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주우철 농정국장님이 수산, 양정, 양대회 관계로 보고를 직접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경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의 농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9일에서 12월 2일까지 내린 도내 전역에 폭설이 내려 농작물을 비롯한 수산분야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농림수산국에서는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중앙에 지원책을 적극 건의하여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보조금과 도비의 일부를 합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 27억 1,006만 1천원과 도비 4억 4,748만 7천원등 총 31억 5,7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농작물 대파대 345만 6천원 잠실복구비 2,716만 3천원. 농업시설복구비 27억 8,815만 3천원, 축산피비해복구비 2억 8,385만 6천원, 가축입식비 995만 1천원, 수산생물입식비 338만 2천원, 증식시설복구비 3,625만 4천원 내수면양식시설복구비 533만 3천원 등입니다. 예기치 않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신속히 지원하여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림수산국소관 "1996년도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 별첨)

지금 폭설로 인해가지고 피해농가가 많이 발생했는데 전체적으로 집계한 피해액수는 언제 몇일날, 폭설이 몇cm가 와서 무엇이 파손이 되었고. 또 그다음 재차 폭설로 인해서 무엇이 파손이 되어서 지금 몇가지 종류, 또 건물이 무너졌다면 건물에 대한 평수, 기타하우스 또 인삼밭 등등해서 세부적인 피해 사항, 그다음에 피해액수로 상정된 액수는 얼마이고 중앙정부에 피해복구비로 얼마를 요청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바랍니다.

우선 농산지원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눈이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계하는 과정에서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집계과정에서도 애로가 많았지마는 농민들도 상당히 짜증스러운 경우가 되었습니다. 한번에 팍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루하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저희과 소관에서는 총피해가 815. 3ha에서 4,391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중앙에 보고하는 것은 12월 11일에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주로 무슨 피해가 있느냐.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과 소관에서는 잠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과수, 덕 이런 종류입니다.

다른 분 말씀해주세요.

11월 30일날 주의보가 발령돼가지고 도내 평균 13cm, 정읍시에 35cm로써 최고를 내렸고. 그래서 11월29일부터 12월 2일까지 피해상을 더 말씀드리면 총 피해액은 축사에 있어서 798동에 5만 3천 370평, ㎡로 환산하면은 17만 6,431㎡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피해로는 2만 4,018두수 그중에서는 한우가 1두가 있고, 젖소가 2구, 돼지가 12두, 닭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1만 5,800수, 오리가 8,200, 흑염소가 3두 그렇게 해서 가축이 2만 4,018두수, 축사가 797동에 5만 3,370평이 피해를 봤습니다. 총 피해액은 49억 7,900만원 그중에 축사가 49억 5,700만원이고 가축피해가 2,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복구계획은 우리가 2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인허가랄지, 신고 행정절차를 대행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복구비 지원이 제외되는 관계로 그중에 복구계획에 수반 된것이 285호 농가에 503동이 대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축사가 42억 2,635만 5천원이고. 가축이 2,215만 4천원 그래서 피해액이 42억 4,850만 9천원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복구계획에 있어서는 축사가 503동에 3만 1,554평, 가축이 2만 4,018두수 그렇게 해서 가축은 전 두수 복구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잘 알았어요. 성과는 답변하지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사항만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으로 피해액이 182억원 인데 피해복구비 확정은 204억원이라 이말이에요. 그 내용설명 좀 해주세요.

피해액보다 복구액이 더 많은 것은 피해액을 입은 그때당시 가격보다 복구액은 새로운 것으로 해야 하기때문에 가격이 더 많아 진것입니다.

그러면 실지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똑같은 사용 내구연수가 몇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격을 산정했을때 다시 피해복구 내역도 새것으로 한다고 봤을때 이 가격이 더 많이 책정이 된다 그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상 비닐하우스는 얼마로 산정해라, 뭣은 얼마로 해라 딱 나와서 거기에 맞춘것입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24억 5,653만 5천원 맞습니까.

예.

그중에서 국비지원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국비가 12%, 24억 1,700만원.

