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97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 바쁜 의정활동과 시정업무수행에 무척 수고가 많았습니다. 1. 경산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하양도시계획 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경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5. 경산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경산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걱정을 하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회 정기회에 제출된 일반안건 중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방재와 관련 시조례를 별도 제정, 또는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조성하는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며 그리고 경산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는 재해의 사전대비 및 응급대책등의 효율적인 협의를 위하여 지정하고 또한 경산시 수방단운영조례는 수방단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활용코자 전면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의안 6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의 제정사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경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업무가 원활하고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경산시 재해대책 기금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 수입, 기타 잡수입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조례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 경산시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재해대책업무가 원활하고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은 본부원 구성은 본부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시장, 통제관은 건설도시국장, 담당관은 건설과장, 실무반은 시공무원과 관계기관으로 부터 파견된 자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은 각 유관기관에 소속된 5급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부장이 위촉한 자, 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은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다음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다음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5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 수방단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풍수해대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던 경산시 수방단운영 조례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개정하여 재해대책업무가 원활하고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산시 수방단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재해사전대비 점검 및 정비,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유도, 다음은 재해응급대책, 방재의 날 행사 참여,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다음은 수방단의 편성이 되겠습니다. 본부 및 경계반 10면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 내외, 다음 86쪽에 참고사항과 근거서류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의 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 보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민원인이 토지대장등본 여백에 개별공시지가의 기재를 요청할 경우 당초 무료로 발급하였으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수수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는 첨부된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은 첨부물로 갈음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등 관련관계는 첨부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경산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 보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및 위원회 명칭 중 지방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은 당초 20인 이내로 하던 것을 10인이상 15인이내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경산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초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뒤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안건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추가 부의안건 77쪽에 되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경산시 옥산동 884-4번지에 소재한 대지면적 206평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상 2층이고 건축면적은 333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분양상가수는 10개소에 1층 6개소와 2층 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에 층별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만 제77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3항에 제2항의 경우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취득, 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에 보면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80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재산목록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경산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하양도시계획 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15회 임시회시 보류되어 재상정된 건이오니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고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 재해대책기금운영 조례안은 예고없는 자연재해가 심각한 실정에 처해있다는 것을 판단하여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경산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업무가 원활하고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민의 안전과 재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급변하는 대기의 변화로 자연재해가 심각한데 반해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제4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1항에 의거 경산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재해대책업무가 원활하고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여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시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등으로 보아 본 조례를 제정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경산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당초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에 의거 전문개정됨에 따라 풍수해대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던 경산시 수방단운영조례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개정하여 경산시 재해대책업무가 원활하고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는 것으로 보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경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6 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민원인이 토지대장여백에 개별공시지가의 기재를 요청할 경우 당초 무료로 발급하였으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률 제4조의 6. 3·4항의 규정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지적53823-683. 96년 9월 24일호에 토지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의 기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에 있어 본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섯째, 경산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보완하여 시군구 자치에 부응하여 토지의 등급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아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그 전에 동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경산시 도시기본계획안은 전번에도 보류되었고 또 우리 97년도 예산에도 용역비도 삭감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요구한 제일합섬문제가 시정질의도 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십 몇 만평이라는 것을 아직 고칠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의견청취의 건은 미리 보류하고 나머지는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의사진행 발언으로 그렇게 받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질의받기 전에 이것을 보류해 놓고 해야지요!

일단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를 받아들여서 다른 위원이 이의없으면 보류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야 되겠으니까 조금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것부터하고 국장을 나오라고 해야지요!

일단 다른 위원들도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질의답변은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해야되니까 조금 그렇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닌데, 미리 빼 놓고 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내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하양도시계획 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제15회 임시회시 보류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은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산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우경위원의 질의는 제가 참고로 듣고 있으니까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예, 정영해위원입니다. 경산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전번 저희들 도시계획 2000년도 도시계획 안건에 대해서 입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청취 보류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류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무런 답변없이 재차 상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위원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일단 우리 의회에 집행부에서 제출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안 모아주고 보류를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또 상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 있지 상정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상정문제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보류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무엇때문에 보류가 되었는지 이유를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재조정들어와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국장님, 지금 정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그 안에 보완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제자리걸음 같으면 더 물을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때 의견청취 보류안을 그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현재 경산시도시기본계획안을 아직까지 수립중에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서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려고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안중에 있습니다. 이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잠깐만요! 내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보류를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보류를 저희들이 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모든 방안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보류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안 생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빠른시간내에…

