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의정활동과 시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회의가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제정 2건, 개정 3건의 조례안과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그리고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등 7건의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2.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6.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도편달해 주시고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하양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및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과 추가안건으로 제출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공용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등 총 7건을 제출하여 심의의결 및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산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로 공포된 청소년 기본법중 개정법률에 의거 지방청소년 위원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경북도로 부터 ’96년 6월 29일 청소년 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해야 할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우리시에도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산시청소년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시책조정 및 협조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이며,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은 청소년 육성등에 전문지식이 있고 지역주민으로 부터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유관기관 단체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지도위원의 수와 임기는 읍면동별로 10사람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청소년지도육성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청소년의 건전생활 지도와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함으로서 청소년지도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양 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양읍 금락리 산4번지 외 5필지 근린공원시설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 2,361평에 건물 연면적 250평 지상3층의 규모로 건축비 6억 5,000만원 포함, 총 사업비 15억원을 기 확보된 사업입니다. 이러한 자금을 투자하여 금년말 부터 내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읍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하양읍 복지회관을 건립토록 내무부로 부터 ‘95년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시와 하양복지회관 건립운영 위원과 함께 부지취득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해 왔으나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하양읍 동서리 782-4번지 외 3필지 619평은 국유지로서 건설교통부 및 농림수산부 소관 재산에 건립예정지로 선정하여 지목변경을 위해 용폐신청 후 잡종재산 관리 주무청인 재정경제원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신청서를 도를 경유하여 재정경제원에 매입요청 하였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는 국공유재산 매각억제 방침에 의거 불승인됨에 따라 지금까지 부지확보 문제로 사업자체가 많이 지연 되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하양읍 금락리 산4번지 외 5필지에 하양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회기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의결되면 2개 감정평가기관이 감정가에 의한 토지소유자와 협의취득을 통하여 1차적으로 하양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반드시 필요한 부지2필지 1,685평을 앞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4억원으로 금년에 매입하고 내년도에 하양문화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확보 후 용도 등 구체적인 것은 추후 운영위원회와 협의결정하여 조기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이 건립되면 하양읍민의 문화공간 확충은 물론이고, 건전한 만남의 장소로 활용함으로서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5페이지입니다. 먼저 매각기준은 공유재산의 기 대부자가 매수희망을 하면 관련법규와 재산관리 지침서등에 의거 면적 212평의 영세규모 토지 또는 건축법관계 특별조치법으로 무허가 및 위반건물이 양성화 조치된 건물점유 분으로 기타 법 저촉사항이 없는 재산에 한하여 매각합니다. 매각방법은 기 대부자와 수의계약으로 2개 감정기관의 합계금액을 평균치로 사정하여 매각토록 하고 매각시기는 내년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의 재산권 확보와 불편사항을 해결해 줌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에도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매각필지별 내역은 57페이지 조서 및 지적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안건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통반의 확정기준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반의 설치는 20내지 30가구로 하되 50호의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로 과대해진 지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통반을 조정 또는 신증설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리·통을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진량면, 자인면, 압량면, 서부동 관내의 아파트, 주택, 상가등 신축된 지역으로서 진량면은 신상1리 3반에 인구 과대로 인한 2개반, 선화3리의 윤성 아파트 1,305세대가 입주하여 1개리 29개반, 부기2리에 무학임대타운 980세대가 입주 완료되어서 1개리 28개반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인면은 서부2리에 자인공단 입주민 유입으로 1개반을, 압량면은 부적1리에 아파트, 주택등 신축으로 인한 인구과밀로 3개리 14개반을 신증설하고 서부동은 14통에 현대타운 973세대가 신축입주로 해서 3개통 24개반, 13통에 경남, 신성타운 1,118세대 신축입주로 해서 3개통 29개반, 10통, 39통, 49통은 옥산1지구로서 주택, 상가등 신축으로 1,280세대가 입주해서 3개통 20개반을 신증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결과 진량면은 2개리 59개반이 늘어나 39개리 160개반으로 자인면은 1개반이 늘어나 107개반이 되며, 압량면은 3개리 14개반이 늘어 23개리 103개반으로 서부동은 9개통 73개반이 늘어나 59개통 424개반이 됨으로서 시 전체는 14개 리통 147개반이 늘어 370개 리통 1,144개반이 됩니다. 