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정기회제4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천 소재 아가동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그간의 예산지원실태 등을 듣고 이어서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로써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의건

농업정책과장 유우열입니다. 오늘 회의관계로 저희 국장께서 농림부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 이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 위원 여러분! 지금 범죄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아가동산에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관계로 도의 입장에서 참으로 곤혹스럽고 또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아가동산에 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가동산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위치는 이천군, 지금은 이천시입니다만 대월면 대대2리, 그래서 여기는 아가동산이 단일리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49가구에 150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 중에 35가구가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83년도부터 거주하기 시작했고,'85년부터는 집단적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 여기 면적은 총 59ha가 되겠습니다만 논과 밭, 과수를 포함해가지고 38ha가 경지면적이 되겠고, 임야가 16ha, 기타 5ha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지에 대해서는 '85년도부터 공동으로 재배를 해 왔습니다. 호당 면적은 대개 한 1.1ha가 되겠습니다. 영농은 주로 생산한 품목이 과수와 시설채소, 그리고 축산으로 되어 있고, 특히 농사는 자체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금비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영농형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생산하고 공동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동산이 조성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82년 2월경에 서울에 거주하는 17명이 주말농장식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대대리에 토지 7만 7,000평을 구입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84년까지 농지를 개간해가지고 양계라든지 양잠, 채소, 과수재배를 하고 있던 중에 효율적인 경영을 하자 해서 '85년도부터는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85년부터 '90년 기간 중에 또 다시 18가구가 추가로 합류하게 되었는데 이때 3만 3,000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89년도 7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변경돼 가지고 당초에 대대리에서 대대2리로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사업을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금액이 4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연도별로 '93년, '94년도부터 해가지고, '95년은, 죄송합니다. '96년입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지원을 했는데 이게 국비 15억원, 도비가 5,100만원, 또 시비가 3억 4,000만원, 그리고 융자가 12억원이 있고, 자체적으로 부담한 것이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전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첨단농업기술단지라는 것은 시설을 위한 PC온실, 그리고 수원공개발과 공급라인, 그리고 점적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관수스프링클러 같은 관수시설이 되겠고, '94년에 1군1명품사업으로 지원한 것은 PC온실 운영을 현대화하기 위한 컴퓨터 계통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물건을 가지고 세척하고 선별해서 포장하는 그러한 농산물포장센터 사업이 금년도에 투입이 돼가지고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기술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근거는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비 신청이라는 농림부 지시가 있었고, 또 추진요령 두 가지에 근거를 해가지고 추진이 됐는데 사업비하고 대상자 신청을 받아본 결과 이천군 대월면 그리고 포천군 군내면 이 두 군데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신청이 있었는데 역시 포천군은 시설버섯을 주로 하는 데입니다. '93년도에 농림부에서 대상지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는 3월 4일, 죄송합니다. 이게 '92년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이 '96년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농촌진흥청 두 명과 농어촌진흥공사 두 명. 네 명으로 조사반이 구성돼서 조사를 했는데 이때 평가기준을 보면 시설농업조건, 입지조건, 용수개발조건, 산지유통조건 해가지고 평가총점 100점기준으로 했을 때 이천군이 87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천은 78점, 이렇게 해서 이천시가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도별로 1개 단위씩 해가지고 전국에 8개 단지가 같은 시점에서 조성이 됐습니다. 아, 조성이 된 것이 아니라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93년도 6월부터 '94년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주요한 생산기반시설은 지하수 7공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용수 공급시설, 그리고 과수원 2만 7,000평에 대한 점적관수시설, 점적관수시설이라는 것은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에 스프링클러 1만 8,000평 이렇게 시설을 했고, 건축물로는 PC온실 11동 6,471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 재배작목은 멜론이라든지 딸기, 토마토, 고추 등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 소득 분석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조수입이 14억 7,600만원, 그리고 소득이 12억 2,500만원인데 농가 평균으로 했을 때 호당 한 3,500만원, 그래서 비교적 상당히 성공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1군1명품 지역특화사업은 내무부지역특화사업추진요령이 바로 추진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사업신청을 3월 12일부터 3월말까지 받았습니다만 신청을 받은 결과 이천을 포함해서 14개 시ㆍ군의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부에 지역특화사업육성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14개 시ㆍ군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신청한 14개 전 시ㆍ군을 '94년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94년 6월부터 12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CCTV, 컨트럴 패널, 그리고 중앙감시반 등 해서 PC온실의 구석구석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현대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포장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근거를 두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5년도 4월 21일 사업신청을 받아본 결과 3개소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고양시에 백송애그리텍영농조합법인하고 이천시 신아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안성에 농사단원천영농조합법인 3개인데 이것도 농림부에서 현지조사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농림부 그리고 농산물유통공사 그리고 농업경영연구원 이렇게 3명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신아영농조합법인과 또 하나를 합쳐서 2개가 '96년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12월 10일 현재 진도가 95%로 건물은 모두 완료가 되고 기계류 5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계약이 완료돼 가지고 현재 구입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은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3억 5,000만원인데 이 중에 2억 5,600만원은 이미 지급이 됐고 현재 9,400만원은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 포장센터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신아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이 신아영농조합법인은 '95년 10월 13일 설립이 됐습니다. 소재지는 역시 이천시 대월면 대대2리가 되겠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7명으로 지금 이장을 보고 있는 황일상, 최병완, 김동인, 김임순, 윤인세, 장세열, 이문수 이렇게 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하고 또 지원문제가 한동안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실상 말씀드리면 영농조합이라는 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6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설립요건만 갖춰가지고 등기를 하면 누구든지 설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신아영농조합법인에 무슨 특별한 지원이라든지 지도감독 기능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비단 이 신아영농조합법인 뿐만 아니라 도처에서 어떤 문제점도 야기되고 해가지고 이것은 좀 요건을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한 적도 있고 지금 아마 농림부에서는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포장센터 설립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별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영농조합법인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아니라 그 사업대상자로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렇게 지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업에 포함되었을 때 그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아영농조합법인이 포장센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이것이 신아영농조합법인을 위해서 지원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농업지원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또 향후계획 이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쭉 보도한 바와 같이 아가동산이 사이비 종교성이라든지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농업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실 저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지원한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순수한 농업발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가동산의 비리라든지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아가동산이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요즘 와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보도는 일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원사업을 하면서 중앙에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과정에 어떤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에도 우리 농업부문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가동산에서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기농법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왔으며, 그리고 금번 사건 이후에도 사실은 저희가 걱정한 부문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영농을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됐을 때 어쩔 것인가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사건 이후에도 차질없이 영농이 추진되고 있고 포장센터도 계속해서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가동산에 대하여는 도에서 직접 우리 감사부서에서 6명이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만 농림부에서도 6명이 나와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이 부문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가 있었고, 담당감사부서까지도 지정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작년 9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도하고 농림부에서 감사를 하게 되니까 아직 현지감사를 나온다 하는 얘기는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농업사업 지원부문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아가동산의 비리 또는 범법행위가 확대되는, 보도에 의한 것입니다만, 추세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비화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문에서도 농업 보조의 적정여부, 관계공무원의 비리 여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찰조사가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참으로 이러한 엄청난 비위, 범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도에서도 사업을 지원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는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우 위원.