제가 분명히 국장님한테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요점, 그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라고 제가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받았는데 계획서가 아직 정식 서면으로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계획과 청사진을 정식서면으로 요구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계획서를 접수가 되면 거기에 의거해서 검토해서 저희들 보고드릴려고 조금 늦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식 서면으로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언제쯤 완료됩니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연내에 마칠 것으로 계획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서가 들어가는 것이 옳은 계획서가 아니라서 아직까지 접수가 안되는데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획서를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모든 것을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경산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경산시민이 전체 관심도가 많습니다. 현재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사전 의원이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 점을 충분히 빨리 보완을 해서 이것을 빨리 결정을 지워주어야지 의회에서 붙잡고 있고 계속 우리가 도시계획이 늦추어 진다면 시민에게 불편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에서 이것을 충분한 대안을 하겠습니다 말만하고 아직 검토중이다 이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충분하게 대안이 어느정도 섰을 때 이것이 이야기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었습니까?

예, 자료관계라든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는 이번 회기에는 우리가 상정을 안 했는 것은 당초에 임시회때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 모든 준비가 다 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된 상황에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준비를 해서 의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에게 협조,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우경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동의를 받아서 재청하는 위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류를 할 때 보완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 보완된 사항이 없다는 것이 답이 나오니까 일단 보류하자는 동의를 내가 받겠습니다. 다른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면 일단 이우경위원님이 동의한데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저는 계속 보류하는데 대해서는 이의있습니다. 보류를 하게되면 어떠한 대안이 빨리서서 해야지 이것을 계속 보류한다면 어쨌던 시민에게 의회가 나쁜 인상을 받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석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먼저 회의때 보류를 할 때는 뭔가 우리위원회에서 보완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무 이유없이 보류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까지 국장께서 여러가지 사정상으로 보완되지 아니했다는 답이 나왔으니까 다른 방법있습니까? 보완을 해서 의결을 지워야 되는데 먼저 보류하고 그대로 현 상태인데 또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일단 동의를 제가 받아서 상정을 했으니까 그 문제를 토론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의견한번 들어보세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최상석 위원님은 그렇고, 이것을 가부를 붙이기도 그렇고 최상석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가 만장일치로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더 기회를 줍시다.

집행부에서 빨리 보완해서 올릴 용의 있습니까?

예, 빠른시간에…

일단 회의는 규정을 따라야 되니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우경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도 동의를 먼저 해 놓으니 회의진행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산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더 보완해야될 사항이 있으므로 다시 보류키로 의결의 되었습니다. 보류하는데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양도시계획 재정비결저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과 협의코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연히 좋은 발상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첨가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박기철위원님이 아마 동의한 사실도 비슷하지 싶은데 가급적이면 개인사유지 재산은 보호하고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유지쪽으로 그렇게 돌리는 방향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집행을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종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입니다. 소공원 그러니까 어린이 공원 개설은 500평이상 이라야만 지정이 가능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양도시계획 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의견 조율한 내용을 박기철 간사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간사님께서 낭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운용관리조례안을 왜 계속 만듭니까? 조례안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예, 조례안 재해대책기금관계하고 그 다음에는 재해대책본부운영관계하고 다음에는 수방단운영조례안 이관계해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 이외에도 운영조례안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까지는 없이 살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만듭니까?

예,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지금까지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전부다 각 조례가 제정을 했습니다만 금년하반기에 들어와서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므로 인한 거기에 따른 저희들 시에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알아듣겠습니다만 운영조례안을 우리가 한 두가지도 아니고 사장되어 있는 운영조례안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자꾸 만듭니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법으로 제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 시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법에 의거한 자체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시에서 따로 만들었는 운영조례안도 있습니까?

