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보육조례안(김장훈의원외 22인 발의)

김장훈의원입니다. 안산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영·유아보육 문제가 첫째로 여성의 사회참여 보장이라는 여성복지 정책적 측면과 두 번째로 우리 안산같은 공단지역에서 여성의 노동력 활용이라는 사회, 경제적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 안산시 인구의 25%에 해당되는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또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보육문제가 한 가정의 개인 부모 책임만으로 미룰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주민자치의 의미가 주민복리의 실현이라고 할 때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또 불편해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안산시에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안산시 복지행정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육문제를 정치 행정적 여건의 변화 그리고 집행부 몇 몇사람에 의해 좌우됨이 없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보육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얘기 하겠습니다. 특히 많이 강조된 것은 지방화시대에 맞춰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립보육시설이 마치 어떤 개인 소유의 소기업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려고 했고 객관성을 유지할려고 했습니다. 보육시설장과 교사들의 어떤 순환근무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지도감독 강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타에 대해서도 권한을 많이 확대하여 앞으로 안산시 보육사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지었습니다. 보조금 지급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민간시설이 2/3이상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제대로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민간시설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지원을 하도록 이 안에 넣었습니다. 방과후 보육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보건복지부의 권장 사항입니다. 지금 서울의 몇 군데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고 울산시 조례에서도 그런 안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안산에서도 시행할 것에 대비하여 언급 되었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안산시 보육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작으로 생각을 하고 이 조례안이 쓸모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또 필요하다면 앞으로 개정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다듬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장훈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에 따라 안산시 실정에 맞는 보육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예측가능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 하며,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장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손색이 없도록 하며 나아가 여성의 근로기획 확대와 사회참여 보장으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보육위원회 설치 운용, 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보육정보센타 설치 및 운영, 보조금 지급,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 운영을 각 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보육사업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해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서 정한 입법취지나 목적에 맞게 제정되어야 하며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나 적용대상자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쉽게 지킬 수 있도록 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관계법령 등에 명시되어 운용하는 사항을 조례로 중복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와 보육위원회내의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되며 공립보육시설 설치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며, 장애아 및 영아 전담시설과 야간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정부지원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충분한 위원회 검토가 사료됩니다. 또한 공립보육시설중 위탁시설의 운영은 수탁자에게 위임되는 권한이므로 규칙으로 정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공개모집하며 수탁자 선정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는 보조없이 운영이 가능한 금액이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하여는 아동별 보육료가 시설로 지원되므로 별도 규정이 필요치 않으며 각급 보육시설에 영·유아보육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를 근거로 교재교구비, 아동급식비 등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될 수 있으므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방과후 아동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16조를 근거로 한 영장보육으로 관련법규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발전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조례로 규정할 시 상위법과의 마찰이 우려되며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첨부된 안산시 보육조례안 검토의견을 참고 하시어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김장훈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산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령화 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노인활동과 노인 프로그림을 연구 개발하여 기존의 노인회관을 노인복지증진과 건전한 노인생활을 지원함은 물론 상담을 통해 노인들의 번민과 소외감을 해소해 드리며 또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며 노후의 여가시간 역할상신, 건강악화, 수입절감 등 사회적 심리적 고립과 소외로 대부분의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 노인분들에게 삶의 활력과 자기 계발을 추구하고 신체기능 노화방지와 인격함양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노후생활을 현재보다 더 편안한 생활을 하시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최대한 노인분들을 위해 노인회관내에 각종 행사, 노인학교 설치운영, 노인복지를 위한 교양강좌, 생활상담, 휴식 및 위탁시설 유지관리, 노인건강 상담, 주간보호사업 및 물리치료실 운영, 독서실 운영, 이·미용실 설치 운영 및 여러 가지 기타사항을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안산시에 거주하는 전 노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많은 참여를 바라며 또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복지회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복지회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복지회관을 비영리 법인인 사회복지단체 및 노인단체에 위탁운영토록 하고 복지회관 시설물 사용 또는 이용 및 이용제한을 하였으며, 복지회관에 대한 수당 및 운영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와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 노인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보다 나은 노인복지사업 수행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9조 업무감사에 있어 업무감사를 지도감독으로 하여 연1회 정기감사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0조 이용에 있어서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시민"을 "노인"으로 정정되는 것에 대한 검토와 안 제13조 사용료와 안 제14조 사용허가에 있어 안 제13조 사용허가 안 제14조 사용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사용료" 징수에 있어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위탁운영시 운영상의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에게"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5조 수당 및 운영비를 운영비 보조로 하여 "복지회관 시설의 관리운영"을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으로 정정하는 사항과 부칙에 있어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기 위탁자의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별표 복지회관 사용요금표를 현실적인 요금제시와 냉·난방기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가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조례인데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조례상에 명문화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검토하면서 명문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 그것은 앞으로 변화가 많이 생길 예상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지지 못하고 있군요?