용인의 이강우입니다. 현재 첨단기술농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놨는데 그 중에 각 사업마다 시설한 땅에 대한 소유권 확인은 돼 있어요?

네, 소유권은 이번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소유권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그 단지원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지원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 돼 있는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건 없고요,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문이 있고, 지금 참여농가 중에서 2명, 3명으로 이렇게 명의가 돼 있다든지 그런 점은 있고, 부분적으로는 개인명의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만약에 단지원이 6명이나 7명일 적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명의로 있다고 할 적에는 그 건조된 지상물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다른 사람 권한이 없어진다고요, 원 친다면.

아니, 지금 35명 참여한 농가들 말씀입니다.

아니, 글쎄 35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그 중에서 세 사람이나 두 사람 명의로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설치된 지상물에 대한 권한이 35명 전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들어 보세요. 얘기한 다음에 답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정을 하고 자본을 투자할 적에 문제점이 발생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왜 문제가 발생되느냐? 언제인가는 정부가 감독을 소홀히 하고 정부가 이걸 감독하는 시효가 지나면 개인한테 이관해 주게 돼 있어요, 전체를. 그랬을 적에 그게 선정에는 이상이 없고 잘됐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건 참여농가 35명의 공동소유가 됐든지 기부채납을 하든지, 그 단지에다가. 그렇게 하고서 공사를 시행시켜야지 어떻게 두세 사람 명의로 있는 걸 35명의 단지원들이 하는 시설물에 정부 보조를 주든 융자를 주면서 그대로 시행했다는 게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두세 사람의 소유로 돼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몇으로 돼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개인이 23명입니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게······.