예, 시자체 조례안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수방단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상시가 아니고 특보가 있을때나 아니면 위험상황이 발생되면 근무하도록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현재 기존공무원들이 그 업무부서에는 상시 점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수방단 운영조례와 관계없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 주무계에서는 상시점검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상시에는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급한 재해가 났을 때는 운영하기가 그 인원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지난 9월 초순부터 내년 4월말까지는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1일 2인씩 24시까지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보가 있다든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인원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관련기관하고 본 조례에 해당되는 수방단에서 전부다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업무에 관련해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재해가 발새하였을 때 수방단운영관계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위원이 말씀하시는 교량이라든가 위험시설물에 대한 그것은 특수기술직이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단 운영은 타기관에서 관련되는 기관이 전부다 같이 합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 관계가 85쪽에 있습니다만 재해사전대비 점검 및 정비라든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다음 재해응급대책이라든가 방재의날 행사참여관계,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등이 수방단이 구성되면 거기에 의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비상시에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또 재정확보때문에 또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정확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의 수방단은 각 읍면동에도 전부다 수방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박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민방위파트에서 해서 그런 조직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재해대책이라해서 묶어서 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인재와 자연재해로 완전히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박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민방위소관에서 전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관계 조례는 예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만 그 이외 재해대책관계에서는 만약에 여름에 비가 많이 왔다든지 아니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이외 수방단관계하고는 예산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태영위원입니다.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해서 우리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100%시세입니까?

예, 100%시세입니다.

100%시세같으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공시지가확인서를 하는데 이제까지 서비스했는데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돈을 안 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읍면에서 공시지가확인원을 300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에 토지대장에 공시지가를 수수료를 안 붙였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읍면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300원씩 하는것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시에는 현재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그런 입장같으면 이것이 경상북도에서 왔는 공문을 보니까 건설부장관의 의견일 따름이지 꼭 받으라는 것은 없네요?

시행될 때도 이런 것은 주로 수수료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못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해서 받도록 똑같이 지금 읍면에는 받고 지금 시에는 안 받고 있는데 똑같이 받도록 300원씩…

지적과장님,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만 별도로 해 달라는 것은…

현재 그것도 읍면동에는 지금 하는데 기타증명으로 해서 수수료를 3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요청해서 발급해 주었을 때는 돈을 받는 것에는 동요할 수 있지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뒷면여백에 기재해 주는 것이 있지요?

예.

그러면 토지대장을 발급할 때 예를 들어 300원이라면 공시지가확인까지 포함하면 600원을 받는다는 그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백에 기재해 주는 것 만큼은 돈을 안 받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시뿐만아니고 이것이 아직까지 프로그램개발이 안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토지대장떼면 자연적으로 공시지가되면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대로 받고 그러니 요구 안하는 사람은 안받고 요구하는 사람만 받거든요! 지금도 요구 안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하루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60건정도되는데 하루 600건에 10%정도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 요구하는 사람, 안하는 사람 차이를 두기 위해서 수수료를 건설부에서 장관이 받는 것이 원칙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똑같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받으라는 의견일 따름이지 받으라고 법적 그것도 없는 상태인데…

원래 그런 것은 모든것이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적과장으로서 제가 부탁하기로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할 때는 돈을 300원을 받되 여백에 기재해 주는 것은 돈을 받지말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읍면동에 사정을 해 주고 있고 주로 요구를 하는 것은 국세인 재산세에 필요한데 토지대장에 붙었는것이나 읍면에 붙었는 것이나 꼭 세무서에 주로 제출을 많이 하는데 일괄세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민원인이 그것을 떼기 위해서 동에 안가고 시에서 막바로 해도 수수료는 똑같이 받아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는 어느 기관에서 토지대장 갖다주어야 되고 공시지가확인서도 해 주어야 될 이런 경우를 없애자는 뜻입니다. 돈을 괜히 토지대장만 발급받으면 되는데 공시지가확인서까지 떼어서 되도록 하면 문서만 괜히 한가지, 두가지 더 접하게 되는 결과가 오고…

그러니 편리한 것을 도모하자는 것이지요! 동에가서 300원주고 떼고 시에 토지대장등본 떼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시에 토지대장등본 발급받을 때 공시지가확인원을 해 줌으로써 소유자한테는 편안함이 안 있겠느냐…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사항들을 잘 안 들었겠습니까만 이 돈 만큼은 공시지가확인서는 발급해 줄 때 돈을 주더라도 여백에 기재해 주는 것은 물론 하나의 민원인에 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에서라도 돈을 안 받았으면 싶은데 동료 위원의 의견은 어떤지…

지금 읍면동에는 돈을 받지요?

아니, 읍면동에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할 때만 돈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할 때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만 돈을 받지, 토지대장 뒤에다가 등급을 몇 등급이라고 써주는 입장같으면 그것까지 돈을 받아서 되겠느냐하는 것이 제 뜻입니다. 시에서도 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해 줄 때는 돈을 받되 토지대장뒤에 써주는 것은 돈을 받지말자는 뜻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사람이 해 달라고 하지, 아무나 해 달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편리를 봐 주자는 뜻입니다.

