문 앞에 있습니다. 설치장소를 이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이전을 안하게 됨에 따라서 불용액으로 남게 된 9백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분야 문화예술입니다. 용인 향토사료관유물구입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땅한 유품을 구입하지 못함에 따라서 삭감처리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준태위원 입니다. 55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시사편찬 보조원 인부임에 이것은 대상자가 왔다가 다시 가서 인부임을 취소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봉급이 6급 10호봉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적은 보수로서 생각이 되는 것이 상여금이 400%가 되는데 그 외에 공직자들한테는 교통수당이라든가, 직급보조비라든가,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악성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취하도록 검토 보완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중 감사자료 재본비 2백만원을 감사원 감사가 96년 11월 실시 예정이었으나 97년도로 연기됨으로서 감액했으며 현행법령집 추록구입비 1,800천원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 지급하므로서 감액되어 총 3,8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총무국소관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와 과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8,809,38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30,722,488천원의 62%인 1,913,10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은 총무과에 인건비 수습공무원 급여, 기말수당, 정액급식비 12개월분을 계상 하였으나 1∼4개월 근무 발령으로 감액되었고 시민과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홍보물 제작비 민원실상임위원 위촉에 따른 보상비 청소년 수련마을 눈썰매장 미설치에 따른 인부임이 감액되었으며 특히 회계과에 수지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비와 역북동 소재 공공청사부지 매입후 잔액으로 감액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과별 당초 및 추경예산안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4,322,094천원으로 당초예산 4,401,610천원이 1.8%인 81,31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민과는 1,074,275천원으로 당초예산액 1,103,555천원의 2.6%인 29,280천원이 감액되었고 세무과는 776,143천원으로 당초예산액 773,523천원의 0.3%인2,62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과는 21,752,701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3,585,363천원의 7.7%인 1,832,412천원이 감액되었고 민방위 재난관리과는 885,720천원으로 당초예산액 858,438천원의 3.1%인 27,282천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96년도 당초 및 4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규모와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각과별 설명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민과 것을 다시 한번 불러 주실래요.

1,074,27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103,555천원의 2.6% 29,280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보고시 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로‥‥‥

유인물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당초에 청소년 수련원 그 예산이 시민과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게 혼선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혼선이 된 거예요, 유인물이 잘못 된 거예요. 유인물 계수가 안 맞은데. 국장님이 부르신 금액이 맞는 거예요. 유인물이 맞는 거예요.