농정국 소관 전체적으로?

농정국 소관 전체적으로는. . .

아니, 이것은 과별로 할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국비내시 지금 그런것도 몰라요? 답변하세요.

압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저희들한테 국 전체적으로 내려온 복구비가 267억원입니다. 267억원중에서 국비가 27억원, 도비가 4억 4,700만원, 시. 군비가 4억 5,200만원 융자가 159억 8천만원, 자담이 71억 5,900만원, 이 업무보고 자료에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시. 군별 내역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를 보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께서 잘못 설명을 하는데 국비내역이 267억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고.

복구비 전체 자담까지 합친것입니다.

그럼 추경예산서에 나오니까 총 사업비가,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224억원밖에 안나와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서 267억원이라고 하니까 뭣이 설명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지금 예산서에는 국비와 도비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담융자 시. 군비가 빠졌다고 보면은 도비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추경예 산이 전체적으로 액수가 얼마 책정이 되었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액수가 틀린다는 얘기지.

유위원님께서는 도비, 국비 합쳐서 얼마냐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대로 31억 5,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1억 5,700만원 그 답변이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자담 융자 전부 합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계산을 잘못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안되고있다 하는 문제이고. 또 실제적인 피해상황이 전체적으로 요구했을때 얼마 올렸어요.

저희들이 요구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요구한 대로 전부다 내려왔다고요.

예.

그러면 시. 군비가 도비보다 더 많이 부담이 되어야 되고. 또 융자하고 자부담 부담이 많이 돼야 하는데 실지적으로 농가한테 그만큼 혜택이 있고 복구되리라고 믿습니까?

유위원님, 저희들이 시. 군비를 더 많이하고 덜 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올린것이고 규정에 의해서 책정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 군비 지방 기초단체에서 올리는것은 프로테이지로 한다고 그러고. 실제적인 융자라든가 자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융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융자해주는 겁니까.

융자는 농림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자부담은 어떤 방법으로?

자부담은 복구를 한것을 확인하고 자금을 내주게 됩니다.

회의를 하기전에 그 실제적인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어려움이 있다, 폭설로 인해가지고 중앙에서 현장확인을 하는데 3명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봤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원안 그대로 전체적으로 봤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도에서 농정에 책임을 짓고 있는 핵심부서 요인들이 전라북도 농민을 위해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수산농가를 위해서 그 현지방문을 했을때 3사람이 나와가지고 전라북도 전체를 하는데 얼마에 돌았는지는 몰라도. 세부적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감대 형성하고 실제적인 농민한테 피해갈 수 있는 자세하게 했어야 그래도 피해복구액이라도 좀더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원이 3명 밖에 안왔다 이말이에요. 우리 도에서도 5명밖에 안갔다 이말이에요. 물론 시. 군에서 현장설명을 하기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도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과거의 임명제 했을때 그러한 구태의연한 그런 발상이다. 어떻게 해서 3명이 전라북도를 다 돌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확인하고 또 정확한 보고를 하고 현장확인이 돼서 실질적인 농가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그 피해농가에 대한 복구를 할 수있는 지원, 그런 대책이 정확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작년도 8월 30일날 수해피해입었어도 그때당시에 또 우리벼, 감량 약 20만석 이상되는데 그런 문제 여러가지 등등해서 정확히 올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불과 소액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다 현장이 생생하게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또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피해상황을 사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보고받아가지고 확실히 알고 그 사람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피해농가를 농가가 복구하는데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왕에 추경예산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하는것은 미약하지마는 또 적재적소에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한것으로 하고 이만 질의 마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유희빈 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액하고 복구비하고 할때에 지금 복구비가 현재 많은데 이것이 어떤 비율에 의해서 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준입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비닐하우스중에서 철재하우스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러면은 ㎡당 5,810원씩을 계상하라, 또 한우 한육우사가 무너졌다 그러면은 ㎡당 12만 1천원씩을 계상하라 하는 농작물및 농업시설물피해복구단가및 복구비 부담율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정할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융자 자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율이 어느 기준이 있는것이냐고요

