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46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총 21억 8,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3억 2,600만원으로써 22억 2,200만원이 줄었으며, 특별회계는 143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천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종합토지세 1억 8,500만 5,000원이 감액되고, 도시계획세 및 과년도수입 2,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하수종말처리장 미기채분 순세계잉여금 18억 4,7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4,620만원이 감액되고, 연말연시 청소년선도사업 및 노인의집 임차기금수입 1,2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2억 8,900만원 증가되고, 국도비보조금 4억 7,469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22억 2,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 3억 3,698만 5,000원, 사업예산 25억 7,240만 1,000천원, 지방채상환 5억 4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7억 8,7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총 2억 800만 8,000원 감액되었으며 예산운영에 인건비 100만원이 증가되고, 복리후생비 3,000만원, 연금부담금등 7,80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에 변호사 초청 법률상담 수당 등 181만 2,000원을 감액하고 서무관리에 여직원 일반제복비 부족분 213만 2,000원, 서류보관함 구입 등 200만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고, 인사관리에 공무원 특별수당 1,208만 5,000원, 신규임용 후보자 인건비 여유분 1,51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진흥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07만 8.000원을 계상하고,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대학생 부업활동 지원 26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관리에 군 수입증지 유인 등 일반수용비 610만 4,000원, 토지자료 개별통지 우편료 260만원, 담배판매 협조자보상 500만원, 체납세징수 포상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산관리는 공공요금 여유분 785만 3,000원을 감액하고, 문화원 사무실 및 강당정비 1,580만원, 청사 칸막이설치 500만원을 계상하고, 금산재 휴게소 설치 및 성산면 주차장부지매입 여유분 1억 270만 1,000원을 감액하고, 청사부속동 난방설비 2,000만원, 문화원강당 및 재무과 전산실 이전 전기공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5억 1,408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예술에 군지편찬 상근위원 보수잔액 15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재관리에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도 제작 학술용역 1억원을 계상하고, 노은사지 미륵불상 주변정비 1,9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사회교육에 어학학습용 TV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보건관리에 인건비 여유분 7,586만 9,000원, 보건의료 전산망 회선사용료 100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등 사업예산 142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청소관리에 쓰레기종량제 달력제작 부족분 600만원, 쓰레기 종량제 우수읍면 시상금 80만원을 계상하고, 삼대 임시쓰레기 매립장 성토제 및 차수시트 546만원,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설계변경분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형소각로 설치 등 2건은 과목 조정하고, 재활용품 캔 압축기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 관리에 헌문리 하수도 설치 3,000만원,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공사비 및 책임 감리비 19억 7,000만원을 '97년도에 반영 시행코자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 업무용 펙스구입 및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등 138만 3,000원을 계상하고, 생활보호에 생보자 거택 및 시설보호비 등 1억 7,536만 2,000원, 부랑인 보호사업에 1,911만 6,000원을 감액하고, 가정복지에 노인의집 임차 1,250만원을 과목조정하고, 고부간 대화의 장 운영 등 4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77만 4,000원, 노령수당 1,678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94만원, 경로우대 이.미용소 지정운영 등 도비 보조사업 229만 1,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녀복지에 할머니 노인교실, 경로잔치 지원경비 등 29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복지에 연말연시 청소년 홍보물 제작 등 45만원을 계상하고, 유아복지에 재가 부자가정 지원 등 141만 8,000원, 보육시설 운영비 4,448만 2,000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1,23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주택개량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 실시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1,34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하고 도시계획 관리에 쾌빈리(구 군청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억 1,500만원, 쾌빈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992만 3,000원을 감액하고, 헌문리 교통광장 부지보상 부족분 781만 1,000원, 지역개발에 오지개발 관급자재 인상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억 8,806만 1,000원으로 농정관리에 농어촌 발전계획서 유인비 36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745만 8,000원, 농산관리에 직파기 구입 및 호우피해 농가 무상양곡 지원 등 743만 5,000원을 감액하고 농업기반 조성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을착수 경지 정리사업 7,886만원을 추가계상하고, 답곡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등 자체사업비 2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관리에 농산물 포장재 구입 480만원, 잠실 잠구 약제 등 100만원, 축산진흥에 가축방역용 냉장고 구입 200만원, 소 전산화사업 농가조사 사례비 3,902만 4,000원, 소 전산화 귀표 장착비 2,146만 2,000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 가축방역동원비 등 1,184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산림관리에 산불방지 시간외 근무수당 등 560만원을 계상하고, 조림관리에 조경수 이식 및 보식 등 524만원, 군목 오동나무 식재 360만원을 감액하고, 군청뒤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 372만원, 우륵기념탑 주변조경 884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에 대암진 도선 엔진 및 스크루 보수비 200만원, 도비보조사업 중화도로 확포장사업 2억원을 계상하고, 교통행정 관리에 유료주차장 안내표지판 등 800만원, 교통안전관리에 교통 대책요원 해외연수 경비 58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비는 총 531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비상대책에 재난훈련 참가자 급식 등 420만원 감액하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재난관리 휴대폰 가입비 등 172만 6,000원을 계상하고,병무관리에 병무업무 추진여비를 과목 변경하고, 소방관리에 119 긴급 구조장비 구입비 2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2억 8,738만 6,000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하수종말 처리장 지방채 상환 5억 41만 6,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각종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7억 8,7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200만원으로 세입은 '84년 수해주택 융자 원리금 일시상환금 202만 9,000원을 계상하고, 예금이자 2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수해주택 원금상환 202만 9,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2만 9,000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기금운영은 총 3,500만원으로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24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3,475만 8천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3,475만 8,000원, 반환금 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변경, 경상경비 및 사업비 집행 잔여분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세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령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감사의 목적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전반에 대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토록 하므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잘사는 자치단체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또한 감사를 통하여 예산심의와 안건처리 그리고 각종 민원해결에 도움을 주게될 자료와 정보획득에도 있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4일 제50회 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의장을 제외한 7명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1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173건의 감사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검토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본청 전실과와 보건소, 농촌지도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감사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동료의원여러분께서 예년보다 심도있는 질의를 하므로써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지역주민이 사는 현장을 직접보고 뛰어야만 된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번감사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주민과의 대화부족, 행정업무 연찬부족 그리고 공무원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흡등으로 발생된 24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중 해마다 되풀이되는 사항이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