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일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규칙안을 입안하면서 검토한 요강 및 분석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가로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분량이 51페이지나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한 2분씩만 잡아도 약 1시간 40분이 걸리는데 주요한 부분만 골라서 말씀드리고 기타 의문나시는 사항은 질의시간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상단의 제11조를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1조 의장의 직무협의 제1항 의장은 법제43조'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장은 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중 의사운영, 의회의 기관 및 조직과 관련되는 사항, 중요행사, 대외협력업무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주요업무는 사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설치는 의장이 현재 지방자치법제43조가 규정하는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등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교섭단체의 의견을 듣고 가급적 그것을 존중하여 처리케 함으로써 민주적 의회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권한의 분산에 따른 책임의 공유와 연대분위기를 조성하여 의회운영에 관한 한 모든 교섭단체의 자발적이며 협조적인 참여 풍토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회운영에 관한 주요업무를 실제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법규상의 협의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도 이 조항의 설치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2항과 3항은 협의방식과 절차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좌측상단에 있는 제1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규정입니다. "의장이 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때에 발언은 위원회의 안건심사나 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장으로서의 의사정리권 및 질서유지권 등의 입장에서 안건의 내용에 극히 중요하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조항에서 의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제44조, 지방자치법44조입니다. 옆에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법제44조의 규정과 현행 회의규칙제62조에서 "위원회의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역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제44조의 규정대로 시행한다면 의장은 그 발언내용에 제한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사정리권 및 질서유지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한 발언, 즉 질의ㆍ보고ㆍ반대토론ㆍ찬성토론ㆍ의사진행발언ㆍ신상발언ㆍ구두동의 등 위원회의 안건심사나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회의체에서는 구성원 외에는 그 회의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의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때의 발언은 마땅히 위원회의 안건심사나 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의 것으로 비구속적인 내용이어야 할 것이며 되도록이면 자신의 의사정리권 및 질서유지권 등의 입장에서 안건의 내용에 대하여 극히 중요하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개정규칙안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뒷페이지에 23조입니다. 의사일정의 기재 예외 안건 및 미료안건입니다.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면 현재 국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바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관행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제화하는 절차입니다. "다음 각호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의장의 보고 또는 제의로 의결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회기연장 및 휴회에 관한 건도 그냥 의장의 제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호에 보면 위문금 등의 모금에 관한 건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고 즉석인동의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의장이 제의하는 경미한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하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문화하는 절차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25조입니다. 이 조항은 상임위원회 회부조항입니다. 안건이 제출되면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거기 2조가 신설됩니다. "다음 각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다"는 것인데 18호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전반기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다 해 오시고 경험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는 반드시 본회의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처리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ㆍ부의장의 불신임 결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사임동의도 반드시 본회의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회기 중에 의원사직의 건이 제출되면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있어 교육위원의 선출도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회의 때마다 회의록 서명의원선임도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 우리 경기도의회나 국회가 전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3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상단의 의안ㆍ동의의 철회규정입니다. 3항이 신설됩니다.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위원장이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가 당해 위원회에서 발의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회송요청을 할 경우 제출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회의규칙제29조제1항에서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안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문서로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제출의안에 대하여 제출자인 위원장이 철회하고자 할 때의 철회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규칙안이 위원회 제출의안에 대한 철회규정을 신설한 것과 제출자인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제출한 위원회안을 철회할 때에 그 의안이 의결주체인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위원장의 임의적 철회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고 필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위원장명의로 제출한 의안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가 당해 위원회에서 발의되었다면 기이 제출한 위원회안을 반드시 철회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는 현행 회의규칙제29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사실상의 발의자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철회청구가 있어야 하는데 개회중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으나 휴회 또는 폐회기간 중에는 철회동의를 얻기 위한 위원회의 소집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철회대상의안이 철회요구시점 현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 의안을 의결로 채택한 당해 위원회에서 그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가 발의되어 제출의안의 철회가 불가피 하다는 점, 그리고 철회조치의 필요적 시기가 주로 폐회기간임에 따라 폐회중 위원회의 소집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철회하는 경우와 차별화 하여 이의 절차 등을 간소화 내지 완화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물론 위원회활동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대하여 개정규칙안에서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회송요청을 함으로써 제출의안이 철회되도록 한 규정은 특히 고무적인 장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규정은 사무처 의안수발 담당공무원에게 업무처리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그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회의록작성과 개편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이 규정들은 현행 회의록작성ㆍ발간ㆍ배포 중에서 관행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들을 국회법규 등을 참고해 가지고 법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의문나시는 것이 있으면 질의시간에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제60조입니다. 