계속해서 경산시리장정수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의안자료 3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입주한 윤성아파트 1,305세대 3,577명이 세대 및 인구가 과대하여 일선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진량면 선화3리를 윤성 아파트 부지를 경계로 선화3리와 선화5리로 무학임대타운 980세대 2,725명 입주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은 부기2리를 아파트 주위를 경계로 해서 부기2리와 부기3리로 주택, 아파트 신축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늘어난 압량면 부적1리를 부적1리와 부적3리, 부적4리를 부적5리로 분리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 진량면 선화리 리장정수 4를 5로, 부기리 리장정수 2를 3으로 하고 압량면 부적리 리장정수 2를 5로 하여 시전체 리장정수를 203명에서 20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리통반 신증설과 리장정수가 조정됨으로서 일선 행정조직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 면 및 동행정이 원활히 추진됨은 물론이고, 주민에게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의안자료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중인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라 동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해서 97년 1월 1일자로 현재 국가공무원인 농촌지도직 46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으로서 본 조례상의 직속기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주요 내용은 제2조중 제3호 직속기관 보건소, 지도소를 말합니다. 정원 93명을 139명으로 지방농촌지도직 46명을 증원하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953명에서 99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원되는 46명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지방농촌지도관이 4명, 지방농촌지도사가 37명, 지방생활지도사가 5명 등입니다. 참고로 지방농촌지도직 증원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에서 자동으로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총 정원 1,000명중 국가공무원 정원은 이제 부시장직위 1명 뿐입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의안 6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계양동 478-1번지 일원인 남매지 상단부로 총 27필지에 4,760평으로서 국유지가 2필지에 354평, 사유지가 8필지에 894평, 농지개량조합 소유가 17필지에 3,512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입비는 공시지가로 약 6억 1,5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취득사유는 앞으로 소요될 공공청사 건립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함이며, 현재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경산도시계획정비때 재정비때 공공용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취득방법은 의회의 승인과 예산이 확보되면 2개사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에 의해 협의 취득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우선 9억원의 예산으로 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 17필지 3,512평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각종 행정수요 급증등에 따른 공공청사 건립부지 안정적 확보로 청사건립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건 등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산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 및 제22조에서 위임된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건강한 육체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상부상조 하고 예절과 협동을 실천할 줄 아는 밝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지도육성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내 진량, 자인, 압량면 및 서부동 구역내에 아파트 및 상가주택 신축등으로 과대해진 리·통 및 반의 규모를 리·통반설치조례상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3개면 1개동에 대하여 총 14개 리·통 147개반을 신증설하여 시 전체로는 370개 리·통 1,844개반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단위 아파트 및 주택, 상가등의 증가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와 대학촌 주변등의 인구증가 등으로 과대해진 일부 면의 리를 분리증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일선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리·통반설치조례와 연계되므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중인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라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1일부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마땅히 개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제16조 2항 지도협의회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읍면동에 1명, 또는 1개 읍면동에 2인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청소년 지도 협의회 운영, 지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건의하기 위해 당해 읍면동에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는 경산시 청소년 지도협의회, 이하 지도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예. 있는데 이것이 인원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2항요?

