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정기회도 금주면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그 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잘해 주신 덕분에 대과없이 소임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며칠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15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제3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는데 오늘은 소관 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내일은 추경예산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장 백원규입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국비가 얼마라고요?

국비가 30억입니다. 도비가 15억, 시비가 42억 4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97년도 예산 확보계획이 25억 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0억, 도비가 5억, 시비가 10억입니다. 금년에는 집행 못 하고 내년에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면 그 때 같이 집행할 겁니다.

규모가 얼마만 해요?

규모가 총 7,542평, 부지면적이 4,532평인데 그 중에서 건물이 1,244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을 단계적으로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료를 한 부씩 해서 나눠주세요. 이건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66p 기타직 보수에서 4100이 삭감됐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청경직하고 전문직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에 전문의사 2명에 대한 보수를 예산에 세웠다가 집행을 못 해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전문직 의사 2명이란 말이에요?

네.

101p 노인 교통비 지급에 있어서 도비, 시비 전부 다 삭감이 됐죠. 이게 지급대상은 많은데 결과적으로 신청이 적어가지고 그게 삭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노인네들이 그걸 신청하는 걸 잘 모르고 있나 보죠? 교통비를 분명히 받기를 원할 텐데 행정부에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잘 모르면 노인들이 그걸 신청할 수가 없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으며 그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버스표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버스표도 신청에 의한 지급이었어요.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참여가 적었는데, 이것은 지금 각 동에서 홍보는 거의 100% 됐는데 부유한 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거의 다 통별로 신청을 받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도 참여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별로 받는데 신청이 굉장히 미흡하죠?

네.

미흡한 부분이 왜 미흡한가 혹시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월 5,000원 정도거든요. 5,440원이에요.

1년이면 6만원인데 노인들한테 6만원이면 큰 돈이죠.

이것도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신청하고, 통장님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동에서도 아주 통별로 접수를 받게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통별로 하여튼 담당공무원이 신청을 최대한으로 받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차원을 높이자고 외침이 많은데 사실 통장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경로당, 노인정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은 이걸 찾아먹는데 아예 소외되고 그냥 갇혀 있는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못 찾아먹거든요. 이런 문제가 다음에는 잘 이루어지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잘 해 보겠습니다.

그걸 일괄해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누락된 사람은 쭉 누락됐을 것 아니에요? 그 동안.

그런데 이게 없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버스표로 맨 처음에는 시작이 됐는데 버스표가 저기하다 해서 돈으로 하는데 이게 원래 목적이 맨 처음에는 신청주의로 해 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 다 여유있는 분까지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저기하다 해서 신청주의로 했고, 그러니까 있으신 분들은 안 찾아가신 분들이 많긴 많아요. 개중에 누락된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년 초에 다시 특별히 지시를 해서 가능한한 100%는 안 돼도 한 90%선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는 개소당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20인 이하 시설이 88만원 정도고 21인에서 30인까지가 154만원, 31인에서 39인까지 171만 6000 이렇게 해서, 92명까지 확보돼 있는 시설이 있어요. 거기는 271만 6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현재 106개 시설이 해당됩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도 국·도비에서 20인 이하는 해당이 안 돼요?

20인 이하도 해당이 되죠. 88만 3000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웠을 때 기준이 96년 3월로 해서 예산이 확보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게 해당이 안 되죠, 예산이 모자라서.

제 얘기는 어린이집 말고 놀이방 같은 데도 해당이 되냐 이거죠.

놀이방도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노인 교통비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노인들이 교통질서를 하는데 경험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잘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안 나오고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해년마다 이것이 이렇게 되풀이 된다고 보면 벌써 우리 3개 구청을 해 보니까 이 불용액이 3억 5500인가, 이건 경로당 하나를 살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불용으로 남게 되는데 이걸 이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각 관계 되시는 분들끼리 서로 의논을 하셔가지고 동의 근본적인 문제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볼 때 이것도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동에 건의해서 이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현실적으로 인상해 주든가 이래야지 이 금액 가지고 하니까 누가 나오지도 않고

거리질서 봉사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게 명년도도 그렇게 금년도 계속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입니다. 놔두면. 이런 것을 건의해서 수정을 해 보세요. 노인 교통비 지급.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들이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장애인복지시설 보호자 월동대책비 88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나요?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아니, 인정을 어떻게 하냐고.

