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규섭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도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폭설로 인하여 도내에서 발생한 농. 축. 수산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비가 중앙으로부터 긴급 통보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폭풍설 피해복구비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27억 1천만원을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4억 4,800만원은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액 폭풍설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서 편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이 조속히 시설물을 복구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자치시대의 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핵을 이루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지역개발에 온 정성과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전제 아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의 총의로써 결의하였습니다. 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소홀히 집행되어서는 안되며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서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 아래서도 도정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총력을 다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배 의원님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 구성안이 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제125회 정기회 회기 중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1건과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건 및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원안은 당초 전라북도신청사건설추진단 소요직원과 전라북도 서울사무소 신설에 따른 소요 직원 및 소방 항공대 신설과 어장 정화선 건조 운항에 따른 승선인력, 일선 소방관서의 소방 장비 보관에 관한 것으로 이중 기술 전문분야를 제외한 신청사 건설추진단과 서울사무소에 배치하는 인력은 유보정원이나 정원 범위 내에서 상계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으며. 본건 심사과정에서 각 사안별 정원의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29명의 정원초과 유보인원 및 '97년 2월 중 업무가 사실상 종결되는 동계U대회 지원단 인원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지적과 논의 끝에 상기 인원에 대한 활용 방안을 더 연구해 보도록 하기 위하여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내무위원장 직권으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영사업개발단이 시한연장 및 정원감축,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96년 정원증원에 대한 수정안이 '96년 1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추진되었고. 집행부 측으로부터 유보정원 및 동계U대회 지원단 직원을 F1그랑프리 추진단 및 각종 팀별 내용으로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도정 현안사업인 신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설립, 중앙정부와의 협조체제구축을 위해 서울사무소 설치, 급증하는 화재에 대비 할 수 있는 소방 환경도입, 일선 소방서의 소방장비 조작요원, 건조에 준공된 어장 정화선 승선인력, 공영개발사업단의 시한연장,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등 정원증원에 대한 시급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건은 '97동계U대회가 전북에서 개최 될 수 있도록 선정당시부터 적극 후원하고 성공리에 개최 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와 감독을 한 국제대학 체육연맹관계자 외국인 4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것으로 전라북도명예도민증 수여제 제2조수여대상 제1호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의 국제협력에 공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5개 시.도가 발행주최가 되어 '97년 1월부터 즉석식 복권 2억 4천만원에 추첨식복권 2억 4천만원, 총 4억 8천만원을 발행하는 계획으로 승인신청액 2,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수입금 전체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복지향상 등 공익사업목적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재원에 충당되는 점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전반기동안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총 84건으로 위원간의 상호의견과 지식을 교환하여 과오 없이 의결하고 처리한 점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의정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우리 내무위원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자부하면서 전반기 마지막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도정발전 및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시는 선배 의원 여러분! 저희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제125회 정기회 중 전라북도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9건을 조례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1996년 12월 11일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노인복지회관이 신축 건립되어 노인의 상담교육, 건강증진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노인복지회관의 업무는 노인 상담지도 취업 알선, 건강증진, 의료 재활사업, 노인 사회교육 사업 등이며. 도지사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케 하고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전라북도자연학습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 11일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86년 내무부가 시달한 준칙으로 제정되어 재반 업무수행 및 여건 변화에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자연학습원의 기능을 세미나 워크숍 등 시설이용단체의 자체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시설물 사용료가 '88년 개정 이후 8년간 인상하지 않아 타시. 도 학습 원과의 사용료 균형을 맞추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료를 150%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라북도과학교육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1996년 11월 14일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급속도로 발달되는 정보와 과학화사회에서 지역사회의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현실성과 부합되지 않는 업무내용의 수정 보완, 현실화하는 것으로 현재 과학교육원의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입장료 징수금을 삭제하여 관람객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라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11월 14일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수입으로는 수입원이 경비의 43%정도 밖에 충당할 수 없어 응시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명시화하기 위하여 징수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응시수수료 징수금액 중 2만원은 일반교사는 2만 5천원, 실기교사는 3만 5 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전라북도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역시 1996년 11월 14일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원시장 대개방에 대비하여 국내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등 조례위임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학원에 유해업소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할 경우 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대하여 건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학원과 유해업소 간에 6m 이내의 수평층이거나 직근 상하층 장소로 정하고 학원의 교습시간을 05시부터 22시까지로 규정한 것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같은 건물 내의 동일 교습과정의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제한되어 있는 건물의 규모를 연면적 1천㎡ 이상에서 660㎡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도 1996년 11월 14일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교육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을 위하여 중앙계획심의위원 회를 구성, 교육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과 재원조달을 하는 사항,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전라북도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역시 1996년 11월 14일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 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립학교 중 인구의 증가 및 감소와 행정교육개편 등으로 도립유치원 및 각급 학교 신설 통폐합하는데 따른 학 교 명칭 및 위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유치원 이전과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1개교가 학교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신규로 삽입하고. 유치원 11개원, 초등학교 15개교가 학교폐지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2개교가 분교장 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 전주초등학교의 학교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과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명칭을 행정교육개편 등으로 교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전라북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 18일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따른 조례 중 개정조례가 1996년 8월 26일 공포되어 9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연구원의 위치를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과 일치시키고. 아울러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렬 및 직급의 명칭이 행정에서 교육행정으로 변경되었기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전라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교육과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 18일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9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988년 교육부지침에 의거 공고부설직업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여 비진학 청소년에게 기술을 습득시켜 자립 능력부여와 산업체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 공급하였으나. 현재는 국민소득 증대와 3D 직업 기피현상이 확대되고. 또한 다양한 전문대 및 대학설립으로 진학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직업교육과정의학과의 학생모집에 지원학생의 감소로 인하여 공고부설직업교육과정 설치학교 등 정읍 농. 공고는 폐과하고. (전주 공업고등학교는 모집학과 및 학급 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전라북도노인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우리 문교사회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전라북도청 관계 국장과 전라북도 교육청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조례안별로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타 도시에 비해서 낙후된 전북문화예술의 진흥발전을 위해서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보전,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예술상품을 개발하여 애향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3월 11일 제117 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특별 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10여차례의 간담회와 3차례 회의. 또한 도내 문화적 보존실태, 현지조사 2회를 실시함은 물론 문화체육부, 독립기념관, KBS,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등을 방문해서 미륵사지 복원 등 전북의 문화예술분야 육성사업지원을 강력히 호소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문화예술인 초청 합동간담회를 2회 개최하는 등 전북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한 기초작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활동기간이 10개월로 정해져 있어서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한 세미나, 타시도의 문화시책과 현황 파악비교, 문화선진국, 문화정책 등, 아직 해결 해야할 과제가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민의 구심점을 찾을 수 있는 문화예술 육성분야에 대한 정립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므로 활동기간 연장이 부득이 해서 당초 10개월간에서 16개월간으로 연장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0조의 3과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 조 규정에 의해서 기간연장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발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기간 내에 완료보고 드릴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끝으로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