2항입니다.

제2항 지도협의회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읍면동에 1명, 또는 1개 읍면동에 2인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이 용어를 정리를 좀 해 주십시요.

이것은 적은 리동이 있을 때는 2개 가지고 대표자를 한 사람 낼 수 있고…

리동이 아니지요. 이것은 읍면동인데요?

맞습니다. 2개 이상 읍면동에 1명, 또는 1개 읍면동에 2인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보세요. 어느 곳에는 2개를 합쳐서 한 사람으로 하고…

한 개 읍면동에 한 사람씩 할 …

그렇지요. 용어를 그렇게 하든지 하지, 복잡하게 2개 이상 읍면동에 1명, 또는 1개 읍면동에 2인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조금 유도리 있게 한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은 옆에 옆에 아파트가 붙어서 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 둘이 수의해서…

여기는 리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아요? 읍면하고 동인데 리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14개 읍면동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몇 사람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조례대로 한다면…

14명…

그러면 한 개 읍면동에 1인 하지, 왜 이렇게 용어를 애매모호하게 해 놓았습니까? 그리고 제9조도 그렇고 15조도 그런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은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비지급 하는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활동했는, 제가 운영하는 조례상은 없습니다.

여비는 없습니다.

없지요? 여비 지급한 적이 없지요?

예.

그런데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비 지급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나온 그것이…

아니 다른 조례, 다른 위원회의 조례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당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각급 위원회 구성내용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수당만 계산해도 이렇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지도위원이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고 해서 3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년간 수당만 지급한다고 해도 월1회 소집하는 것으로 하면 연간 예산이 1억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처음 통과되면 예산 같은 것은 어느정도 예측을 하고 조례를 제정할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상 하반기 2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번…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를 살펴보시면 예산범위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2번 모인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가 지금 계획으로는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자주 모일 수 있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고 수시로 모인다면 상반기, 하반기 2회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라든가 형식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위에서 상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이런것을 조직을 해서 1년에 2번해서 무슨 청소년지도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1년에 2번해서…

저희들은…

달달이 해도 청소년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하고 지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직접 뛸 수 있을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를 모아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청소년 지도육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여기에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례를 통과함으로서 지금과 달라지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운영했는 조례안은 없었습니다.

아니 조례없이, 그렇다고 그냥 청소년을 방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관심은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도육성을…

그것은 경찰서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 경찰서에서 한 것 밖에 없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는 참여를 해 드리고, 캠페인이나 모임에 참여만 하고…

그러면 조금전에 정석현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경찰서가 동의를 해서 이 조례에 합의를 해서 통합이 된다면 경찰서에서 지금까지 하는 것 보다도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청에서 하면 …

아마 행정지시로 인해서 선도위원회를 운영하던 것 보다는 법령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운영하는 것이 더 아마 효율적이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지원은 좀 있으니까 나아지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전에 배과장 설명같이 1년에 두차례 모인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이런 단체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여야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만약에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 사안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경찰서나 행정기관, 읍면동이나 우리관계 부서나 협의할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시행은 위원님들이 다 못 합니다. 되더라도, 그것은 그 안에 따라서 관계부처 하고 관계기관 하고 다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계획안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면 예산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시행을 할려고 합니까?

그 조례를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예산이 이미 통과되었는데 거기에는 청소년지도육성에 관한 예산은 없지요? 그러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행은 하되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을 못 하지요?

지급을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예.

우리시 단체에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고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1년 내내가도, 지금까지 우리가 의원이 당선되고 소속해 있으면서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만드는 것 보다도 위원회가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운영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밑에서 그냥 따라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안 하고 이런 식이 많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 같은 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물론 학원폭력 같은 이런것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심을 좀 각별히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하고 싶어서 여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위원회가 15인 정도 있고 청소년 지도위원이 읍면당 10명, 그러면 그 대표 한 사람이 모여서 지도협의회를 만들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청소년 지도위원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압량면 같으면 압량면에 지도위원을 만들려면 그 협의회 대표가 됩니까? 이것은 그냥 위원만 되어 있지, 회는 안 되어 있네요?

예. 위원 10명 관할은 읍면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했는 것을 우리 행정단위로 생각하면 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읍면에서 시행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고 위원회에서 지침이나 모든 것을 내려 주면 실제 그분들이 그 지침에 의해서 활동을 하도록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지도위원끼리는 어떤 회의를 할 수 없어요?

그것이 협의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협의회는 아니지요? 협의회는…

대표를 뽑아서…

대표가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지도위원은 그냥 지도위원만 되어 있고…

조례상 지도위원회를 10명 구성해서 위원장은 누구하고 그런 사항은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우리 상부인 위원회에서 일정 기한을 했는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지도위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중에는 대표자가 있어야 안 됩니까?

대표자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한 읍면동에서 대표자가 나오면 또 운영은 그 분들이 의견을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가결을 해 주시고 그런 취지로 구성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국 통일된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도 자치단체에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을 하다가 차질이 있으면 계속 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오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제16조,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읍면동에다가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읍면동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를 뽑아서…

아니 청소년지도협의회, 그렇다면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지도위원회 하고 협의회 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협의회는 어디에 구성되는 것입니까?

협의회는 10명 해서 읍면동 14명이 안 됩니까? 대표를 뽑으면…

그러면 지도위원은…

지도위원 10명중에 대표를 뽑아서 협의회를 만든다… 대표가 와서 본 위원회 건의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단계를 만든 것입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시 전체 회 아닙니까?

예.