혜림원의 인원이 88명입니다. 현재.

혜림원으로 가는 거예요?

네.

123p 보면 일선 노인 지도자교육 강사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감액을 시켰네요. 그런데 이게 97년도 예산서에 또 올라왔어요. 불필요하여 삭감했다는데 왜 자꾸 올리는 거예요?

저희가 간담회를 이번에 26일에 실시를 하는데 강사보다 구청장님께서 하시기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계획변경에 의해서 삭감됐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불필요하다고.

그것 제안설명이 조금 잘못 되게

불필요한 걸 자꾸만 예산 때마다 올려요? 이것.

97년도에는 강사를 잘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획변경이 돼서 삭감했다고 해야지 불필요하다고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정성스럽게 하든지···.

김종화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사항인데, 이게 97년 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소사구 보면 잘 한 것 같습니다. 실제 노인 지도자교육 강사 이게 필요없어요, 사실은. 지도자 간부들 몇 명 해서 점심식사나 하고 이러는 건데 무슨 교육강사 수당이, 이번에 이렇게 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은 소사구만 아니라 각 구도 불필요한 예산은 불용처리되는 한이 있더라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유사한 내용인데 질의로 들어가죠.

과장께서는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이것을 왜 이렇게 설명을 안 듣고 하냐면 원미구하고 유사한 내용이고 지적사항도 공통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작하셔서 세 과장님들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청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으로 대체를 하고 심사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장님이 어제 상을 당하셔서 계장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계장 정흥준입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청소과장입니다. (96.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화 위원님.

위생공사가 이번에 재계약을 했습니까?

청소사업소장께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로 계획이 돼 있으나 청소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급이라는 게 3년간 계약이죠?

네.

3년간 계약이면 14년, 15년씩 된 것을 누적분으로 해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3년간 누적된 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쳐도. 도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93년도 전까지는 퇴직금 제도가 없었는데 93년도에 시에서 운영하는 가로환경미화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당초

어디 규정이에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도급업체도 그렇게 하라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왔어요?

네, 지금도 도급업체에 대한 인건비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 한 부만 보여주세요. 도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환경미화원하고 도급업체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 아니겠어요. 환경미화원은 시청에서

전국 환경미화원 노조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마다 내무부의 재정국하고 인건비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급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재계약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퇴직금은 계속 지급을 해야 된다면 재계약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청소업체를 변경했을 때에는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전부 정산을 해야 됩니다.

글쎄 현재까지는 어쩔 수 없다쳐도, 관례가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 도급업체라는 건 어떤 시점까지 이것만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계약 시점까지만 일을 하고. 그런데 그걸 몇십 년 전 것까지 계속 병산해서 준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무부의 도급업체 퇴직금을 합산해서 주라는 지침서가 있으면 그걸 한 부만 보여달라고요.

저희가 답답한 게 지금 퇴직금 정산기준이 298명으로 정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 감사나 조사된 근거에 의하면 전혀 현실성 없는 수치란 말이죠, 인력자체가. 298명이라고 하는 게. 매년 통계낼 때마다 틀리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것에 기준해서 퇴직금을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지금 김종화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게 한정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누적해서 하라고 하는 얘기는 도급계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도급계약을 하면 할수록 시의 입장에서는 퇴직금 정산해서 줘야 되니까 손해인데 그러면 도급계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답답한 게 계속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도급계약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시 재계약이 된다든지, 계약과 관련돼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계약을 하면 15년 누적된 걸 계산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식으로 재계약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렇게 퇴직금이 많이 누적돼서

그럼 도급계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결국은.