소유자가 33명이고, 그러면 나머지 12명은 권리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뭐 충분히 지침상 되도록 돼 있고요, 건물은 35명이 공동명의로 설치가 돼 있고, 시설은 개인적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3명이고, 나머지 인원들은 2명, 3명 이렇게 공동으로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3명이 돼 있으면 12명은 실지 대지에 대한 권한이 없는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이죠.

그렇다면 적법한 게 아니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러면 차라리 그걸 단지에다 기부채납을 했든지 무슨 수가 있었어야죠.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놔 줬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선정과정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모든 사업이 말이죠, 저희가 다른 걸 할래도 사용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원들이 자기들이 농사 짓는 건데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검토 안되고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합당하다고 그랬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서류를 지금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 있습니다.

시에 있어요?

네,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그 부문도 확인을 했고, 다 한 사항입니다.

사용동의를 해 줬을 때 몇 번지 몇 호의 땅을 내가 단지에다 사용을 동의한다는 걸로 해서 인감 첨부해서 전부 동의서를 붙여줬는지 여부에 대한 걸 차후라도······.

이것이······.

아니, 들어보세요. 차후라도 그것에 대한 서류는 별도로 감사 나가셨다 하더라도 하고서 그 후에 서류로 한번 제시해 주세요.

네.

네, 서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가 35명 단지로 다 돼 있습니까, 모든 게? 여기 포장센터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첨단기술농업단지 조성사업이 그렇고, 포장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아영농조합법인에 준 것인데 그것은 7명으로 되어 있죠.

그럼 그 땅 소유가 누구로 돼 있냐고요.

땅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네?

포장센터 공장을 지어야죠.

포장센터를 짓는데 그것은 7명의 이름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아! 땅 자체가 전부 7명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관계없고, 아가동산 뭐 법인이라든지 그런 데 관계없고?

네, 원래 이 사람들이 전부 공동생산, 공동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러면 기타 나머지 사업 부분에도 전부 지적도상에 돼 있는 건물의 위치와 또 그 다음에 뭘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그걸 해 놓고 어느 위치에 돼 있고 그 등기부등본이 어떻게 돼 있고 건물가옥대장이 어떻게 돼 있고 그걸 추후에 자료로 주세요.

네,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일 위원.

저 박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2억원 융자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채권확보는 되어 있겠지요?

네, 물론입니다.

또 한 가지는 농지전용하고 산림전용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도 하고 검찰의 수사도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사업 부문하고는 별도라고 생각되고 그때 같이 조치방안이 따라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개발농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농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를 우리 옛날 이천군 시절로 하면 건설과 그쪽에서 관리하다가 관리전환되고 이런 과정에 지금 자체적으로 3만 5,000㎡ 정도 그것이 불법농지라고 드러났는데 일부 공장부지하고 우리 부분이 아니고 아마 레코드 만드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원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산물포장센터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

9,400만원이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공사가 사건이 난 이후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사가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선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건이 현안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듭되는 것을 봐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9,400만원 남겨 놓은 것은 연말이 가깝기 때문에 일단은 지급을 보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고이월조치를 하더라도 해를 넘겨가지고 사건 추이를 봐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권영일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현재는 농업시설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하는 부분이 더 확대되어 가지고 농업부분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해서라도 농업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구속이라든가 다른 제재를 받게 됐을 때 그 쪽의 농업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가능성도 있겠지요?

저희가 한 마디로 없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그렇게 됐을 때 행정에서 그것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차피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소관입니다. 농사를 계속 짓는다고 했을 때와 못 짓게 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한다면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경우에는 말하자면 보조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봐지는데 역시 이것도 지금 무슨 단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역시 수사결과를 봐가지고 그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그 부분 농업부분이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희도 본의는 아닌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네, 박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신아영농조합법인 있지요?

네.