환경문제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간다면 지속적으로 필요치는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보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역환경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만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다른 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꼭 기초자치단체는 배제된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더라구요.

예. 저희도 알았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조례속에서 안산시 자체적으로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명시해 놓으면 좋지 않으냐 이것입니다.

현재 검토해 본 사항인데 광역자치단체나 도 이런데만 하도록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 연구 검토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체 환경기준을 만들고 싶었는데 상위법에 위배가 되고 해서 그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이 저촉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낸 안을 의회에서 수정을 해서 한다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럴 소지가 있습니까?

문제되는 것 보다도 우선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 기본조례에는 올릴 수가 없는 여건에 있는 것을 제가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연구해 가지고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충분히 삽입이 되어서 조례에 아주 명문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만 말씀만 주세요.

예. 저촉됩니다. 그래서 현재 못 올렸습니다.

안 된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위원입니다. 안산시 환경기본조례안이 시급히 이번에 통과시켜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유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다시피 역시 지방화시대에 살고 있는 한,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조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우선 안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자꾸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자는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불찰일 수도 있고 정기회가 12월에 35일동안 몰려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도 사실 검토 못한 부분도 있고 이전에 집행부에서 공청회 했는데 위원회하고는 같이 논의가 별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청회 하는 자리에 의원들이 전부 참석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석 못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안 만들은 것을 의원님들께 한부씩 나눠드리고 시간나는대로 검토해 주십사 하고 공청회 끝난 다음에 별도로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인 불찰일 수도 있고, 환경기본조례안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충분한 공감이 있은 이후에 안이 통과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자치단체 조례와 비교해 봤을 때 시의 책무,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안산시 조례에서는 생략되어 있고 환경백서 만드는 부분도 다른데는 다 있는데 여기서는 빠져 있는데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환경백서 관계는 딴 광역자치단체에는 있고 그런데 그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안산시는 아직 역사가 짧고 그런 것이 있어서 아직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그 사항도 역사가 깊어진 후에 넣고 싶었습니다.

