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안동 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안동 시지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3. 안동 시지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안동 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건설과장 김영한입니다. 존경하는 이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및 안동 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수방단운영관리조례가 풍수해대책법에 근거하였으나 95년 12월 6일 법률 제3993호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토록 되어 있어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법개정으로 당초 조례와 비교하여 개정될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수방단교육을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1회이상 하던 것을 매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사이에 교육 훈련토록 강화되었으며 수방단 편성 및 소집현황을 3년간 기록 보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개정이유는 형식상 운영되는 상황실을 금번 조례 제정으로 제도화 및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이 법률 제4993호로 95년 12월 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재해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본부회의의 구성원은 각급 관련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며 재해기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재해관련 공무원을 재해대책본부장이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끝으로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대책법이 법률 제4993호로 95년 12월 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63조에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국채 매입 또는 금융기관에 예탁관리 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은 재해담당국장으로 기금 출납공무원은 재해담당과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안동 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폐지되고 안동 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 및 운용규정으로 대체됨에 따라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동 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안동 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릴 조례(안)은 안동 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안동 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안동 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방단운영 근거법령인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동조례 전문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수방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동 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지침에 의거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재해대책본부의 상황실등을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거 제도화하고 또한 내실화함으로서 자연재해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동 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채법 제63조에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제정조례(안)으로서 지침에 의해 운영되던 기금운용등을 제도화하여 기금운용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동 시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96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가 도로관리심의회로 대체되었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원안과 같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재수 위원입니다. 1996년도 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건설도시국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건설과등 7개과와 수도사업소등 2개 사업소로서 서면 및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개진과 지적을 해 주셔서 광범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7건, 건의 39건, 촉구 35건 등 모두 81건이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안동 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되는 것이므로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셔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