그것도 대통령령의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2%, 2%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 복구를 예를 들어서 했을때에 이 피해로 보면은 25억 5,396만 3천원이고. 복구비가 267억 57만 5천원이 돼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폭설피해가 완전히 복구가 정상적으로 원상회복이 될려면은 227억 5,150만원이 들어야 한다 하는 결론이 아닙니까.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이든 어쨌든 이것이 그렇게 가상을 하고 있는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그 비율이라는것은 굉장히 낮은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담이 71억 5,926만 9천원이란 돈이 자담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과연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행정부에서 돈 27억원하고 도비 4억4천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런 절차는 어떻게 하는 거요? 주고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냐 그말입니다.

김위원님! 이것은 농민들이 영농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거들어 주는 차원에서 한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분들이 복구를 했다고 판단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돈을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후까지는 사실상. . .

제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김제 어디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돈을 어떤 방법으로 주어요. 완전히 다 복구한 뒤에 돈을 줍니까.

복구한 뒤에 바로 돈이 나가게 됩니다. 확인하고 돈이 나갑니다. 사진까지 찍고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갑니다. 면사무소에도 다 대장까지 비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좀, 대책비가 너무나 적지 않냐, 융자하고 자부담하면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보면은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71억원, 융자가 159억원이고 하면은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것이 지원액이 너무 적다, 제가 어제 밤에도 우리가 지방에 있는 시위원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국고비나 지원을 하면서 지방비를 그냥 얼마 부담해라 이런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곤혹스럽다하는 얘기를 어제도 제가 들었어요.

시. 군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얼마 줄테니까 얼마 부담하라고 우리도 그런데. 농가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부담스러운 것이 될것이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지금 이런돈을 예를 들어서 어떤 축사가 무너져서 2백만원이 여기서 계상되었는데 여기에서는 2백만원 가치를 진짜 다 붙인것인가. 그냥 국고나 도비, 시. 군비 주는 정도로 갖추고 어떻게 고치고 해서 이것이 말하자면은 증가된 액면일 수도 있는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2백만원 들여 낳으면 되는 것을 이것을 국고피해액은 많이 계상해가지고 이런 폐단이 있을 수도 있지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돈에 관계된 것이고 또 다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진도 다 찍고 재해 대장까지 다 완비하고 나름대로 이것을 김위원님이 말씀하는 의도대로 되지않도록 어떻게든지 자구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감사기능도 따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도움을 줄려고 합니다마는, 공무원입장에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복잡한 말씀으로 자꾸, 제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과연 복구에 계산한 돈이 267만 5,150만원에 해당되는 복구액을 계상할 수 있는 요소가 된 만큼씩 기준을 잡은 것인가. 그렇지않고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지금 현재 피해된 상황이 150억원이나 들면 되는데 이 이론상에 말하자면 260몇억원 피해났다 그럼 정부에서 얼마 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 수 있는 가상학이 될 수도아니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150억원이 복구비가 들었다면은 복구비를 150억원으로 산정해서 한다고하면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것도 많이 해주는 것으로 되고 둘이.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은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많은 수치상을 많이 해놓고 이것이 안된다면. 실지는 말하자면은 100원이 들어갈 것을 150원, 200원 들어간다고 해놓고 실지 들어가는 것은 100원밖에 안들어 갔다 이렇게 되었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애기예요. 현장을 일일이 체크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보면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우리가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것도 말이요. 그리고 자기 돈도 하나도 안들이고 자부담을 안들이고 정부에서 주는 2억이든 3억원이든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땜질해서 어떻게 얼렁뚱땅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다 부도나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그런것과 같이 실지적으로 이 피해액을 많이 불려놓고 자부담 많이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해놓고 실지는 이 사람들은 별로 도움도 안되고 정부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땜질하고 맞춰 놓고 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김위원님! 그 면에서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집계를 했고. 또 실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더이상 말씀안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해주더라도 이것을 적정하게 과연 융자를 해서도 이런 정도의 피해가 사실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26억원중에 자부담하고 융자, 융자도 결국 받는것이니까 자기 돈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돈이 한 220억원 정도가 자기들이 들이고 정부에서 주는 것은 다 합쳐봤던들 말하자면은 약 30억원 남짓밖에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격차가 생기기때문에 과연 민간인들이 이 돈을 들여서 복구비로 하는 것인가 이것이 조금 의심이 가서. 이것이 확대 되었지 않냐 예를 들어서 피해는 실질적으로 100억원이나 났는데 한 200억원 해서 재산치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지요. 오늘 여기에서 통과하는 것은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여기 뒤에 익산, 남원, 각 지구에 있고만요. 여기에 대한 피해현황,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복구를 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자료를 하나 저희 위원회에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우선 피해액복구계획서를 수립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피해는 말이지요. 49억 7,900만원이나 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번에 인허가절차랄지, 신고 행정절차가 이루어져가지고 적법하다고 하는 시설이랄지, 입식축에 대해서 우리가 축산분야는 축사하고 가축피해입니다. 2가지인데 피해액은 그중에서 복구계획에 수반되는 것이 42억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가 복구계획에서 제외되었기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농림부에 우리가 건의서를 내고 해서 약 17억 3,100만원.

