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및 동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해서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공무원 11명이 지방직으로 12월 13일자로 정원승인 되었으며 장안구청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방고용직 지도원 1명이 의원면직 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으로 전환 및 장안구청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의원면직으로 인해서 직속기관 정원이 111명에서 122명이 되었으며 구청 정원은 917명에서 916명으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공무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소 관련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장안구청에 근무하는 지도직 1명이 원에 의해 그 직을 면하였기 때문에 직속기관 및 구청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수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시장제출)

문화예술과장 이주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설치가 '95년 7월 14일 의무화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이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연장이라든가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에 설치권장 건축물 대상을 정했으며 건축주로 하여금 미술장식품 설치에 앞서 사전 시에 심의를 받도록 했고 심의 신청된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시 건축위원회에 회부해서 작품의 예술성이라든가 공공성, 그리고 건축물과의 조화성 등을 심의토록 했습니다. 또한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했으며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건물로 지정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있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연면적이 1만㎡ 이상 되는 건축물이 해당되며 미술장식품 설치의무화로 지정된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역시 건축물 연면적 1만㎡이상 되는 대형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2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6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 문화예술진흥법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던 미술장식품의 설치가 '95년 7월 14일 의무화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대상을 정하고 건축주로 하여금 미술장식품 설치에 앞서 시 건축위원회에 회부 작품의 예술성 및 공공성, 건축물과의 조화성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고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미술전문가를 다수 참여시켜 예술성 평가 등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술장식품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건축위원회는 그렇게 자주 열리지도 않는데 괜찮겠습니까? 심의기구를 따로 둘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신청이 들어올 때 그때 개최합니다. 현재 건축심의위원이 15명인데 그중 2명의 미술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위원회에서는 예술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이 안 계시죠?

미술전문가 2명이 있습니다.

현재 있어요?

예.

그러면 애초에 건축설계허가를 낼 때 미술장식에 대한 것도 같이 제출해서 설계에 넣어서,

대형건축은 건축허가심의에 앞서서 건축계획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조례에 건축계획심의 신청시 미술장식품 승인신청을 같이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준공된다면, 옆에 나무 심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준공 받을 때 형식적으로만 심어놓고 있다가 준공 맡은 후 며칠 지나면 뽑아버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 공간에 다른 시설을 하는 일반사례가 많은데 여기서도 역시 준공 받을 때만 미술장식품 한 가지를 갖다놓고 그 이후 심의가 다 끝난 후에는 없앤다든가 혹은 조각품을 갖다놨다면 늘 지루하게 그 장식품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어떤 지시가 되어서 주기적으로 바꾸라고 하든지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무 쓸모 없는 것을 계속해서 장식해 놓고, 또 시대가 바뀜에 따라 그때그때 새로운 장식품을 갖다놓는데 대해 시민들의 기대되는 바도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현재 건축물을 짓고 준공이 난 후 그 건물이 유지될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 시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미술장식품이 저렴한 가격의 싸구려 금액이 아니라 일반건축물은 건축가격의 1/100에 해당되고, 그래서 비싼 건축물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 옮기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를 겁니다. 10억짜리 대형건축물의 1/100이라면 1,000만원 상당의 조형물이 설치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의 나무처럼 취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쉬운 얘기로, 건물수명이 20년이면 처음에 그림 그려놓고 그림만 20년 동안 볼 것이냐, 중간에 바꿔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형물이라함은 보통 조각이라든가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건축물을 말하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에서 특히 건축준공 처리할 때 확인도 하고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세부계획서나 지침, 계도사항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간에 훼손 됐다던가 할 때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어 있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