이 규정은 위원님들께서 대집행부질문이나 토론을 하는 의원이 발언시간을 초과해서 마이크 작동이 중지되었을 때 그 발언의 마무리를 정리하기 위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의 게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으로써 의장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현재 국회회의록의발간ㆍ보존등에관한규정제7조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써 본회의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은 법규로 정해져 있거나 의장이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발언시간이 초과하면 발언중 마이크 작동이 중단되고 속기가 중단되어 발언을 마무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때에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으로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것을 의장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으로써 회의록에 중단된 발언을 완결짓게 하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 제61조입니다. 이것은 참고문서게재에 관한 조항입니다. "의원이 참고문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 물론 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회의내용 및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이어야 한다." 회의록의 참고문서라 함은 의원이 그 발언의 참고를 위하여 회의록에 게재하는 간단한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국회에서도 국회법제116조와 국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회의록의 경우에는 의장의, 위원회 회의록의 경우는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의 요건은 그 회의내용 및 발언에 참고되는 간단한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국회법과 규정은 옆 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62조입니다. 이 규정은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항 "발언한 의원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부터 3일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제1호 법조문 및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제2호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제3호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 제4호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 제2항 "회의에서 발언한 공무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제3항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뒷페이지에 4항이 있습니다. 제4항 "회의록의 정정요구가 임시회의록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배부회의록과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하고 배부회의록이 발간된 후의 경우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한 후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은 현행 회의규칙제54조를 구체화한 것으로써 자구의 정정이란 원래 속기의 잘못이나 오자 등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의 자구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발언은 발언자의 책임으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행해져야 되는 것이므로 회의록의 원고나 회의록을 정정함으로써 그 발언을 정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속기는 정직과 정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발언내용의 체제를 정리하는 의미로 중복 발언한 것 중 한쪽을 말소하거나 방언을 표준어로 고치는 것 등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언일구가 문제가 되는 긴박한 내용이 아니라면 숫자의 오류 등 발언의 전후관계나 그 취지에 비추어 명백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자구의 정정이 타당하다는 견해에 따라 국회에서도 국회법제117조 및 국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및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정무위원ㆍ기타 발언자가 법조문 및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정정으로 인하여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법제117조제3항에서는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제9조제3항에서는 회의록의 정정요구가 임시회의록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배부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하고 배부회의록이 발간된 후의 경우에는 다음 회의록에 정오표를 게재하거나 보존회의록에 정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기도의회의 경우 국회와 달리 의원 및 공무원 기타 발언자가 임시회의록이 배부된 날부터 3일이내에 정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같이 매일 의사당에 출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의록의 발언내용을 대신 확인해 줄 개인보좌관이 없고 또한 현행 배부회의록의 경우 이를 의원자택으로 우편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발언에 대한 정정 대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 최소한 회의록 우송기간 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같은 취지에서 비회기 중에 접수한 회의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차기 회기까지의 장기간 계류상태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63조입니다. 이 조항은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 등에 대한 표기기준입니다. "명사ㆍ법규 등의 조문ㆍ숫자 등 확실한 사실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부분은 발언자 또는 다른 발언자의 정정발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정정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조항은 국회회의록작성등에관한내규제22조제1항의 예에 따른 것으로 사람의 이름 등 명사나 법규의 조문, 그리고 인원수ㆍ금액 등에 대한 확실한 사실을 착각 또는 실수에 의하여 명백하게 잘못 발언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의원 자신이나 다른 발언자가 정정하여 발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기요원이 이를 정정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불필요한 정정요구절차 등을 생략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속기요원의 임의정정표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정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성씨를 김씨를 최씨로 이렇게 잘못 발언했다면 그것을 김씨로 바꾸어서 표기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제64조입니다. 회의록 원고의 열람ㆍ복사 규정인데 이것은 현행 회의규칙과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제65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녹음복사 규정입니다. "본회의 및 위원회의 녹음을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녹음복사는 배부회의록의 내용에 한한다. 녹음테이프는 5년간 보존하되 중요한 사항은 5년마다 재복사하여 보존한다." 이 규정은 국회의 예를 따라서 규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제66조입니다. 이 규정은 회의록에 대한 위임규정이 되겠습니다. "회의록의 작성과 체제 및 배부ㆍ반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우리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회의록의 작성ㆍ발간ㆍ배부ㆍ보존 등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기조의 편성, 속기조의 배치, 속기시간, 원고작성, 회의록의 표지작성, 부의안건의 표기, 사회자ㆍ발언자의 표기, 보고사항, 시간ㆍ상황의 표기, 숫자ㆍ단위ㆍ법조문 등의 표기, 보고서의 게재, 발언보충서의 게재, 서면질문ㆍ답변서 등의 게재, 참고문서ㆍ출석상황 등의 게재, 난외표기, 폐회중 회별표기, 연석회의 회의록, 행정사무감사회의록, 부록표지의 작성, 편집체제, 보존회의록의 서명 날인, 비공개회의록의 보관, 회의록의 배부, 원고 등의 보존기한, 참고자료 등의 보존, 회의록 제본 및 목차ㆍ색인, 컴퓨터의 활용 등 회의록작성 실무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실무규정으로 법제화해서 구체적인 법적근거없이 작성ㆍ발간ㆍ배부ㆍ보존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0페이지입니다. 제81조입니다. 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발간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신설됩니다. 먼저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항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제2항 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아닌 의원도 또한 같다. 제4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공청회 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할 수 있다. 제5항 기타위원회의 문서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조항을 국회법제70조 규정의 예에 따라서 지금까지 비합리적으로 관리ㆍ보관해 온 위원회 회의록, 각종 안건의 심사보고서, 위원회의 공청회 등의 경과에 관한 간행물, 위원회의 각종 통계 및 현황, 소관기관현황 및 현안보고서, 안건의 제안설명서 및 참고자료, 안건의 심사자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의 보고 및 요구자료, 각종 공공단체 등에서 송부된 자료 등을 당해 위원회의 공식적인 문서로 명문화하여 그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위원 또는 의원이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관련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요구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요강과 분석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제안의원과 개정규칙안 입안에 참여한 전문위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성ㆍ반대 각 1인씩하고 반대토론부터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3회및제11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