도급계약이 다시 되고 안 되는 것은 지금 말씀

아니 시가 돈이 많아서 돈을 퍼주는 게 아닐 바에는, 그것을 몇십 년씩 누적된 걸 다시 정산해서 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가 불필요하게 그런 예산을 몇십 년씩 누적해서 산출해서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급계약을 다시 하게 되면 그것만큼 누적된 걸로 해서 또 줘야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청소업체 예산은 근로자들 전원과 협의를 통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정산이 완료가 되면 근속년수는 1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근속가산금 등 인건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위생공사 인부들의 입사 연월일에 대한 명단과 주소가 있어요?

···.

서영석 위원님 다 됐습니까?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재계약을 하게 되면 퇴직금 누적된 걸 지급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이후로는 아니죠.

이후로는 전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서영석 위원님이 다시 계약을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런 누적된 퇴직금을 정산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시가 그 당시에 정산을 해 줬어야 되는데 정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 원인제공을 했다고 그래서 하는 거지만 앞으로 했을 때는 아니라는 얘기지. 말씀 잘못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초대에도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때 제 기억에 92년도에 보면 내무부하고 노동부하고 청소업을 하는 데 대한 퇴직금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100%를 주고 말 것인가, 더 많이 줄 것인가 이게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내 기억에.

네,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150%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92년도에는 100%고 93년도

아니 5년 이상을 근속한 사람에 한해서는 150%의 퇴직금을 줘라 이렇게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퇴직금을 안 주고 우리가 이걸 안고 있다 보면, 이게 해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급료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5년 이상 근속자에 한해서는 150%에 한한 퇴직금을 시에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안 주고 안고 있으면 안고 있는 만큼 시는 손해가 나는 거예요, 정확한 내막을 캐들어가 보면. 내가 아는 바로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퇴직금을 안고 있어서 시에서 손해가 난다고 그러면 이것을 줘야 될 것이고 만약에 퇴직금을 줘버리면 시에서 오히려 손해가 난다 그러면 퇴직금을 안 줘야 될 것이고 이 관계를 설명을 확실히 더 해 줘요.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보충해서 제가 질의해 볼게요. 어차피 이것은 돈을 해 줘야 돼요. 돈을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다시 재계약이 되고 이 사람들이 퇴직금을 수령 안해 가면 호봉수가 또 올라가니까 이 퇴직금 갖고 정산이 안 되죠, 틀림없이. 올해 다 주든가, 퇴직금 수령을 하면 이것 갖고 계산이 끝나는데 내가 안 나가는데 왜 퇴직금을 받느냐, 그냥 놔두면 내년에 이것 갖고 또 정산이 안 돼요. 정산이 안 되죠. 왜냐 하면 이자수입 갖고는 호봉이 올라는 걸 못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돈 갖고도 내년에 절대로 정산이 안 되죠. 올 말에 무슨 끝을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돈 올려줘 봤자 내년에 그 사람들이 퇴직을 안하고 재계약 되고 후년에 받으려면 이자수입이 호봉수를 못 따라 간다고요. 결국 이 돈 갖고 퇴직금 정산이 안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재계약이 되고, 이 퇴직금을 올해 안 받게 되면.

만약에 안 주게 되면?

