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성범 의원 발언

이성범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112회정기회제7차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정기회 일정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처리는 오늘로써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심사코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건처리를 한 후 지난 제6차위원회에서 한상복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현장을 확인할 계획이었으나 각 당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 현장확인을 다음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경기도유료도로통해으오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건설교통위원회 이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유료도로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 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자동차 예매권 이용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50% 감면하려는 것은 '96년 6월 1일부터 전국 고속도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자동차통행료할인제도를 저희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에도 적용하여 경자동차보급 활성화로 국민의 건전소비문화 정착의 유도와 도로이용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도로이용률을 제고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일반예매권 이용차량에 대하여 30매 이상 구입시에는 3%, 50매 이상 구입시에는 5% 할인코자 하는 것은 도로이용 주민들의 편의제공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은 본 조례개정과 통행료 징수방법을 기계식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는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도로이용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이용의 증대로 도민 교통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범위원장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이재동전문위원
지금부터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6년 12월 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될 경우 '96년 12월 9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의안 272호로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는 정부의 경자동차보급 활성화시책에 동참하여 유류소비억제 및 도로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96년 6월 1일부터 전국 고속도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자동차통행료할인제도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에도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동 제도 시행시 수입감소가 예상되는 바 통행료징수에 따른 통제기능 강화는 물론 유료도로요금소 운영의 효율적 방안강구가 요망되며 아울러 통행권예매제도 시행도 통행료 지불시간 단축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도로관리행정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범위원장
이재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ㆍ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유로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앞으로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달 27일 11시에 본회의가 있으며 본회의 종료후 의회 1층에서 부부동반 송년회가 있습니다. 송년회는 우리 위원회 송년회를 별도로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개최코자 하였던 건설교통국 및 전문건설협회와의 간담회는 각당 사정으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정기회제7차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