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참석 공무원들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 총무위원회님들 모두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일반조례안건등을 심사처리코자 하는데 남은 기간동안 더 성숙되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심도있는 의안심의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부의된 일반조례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제정조례 및 개정조례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4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일반조례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한 일정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충효교육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소수서원문화재관리 및 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교육관관리소장 이상원입니다.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 및 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첨부)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고 통과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41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영주시소수서원문화재관리및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소수서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고 충효교육관 사용료를 경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수서원문화재 공개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현재의 관람료는 94년 7월 7일 경상북도로부터 승인받아 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충효교육관은 93년 3월 19일 개방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최근 3년간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의 수진현황을 검토한 결과 93년도의 경우 관람료의 수입액은 937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71만3천원이며 94년도의 관람료 수입액은 2,188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2천457만7천원이며 95년도의 관람료 수입액은 3천203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5,102만9천원으로서 매년 1억여원씩 수지의 불균형을 이루어 왔으며. 금년도 10월말 현재의 경우 관람객은 99,400여명이며 관람료 수입액은 3,021만2천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수서원의 관람료를 인상조정하는 것과 충효교육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관람교 어른 개인의 경우를 예로 보면 현행 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인상폭이 150%나 되어 타물가상승요인, 또 관람객의 제한이 발생하지 않을까 다소 염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 제정조례안이 승인될 경우에는 관람료의 인상내용과 충효교육관 사용료 징수 내용을 소수서원 입구에 게시함은 물론 영주소식지와 지역신문등에 게재하여 충분히 홍보한 다음 시행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오석위원입니다. 이제 권위원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입니다. 결과적으로 도산서원이 1천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소수서원하고 도산서원하고 비료를 한번 우리가 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부석사, 희방사 7백원, 8백원인데 1천원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150%인상 물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경영적인 측면에 봐서 적자가 너무 1억이상 나니까 인상을 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이랬는데 아직은 우리가 소수서원이 개발도 안되어 있고 또 이제 너무 인상의 폭을 너무 높인다는 것은 좀 부작용이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현재 여기에 물론 제39조에 의거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의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건 인상폭이 너무 높아도 문제가 있다고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소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인상폭이 너무 높으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의견도 우리 권영우 위원의 의견과 같아서 다소 하향조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석사하고, 희방사 부석가 94녀도에 하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인상을 하게 되면은 더 올라갈 것이고, 희방사도 이제 희방사는 사실 우리보다가 인상올릴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인상을 내년에 하게 되면은 좀 올라가겠습니다만은 도산서원은 사실 지금 현재가 280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00원하고 있는데 도산서원은 내년에 1천원합니다. 1천원한다면은 우리 소수서원은 이 비율대로 올라갈 것 같으면은 1,500원 정도 올라가야 합니다. 도산서원에 지금 280원 하고 있거든요. 280원하고 우린 지금 400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비율대로 올라갈 것 같으면은 도산서원이 1천원 올라가야 한다면은 우리는 1,500원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못하니까 또 주차료도 안받고 그것도 타지역에는 단양같은데는 지금 경주에는 가면 주차비를 다 받습니다. 경주에는 지금 현재 오명이라든지 사실 대전이라든지 볼 것도 없습니다. 토속장이라고 가 보면은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 주차비를 다 받지만은 우리는 주차비를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제가 이런 요금을 대폭적인 인상을 계획했느냐 하면은 이래 올해말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은 1월 15일쯤 되어야 올라가서 도의 결정이 나는데 내년에 또 인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순흥권개발도 있고 해서 인상을 해야 주거지역 같은 것도 또 인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또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승인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권위원님하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할 때 왜냐하면은 여기 대비표를 죽 보면은 아까 하마 한지가 오래되었고 그 지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금년도 현 회기기간에 올리는 쪽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이나 군인들, 우리지역에는 거의다 가 봤다고 생각을 하고 주로 외지에서 와보고 또 다른데 가서 우리가 실지봐도 주차료 따로 주고, 관람료 주고 중복이 되고 이러는 것을 봐서는 조금전에 충효교육관관리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다른데 가서 비싸게 주고 우리는 싸게 해줘도 뭐 그만한 효과와 거기 상반되는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저가 봤을때는 일단 다른데는 올리고 우리가 또 자주 올릴수도 없고 하니까 현 보고서대로 이대로 해 줬으면 좋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여기 부석사 800, 희방사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전액 들어가는 겁니까?

