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정생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6일 통영시장으로부터 통영 시보 조례안, 통영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 통영시 관광진흥 자문위원회 조례안, 통영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통영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통영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안 등 총 9건과, 12월 19일 역시 통영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채무부담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중 개정조례안인 통영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통영시 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통영시 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나머지 7건의 제정조례안과 1997년도 채무부담 계획안에 대해서는 오늘 소관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9일 제출되어 12월 1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통영 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안정공단이 개발 확정되었고, 특히 미륵도 관광특구 지정은 앞으로 우리 시에 많은 발전의 변모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약 20년 단위로 하는 도시 기본계획 수립은 안정공단 배후 지역, 죽림지역, 산양읍 주변 취락지 확장 등 도시지역 설정과 도시지역 중에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용도 지역 부여 확장은 시.군 통합으로 발생되는 도시와 농촌간의 이질감 해소와 생활 편익 시설의 도심 집중현상을 방지하고 앞으로 20년 후인 2016년 계획인구 22만명에 맞는 우리 시가 갖추어야 할 도시기능과 위상정립 실현 방안을 모색한 도시기본계획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위원 전원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통영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통영도시기본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담당관 강인철입니다. 1997년도 채무부담 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명정동 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이 1997년 6월경에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공단의 조성과 북신만.죽림만 매립사업의 완료로 급격한 인구 증가시 쓰레기 증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소각 가능한 쓰레기의 소각량을 늘이기 위하여 도시 쓰레기 소각로 규모를 당초 1일 30톤에서 50톤으로 증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명은 통영시 도시 쓰레기 소각로 설치 공사이며, 사업규모는 1일 30톤에서 50톤 규모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발주일로부터 1년이며, 그리고 총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되며, 도비는 그 중 11억 2,500만원, 시비가 48억 7,500만원입니다. 년도별 재원규모는 1996년 예산액이 27억원, 1997년 예산이 18억원 그리고 부족되는 15억원을 금회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채무상환 기관은 우리 시이며 상환재원은 시비입니다. 여타 구체적 사업계획은 별도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종호입니다. 통영시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게재할 통영시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보는 월보 신문형으로 발행하되 제호를 통영소식이라 하고,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시정시책, 시의회 의정활동, 문화체육 및 생활정보, 공지사항등으로 하며 시보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가 병행토록 하고,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시보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공익광고에 한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변상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류순환입니다.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통영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통영시 노인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그리고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또는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운영 관리는 통영시장이 운영 관리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토록 하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회보 발간,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사회봉사활동의 참여와 지도, 통영시 노인지회 운영 지원,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에 사용토록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은 기금 운영관에 사회산업국장, 기금분임 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 계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영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공립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어린이집 주요업무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교육실시,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리,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이며,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 집을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토록 하였으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두 번째 재산의 처분행위, 세 번째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 허용, 네 번째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종사자의 임면에 있어 어린이집 시설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기타 종사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이 임면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종사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하고 연가일수는 근속기간별로 달리 정하며, 징계위원회는 통영시 징계위원회가 담당하고 징계권자는 임명권자로 하되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는 시장이 징계권자가 되며, 징계의 종류는 견책 해임으로 구분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영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영시가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관광진흥의 방향과 각종 관광자원 개발사업 및 시책 추진시 자문을 구하고 특히 미륵도 관광특구 지정후의 각종 여건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영시 관광진흥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을 관광진흥 장기 계획과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주소, 주거 및 통영과의 연고에 관계없이 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위원회의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들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간사는 교통관광과장이 하도록 하고 서기는 안건을 부의한 부서의 담당계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각 조항에 대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홍서입니다. 통영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 재해대책 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은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토록 하며,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은 재해 응급대책과 복구계획등 재해대책본부장이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조항은 6개 조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는,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재해 취약 요인이 증가하고 세계적인 기상이변 현상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영, 기금의 용도, 기금의 회계관리,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결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조항은 8개 조항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 구역 안에서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기타 소하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 재취료,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용료 등의 산정 기준과 점용료 등의 감면, 점용료 등의 조성,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점용료 등의 징수와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징수 위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조항은 9개의 조항으로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제안설명 드린 세 건의 조례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