이 틀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한 29,280천원 감액된 것은 토탈해서 맞구요. 지금 시민과에 총 예산액은 9,322,239천원에서 지금 조금 전에 보고 드린 29,280천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1,074,275천원으로 보고 드린 것은 지금 민원실 운영하고, 청소년 수련원 그것만 두건만 놓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계수보고 드리는 사항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것은 감액하는 사항이 없고 다만 민원실운영, 청소년수련마을 그 두군데만 가지고 오늘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게 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합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96년도 일반 행정 민방위관리 국제교류등 총 예산액은 4,320,29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401,610천원의 1,8%인 81,31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주요증감 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20명의 수습공무원 급여, 기말수당, 정액급식비 12월분으로 계상 하였는데 1개월 동안 근무한 사람이 16명 3개월 근무한 사람이 4명등 단기간 근무 후 발령으로 예산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습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9,076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96년도 하반기 정년, 명예퇴임자 6명중 4명의 행사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명으로 백암면에서 한사람 중앙동에서 한사람을 자체퇴임식을 갖고 시본청에 세사람 농촌지도소에 한사람으로 시청에서 내일 퇴임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 증액하는 내용하고 업무수첩을 과거 96년도까지는 도에서 일괄제작 하였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저희시에서 자체제작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수첩비용 7,500천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 4명에 대한 실비보상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공개법이 입법화가 늦어져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감액하게됐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서 850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겨울철 연료비에 대한 계상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보상금은 정년이나 명예퇴임기간동안 부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한복지구입 해서 전달코자 2,880천원 추가계상을 하였고 민간이전에는 평통 시책추진비에서 미집행 행사로 미집행된 내역 1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청내직원 사기앙양으로 탁구대 2대를 설치코자 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근거리 통신망 구축실시설계비 5,112천원은 자체 설계로 이 돈을 예산 절약을 했습니다.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이동가입전화 부과장비 구입에서 물품구입시에 계약부서에서 부과장비 포함해서 계약을 하므로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휴대폰 통신 가입비도 또한 1,480천원도 통신가입비 포함해서 물품 구입을 했기 때문에1,48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인사위원회 개최 민간위원들에게 줄 수당부족분 900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보상금으로서 정년퇴임자 명예퇴직자에 대한 시상품구입, 1,500천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민간이전 연금지급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퇴직금을 당초 204백만원 편성하였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료비 포함으로 18.7%인 4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부조급여 비용부담금은 공무원사망 조의금으로 당초 56,370천원을 편성 하였으나 사유 미 발생으로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인사기록 전산화에 따른 카드사진등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인사기본 사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에 도비보조사업은 지난 11월 5일 31개 시군 행정연수 대회에서 용인시가 장려상을 시상하므로서 상사업비로 보조내시 되어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지역안정관리 급양비 당초예산액 학원 T·G 진압경찰관 급식비로 4천만원이 편성되어 2백만원을 지출하였으나 3회 추경에 4천만원 전액을 감액해서2백만원을 다시 계상해 주십소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지역안정대책에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1페이지 국제교류에 감액 요인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자료수집 후 번역료를 계상 하였으나 관내 학원들로부터 협조를 받고 공직자들로 자체번역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96년도 4회 추경세출예산안 부분을 전부 마치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보싸이렌 시설인데 수지읍에 싸이렌 신설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도비보조내시가 12월 10일날 됐습니다. 늦게되는 바람에 이번에 편성해서 연말안에 품위를해 놓고 2월 28일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시청싸이렌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됨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내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보조내시 감액분은 이번에 예산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와 민방위재난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입니다. 국장님 총무과장님을 대신하여 4회 추경예산안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도 계상이 되어 있고 총무과에도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되어 있고 여러군데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마무리 추경에 많은 금액을 계상을 해야 되는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가고 진압경관찰의 간식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액 감액됐는데 지급사유가 발생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에도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지역안정대책 추진으로서 저희관내에는 사실상 삼군 사령부를 포함해서 예하 단위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경찰청 산하가 되겠습니다마는 세군데 중대가 있고 그래서 지역안정 차원에서 그분들을 격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김명진입니다. 시민과 소관 9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322,23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351,519천원보다 29,280천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중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자체평가서 제작에서 1백만원, 민원1회 방문 홍보물 제작에서 2백만원직원 근무 안내판 제작에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민원실상임위원 보상 6백만원, 76페이지 민원실상임위원 급식비 1,5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에서 일반수용비에서 불우청소년 수련비예산을 보상금으로 목변경하므로서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예술제 예산을 민간경상 보조로 목변경하므로써 1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청소년 수련마을 예산으로 눈썰매장 운영을 하지못한 관계로 인부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보상금으로 목변경하므로 불우청소년 수련회비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예술제 경비로 일반수용비에서 목변경하므로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상금으로 공공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고 96년도 명시이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명세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기 신봉간 도로개설공사로서 시설비로 1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면 수지읍고리부터 동천리간 사업량은 3.8㎞ 폭은 7m입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하였고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없이 토지사용 승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하였으므로 일부 토지주의 승낙서가 미 승낙된 게 있어서 사업을 발주 못하고 지연됐습니다. 97년도에도 전체 필지중 65필지에서 63필지를 승낙을 받아 아직 2필지 못 받았습니다. 2필지를 받아서 97년도 2월달에 계약의뢰토록 공고를 하고 97년 3월 계약 및 공사를 착공하고 97년도 11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입니다. 시민과장님 시민과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목변경된 불우청소년 수련회 예산 9백만원과 청소년 예술제 1천만원에 대한 목변경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 청소년 수련회 활동을 일반수용비에서 수련활동 급식비하고 이것을 지출할라고 세웠는데 일반수용비 가지고 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예술제는 일반수용비 가지고 상품밖에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 다 지출된 거 아니예요.

예산이 지출 안됐습니다. 불우청소년 수련회는 돌아오는 27일, 28일 실시할 계획이고 청소년 예술제는 12월 30일날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추진일정이나 계획하고 내용들이 예산이 잘못돼서 변경된 게 아니라 추진계획이 변경이 돼서 목을 바꾼 내용이네요.

당초 계획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연말에 다 하기로‥‥‥

연말에 일정이 당초부터 잡혀 있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773,523천원보다 2,620천원이 증액된 776,14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600천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전자복사기 유지비는 세정업무 증가에 의해서 복사기를 1대 더 구입해서 사용함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4,020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여직원 옷장 구입은 8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여직원 탈의실 설치를 시설을 하지 않고 제작된 것을 구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구입비료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 칸막이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전이 됐을 때에 컴퓨터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무정전 전원 장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4시간 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칸막이로 설치해서 소음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케비넷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조를 설치해서 사무실 이전함에 따라서 20조는 설치를 했는데 문서량이 더 증가함에 따라서 4조를 더 구입해서문서 보관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부분에 대한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에는 당초예산 23,385,363천원보다 1,832,412천원이 감액된 21,752,951천원으로 4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역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당초에 되어 있는 것보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보다 등기 수수료 1,017천원을 감액해서 재료비 부족분 1,107천원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정수물품으로 이동전화기, 다기능 사무기기, 비디오 카메라, 난로해서 6,350천원을 도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청소차량 군일해서 수지읍에 5톤짜리 청소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해서 2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저희 회계과에 냉, 난방기대체구입비로 해서 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수지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비로 당초에 15억을 계상 했었는데 저희가 정산을 한 결과 118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공공청사부지매입비는 역북동에 365-2외 5필지 매입으로 당초에 기 매입한 것보다 진입하는 쪽에 3필지를 더 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토지소유자 하고 얘기하던 금액보다는 많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 금액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1,700,582천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토지교환에 따른 교환 차액으로 이 사항은 저희 용인시 소재로 되어 있는 양지면 방순대 부지와 각 읍면에 파출소 부지중에 저희시 소유로 되어있는 8필지가 있습니다. 1,648평하고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 8건에 34,022㎡10,292평을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한 교환차액 2,16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2,615천원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조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부지 매입비 1,350백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역삼동, 유림등 사무소 부지선정에 지연으로 인해서 부득이 명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구 용인읍 청사부지내 부속건물 정리와 청소원 대기실 신축이 있는데 이 사항은 기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부지내 관용차량 차고 및 대기실 신축도 입찰해서 계약 했습니다마는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의사당 건립공사로 예산을 성립해서 계약은 완료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공기가 내년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입니다. 회계과장님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7페이지 공공청사부지 매입비 1,754백만원이 예산 절감을 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서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치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계상해서 예산을 계상할때는 관리계획안을 올릴 때는 사실상 감정가는 아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한 금액이 많이 낮아져서 예산금액보다 낮아진 겁니까. 아니면 감정한 금액보다 낮게 산 차액에서 많이 발생을 한 건가요?

