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광주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정수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김정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 제4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1996년도 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길 의원입니다. 1996년도 광주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996년도 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시와 교육청의 19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19일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중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회의 정밀한 검증과 토의를 거쳐 계수 조정을 한 후 제7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앞 광장 타일 보완 및 배수로 공사비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교육청 소관 수정 내용은 교육위원회비 중 의정활동 공통경비 440만원과 기타 시험검정관리 관서운영비 중 중등교원 관리 신규교사 선발에 따른 출제 경비 부담금 3,380만원 등 총 3,8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광주광역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996년도 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4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 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이 긴급한 업무 협의차 서울에 출장 중이므로 시장을 대리하여 송재구 행정부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송재구입니다. 증액 동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구 행정부시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4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송재구 행정부시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7년도본 예산에 이어 금년도 결산 추경예산을진지하게 심의 확정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확정된 금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제4회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결산을 대비하여 기정 예산을 변경 조정함으로써 건전 재정 정착을 위한 마무리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심의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이나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중 미흡했던 사업들은 하나하나 점검하여 완결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시 산하 전 공직자가 한층 더 분발하여 130만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 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가정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재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 예산 중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 준 교육감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농기계순회수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지방재정법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농기계순회수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 제11조 조문은 기금출납원이 기금운영결산보고서를 작성, 기금운용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법과 맞지 않으므로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영결산보고서를 작성, 시장에게 보고토록 바로잡기 위한 개정 내용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함이 바람직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지개량조합법제8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 조례로써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개량계의 조직기준은 계원 수가 5인 이상이고, 몽리 면적이 5만㎡ 이상일 경우 조직하여 농업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재해 복구 등의 임무가 조합원에게 있고, 시장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 징수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계원에게 금전이나 노역 등을 제공, 요청할 수 있고 농지개량계 해산은 몽리지역이 농지개량조합으로 편입되거나 기타 경제성이 없을 때 해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반이 열악한 우리 시의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민에 대하여 자조 능력 도모와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업기반 시설 관리는 물론 농업 생산성의 향상이 기대되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2회, 동시행령이 1회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축 법령의 조문을 현행 조문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한 조례로써 주요 변경 내용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개정조례안 제8조는 건축법제27조제1항에서 제33조제1항으로, 건폐율을 적용받지 않는 개정조례안 제11조는 건축법제39조에서 동법제47조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개정조례안 제12조는 건축법제39조의2제2항에서 동법제49조제2항으로 인용 조문 변동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된 상위법 조문 변동에 의거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농기계순회수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농지개량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