(청취불능)

예. 같이 냈습니다마는 이쪽 재해대책본부에서 그것은 별도로 취급을 않고 해당 과에서 건의랄지, 별도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42억 4,800만원중에서 복구계획에 넣은 것은 62억 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중에는 국고지원을 2억 5,200만원하고. 지방비가 8,300만원, 그다음에 융자가 32억 7,900만원입니다. 자담이 26억 2,800만원으로 해가지고 총 복구를 하는데 62억 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주로 축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마는 이것은 축사의 경과년도 그것을 산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고. 또 축사의 피해정도 반파냐, 전파냐 그런 상황. 그다음에 축사의 소규모냐, 중. 소규모냐, 대규모냐, 600㎡이상은 대규모입니다만 그 이하는 중소규모로 해서 해가지고 지원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피해복구비가 복구계획속에 들어가는 것이 62억 4,200만원이라고 숫자가 많이 불어난 것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보고서를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사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 소규모는 국고에서 15%, 지방비에서 5%, 그다음에 융자로 해서 60%, 자담으로 20%로 그렇게 부담을 하도록 돼있고 600㎡이상은. . .

여기 피해액 산정기준은요. 축사는 첫째 피해면적을 가지고 그것이 한육우사는 ㎡당 12만 1천원입니다. 그다음에 돈사도 번식돈사하고 비육돈사가 있는데 이것이 ㎡당 19만 5천원하고 15만 5천원하고 그렇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사도 산란계사하고 육계사하고 또 구분이 있어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9만 9천원으로 통일이 되고. 그중에서 간이축사 철책파이프용 보온덮개같은 것도 ㎡당 3만 9천원을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청취불능)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거기에다가 100만 곱하면은 피해, 그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유실이랄지, 반파랄지, 전파랄지 그것이 다르고. 완전축사하고 구분이 있어가지고 부담 비율이 좀 달라집니다.

그럼 똑같이 반파되었다면?

100평 기준으로요?

(청취불능)

질의하신 사항을 이렇게 바꾸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유실이랄지, 전파매몰 되었을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속규모하고 대규모하고 2개로 해서 구분이 다릅니다.

(청취불능)

아니예요, 중. 소규모를 국고하고 지방비부담을 약간 있도록 하고 대규모 600㎡이상 축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것은 융자하고 자담하고 해서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취불능)

400만원이 총 지원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국비보조가 60만원 그다음에도. 시. 군비가 2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융자가 240만원, 농가. . .

융자는 몇%인가요.

5%입니다. 그다음에 자담이 80만원입니다. 그래서 복구비용은 주로 지방비, 국비 보조는 극히 적고요. 주로 융자사업으로 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평 무너졌을때.