안 준다는 건 아니고 주는데 이 돈 갖고 계속 모자라는 결과가 초래된다고요, 재계약이 되면.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염재선 답변을 하겠습니다. 96년도가 26년 청소사업 계약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12월 31일이.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사업을 96년 12월 31일자로 마무리하는 걸로 보고 이번에 퇴직금 정산 신청을 했습니다. 정산 문제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갑에서 결정해 주실 문제입니다.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만약에 퇴직금을 시에서 집행을 했을 때 97년도에 재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 때는 신년도의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재선 이 문제가 어디서 발단이 됐느냐 하면 92년 1월 1일자로 중앙의 내무부하고 우리 청소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조합이 있습니다. 연합노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내무부하고 협상하면서 우리 청소원들이 남 안하는 일을 하면서 저임금을 받는다 그랬을 적에, 이런 약한 임금을 받으면서도 나중에 청소하는 사람이 다른 데 직장도 잡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종결을 짓고 직장생활을 그만둬야 할 텐데 이런 저임금에서 100%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야말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의를 노동조합하고 내무부하고 협상해서 거기서 결정된 것이 92년 1월 2일자로 5년 이상의 장기근속한 청소원들은 150/100을 계산해 주고 5년 미만의 청소원들은 그대로 100% 주는 것으로 내무부로부터 시로 왔고 또 우리 회사는 노동부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게 여기 서류에 비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우리 위생공사 근로자들의 퇴직금 정산 문제가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내무부 질의하러 가고 이러다가 93년도에 정산을 해 줘야 되는 걸로 해서 93년도 인건비로 해서 그 때 인원으로 93년 말에 정산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94년 말에 이것을 정산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 1대 의원이셨던 위원장님도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종길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런 많은 돈을 위생공사가 계약이 만료되지 않고, 재계약을 해 준 상태에서 굳이 시 재정도 없는데 한꺼번에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3년으로 나눠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때 96년도 임금이 93년도 임금에서 얼마가 올라갈는지는 모르지만 임금격차가 많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96년에 가서 현 인원에 대한 그 때 임금으로 재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저희가 96년 12월 31일로 계약이 만료되니까 제가 정산 신청을 했고, 정산을 해 주실지 안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산이 만약에 된다면 내년도부터 또 재계약을 해 가지고 이 체계로 간다고 했을 적에는 그 때부터 100%, 1년에 우리 근로자의 한 달 봉급만 더 계산을 해 주시면 저로서는 더 이상은 시에다가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염 사장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96년 말까지 누적된 퇴직금은 우리 부천시가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 97년도에 재계약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때도 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그 때 가서는 새로 재입사하는 형태로 해서 100%만 지급해 주는 걸로, 시의 추가부담 요인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볼 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걸로 생각하고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원칙대로 본다면 93년도에 정산이 완료되고 94, 5, 6년도에는 매년 1년씩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93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자분만 올해 지급하면, 원래 93년도에 정리가 되는 걸 전제로해서 93년도에 정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자를 물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93년도 말로 계산을 해서 94년도 정산한 금액을 일시에 나눠주지 못했기 때문에, 분할해서 나눠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자만 지급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96년도 말로 봤을 때는 80억이라는 금액이 있어야 해산을 시키면서 전부 퇴직금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업체에서는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총 나간 것이 지금 43억인데 43억에 대한, 그리고 93년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청소업체 사장이 근로자들하고 협의를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그 때 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3년 단위로 다시 도급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잠깐만요, 서영석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 43억에 대한 이자는 그 때 정리를 안함으로 인해서 종업원들의 퇴직금 정산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때 당시 임금하고 지금 현재 임금하고는 월등한 차이가 나고 퇴직금은 현재 평균 임금을 가지고 연수를 따져서 주기 때문에 이자 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자만 주면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부천시가 원인제공을 하므로 인해서 퇴직금이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년 우리가 94, 95, 96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94, 95, 96년도에 퇴직금을 우리가 매년 줬단 말이에요, 산출해서. 매년 퇴직금을 준 것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도급계약을 93년도에 했는데 93년 이후에 대한 누적분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일리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당연히 정산해 줘야 될 건 해 줘야 되지만 3년 밀려있는 것을 주고, 단계별로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년 퇴직금이 나갔죠.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볼게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은행 대출을 내가 받았는데, 1년 동안 받았는데 1년 이자가 14%라고 봤을 때 연체가 되면 18%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몇 달 이자를 냈다치더라도 연기신청을 안했으면 연체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은 사항이에요. 우리가 몇 년 동안에 1000만원씩 줬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매듭을 끊지 못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남았기 때문에 시에서 자꾸 잘못 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은행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위원님한테 물어볼게요.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아니, 1대 의원이셨으니까 전에 대행체계로 했을 때, 난 지금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대행체계로 했을 때는 퇴직금까지 다 정산을 한 것 아닙니까? 91년도까지는. 아까 염 사장님이 얘기했을 때 그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전에는 몰랐고. 88년도가 됐든 대행체계로 했을 때는 퇴직금부터 임금까지 매년 결산을 했다고.