필요 안하고 그것을 안떼가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손해가 아니지… 그것은 어차피 똑같은 돈인데…

아니 세금내는데 나는 그것이 뒤에 필요하니까 기재를 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300원, 그 다음에 나는 그것이 필요없으니까 토지대장등본만 떼 주시오 하는 사람도 300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가지 더 부탁하니까 부탁했는 만큼 그것을 얼마 더 내는것이 우리 경산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필요하니까 떼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부담하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예, 변태영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 부담을 시키지말자…

지금까지 돈을 안내다가 신설해서 돈을 더 내라는 것이거든요!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지금까지 해 주어도 돈을 우리시에서는 안 받았습니까?

개별공시지가는 지금 위임규정에 읍면동장한테 떼서 지금 일일이 읍면동장한테 떼서 부치고 지금 토지대장에 붙이는 것은 토지대장에는 돈만 보태서 그것을 확인 더 해 줌으로서 동에 갈 필요없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회방문으로 가능하고 지금 만약에 세무서에 조사를 하면 꼭 떼 부쳐야 됩니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면 그것을 활용해 주므로써 읍면동에 갈 필요없이 똑같이 돈은 필요한 만큼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경산시에서 토지대장을 떼 줄 때 등급을 표시해 달라고하면 돈을 받습니까?

지금은 안 받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1회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재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읍면에 가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떼서 가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세무서에서 수입증지…

수입증지를 붙이면 세무서에서 인정을 하고 그것이 안 붙으면 그냥 참고만 한다…

세무서에서 수입증지 안 붙었는 것은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이상하네…

그것이 원래 규정상 수입증지가 첨부되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로, 위에 붙여서 찍어줍니다.

그것이 꼭 우리가 세무서에서 필요한 사항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재산을 감정을 해 보겠다, 감정의뢰를 할 때도 개별공시지가를 떼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떼 넣을 것 없이 그러면 토지대장뒤에 그냥 붙여서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은 동에 가고 또 시에오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1회방문으로서 모든 효력을 하기 위하고 또 해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안하는 사람하고 차이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다 수입증지를 이렇게 되어야 400원입니다. 400원인데 700원 첨부하는 것, 400원 첨부하는 것, 두가지 종류가 있으므로써 민원인이 편리하고 또 모든것이 시세입이다 보니까 가능할 수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동에서 떼고 시에서 떼고 그러는데 그러면 동에서는 이것을 못 뗍니까?

동에서도 떼지요!

그러면 동에서 떼면 수입증지 붙이면 끝나는 것인데 뭘 시에서…

떼는데 대부분이 필요한 것이 토지대장하고 공시지가하고 같이 필요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다보니까 같이 필요하거든요! 토지대장등본하고 공시지가하고 같이 필요하니까 동에 갔다가 시에 갔다가 이렇게…

예, 알았습니다.

예, 변태영위원 이의사항에 대해서 철회하십니까?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더 토론을 해서 가부로 다수로 의결할 수도 없고 변태영위원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어서 철회를 해 주시면 간단하고…

지금 군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은 사람이겠지만 각종 민원에 대해서 또 각종 세금이 이름도 잘 모르는 세금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이것을 자꾸 올려서 물가상승에 부채질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래 싶습니다. 위원들 전체 의견이 그런 것 같으면 철회하겠습니다.

예, 다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현재 유인물에 나와있는 700㎡이하만 나와 있지요?

이것은 공유재산은 시영아파트내에 건설하여둔 상가가 되겠습니다. 추가서류 7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수의계약합니까?

예, 두번까지는 전부다 그것 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신년도에 공개경쟁…

확실히 답변하세요.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공개입찰인지…

공개입찰입니까?

예, 공개경쟁을 96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해서 현재 잔여분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한번더 공개경쟁으로 분양할 계획을 하겠습니다.

몇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 합니까?

규정으로 두번 유찰후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세번까지도 같이 할려면 공개경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찰예정가격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기준을 합니까?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감정가에 의해서 산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당 가격이 공시지가 가격인 모양이지요?

그것도 감정평가사의 감정가격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되었는 가격이?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했습니다. 모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관계 공무원 다 왔습니까? 예, 좋습니다. 9. 경산시농업경영인연합회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오규원입니다.

예, 박기철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십시오. 그러면 유보동의를 해 주세요.

박기철위원 그것은 조금 참아주시고 유보동의를 해 주세요.

박기철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