400만원 그 중에서 자담이 80만원이 들어가니까 320만원 가지고.

보조받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한 80만원 되겠네요.

80만원. . . 연리는 5%입니다.

그러면은 신고를 잘못했거나 조사를 잘못해가지고 원성이 있고 이런 것은 없어요?

정읍에서 나중에 누락분이 있어가지고 재해대책본부 중앙하고 도재해대책본부하고 그것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전부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누락분은 지금 없습니다.

또 혹시 이런것도 없는지 모르겠네요.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후한이 두려워서 오히려 불려서는 않고 좀 줄여가지고. 그전에 보면 공무원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한다고요.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 도와줄려고 불려서 하는것이 아니라 자꾸 줄여가지고 해서 나중에 그것이 말썽이 돼가지고 그랬네, 저랬네. 그런가하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더 많이 피해인것으로 만들어 주고. 또 실지 피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원성이 있고 이번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예,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아니 필요성은 없는데 지난날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가지고.

신고를 못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허가로 해서 대상에 안들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이것 400만원중에 돈 한 100만원 지원 받으면은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겠네요, 복구하는데. 융자는 평상 빚이니까 통상 같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규모해서 600㎡이상 되는 것은 50% 융자하고 자담이 50%하고. 그러니까 자담이 사실은 좀 많이 요구가 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원성이 좀 있지요.

그것은 그렇고 이번 소하고 돼지, 닭같은 것이 죽었는데 소는 얼마를 보상해 주고 돼지는 얼마를 보상하고 닭은 얼마를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가축별로 산정기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우는 송아지하고 육성우하고 2가지를 해서 송아지는 대개 3개월에서 4개월여. 그다음에 육성우로는 250kg기준해가지고 적용단가를 송아지는 159만 2천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육성우는 187만 7천원, 돼지는 자돈하고 육성돈하고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돈은 약 35일경, 그것이 4만 5,630원 두당. 그다음에 육성돈은 7만 5천원을 받습니다.

이런것은 현 시가 기준해서 거의 보상이 되네요.

예. 거의 적용이 다 됩니다.

사실상 축사가 문제지, 이번에 저도 한바퀴 돌와 봤는데 축사 이런것 정도 보조 해줘가지고는 어림도 없겠더라고요. 소나 돼지, 이런것은 근사치로 이렇게 보조가 있는데 축사는 한 200만원 이것가지고는. . .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해 난 것은 42억원이 피해가 났는데 62억원을 우리가 지금 해가지고 자담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마는 산출피해는 복구비가 그렇게 많은 것은. 가령 우리 축사가 피해를 많이 봤기때문에 경과년도를 안봐주고. 실질적으로 새로 짓는다는 개념에서 보기때문에 복구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많이 계상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마는 그래도 자담이 많이 부담되는 것 때문에 복구에 좀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내가 실지 구제되어야 되는데 왜 안들어 갔냐, 빠졌냐, 너무나 적다 좀더. . .

예, 그것가지고 일제히 이야기 없습니다.

나중에 원성은 없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수산과 피해상황을 보면은 내수면양식 시설이 제일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재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재해가 없는 지역이 제일 좋은데고 복을 받은 지역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수산과에 나와 있는 것 보면 575만원이 군산시에 피해가 된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이고?

내수면 피해는 주로 메기, 청게, 가물치인데요. 군산은 옥구 이종환씨가 피해는 310만원을 입었는데 복구비는 575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복구비가 왜 많냐 하면은 비닐하우스 ㎡당 복구비가 5,811원으로 계상되었기때문에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제16조에 의해서 계산하는 산시입니다. 그래서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김제 메기 1곳이고 장수 청계에 1곳입니다. 고창 가물치 양식 1개소는 피해가 30%미만이이때문에 경미해서 자력복구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축산과를 보면은 우사피해가 있습니까. 지금 눈이 적게 온 지역이 군산이라고 했어요, 여기보니까.

주로 축사피해입니다. 가축피해는 아주 적고요, 90만원밖에안돼요.