그 조합법인이 앞으로 혹시 국비나 도비 신청을 할 사업이 있을 때 도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지원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원된 사업이 처음에 시작한 것하고는 일련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첫째는 지원을 해달라고 할 염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놓고서 그것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평가하고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또 어떤 경우가 생길는지 확실하게 미래 일을 지금 예상하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농림수산하고 통합실시령에 의해서 사업신청했을 때 자격요건이 신아영농법인이 맞으면 도가 지금과 똑같은 방향대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닌지만 답해 주세요.

글쎄 그러한 답변은 그 당시에 가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신청할 수는 있는 것이고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은 이쪽에서 평가하고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 그리고 또 이제까지 지원받은 것도 대단한데 거기에 또 들어갈 이유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진행중인 게 신아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들이 지금 사이비다 아니면 비윤리적이다 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데 결과는 나오겠지만 어차피 거기에 포함된 영농조합이라면 같은 식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집단에 대해서, 조합영농법인에 대해서 앞으로 똑같은 사업에 대해 같은 지원을 할 사업이라면 농정국 입장에서,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계속 지원을 할 것인지 그것도 안할 것인지 방향설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문제를 제가 다룬다면 저는 지원 안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기창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지원될 때에 첨단기술농업단지조성이라고 해서 30억원씩 지원이 됐는데 이 안에는 컴퓨터시스템이라든가······.

그것은 그 다음 사업입니다.

컨트롤판넬이라든가 이것이 당초에 포함이 돼서 첨단시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게 되면 중복지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대체로 기반조성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택의 청북에 시설한 것도 있지만 역시 물개발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공급에 따르는 관로 같은 거 이런 사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동산의 한 사업도 역시 물개발과 관로, 점적시설, 스프링클러 이런 식으로 물을 줄 수 있는, 관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춘 것이 바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지원된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에 이게 지금 컴퓨터시스템이라든가 CCTV라든가 컨트롤판넬이라든가 이런 게 지역특화사업 명목에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특화사업은 그 지역에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지원책으로써······.

이거는 내무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얼굴있는 상품을 만들어 보자 하는 데 뜻이 있고 지금 여기서 생산되는 멜론이라든지 기타 토마토, 고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양질의 품질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1지역 1명품사업이라 해가지고 융자를 기금에다 집어넣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부터이고 전에는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앞뒤로 두 가지 사업은 농림부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은 내무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역특화사업이 결과적으로 명칭은 첨단기술농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원하고 내용이 바뀌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오히려 이 뒤에 한 사업들이 첨단기술농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됐어야 되는데 지역특화사업에 그것이 들어가니까 명칭이 좀······.

사업에 따라서 들리는 것 또는 이름이 대표하는 그러한 사업내용 이것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사업이 앞의 우리 첨단기술농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물개발을 주로 해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를 시켜서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뒤바뀌었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이 사업명칭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 1명품 지역특화사업도 농정국을 통해서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1지역 1명품 지역특화사업도 역시 농업정책과 그리고 금년도에 하는 농산물포장센터 설치사업은 우리 농산유통과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별로는 이 세 가지 사업이 두 개는 농업정책과 또 하나는······.

지금 금년에 하는 것은 농산유통과.

이게 과가 다름으로 해서 중복지원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복가능성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선 우리가 예산편성도 하고 그리고 중복지원이라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네, 채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정 위원.

'95소득분석 해서 14억 7,600만원이라는데 이게······.

'95년도입니다.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1년의 소득액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1년의 소득이고, 그리고 거기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농업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농업관계고 뭐고 표시는 없었는데 노동력을 착취해서 농가당 소득으로3,500만원을 해놓으셨는데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감사한 결과 사실······.

그 문제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될 부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지금 농가당 소득 해서······.

우리는 35농가가 참여했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특히 김기순이라고 하는 교주라고 합니다마는 그 사람은 전혀 안 적도 없고 이름을 들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한 사람이 이장이 황일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대표로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 본 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방문했습니다마는 접촉하는 사람이 황일상이를 비롯해서 일부 농민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평균소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전체를 놓고 35농가로 나누어서 그러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혹의 뜻은 가령 이것이 착취냐 아니냐 이러한 문제는 지금 알 수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농가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준 뜻대로 실제로 농가가 소득을 보고 있느냐. 이만한 소득은 올렸지만 역시 아가동산 교주가 전부 저거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제가 묻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적에 지금 3억 5,000만원 중에서 2억 5,600만원하고 9,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시설하고 있는 진도에 따라서 집어 넣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연도말이 됐기 때문에 우선 지급을 보류하고 사고이월조치를 한 다음에 일단 수사결과를 봐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처리를 할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저기할 계획은 없나요?