순천 같은 기초자치단체도 그런 조항이 다 있는데 중앙의 환경부에서도 환경백서 매년 발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야생동식물의 보호규정이라든가 자연생태계 보존대책 이런 것이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는 시의 책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들어갈 수 없는 단계에서 집어 넣지 못 했습니다. 아까 환경기준치 같은 것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순천이 유일하게 환경조례가 있는 것 같고 울산도 광역도시로 된다고 하니까 환경조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순천에도 보면 시의 책무 이래가지고 표현은 똑같지 않지만 그런 내용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넣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노영호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직제개편으로 환경국이 신설되고 청소과가 청소사업소로 변경되어도 더욱 열심히 시민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보살피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해 수행하여 더욱 깨끗한 도시 안산건설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94년 12월 30일 제정된 후 본 조례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위임된 사항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또는 폐기물로, 건축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용어가 변경 되었습니다. 둘째 토지 및 건물소유자, 점유자의 청결의무 조항을 삽입하여 날로 늘어가는 나대지의 불법투기에 대하여 토지, 건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쓰레기 규격봉투 등 음식쓰레기 전용봉투와 소량 배출 건설폐기물 봉투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넷째, 규격봉투의 공익광고 및 경영수익 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하였습니다. 다섯째 쓰레기 봉투가격을 현행과 비교하여 평균 20%를 인상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자립도를 현재 40%에서 50% 정도로 높였습니다. 여섯째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스티로폼 및 의류를 재활용가능품목으로 지정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95. 8. 4) 및 동법시행령 개정 ('96. 1. 19) 동법시행규칙 개정 ('96. 2. 5)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중 일부분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 점유자의 청결의무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쓰레기 규격봉투중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소량건설폐기물 봉투" 공급규정을 신설하고 쓰레기 규격봉투에 공익광고 및 경영수익 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일반용 5ℓ를 80원에서 90원으로, 일반용 10ℓ를 150원에서 180원으로, 일반용 20ℓ를 300원에서 360원으로, 일반용 공공용은 50ℓ 750원에서 900원으로 일반용 공공용은 100ℓ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코자 하였으며, 폐스티로폼 및 의류를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지정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동법시행규칙이 '96. 2. 5일 전문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쓰레기 봉투값 20% 인상에 대하여 사재기 발생 및 유통질서 혼란으로 공익에 저해한다고 입법예고시 제외한 부분에 대한 검토와 안 제19조 5항 "시장은 쓰레기 봉투에 공익광고 또는 경영수익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4호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조례로 수수료의 금액, 징수방법 등을 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 등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인상액이 높은 편이거든요?

군 단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단위에서는 평균 정도 밖에 안됩니다.

수원이라든가 성남, 부천 이런 도시에서도 올해 인상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만 금년도에 인상을 안 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상당히 낮네요?

낮지만 부천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폭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격봉투값을 인상하게 되면 무단투기가 더욱 증가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저희가 방범요원 11명을 투기단속용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작년에 1억1천만원 정도 과태료 부과징수를 했는데 금년에는 벌써 2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투기에 대비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에 청결유지 조항이 신설 됐잖습니까? 그런데 뒤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단순히 경고차원으로 끝나는 감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를 중앙에 누차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벌칙조항이 있어야 현재 나대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나대지 치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한테도 처리비용을 과태료 식으로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내려오는대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간 자체 의견조정 및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에 있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주로 어느 안이 상정이 된 겁니까?

33% 인상안하고 20% 인상하는 안입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회의서류를 보니까 안산시내의 물가를 종합적으로 시민이나 소비자 그런 사람들한테 안정적인 물가대책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회의서류를 보면 종전 신문에도 나왔지만 대책위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사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거론이 다 됐어요. 물가대책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대리참석을 해가지고 발언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다 수용을 하시는 겁니까?

4명이 대리참석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해도 12명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성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참석을 하고 대리로 다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진행을 해도 인정하는 물가대책위냐 이거죠.

물가대책위는 저희가 소집을 한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소집을 하는데 그것가지고도 실무부서에서는 심도있게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10명은 민간인이고 2명은 공무원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리로 참석하신 분의 물가대책위원회 위원되시는 분들은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회의서류를 보면 대리로 참석하신 분들이 다 결정한 사안 같아요. 그런 것을 인정하시고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을 수용을 하시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33% 인상안을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 물론 표결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만장일치로 유도하다 보니까 일단 20%로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2001년까지 100% 현실화 시켜야 되고 아까 김영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처리는 배출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더 높은 인상폭을 주장을 했었는데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김포매립장 반입료가 인상이 돼가지고 쓰레기봉투 가격이 오르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게 소비자들한테 또는 시민한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부터 쓰레기봉투 값이 비싸면 열 번이면 한 두 번은 투기를 한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나대지나 그런 데에 불법투기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주민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올려야지 서류상에 50% 정도로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어 있대요.

20%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요.

