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두입니다. 제17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의안번호 제254호인 영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호인 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253호인 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244호인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2호인 영주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1호인 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7호인 영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5호인 영주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등 제정조례안 3건과 개정조례안 5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방재계장 장호철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 앞에서 영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건설과장님께서 마땅히 설명을 드려야 하나 명예퇴직 관계로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이상으로 영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영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게 동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에 수방단의 임무, 안 제3조에 수방단의 조직, 안 제5조에 수방단의 편성, 안 제6조에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방단 조직은 풍수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이동 또는 마을 단위로 이미 조직되어 있습니다.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수방단의 조직, 편성, 소집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인용조문 개정과 수방단의 임무를 추가하고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안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수방단의 조직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조직된 수방단은 본 조례안에 의하여 조직된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칙을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수방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직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승 위원입니다. 이것이 각 읍면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동에는 1개 수방단 조직이 되어 있고, 각 읍면에는 각 리별로 산지부락은 산지부락대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된 것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동별로 해놔 봐야 유명무실하고 30호 안되는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면부에다가 설치를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일단 면에는 산지된 부락은 3개내지 4개 부락으로 통합해서 1개 수방단을 조정해 놨습니다.

수방단 조례안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름조차도 사실은 몰랐었는데 자연부락에는 10호 있는데도 있고, 이런 곳은 3,4개 동네는 묶어서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사실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면부 같으면 면에서 수방단을 만들어서 풍수해 시에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

기존의 수방단 설치할 때에는 읍면 동장이 추천을 해서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하고 관련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훈련할 때도 같이 하고 이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명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읍면별로?

읍면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는 현재까지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거기에 병행하도록 해서 수당 같은 것은 별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러나 아직까지 그것은 준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순흥, 단산, 부석에 큰 수해가 났을 때 동원시킨 적도 없고, 거기에 그 분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예산지원이라든지 인명구조라든지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만 만들어 놓고 아무런 운영체계를 활성화 시키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런 조직만 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겠나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풍수의 대책법으로서 수방단 조직에 관한 사항은 수당 같은 것이 주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금방 자연대책법으로 바뀌면서는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배정돼서 앞으로 거기에 따라 주체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동에는 의용소방대가 창설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일 위원입니다. 이것이 다른 시도에도 이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영주시 자체만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안되겠네요?

예, 안됩니다.

신현용 위원입니다. 영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부칙 조항에 경과조치 규정이 없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할 것으로 보아서 부칙 조항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대로 추가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제안설명 : 별첨) 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영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노에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제3조에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안 제4조에 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 안 제5조에 재해기간 파견근무, 안 제6조에 운영세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제11조에 의하여 시군구에 재해대책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이상으로 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각종 재해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경비 확보를 위한 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기금의 조성, 안 제3조에 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라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해등 피해를 최소화를 기하고 재해대비 점검결과 시금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기금의 조성에 조금전에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전 3년간에 지방세 보통세를 1000분의 8을 했을 때 1억2천만원이 됩니까?

예.

기금은 조성된 것이 없지요?

예.

그러면 전 3년간의 기금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겠다 그 이야기지요?

예.

그럼 1억2천 얼마쯤 됩니까?

1억2천200만원정도 되는데요, 내년 추경에나 확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안된 상태여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고, 그래서 1억2천만원정도 되는데 6천만원은 적립을 하고 6천만원은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