아니 이것도 일종의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하자없이 성립되고 추진된 계약이라면 당연히 돈을 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안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우리가 관망을 하자 지금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개인별 3,500만원이 제대로 갔느냐 이것은 사실상 수사를 해보기 전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 감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만 신문에서 보듯이 주먹밥을 주고 학교도 안 보내고 무노동착취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아가동산에 가보신 분은 거기서 공동취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면 빵도 우리밀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전라도하고 접촉해서 생산해 온 것, 땅을 임차하든지 해가지고 수확을 해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여러 가지 나오는 것 보면 주먹밥이라는 얘기는 맞지가 않는 것 같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기숙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민속전통음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물놀이패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먹밥만 먹고 농사짓고 이런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고 다만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현재 수사진행중이고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까지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가 뻥 터져서 아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이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동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아영농조합법인이 '82년 2월경에 7만 7,000평······.

아닙니다. 신아영농조합법인은 '95년도에 설립된 겁니다.

그러면 아가동산 조성할 때 7만 7,000평 구입하시고 나중에 3만 3,000평 이게 전부 농지를 구입한 겁니까?

그 당시에는 산지로 해서 개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했을 때 이게 '94년도부터 지원을 했나요?

'93년도가 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 지원을 했지요. 그 지원한 토지가 신청 들어온 것이 농지로 신청이 들어 왔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간지로······.

농지에 유리온실 같은 것, P/C온실 이런 것은 농지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없이도 가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만 5,000㎡ 정도 그것이 불법으로 농지전용이 됐다고 하는 부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정원, 공장의 일부 그리고 축사 이런 것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사업하고 불법농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네.

농지에만 지원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알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불법 개간된 데에 지원이 됐다면 지원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농지에다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근간 서류 좀 주실래요? 지원된 사업별 지번 지적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신아영농조합이 다른 영농조합보다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편이지요?

일단 다른 영농조합법인하고 무슨 대비를 해본 사항도 아니고, 여기서 신청이 들어온 데서는 낫다고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또 지원을 하겠느냐고 그랬을 때 과장님 안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영농조합법인은 물론 '95년도에 구성이 돼서 지원을 받았지만 그 이전의 경우라도 요건이 사실은 충분히 되는 곳이다. 이게 사이비종교인지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경영형태라든지 생산 노동형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이런 사이비종교 이런 것 다 제외하고는 부분적으로 마을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생산형태였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리가 있었네 없었네 이런 것이 신문에 오르내리기는 하지만 그거야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일단 저는 생산력이나 이런 것들이 월등히 높아져 있고 일정기준에 하자가 없는 한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기왕에 법인이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지요?

황일상입니다.

이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 황일상이라는 사람은 이 사건하고는 특별히 관련 없습니까?

사건에 연루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영농을 이상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제 황일상이라는 사람은 모처로 피했는지 지금 감사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다만 영농은 지금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구속됐다든지 언론에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물론 농사라는 것이 다른 직종하고는 달라서 직장하고 가정이 같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이 망가지면 농사도 망가지게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최대한 없다면 그런 요건들을 참고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당뇨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데 이게 자꾸 말들이 많고 이러니까 소재를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현재 소재파악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 접하는 농정담당자들은 될 수 있으면 객관적이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만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생활이 망가지는 지경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을 고려해서 냉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돈을 한두 푼 지원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 농사를 짓는 일정한 영역을 만들어 내기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어떤 여지가 있는지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소유권이 그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들이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애초부터 돈이 많아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끼리 와서 공동생활까지 해가면서 말하자면 공동분배, 그러니까 개별재산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가서 보면 느끼는 것이 대단합니다. 한마디면 전부 나오고 한마디면 전부 없어지고 이러는데 이것을 물어보거든. 그러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면 "우리는 즐겁게 사는 게 목표요. " 이런 식의 답변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주 원초적인 공산사회라고 그럴까? 이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참 대단하다 대단한데 나는 아무리 소득이 많고 저렇다고 해도 나 같으면 저렇게는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 사람들이 남다르게 대단한 점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을 처리하는 것하고 같은 기준으로 이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기정 위원.

이게 금년 사업계획에 들어 있었습니까? 예산 할 적에.