국립공원에 들어 갑니다.

부석사하고 희방사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체 수입입니다.

관리공단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인상하는 것을 우리가 합니까?

그런데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현지 인상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인상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이번에 국립공원 수입으로...그럼 해마다 1억씩 적자가 나 가지고 이것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경북지역이 타지역보다는 쌉니다. 지금 단양 넘어가시면은....

그런데 충효교육관관리소장님, 경북지역이 싼 것이 아니고 학가산 같은데 가면은 시민산 같은데 가면은 집 이만한 것 뿐이래요. 그럼 거 설악산 같은데는 국립공원으로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아까 권영우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선비촌투자도 하잖아요. 그래 PR을 해 놓고 그때 대폭인상을 해도 된다고요,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말이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요새, 이거 어린이 해 가지고 800원 이러면은 별로 단체도 와서 보고 비싸면 안들어가요. 들어가긴 뭐 들어가요. 그런거도 있다고요. 우리는 관광 많이 안가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고려해 가지고서 그래하고 이제 우리가 대폭 2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 사항에 지금 소수서원이 말이죠. 요새 PR이 많이 되었다고요. 옛날 소수서원 사실 이퇴계의 도산서원이나 알지, 우리가 참 유교, 불교, 유교, 향교, 발생지는 여기 소수서원인데 요새 PR이 많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고려해 가지고 했으면....

하회마을 제가 갔다왔는데요. 하회마을이 1,500원 그래 한번씩....어린이 단체는 500원, 600원....

하회마을은 PR을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알고 있지요.

정위원님, 요금은 저희들이 결정하면 되니까 관장님이 결정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도 생각해 가지고 과다하게 이러면 안된다고....이상입니다.

그런데 하회마을을 제가 가 보니까 거기에 소장님 이야기가 하외마을은 94년도에 처음 지정할 적에 1,500원으로 지정을 높으게 했답니다, 그래 하고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더 많이 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장님,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최호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호득입니다. 이래 보니까 대폭 인상을 하는데 이래 인상을 하면은 적자가 어느 정도 매꿔집니까? 거의 만회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7천만원정도 만회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천만원 금년에 들어왔다는데 평균 150%, 300%다 인상을 했는데....

7,000-8,000그런데 우리가 칠, 팔천은 이익이 안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1억은 될다마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좀 꽃도 심고 더 앞으로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저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올린다고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사실 어린이 200원에서 800원까지 올리는 것은 사실 참 너무 올린다고 생각이 되나, 워낙 적자가 많은데 말이지 시재정상 좀 올리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질의할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800원 이것은 조금 너무 많다고....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우 위원님.

제39조가 있거든요. 문화재보호법 제39조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징수조례안이 통과되고 그다음 가격조정은 매년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아니, 이 39조가 지금 자치단체에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이나 후년에 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조정은 하되 어차피 의회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인제 인상과 인하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생겼다 이말입니다. 꼭 옛날같이 승인을 받고 인제 그런 것은 없으니까 지금 토론시간입니다만은 저는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어린이 관람객을 지금 인상되는 여기에 있는....지금 토의시간인데 나는 이제 반대를 하는게 뭐냐면 지금 인제 여기 인상을 얼마를 할 것이다. 얼마를 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하향조정하는 것이 나는 좋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향조정하는데는 너무 인상폭이 높기 때문에 하향폭을 조금 낮추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한 200원 정도는 낮춰야 되겠다, 낮추는 것이 적정 관람료가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래 생각이 어떤 측에서 찬성측에서 이야기 해야될지, 반대측에서 이야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이 원안에 대해서 관람료를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김동조위원입니다. 지금 반대토론 하신 위원님들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은 벌써 이미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물가심의대책위원회에서도 하마 걸러 가지고 이 금액이 적정하겠다는 걸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 요청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모위원께서는 순흥소수서원을 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적정한 어떤 금액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그것은 뭘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듯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소수서원은 소수서원에서 손댈게 없습니다, 소수서원은 그게 문화인데 문화의 가치인데 지금 우리 유적권 개발하는 것하고 이 부분하고는 지금 다른 내용인데 합쳐 가지고 그것은 그쪽 개발하면 그쪽의 요금은 또 따로 받아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봤을 때에는 이안을 내 놨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 영주시 세외수입 단돈 1원짜리 하나라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수서원 문화재관리 및 충효교육관사용료징수 조례안에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찬반이 많이 엇갈리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