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특 의원 발언

예. 95년도 결과를 가지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 쓰레기처리비용이 약 44억 3,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해서 벌어들인 건 6억 2,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니깐 14%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게 크게 개선될 기미는 없습니다. 2001년까지 정부방침은 쓰레기처리비를 100%달성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도시라든지 타시도에서는 쓰레기처리비용 전국 평균을 보면 약 30%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보면 우리시가 자립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인상을 안하면 안될 형편에 있고, 또 앞으로 현재 44억 3,000만원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면은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처리 용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확대하면 지금 현재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가지 수거를 다 줬을 경우에는 타 시군을 봤을 때,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연 감소되고 있는 인원은 거기를 대비해서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지금 노후된 장비는 가급적 대체를 안 할려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만 대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적자가 어디에서 메꾸어 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에 있다 보니깐 우리가 자연적으로 일반회계 전체 돈에서 그냥 편성이 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사실 이것을 정부방침대로 맞출려면 지금 100%이상 인상해줘야 합니다.

과장님 정부방침이지, 우리 시방침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2001년 계획은 그렇습니다. 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를 재고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히 현실화 시키는게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되더라 하더라도 100%, 200%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본 위원회의 입장은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특히 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상당한 숙고를 했고,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와주자는 차원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시에서 홍보가 덜 되어서 무리가 일으켜지고 시민들의 반발이 있을 때에는 보사환경국장이나 청소과장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홍보와 공무원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대리로 한마디 주문하고 싶은 것은 꼭 읍면동장 회의만 하지 말고, 실제 실무자들 교육을 함으로써 충분한 시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옥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고 또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제안사유로서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 별표 2와 별표 3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행정 분야에 액화석유가스와 고압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해서 가스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로서는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여기는 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가스라든가 부탄,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판매업소에서 파는 가정용 가스입니다. 현재 동장에게는 권한위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이며 또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고압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고압가스는 산소라든지, 아세틸렌 등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도 현재 시장한테 되어 있는 권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와 고압가스사용신고에 대해서 일괄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가스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능률을 높이고 가스 안전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및 고압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중 가스에 대해 읍면동장이 처리할 사항은 사용 신고수리, 시설의 봉인, 임시영치 등입니다. 김성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전 지역경제과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및 고압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가스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능률을 높혀 가스안전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읍면장이 받는다기 보다 공동책임이죠.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도 감독권이 있고 현재 이걸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한다고 해서 읍면동장이 거기에 대해 전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면에 저희들이 새로, 예를 들어 부탄가스라든가 무슨 업체가 하나 생긴다면 저희들이 거기 나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지만,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가스안전공사 경북지사가 26일날 오후 2시에 개소식이 있습니다. 거기와 협조를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 위임사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조영특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책임의 전가를 위해서 읍면동에 상당부분 지역경제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는 이러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책임만 전가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기술이라든지 이제까지 쌓아온 지역경제과의 노하우가 제대로 전달되고 관리업무가 충실히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김성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호로 제정 공포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사오니 본 제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안동 시지역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전 보건소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안동 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동법시행령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등의 규정에 의거 시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조항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조례 제정으로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지역보건 의료 발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가 제정 공포됨과 동시에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조속히 운영 세칙을 정하여 목적 및 기능에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특 위원님,

예.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지역보건법 안에 운영위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를 경유하여 복지부에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의견으로는 지역보건의 의료계획실태조사라든지 향후에 지역사회 진단 같은 것이나 계획 시행의 결과 평가 등 이러한 것을 지방자치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자문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꼭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에 지역보건법 안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임명되는 위원님들은 지역보건 관련 공무원과 지역주민 그리고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임직원 그리고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등 지역 의료보건 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관계는 수당, 여비 이것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동 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