이게 추경에 들어갔답니다.

추경을 훑어보지 않아서 그렇구나.

추경 다루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4월 21일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중앙사업인데 중앙사업도 늦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보내가지고······.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네, 성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기창 위원.

여기 주민 35농가 구성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겁니까? 원주민하고······.

원주민이 아니고 전부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전부 이주민입니까? 35농가가 다?

그래서 그 사람들 성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왔다고 하지만 고향도 제각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모르겠고 그 당시에 왔을 때 무슨 종교하고 연관을 가졌었는지 안 가졌었는지 이런 것도 사실 불분명하고, 다만 이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아가동산 내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찬송가가 한마디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기이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제 농업이라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잘 해나가고 있다. 그런 것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이강우 위원.

지금 신아영농조합법인체에 대해서 7인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면 7인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지상물권이나 땅에 대한 권리가 이 일곱 사람 명의로 다 돼 있는 겁니까?

설립을 그 일곱 사람이 했으니까 법인체,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느 누구에게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법인소유죠, 당연히. 법인소유가 되는 겁니다.

땅이 법인소유다 이런 얘기예요?

땅도 땅이고 출자를 땅으로 했으면 땅, 돈이면 돈, 또 거기에 지어지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법인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이 황 아무개나 최 아무개로 돼 있지 않고 그게 영농법인으로 등기상 돼 있냐 이거예요.

네,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은 법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을 청산하게 되면 그 때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청산 이전에 법인설립 과정에서 여기 한 사람들이 정관에 따라서 몇 평을 출자하고 현금을 얼마 출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구성을 할 수도 있죠.

글쎄, 그렇게 구성이 되면 일단 법인이 설립돼서 등기를 마치면 당연히 그 재산은······.

그랬을 때 나는, 그게 물론 그렇게 돼서 법인 것이 됐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임대형태로 해가지고 여기 일곱 사람 이외의 사람의 명의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면······.

지금 여기 보면요, 토지 소유자는 한 사람이고, 채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채수만외 4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수만외 4인이요?

네.

그럼 채수만외 4인의 명의가 누구인지 밝혀줄 수 있어요?

채수만, 아까 말씀드린 네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네. 다섯 명이로구만. 윤인세, 서은주, 서은영, 서은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합법인의 명의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땅의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사용승낙은 어떤 절차를 밟았어요?

인감증명 붙였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임대계약서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사용승낙서를 받았다니까요.

사용승낙을 해서 임대기간이 있겠죠, 몇 년이라는 게.

이유 없음을 승낙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그럼 임대료도 얼마 준다는 것도 없고 덮어놓고?

그렇죠.

그러면 이 계약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놈의 계약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 과정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한 문제는 말씀이죠,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아니,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돼,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 영농법인과 지금 등재돼 있는 사람이 하나도 법인이 아니에요. 구성요원이 아니에요.

그 법인의 땅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만약에 청산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법인이 확보돼 있질 않아요.

여하튼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논의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한 건데 무슨 소리를 해요? 현재 일곱 사람의 명의가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등기권자로서는.

아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거기다 돈을 줘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사용료도 원칙적으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몇 년간이라 하고서 그걸 공증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임대계약서도 작성 않고 사용승낙 됐다고 영구사용이 아니에요. 인감증명서 하나 첨부했죠.

그래서 그 문제는 말씀이죠, 지금도 여태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이 특별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땅의 소유가 개인별로도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체적으로 그렇게 됐으리라고 봐집니다.

아니, 영농조합원의 명의가 적어도 반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 좋은데 한 사람도 없어, 등기권리자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과. 그랬으면 그건 한참 잘못된 거죠. 거기다가 무슨 우리 정부지원자금을 줬다든지 보조금을 줬다든지 한다는 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세상 없어도 못 줘요, 그런 자리에. 돈을 줄 적에는 은행에서 대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거서류가 앞뒤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 막주면 난 얼마든지 인감증명서 해가지고 맘대로 해먹겠네. 자신있어요. 그렇게 준다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 서류 꾸며서······.