감정가격이 당초에 저희가 토지주하고 서로 얘기가 됐었던 금액보다 그후에 감정가격이 낮아졌고 절충이 다 돼 가지고 그 가격으로 매입하게 됐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있어서 당초에는 3,744,613천원에서 106,889천원이 증액된 3,851,05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하고 기준경비, 일반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는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부족분으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98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105,024천원에서 9백만원을 996,024천원을 기정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프린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9개소에 대한 프린트 감액내역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는 106,098천원이 156천원을 증액한 107,1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상금으로서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계수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입니다. 보건소장님 수정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7페이지 기본급중에 봉급이 53,546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기본급, 봉급이 이렇게 큰 폭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요원들의 일괄진급 관계 때문에 8급에서 7급으로 되고 9급에서 8급으로 자동승진 관계로 해서 부족분을.

그게 언제 됐지요. 진급된 게 몇월에‥‥‥

3월 1일자부터 7월 20일 사이에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간에 봉급지출을 인상된 지분에 대해서 봉급지출을 해 왔나요. 아니면‥‥‥ 이게 마무리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이.

사실 죄송합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이 추경에서 3월 1일자면 진작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의미에서 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정희입니다. 96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예산 세출부분 시립도서관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95,470천원중 1,315천원이 증액된 396,78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정기간행물이 당초예산에 50종으로 서 있었는데 60종으로 돼서 10종에 대한 추가경비 840천원과 재료비 오수정화조 소독약품구입은 감액요구를 한 건데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인쇄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것은 깎아야 될 예산인데 증액이 돼서 곱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감액을 한다고 그래도 이것만큼 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정화조 소독약품은 왜 감액 요구를 했냐면 정화조가 하수관하고 직접 연결이 안됐을 경우에는 소독약품을 투입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수관로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시립도서관까지 그래서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내려가기 때문에 소독처리가 되기 때문에 감액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증 부분이 아니고 감된 부분인데 이것을 삭감 계수조정에서 한다고 그래도 475천원이 그대로 살아있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읍면동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44,444천원이 증액된32,183,85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증감 내역은 기흥읍이 17,838천원이 증액편성 수지읍이 78,52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모현면이 3,003천원이 증액편성 구성면이 8,560천원이 감액편성, 이동면이 700천원이 증액편성, 원삼면이 2,600천원 감액편성, 백암면이 3,340천원이 증액편성, 양지면이 80,899천원이 증액편성, 중앙동이 20,700천원이 감액편성, 역삼동이 479천원이 증액편성, 유림동이 39,001천원이 감액편성, 동부동이 49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소관 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드리면서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은‥‥‥

김장호위원 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읍면동 수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풍덕천리 노인정 신축 예산이 마무리추경에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이게 지금 12월말인데 이렇게 불가부득 추진을 해야될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야 될 예산이냐 적어도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해나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분명히 명시이월도 아니고 마무리 추경에서 노인정 신축예산을 승인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간곡한 요구에 의해서 당해읍에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97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돼서 해빙과 동시에 조기 발주가 됐어야 될 사항인데 그런데 요구가 97년도 수정예산안 마무리 직후에 요구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96년도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했고 내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해서 해빙과 동시에 착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명시이월 명세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시 이미지 형상사업 CIP 용역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시 9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0월 15일날 입찰해서 낙찰자가 나왔습니다마는 추후에 자격요건이 불미한 것으로 변경이 돼서 입찰이무료가 됐습니다. 11월 6일날 무효가 되고 다시 11월 29일자로 재입찰 공고해서12월 6일자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이 됐는데 낙찰금이 86,600천원이 낙찰됐는데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년내에 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이월 조치코자 명시 이월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2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풍덕천 7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5천만원이 있습니다. 질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는 부득이 96년도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는데 년내에 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코자 명시이월 명세표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1리 간이상수도 모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년내에 지출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공기도 길고 그래서 년내에 지출을 안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쓰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장호위원 입니다.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9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96년 제4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 12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12월 23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사회개발비에서 50,47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