그 때는 쓰레기종량제가 안 됐거든. 지금하고는 틀리다고.

아니 그 때도 회사니까, 위생공사라는

마무리 지읍시다. 이상으로 본청 및 구청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고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최근 부천시 쓰레기처리업체인 위생공사와 5개 대행업소가 사직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불미한 사항이 있어 청소사업소장 출석을 요구해서 이 문제에 대한 상황설명을 듣고자 제안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 담당업무인 청소대행업소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청소업무 책임자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시민들이나 아시는 분을 볼 때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저희는 부담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5개 업체에 대한 검찰수사는 1월 14일부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405호 이용 검사 지휘 하에 여태까지 근 50일간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사내용으로는 청소차량에 대한 공차증명이 부정적으로 됐고 다량배출신고를 축소해서 하고 누락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수령한 내용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보면 강서실업이 2500만원, 경남기업 8000만원, 도시환경 1700만원, 동운환경 2000만원, 성광용역이 3200만원을 부당하게 시의 환급비를 수령, 아니면 공차증명을 부당하게 해 가지고 부당수령을 했다는 수사내용에 의해서 대표자들이 12월 12일, 성광용역만 13일 공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탁을 했다는 것은 자기네가 그것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남기업이 관내 김치제조업체인 어느 식품회사와 수거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고도 따로 부천시청에 용역비를 청구해서 부당이득을 챙겼고, 또 5개 회사가 공히 15개 업체로부터 다량배출신고를 시에다 하게 하고 회사와 계약을 해 가지고 일정량, 예를 들면 1/2만 다량배출신고 하고 나머지 1/2은 음성적으로 수입을 하고 김포매립장에 가서 계량증명을 해서 시의 환급금을 수령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모두 합쳐서 1720만원을 부당으로 챙겼다고 그래가지고 수사가 됐고 저희가 그 간에도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우리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검찰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수사권이 없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관계서류는 다 검찰에 가 있고 이 내용도 자기네가 공탁했다는 내용만 발표되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검찰에서 통보받은 내용은 아닙니다. 확실한 내용은 아니란 걸 첨언하고 대략 보도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검찰에서도 언론에 자료를 줘서 낸 게 아니냐, 확실한 내용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상태로는 불구속 수사를 했기 때문에 기소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추징을 해 가지고 끝낼는지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지 그건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내용 아는 건 그 정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성광용역은 3200만원을 공탁했고 나머지 업체는 안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시인을 했다는 결과네요?

네, 시인을 했다는 결과입니다. 1억 7200만원, 합해서.

그러면 검찰에서 불구속으로 수사종결이 된 것입니까,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수사는 종결이 됐고 기소와 앞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재판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와 재판 여부는 앞으로 검찰에서 판단해서 할 겁니다.

그렇다면 부천시 청소행정을 맡고 있는 소장으로서 이러한 비리가 엄연히 드러났을 적에 앞으로 소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아까 위생공사 대표이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96년 12월 31일자로 도급업체 또는 5개 대행업체가 만료됩니다. 저희는 먼저 위원님들에게 질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청소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카톨릭대학교 이시애 연구팀에 용역을 줘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개선점을 찾고자 했고 청소사업소가 신설된 이래에 저희들이 느낀 것도 있고 주위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개선을 해 보고자 생각중에, 또 검찰에 자료제출 등 빠른 시간 내 조치를 못 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개선해 보고자, 지금 제도적으로 대행과 도급업체가 있어가지고 한 군데는 도급비를 타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고 한 군데는 배출되는 물량을 실어다가 톤수로 해서 환급비를 받으니까 이원화된 것 아니냐, 이것은 즉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행업소에서 쓰레기를 모아가면 돈이고 도급업체는 일정금액을 타니까 청소를 안해도 손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래서 양도 준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먼저 개선을 해 보고자 타 시와 비교도 해 보고, 타 시는 일정금액을 가구수 또는 인구수로 나눠서 하고 어디는 시에서 직영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인구수로 해 보자 아니면 일정지역을 나눠서 해 보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6개 업체를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서 하면 예를 들어서 위생공사가 아파트단지 일부를 맡았다, 몇 개 동을 분할해서 했을 때 그러면 차를 제조를 해야 됩니다. 리프트를 달아올릴 수 있는 차, 또 5개 업체에다가 일반지역을 하면