농산지원과장! 농산지원과에는 군산이 아주 빠져버렸어요. 제일 피해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만 군산지역의 피해가 비닐하우스가 있고 인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보고를 안 받은 것입니까. 현지에 안 나간 것입니까.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군사시장이 보고를 안했습니다.

보고 안했지요?

예.

유선으로 보고 받았지요, 다?

급하니까 우선 전부 유선으로 받습니다 나중에 문서로 받고요.

아까 김상복 위원이 피해상황하고 나중에 복구현황하고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한테도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현재 농산지원과에 없는 이유는 군산시에서 보고가 전혀 없었다 그런 얘기지요? 피해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모순입니다. 지금 여기 조사내력도 보면은 도 공무원이 5분하고 농사연구 3분하고 이렇게 돼있지요. 전라북도를 어떻게 다 조사하냐 그말이에요. 물론 피해를 안 입으면 더 좋지요. 다행인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조사한 내력이 전부 다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농산국에서 하고 계시는 피해 상황이 과연 이것이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가 참 의문이 갑니다. 눈이 언제 제일 피해가 있냐면은 눈이 녹을 때, 물을 먹을때 그때에 무게가 많아가지고 그것을 지탱을 못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해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우리 전라북도 농정이 이렇게 엉망으로 되어 나간다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수산과장한테 한가지만 물어볼꼐요. 우리 내수면양식이 있지요. 그것이 비닐하우스는 육상이지요?

예.

이것도 허가가 나갑니까.

예, 신고면허 허가가 다 나갑니다.

신고해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양식허가가 나가는 것입니까?

허가가 나갑니다. 면허든 허가든 신고는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양식사업장이요, 내수면. 여기는 허가입니까, 신고로 돼있습니까

신고입니다.

허가는 하나도 없지요. 확실해요?

예. 면허 아니면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맞아요?

예,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신고입니다.

과장이 안가봐도 잘 알아요. 원래 허가가 나가도 피해 입으면 국고나 이런식으로 해서 보상이 가능합니까?

지금 체포허가만 있지요. 시설물 그런것은 거의다 신고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저수지나 이런 데에는 전부다 허가이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데에 폭설피해가 있었다고 하면은 보상이 안나가지요. 이런식으로 보상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시설이나 뭐가 있어가지고 피해를 입어야 됩니다.

허가업자한테도 그렇게 나갑니까. 일반농가하고 신고 하는 것하고 똑같이 나갑니까.

허가는 단순하게 어부의 피해를 입었다면 모르지만 피해 입을 것이 거의 없거든요. 허가만 전마산 같은 것이 있지않습니까요. 그것이 부서져 버렸다거나 유실된 그러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허가업을 하나의 기업화로 보고 신고는 영세한 부업형태의 그런것으로 신고를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확대해석을 하다보면은 기업이니데 피해도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젝가 묻고 싶어요.

예, 있습니다. 우리 수산업 내수면의 경우는 소규모는 1,600㎡이하입니다. 중규모는 1,600㎡에서 3,300㎡까지. 대규모는 3,300㎡이상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국비가 40%, 지방비가 10%,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중규모는 국비가 15%, 지방비가 5%, 융자가 60%, 자담이 20%입니다. 대신 대규모는 융자가 70%, 자담이 30%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내수면 양식비닐하우스라든가 이것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데에 피해에 따른 보상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 양식하는 생물피해는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피해사항을 파악해서 국고지원이 내려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에 먼저 치하를드립니다. 위원들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피해상황이 정확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기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농산지원과 소관은 국고와 지방비가 합쳐서 16%이고 융자자담이 84%예요.

그렇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국고지원이 6%이고 융자자담이 94%이고요. 축산과 소관은 국고가 37%, 지방비 시군비 합쳐서 9. 3%, 그리고 융자 자담이 53. 8%인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피해액이 많은 부분에는 국고, 지방비가 적게 부담이 되고. 적은 축사과, 수산과 부분은 국고지원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적게 책정된 사유가 어떤 연유입니까.

