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효 의원 발언

김중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동안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부서는 24개 실, 과, 소, 읍, 면, 동으로 본청 12개실 과, 6개 사업소, 6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총무위원회 11명의 위원 전원으로 편성되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시정 6건, 건의 21건, 촉구 21 총 48건의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지속적인 개선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성실하게 시정조치하여 합리적인 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정기회에 상정한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월 1일부터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도직 공무원 정원 61명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140명인 직속기관 정원을 201명으로 조정하여 6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정원조정으로 우리시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합한 총 정원은 1,517명으로서 변동이 없으나 국가공무원이었던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정원은 62명에서 부시장 요원 1명으로 감축되게 되고 지방공무원정원은 1,455명에서 1,516명으로 증원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 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월 1일부터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안으로서 지도직공무원 정원 61명이 국가직에서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140명인 직속기관정원을 201명 증원 조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진 위원입니다.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데 따른 우리시의 자치단체 재정적 부담은 어느정도 됩니까?

약 12억여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모르고 12억 정도 됩니다.

농림직 공무원과 그러니까 본청과 인사교류가 가능한 거죠?

현재는 지도직으로.

그럼 지도직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시 본청에 농림직과의 인사교류는 현재 불가능합니까?

예.

97년 예산에 교부세 산정시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인건비가 책정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걸로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으로 별도로 지원이 되고, 현재 교부세는 산정되지 않았습니까?

97년도 예산에는 인건비는 양여금으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2억원이라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양여금으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8년 이후에는 교부세에 산정되어서 지원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지침을 인사부서에는 받은 바 없습니다. 당연하게 내려오는 걸로. 정원산정은 어차피 들어갑니다.

97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되어있고요.

97년도 예산에는 일단 양여금으로 별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회계과장 김정흥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효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에 취득 및 처분사항으로서 시의회 의결을 받은후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에 취득으로서는 옥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입니다. 현 옥동사무소는 사유대지에 1968년도 건축된 노후건물로서 협소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 실정이고 더구나 옥동지구아파트 신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옥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를 매입하여 필요한 공용부지 1,300㎡를 확보하여 옥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 처분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이 용상동 1435-2 외 6필지 3,422㎡ 및 건물 두 동 1,459.56㎡는 현 농촌지도소부지와 건물로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금년에 매각 계획이었으나 이전지 농촌지도소 신축건물 완공시까지는 현 농촌지도소 건물을 공용으로 계속 사용해야 될 실정으로서 매각시 임차사용료 등을 감안 97년도에 매각하여 대체재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 농촌지도소 재산이외에 매각대상인 재산은 태화동 709-18 외 4필지 1,387.8㎡의 토지는 태화동 외 2개동에 산재되어 있는 잡종 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이를 매각하여 대체재산 확보 재원으로 충당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건은 68년도 신축된 노후건물이고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옥동지구아파트신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증가추세에 있으며 옥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체비지를 매입 필요한 공용부지 1,310㎡를 확보하여 신축 이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재산처분건에 대하여 안동 시 용상동 1,435-2대지 외 6필지 3,422㎡건물 두 동 1,459.56㎡는 현 농촌지도소 부지와 건물로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금년도 매각 계획이었으나 이전지 농촌지도소 송천동 신축건물 완공시까지는 현 농촌지도소 건물을 공용으로 계속 사용해야 될 실정으로서 임차사용료 부담등을 감안 97년도 매각 대체재산에 재원을 활용코자함에 있으며 태화동 709-18 대지 및 임야 외 4필지 1,387.8㎡는 매각하여 대체재산인 옥동 사무소 신축부지 재원으로 활용코자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상동 현 농촌지도소 부지를 매각하면 어느정도 금액이 나옵니까? 가상가격이 말입니다.

가상가격이 16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시에 감정원에서 감정의뢰를 해서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매각하는게 태화동 709-18번지 외 4필지를 매각했을 때 공시지가는 어느정도 나옵니까? 감정원의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가 25억 정도로 예상을 들었는데 준비 안됐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태화동 두 개 동은 잡종재산이죠?

예. 잡종재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대충 물어보느냐 하면 매각한 것을 대체를 해서 옥동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랬으면 어느정도 금액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집행부를 믿지만 과장님께서 대충 금액이 어떻게 되고 어떤걸 매각할려는데 어느정도 금액에서 택지개발 거기를 매입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정도 든다는 걸 대충 감지를 하고 계셔야죠?