청소년 위원회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니지요.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합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보사환경국장, 농촌지도소장으로 되고 나머지 분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읍면동당 열분 이내로 그러면 14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140명이 선발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140명은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인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이 위촉을 하고 그 140명 중에 한 개 읍면동당 열분씩을 합치면 140명 아닙니까? 그중에 한 개 읍면동당 140명을 대표할 수 있는 즉 간사를 한 분씩 내자는 뜻입니다. 그 지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간사 한 분이 지정되면 선출이 되면 그 분이 청소년 위원회에다가 건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석현 위원님 하고 문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조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은 좋지만 특수성을 고려하여 읍면동당 2개 이상 읍면동에 한 명 또는 1개 읍면동에 2인이면 이것은 무엇인가 혼선이 오고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용어가 애매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전부 확인을 못 해서…

2항을 삭제해도 됩니다. 1항에서 얘기된 것을 중복입니다.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해도 그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동당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열분중에 대표니까 읍면동당 한 사람씩 간사를 둔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통반설치를 할 때 신축만 하지 말고 기존되어 있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이 비대하다든가 이런것도 동시에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예. 권오진 위원입니다. 의안자료에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국가직이나 마찬가지로 예산지원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비지원이 없어지고 별도 국비지원이 봉급으로 인건비로 내려 오던 것이 없어지고, 원칙적으로는 국비입니다.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어서 양여금이 지방비에 편입되고 난 뒤에, 시 세입에서는 순수 수예산으로는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양여금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시비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 부담은 인건비는 한 푼도 없고 그저께 예산심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포함된 그 예산 이외는 인건비는 양여금 전액이 부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문명술 위원.

예. 문명술 위원입니다. 방금 권위원 질문한 것인데 물론 97년도는 지금 현재 과도기이니까 양여금으로 내려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인건비가 양여금 형태로 보조가 되겠습니까?

현재까지는 계속 그렇게 지원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관계는 어떻습니까? 기능직도 물론 정원에 들어 가지요?

예. 들어 갑니다.

그러면 기능직까지는 몇 명인지 모르시지요? 지도소…

그것은 몇 사람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숫자는 곧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은 지방비로 하지요?

그것은 똑같이 저것입니다.

지도소에 있는 기능직 이사람들은 지금까지는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기능직은 10사람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기능직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46명 밖에 안 올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능직을 합쳐서 46명이고…

아니지요? 기능직을 합하면 46명 넘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재료비 기타로 해서 일용직이 있습니다.

지금 50 몇 명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54명인가 그렇습니다.

예.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46명중에 기능직이 7명입니다. 7명은 순수 시비로 나갑니다.

46명 중에요?

아니 이외에…

외에 있지요?

예. 46명은 별도로…

46명중에는 기능직이 없고 기능직은 지금까지는 지방비이지요?

예.

그렇게 되어야 맞지, 포함되면 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기환 위원.

51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를 낭독을 해 주십시요.

51페이지 어느 부분입니까?

부칙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수위직 공무원 안 있습니까?

예. 수위직…

거기에 우리 시비가 나갑니까? 인원이 많은데…

그것이 전부 지방직입니다. 지방공무원입니다. 지방수위서기, 주사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수위직이 몇 명입니까?

수위직이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요?

예. 확실한 것은 26일날 시정질문 답변때 직렬별 직급별 인원이 나옵니다. 그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교원하고 총장 2명, 학장 1명,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비가 보조가 됩니까?

없습니다. 여기에는 전국적인 법률이다 보니까 학교교육관계, 교육부에 관계되는 내용이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도소도 내년 1월1일부터는 본청 직속기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속기관이라면 금년도까지는 감독기능을 어디서 했습니까? 지도직 공무원…

지금까지는 진흥청을 거쳐 진흥원입니다.

경북 진흥원에서 감독을 했습니까?

예. 인사권이고 모든 감독을 진흥원에서 했습니다.

본청 직속기관이라면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감독을 합니까?