소장님 이야기가 빗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물었던 것이지 전반적인 설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연한 비리가 드러나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용역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는 검찰수사도 종결이 됐으니까 청소행정을 총 책임진 소장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말하자면 비리를 저지르는 업체를 비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이런 부정한 것이 백이면 백 가지 드러나 버렸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가 앞장서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또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었던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인구비례 말씀도 있었지만 톤에 대한 문제가 결국 이런 결과를 자초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5개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도 환급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말이 되면 확인을 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급체제로 했으면 1년마다 반드시 정산해서 다 했을 것인데 얼마나 형식적이고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안했으면 이런 비리를 저지를 때까지 놔뒀겠느냐. 결국 그것도 타의에 의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하고 검찰이 알아서 조사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이 누군지 몰라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를 위시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었다면 이 정도는 못 파헤쳤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방법이라도 개선했을 텐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아직 검찰수사가 종결이 안 됐습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만 97년도 계약을 못 하고 저희 생각으로는 몇 달 연장을 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계약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다 안한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떠나야 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규 위원님께서 출석요구해서 청소사업소장님이 나오신 것 같은데 저희 청소소위원회에서도 그 동안에 활동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손대는 것은 아마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조사해서 추징금 나오는 것은 아시다시피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9톤 이상에 대한 몇 개를 집어서 한 부분들이 그 정도 추징금이 나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9톤 미만의 공장이든가 일시 다량으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그렇게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손을 못 댔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런 것까지 치면 엄청난 비용이 실질적으로 업자들 쪽으로 불이익을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소위에서도 최종적인 결론을 낸 부분이 그겁니다. 빨리 9톤 미만의 사업장도 종량제 봉투에다 담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셔야 되고 또 일시다량, 일시적으로 나오는 많은 양도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도 업체들만 잘못 했다 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해 놓고 잘못 하는 것에 대한 질타를 해야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들은 있다, 저는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그런 것을 제정하는 게 좋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용역 부분 나왔지만 용역은 실질적으로 현실성있게, 일단 용역을 맡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현실성있는 용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다량배출업자가 종량제 봉투에다 담겠다, 이번에 중간평가에서 나왔지만 다량배출업체가 신고해서 치우게끔 돼 있는 것을 종량제 봉투에다 담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안 맞는 용역이 나온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청소사업소 쪽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논평한 지역제라든가 아니면 톤수라든가, 중요한 건 그래요, 돈만 많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주 목적은 우리가 세수를 절감하는 측면이 주다. 과연 어떤 것이 우리의 세수가 덜 나가는 것이냐라는 걸 판단하셔서 해야지 업체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불편하니까 인원수로 달란다고 준다는 것도, 그래서 돈만 많이 줘가지고 세수가 많이 나간다면 우리가 노력한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느냐. 그런 걸 집약해서 빠른 근거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업체들이 그렇게 물의를 일으켰는데 아까 박용규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97년도 계약을 해야죠?

네, 해야 됩니다.

그것 심사숙고하세요. 그렇게 물의를 일으켰는데 계약을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 더 한다고 그러면 그 때는 업체 허가 취소한다고

그 사람한테 꼭 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희망자 있으면 다른 데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공무원도 어느 정도 죄가 가벼우면 주의도 받고 견책도 받고 감봉, 파면이 있듯이 업체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및 구청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