옥동구획정리지구에 396평을 평당 100만원해서 매입가격은 3억 9,6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농촌지도소부지 매각해서 송천동 농촌재도소 신축부지에 대체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태화동 709-18 송현동하고 용상동 4필지는 매각해서 옥동사무소부지 매입하는데 재원을 충당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싶은 말씀은 태화동 4필지 태화동 709-18번지 외 4필지를 매각했을 때 3억 9,600만원이라는 것이 부지매입가격에 타당한가 이 말씀이죠?

그것 매각해서 옥동부지 매입하는데 충당할 재원이 됩니다.

됩니까? 과장님께서 매각대상인 잡종재산이 번지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잡종재산이 위치해 있는 곳을 대충 아십니까?

예.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요재산 의회에서 처분의결을 받는데 있어서 금액으로는 건당 얼마 이상입니까?

금액으로는 2억 5,000만원 이상입니다.

면적으로는 건당.

면적은 건당 5,000㎡이상입니다.

과장님 왜 물어보는가 하면 최소한 우리가 매각코자하는 부지가 얼마쯤 된다는 말씀은 계셔야 돼죠. 최소한 그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파악 할 것 아닙니까? 사고자하는 땅은 대충 얼마인지 알고 그 땅 역시도 감정을 안하고 결정한 금액 아닙니까? 현재로서. 그러면 그 땅을 사기 위해서 팔고자하는 땅이 있을 때 그 땅이 얼마 정도 된다는 답을 하셔야죠.

용상동지도소부지 말씀입니까?

태화동에 것 말씀입니다. 그런 답도 못 주시면서 어떻게 이 땅을 팔겠다 사겠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옥동사무소 신축부지가 3억 9,600만원이면 그것 사겠다 그럴 때 땅을 팔고자하는 부분이 얼만지는 말씀이 계셔야죠? 최소한에 그러면.

매각관계는 감정에 의해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나온 금액은 서면으로.

서면이 있기전에 최소한 공시지가가 얼마라는 정도는 답을 주셔야 되지요. 그 정도 준비를 하셔갔고 어떻게 의회 의결을 해달라고 하십니까? 옥동사무소 신축부지를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현재 정확하게 면적을 대충 계산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추정면적입니까?

추정면적입니다. 구획정리 이후에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계획은 396평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진심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소한 이걸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아무리 합목적 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뭔가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면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화동 709-18면적 198평의 공시지가 가격은 6,415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송현동 287-9 임야 687평은 6,347만 9,000원, 용상동 1572-1 대지 150.4㎡에는 3,790만 1,000원, 용상동 1572-2 면적 134.2㎡에는 3,422만 1,000원, 용상동 1572-3 면적 218.2㎡에는 4,953만 1,000원으로 이것은 위원님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공시지가는 내년도에 변경사항도 있고 또 매입시에는 감정원에 감정의뢰해서 그 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게 되면 2억 4,000만원 정도 예산확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총 5개 필지 위치를 말씀해 보세요. 번지수 빼고 위치를 말씀해 보세요. 어디가 어딘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대충 어디다 5개 필지.

태화동 709-18은 화랑로 사단고개 올라가는데 화랑로 약수유치원 들어가는 골목에 중간 위치에 있는 것이 709-18입니다. 면적 198㎡입니다. 그리고 송현동 287-9 임야 이것은 송현동 우성아파트 주변에 임야 공지입니다. 그리고 용상동 1572-1, 1572-2, 1572-3 현재 나대지로서 제방을 따라서 나가다가 연접해 있는 세 필지입니다.

짜투리 땅은 관리자들의 원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 땅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시에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것이지 점유자에 매각 희망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애초에 보고한 내용자체가 틀린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짜투리 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과장님 답변이 점유자에 원에 의해서 매각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매각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의회에 올라간 것은 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매각할려는 것입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확실합니다.

우성아파트 부근에 있는 매각 대상부지는 우성아파트 쪽에 좌측이 됩니까? 우측이 됩니까? 아니면 앞입니까? 뒤입니까?

우성아파트 좌측이 됩니다. 도로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있습니다.

좌측이 어떻게 좌측이 됩니까?

지금 현재 매각코자하는 부지에 어떤 잠정적인 추정가격이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 가격은 27억 8,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상동 농촌지도소 부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