대통령령 15032호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하우스가 무너졌다 그러면은 국고를 15%, 지방비 5%, 이렇게 나가고. 송아지의 경우에는 국고가 40%, 지방비가 20% 이렇게 우선 규정부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96년 6월 21일날 발효되었습니다. 대통령령입니다.

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이것 자료로 하나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다 틀려졌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농산과 소관의 대파대는 어느 지역 뭣입니까.

대파대는 비닐하우스가 부식이 되니까 비닐하우스내에 있던 상추, 쑥갓 이런것이 됩니다. 6개 시. 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원 4개 지구.

됐어여, 그 자료 있으니까. 어떤 것을 대파를 하냐 이말이에요.

하우스내에 있었던 상추, 쑥갓 등입니다. 주로 상추, 쑥갓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현금보상을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 피해 입은 것이 대파대로 지불되는 것이 상추하고 쑥갓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계산해보니까 이밖에 안나와서 안줬을테지마는 재해대책으로 인해서 단 몇천원꼴은 너무나. 더구나 이것이 4개 시. 군으로 나누어서 주는 것인데, 한 80만원씩?

예.

그런 정도인데 여하튼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자담이 84% 되는 농산과 부분의, 저는 융자하고 자담하고 합쳐서 자담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융자 62%, 자담 22%

합해서 융자는 자담 아니예요, 빚만 내주는 것이지.

사실상 자담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담을 84%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것이 농가들이 돈이 없어서 융자할 수 있는 길도 터주는 것도 크게 부담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마는. 사실상 피해를 복구비해서 16% 보조를 받는 것도 이것이 어느때 농업정책이 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서 해야 한다. 직접지불제도를 더 활용하면은 이런 프로테이지도 올릴 수 있을 것인데 너무나 미약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해구호및국고비용부담에 관한규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시지마는 사실상 16%가지고 이분들이 재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울거예요. 그래서 지원의 폭이 좀 확대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막상, 16%밖에 손을 못 댈 경우에는 여러분들 말씀에 융자하고 자담하고 보조하고 합쳐서 복구를 못할 경우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견해가 아닙니까. 그런데 16%때문에 복구를 하고, 않고 하는 것은 물론 내용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마는 그래서 지원의 폭을 넓혀야만이 생산의욕이 더 증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니까 당장 재원이 없어서 도비도 예비비에서 지원을 하는것 같은데 예비비를 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의 국고를 받아 올때도 이 규정으로 받는 것이지. 예비비는 말이지요, 이 규정외에 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부담하는 것 2%는 의무부담이고 사실상 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부담하는 것은 예비비 4억원정도 쓰는 것은 도가 너무나 인색해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국고보조를 받기위해서 급급했지, 구체적으로 복구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안되어 있다, 본위원은 이것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 자체의 지원대책이 있어야지 중앙지원대책가지고는 할 수 없고미흡하다. 어떻게 예비비를 쓰면서 금년에 더군다나 저희들이 예비비 쓴 비율이 내년에 재해가 없어서, 현재도 적습니다, 그것이. 이런 재해가 있을때 좀 많이 지원해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여러분 노력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더 노력을 하셨으면 더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재해를 거울삼아서 다음번 재해부터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욕보시는데 아니 어느때 예비비 씁니까. 여러분들이 이런때에는 예비비 쓸 수 있도록 적극 대안을 내놓아야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을때 예산과목이 없을때 쓰는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조치는 피동적이었어요. 그럴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한대로 말하자면 대안을 내놓았더라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까, 혹시 도저히 안되었습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해가 나니까 집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의회에 보고도 드려야 되고 중복이 되어가지고 이해해주시지요.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주시니까, 이런 문제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비보조를 받든가, 피해복구비를 받든가 피부에 닿도록 보조를 해주셔야 해요. 도가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지, 이것이 규정안에서만 자꾸 할려고 하니까 많은 피해가 있으면서도 불과 16%복구비를 보조받아서 쓰겠습니까, 이게?

명심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96년도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