그건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잘못됐으면 잘못한 거죠, 뭐.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등기부등본 떼어서 전부 가져와 보세요. 자료를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서류를 해다 드리십시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농정국 현안업무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청해도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고은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결과보고서작성소위 위원 고은실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로 하여금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경기도의 농어촌 발전을 위해 좀더 분발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농정시책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여 도정업무 수행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을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의 감사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그리고 3페이지와 4페이지의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정리,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고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처리요구사항은 감사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를 처리 요구토록 하는 사항이며, 건의사항은 향후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ㆍ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다섯 명의 소위원회 위원들은 시정요구사항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집중 검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총 20건으로 농정국 소관 10건, 농산물원종장 소관 1건, 잠업사업소 소관 2건, 가축위생시험소 1건, 농촌진흥원 소관 6건이 되겠으며, 21페이지의 처리요구사항은 총 38건으로써 농정국 소관 16건, 농민교육원 소관 2건, 잠업사업소 소관 3건, 농산물원종장 소관 2건,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2건, 종축장 소관 1건,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4건,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2건, 농촌진흥원 소관 6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의 건의사항은 총 18건으로 농정국 소관 8건, 농민교육원 소관 1건, 종축장 소관 1건, 잠업사업소 소관 1건,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4건, 축령산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소관 1건, 농촌진흥원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과 중요 근거서류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로 보고서 24페이지 농민교육원 제일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진흥원의 경우도 그렇게 요구하는 걸로 의견이 더 들어와서 포함시키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대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 농민교육원 등 일부 사업소에 농촌진흥원 편입에 대해 적극 연구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본 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농촌진흥원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보면 도 농정국하고의 직제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하나의 사업소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아울러서 농촌진흥청을 상급기관으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농촌진흥청이 '97년부터 지도사업 업무가 없어짐에 따라서 연구사업 업무 하나만 남게 되어 있고, 이랬을 때 청을 구성할 수 있는 요건조차 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 농민교육원 등 일부 사업소들이 진흥원 산하에 가있기 보다는 현재대로 농정국 산하에서 경기도 내의 사업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논의를 하셔서 의견을 모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지로 남겨둔 채로 보고서를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보고서안의 작성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우 위원.

지금 여기 6페이지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건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농림부 감사결과 RPC투자계획을 재조정하라는 지적을 했다고요. 그랬는데 우리가 농림부에서도 얘기한 사항을 우리가 봤을 때 타당하다면 모르지만 타당성이 없다고 봤을 때는 그걸 건의사항이나 시정조치사항에다가 넣어서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도 진정서가 들어 왔던 사항이고 한데 제가 그 후에 지역에 가서 알아 봤어요. 알아 봤더니 RPC공장이 지금 이동면에 있는데 이동면에서 뭐라고 얘길 하냐면 RPC공장의 조합장들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사실은 자기들도 반대다 이거예요, 거기다 설치하는 것을. 자기네 조곡원료권 구역 내를 침범하는 걸로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개인도 도정공장이 적어도 시간당 5톤 생산을 한다는 대형화된 라이스센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또 우리 용인 이동면에 라이스센터하고도 지역이 비슷한 바운다리에 있다면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시정조치사항에 넣어주든지 건의사항에 넣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은실 위원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결과보고서 18쪽에 보면 농정국 세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지역내 총생산량에 비추어 미곡종합처리장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또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는 등 편중되어 있어 가동률 및 수익성이 낮고, 따라서 지역실정에 맞게 규모를 조정하고 지역별로 고르게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을 썼습니다만 여기에 혹시 더······.

지금 시정요구 안에다 더 삽입하실 게 있으세요?

조금 미흡한 감이 드네요,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줬으면 어떨까요?

지역을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전체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쓰고 지역을 조금 더 짚어주는 게 어떨까 해서.

지역을 짚으면 안되죠.

이강우 위원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요, 다른 데도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습니다.

이강우 위원님! 여기 시정요구가 있으니까 이대로 시정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또 감사를······.

그럼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권영일 위원님.

그러면 성안을 해 볼까요? 19쪽 농산물원종장 바로 위에다가요, 이게 농정국 시정요구사항이거든요. 그 바로 위에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야생조류 불법포획 단속실적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함, 이게 19쪽 원종장 바로 위에 제일 아래 항목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보고안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인 만큼 지금 권영일 위원님이 시정요구한 야생조류의 건 하나를 더 삽입하는 걸로 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시정요구한 2건이 더 들어가서 시정요구하는 걸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정기회 회기 동안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셨고,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 반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제4대 전반기 농림수산위원회를 대과없이 그리고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연말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정기회제4차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