감사권은 현재까지도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업무수행 감독권도 우리 본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한분의 위원님이 인사전보권은 어떻게 되느냐 하셨는데 현재 그것은 시 당국과 농촌진흥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에 이르면 인사규칙이 개정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7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문명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확정되고 난 뒤에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것을 처리할려면…

내년도에 18필지가 예산에 편성되어 의결을 받아 놓았습니다마는 예산자체도 계획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 추경보다는 먼저 당초예산에 해 놓고 나중에 확정되면…

왜냐하면 이미 예산은 지금 통과 되었습니다. 통과 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성립이 안 되면 앞 뒤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먼저 처리가 되고 난 뒤에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정기회 의사일정을 짜실 때 일반안건을 먼저 다루고 확정되고 난 뒤에 예산을 뒤로 돌렸어야 하는데 예산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 일정을 짜시다 보니까 아마 의사일정에 일반안건을 뒤로 넘긴 것으로 압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에 보면 매입비가 6억 1,4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예산에는 보면 공용청사 매입비 9억을 책정했습니다. 그 차이는 …

그것은 농지개량조합 소유를 우선 사고 2차에 전체 하는 것은 9억이 되는데 6억 얼마는 농조소유입니다.

여기 농조소유, 개인 것도 있는데요?

예. 개인 것도 있는데요.

개인 누구 누구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필요한 땅이 또 있습니까?

농조소유 3,500평이고…

예.

이것은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니고 공공청사 관리계획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요.

이것은 민간인 토지가 8필이 있고 다음에 국유지도 있고 농조것이 17필지에 3,500평입니다. 당초예산에 3,500평만 우선 사고 내년도 나머지 3억은 민간인 소유입니다.

여기에 기재된 외에 민간인이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도 민간인이 있는데요?

이것이 예산에 6억 소유가 9억인데 우선 농조것만 6억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6억 1,400만원이 ‘97년도 취득대상 재산 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매입비인데 공용청사는 6억 가지고 농지개량조합 17필지가 있습니다. 그것 사고 나머지는 2차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억 1,400만원에 사유지는 제외 되었습니까?

예. 사유지 8필지 하고 …

이것을 전부 합산한 금액 아닙니까?

전체 9억인데 6억만 농지개량조합 것만 산출해 놓은 것이 6억 정도 됩니다.

이렇습니다. 당초예산에 9억 전부를 계상을 할려니까 예산부담이 너무 많아서 우선 당초예산은 6억을 계상하고 내년도 1회 추경때 나머지 3억을 추가…

아닙니다. 9억 되어 있습니다. 9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내가 일일이 합산을 안 해 보았는데 여기 보면 7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꾸 농조것만 계산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보면 밑에도 개인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빼고 6억 1,400만원입니까?

전체 9억인데 우선 1차로…

내가 질문하는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

공시지가가 6억이고 감정하면 9억정도 나온다…

그렇지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여기에 합산해 놓고 보면 개인 것은 빼고 하면 합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산이 맞습니까? 안 되지…

공시지가 하고 현실지가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개인땅은 공시지가 하고 감정가 하고 차이나는 그 차이이지, 이것을 빼고 계산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입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공유재산은 소규모 영세토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700㎡ 이하…

매입을 할려면 제가 공유재산을 가상적으로 경작하고 있는데 내가 사고 싶으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읍면을 통해서 매수신청만 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을 내서…

지금 임대하고 계시죠?

예.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

그때 과거에는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필요로 해서 저에게 다시 반환을 하는 조건을 받아서 그것을 환원을 했는데 원래 화훼단지를 할려고 했는데 화훼단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진량에 있는 농촌지도소에서 화훼단지 하던 그 평수를 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소규모 토지가 아니고 2억 5,000만원 이하라야 됩니다. 그것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입니다.

필요한 조건이 있구만요?

예.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대략 평수는…

평수는 212평 이하라야 하고 대금은 2억 5,000만원 이하라야 합니다.

가상적으로 그런 큰 것을 원 했을 때 구입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절차라는 것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매각을 할려고 할 때 공고에 의해서 입찰까지 가야 합니다. 공개입찰로 매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연도수에 제한없이 내가 수십년을 경작을 했더라도 혜택은 없겠네요?

없습니다.