자립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도 청소과 예산이 225억정도 편성됐는데 여기서 자립도에 반영하는 비율이 생활쓰레기 김포매립지에서 받는 반입료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료 두가지만 들어갑니다. 기타 음식물 퇴비화 공장시설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비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비용을 따질 때는 30% 수준도 안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부담이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력히 주장한 게 사실 쓰레기는 자기가 재활용하고 선별만 잘해 놓으면 쓰레기가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만 나오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내년도에 다각도로 음식물 감량화 기계라든지 퇴비화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큰 부담을 안 드리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임대료를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했지만 보니까 거기서 같이 종합적인 대책회의를 한 것 같아요. 거기서도 논란이 된 게 무엇이냐 하면 안산시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지정을 해 놨으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참석을 하는 게 원칙이죠, 대리참석은 인정을 안 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이게 많이 논란이 된 것 같아요. 과연 위원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발언한 사람들이 대부분 대리참석자들이더라고요. 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안산시 전반적인 물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대리참석자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저희 과에서 소집한 것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청소과에서 소집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안산시의 물가종합적인 전반이란 말이에요. 안산시 전체를 생각을 하셔야지 청소과니 올림픽기념관이니 환경보호과니 그런 것 따질 게 아니죠.

사실 그분들이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의도한대로 인상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보건사회국장 정득복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안산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협력을 다하여 주시는 노영호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안 및 수방단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96년 6월 6일부터 시행되었고 '96년 6월 21일 시행령과 '96년 7월 1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재해예방 및 각종 재난위험요소의 해소를 위한 재해대책기금을 정립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96년 7월 24일 내무부의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표준 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3년간의 보통세외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정립하여 기금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성된 기금의 증식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100분의 50이상을 국공채 매입이나 고이율의 상품으로 예탁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으로 산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회계직 공무원으로 기금운영관에 하수과장, 기금출납원에 하수행정계장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 폐쇄후 3일 이내에 시장님께 보고하고 시장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수방단환경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소방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존 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매년 5월 25일 방재의 날로 정해져 있는 행사에 시자체 수방단을 참석토록 하였으며 소방단장을 종전 시장이 임명하였으나 임명시에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방단 소집시 도지사에게 소집 결과를 보고토록 한 조항을 3년간 기록을 보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 및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재입니다. 안산시 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안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수방단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풍수해의 재해대책법을 자연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수방단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안산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하고 매년 5월 25일을 방재의 날 행사에 소방단을 참석토록 하였으며 시장이 수방단장을 임명시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수방단 소집시 소집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한 것을 삭제하고 3년간 기록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법으로 전문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은 '96년 6월 21일, 동법시행규칙이 '96년 7월 1일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96년 7월 24일자 수방단운영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안산시 수방단운영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공포되면서 재해예방 및 재난위험해소를 위해 재해대책기금 정립을 규정 하였으며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및 운영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매입 또는 고이율의 상품에 예탁 관리토록 하고자 하며 기금의 용도를 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한 재해사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및 재해응급복구비용, 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으로 한정 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영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두고 기금운영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영결산보고서를 작성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95년 12월 6일자 법률 제4993호로 전문 개정 선포되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로 전문 개정되었으며 '96년 7월 1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이 내무부령 제684호로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로부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준칙이 '96년 7월 24일 시달됨에 따라 재해예방 및 재해위험 해소를 위하여 재해대책기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기금에 목표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예산의 일부를 기금으로 지출하게 되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현재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상한선은 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는 규정이 안되어 있는데 계속 기금이 불어 났을 때 어느정도 재해가 오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조례상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상황을 봐서 변수가 생기면 대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 적립액은 규정되어 있죠?

최저 적립액도 규정에 없습니다. 그냥 보통세에 1,000분의 8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조례 내용중에서 정기회 의안이 없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1년에 한차례도 안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화 될 경우가 발생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요구가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반수 요구가 없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회의는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차례는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할 계획이고 분기별로는 회의가 개최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명문화가 안 되었습니까?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 조례안에는 그런 명시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위원간 안건에 대한 협의조정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