없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경산시공중위생업허가및신고등 수수료징수조례안

보사환경국장 이영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박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추가안건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공중위생업허가및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96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령 제32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공중위생업 허가 및 신고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중위생업 허가 및 신고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공중위생업 허가 및 신고등 수수료 요율 규정을 현행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요율을 그대로 조례로 제정하도록 이임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 공중위생법 40조 수수료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수수료,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불익배제 원칙을 적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에는 보건복지부령의 위임된 규정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40조 수수료, 다음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 제4조 제1항, 2항, 제14조 2, 제2항, 3항 및 39조 1항 규정에 의한 영업이라든가 제조업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와 제7조 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제7조 2항 및 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제8조 제3항 및 제14조 2조 제6항 및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등에 대한 신고와 다음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면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수수료의 제1항, 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2항, 법제14조의 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의 수입 신고수수료는 별표 9와 같으며, 그 납부는 수입인지로 하여야 한다. 이것은 계속 국가수입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표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수료는 국가 수입증 그대로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에 보면 불익배제원칙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 아니된다는 규정까지 포함을 해서 제62페이지에 보면 경산시공중위생업허가및신고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업 허가 및 신고등 이하 허가등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공중위생업 허가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 징수대상과 금액은 별표와 같게 되겠습니다. 제4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경산시 수입증지를 허가등의 신청서에 첨부하여 징수한다. 제5조 기 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별표에 저희들 앞에서 배제규정을 적용해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해서 종전 요율대로 현재 저희들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조례로 했습니다. 이 요율표는 참고를 하시고 64페이지 기타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중위생업소 허가대상은 현재 9월말까지 683개소인데 저희들 년간 상당히 신규만 해도 늘어나는 편이고 변경이라든가 이런 건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공중위생업 허가 및 신고등에 대한 민원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덕봉입니다. 경산시공중위생업허가및신고등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경산시공중위생업허가및신고등수수료징수조례안은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에는 시행규칙에 정해진 요율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전 시행규칙상의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이므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문명술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신규이지요?

예.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령에 시행규칙상에 되는 것을 징수한다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개정을 해서 시군조례로 정해서 징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수수료 원칙이 조례가 제정 되어야 합니까?

예.

되어야 되는데 이번 수수료 조정율이 신규는 몇 %정도이고 변경에는 몇 %정도 조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입니까?

금년도 받고 있는 그대로 조례를 정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요율이 인상되면 그때가서 개정조례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제정할 때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더이상 초과를 못 합니까?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요율입니다.

사실 수수료가 너무 저렴합니다. 실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상태인데,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그대로 합니까?

현재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영천이라든가 대구시하고 전부 똑같습니까?

전부 다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 이것 제정하나 마나 아닙니까? 무엇하러 제정합니까? 번거롭게…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지난 몇 년전에 제가 세무과장을 할 때 내무부 연수원에도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방금 정석현 위원님이나 문명술 위원께서 하듯이 호텔허가는 적어도 300만원까지 받아도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싸게 했느냐, 자기들 답변은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현실화가 안 되었습니다.

각종 수수료가 너무 현실에 안 맞아서 사실 징수하는데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입니다. 전혀 조정이 불가능하군요?

저희들로서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조례를 제정은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를 해 놓고 종전대로 아무런 변동이 없으면 조례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금년도 8월 20일자로 복지부령을 개정을 해서 자기들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군이 적용해 받던 것을 그 요율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받도록 이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합니다.

아니 그대로 적용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조례를 제정해도 숙박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받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종전하고 똑같지요?

예.

규칙에서 조례만 변경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되면 이중에도 일부는 수입인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확실히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서 조례로 위임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 확실한 …

조례 제정 안 해도 지방자치단체로 수입이 넘어 오는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 안 된다고 경산시에서 이것 수입 잡지 말라고 합니까?

저희들 이임을 해 준 것은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인상될 때까지 조례를 만들지 맙시다. 보류합시다.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도록 특히 숙박업 같은 것은 호화생활 하는 사람들 가서 노는 자리인데 이것을 몇 만원씩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지당하고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이임된 것을 안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일단은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들 요율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

이것 법개정 사항이죠?

예.

법을 개정해서… 법개정 건의안을 내지요?

올려 놓았습니까?

현재 안 내었지요?

예.

현재는 건의안 안 내었지요?

예. 아직 안 들어 갔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똑같은 것인데…

전국에 똑같은데 법을 개정해야…

요율인상을 건의를 하게 되면… 지금 사실 국가가 그렇습니다. 물가안정 때문에 가급적이면 크게 손을 안 댈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것이 모순입니다. 물가시세를 수수료를 집어 넣어 놓고 많은 부분을 집어 넣고 수수료 그것 안 올랐다고 해서 물가율이 인상 안 되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중 장바구니 물가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항목 관계가 없는데 …

그것 때문에 인상을 국가에서 안 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셔서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