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제3회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 18일 이송되어 금년에 마무리하는 예산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당 국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심의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 식량증산 종합평가에서 저희 평택시가 전국에서 2위를 해서 우수시군으로 시상금을 오늘 2시에 30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농수산부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7억5천, 시비 7억5천 해서 30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으로 알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립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에 지역경제과 기존예산액은 16억8,823만3천원으로서 5억8천6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총 22억7,423만3천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증감 요인은 자산취득비 장비대체 구입으로 천5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 중 도비보조 사업인 칠괴, 장당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공영개발 전출금 6억백만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목별로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 1천5백만원을 삭감시킨 이유는 도시가스 누출점검을 위해서 자동차 부착식 누설 검지기 구애를 받지 않고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으로 대체구입하여 1천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 시켰습니다. 도비보조 사업 중에 자본전출금 추가로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칠괴, 장당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입주 희망업체에 분양가를 낮추고 조기에 단지를 분양하여 정상가동을 추진하는 등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이 `96년도 당초예산액 도비는 확보되었으나 시비가 추가로 확보되지 않아 집행을 못 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나머지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기존예산 112억916만3천원보다 2,497만3천원이 증가한 111억8,41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평택시에 청결미포장재 지원과 쌀 생산대책 및 평가를 위한 비용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민 자녀학자금 국도 시비보조가 줄어들어 1,947만8천원의 예산을 삭감시켰고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비인 1마을 1명품 지역특화 사업에서 5백만원이 문화공보실로 과목 변경하여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유브랜드를 하도록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일괄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 예산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208페이지에 양정관리 사업 중 민간자본 이전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이유는 평택미 경쟁상대인 이천, 여주, 철원 등 타지역 쌀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곡처리장 4개소와 평택농협 위탁 영농사 4개소에서 매입한 양 질의 벼중 특품으로 인정된 쌀을 가공제품으로 특수상품화 하여 평택미 성과보호 및 홍보가 줄어 평택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포장제 제작비용에 50%인 7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위 저희 농산물 5개 품목에 대한 브랜드를 저희들이 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포장재를 만들어서 한정적으로 판매를 하고 가격도 상승을 시킬려고 합니다. 농산관리의 일반수용비는 쌀 생산 종합대책으로 중앙 및 도단위 평가에 기위 제출한 자료 사진첩 현황, 담화문, 교육용 비디오 제작 등에 1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보상금을 종전 6백만원에서 1천390만원으로 추가계상한 이유는 중앙평가회에 있어서 타 시군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보충함과 동시에 그간 저희들이 쌀 식량증산 종합대책에서 이것을 우수시군으로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분들의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인 국고보조사업 중 민간자본 이전비인 병충해 항공방재 용역비 1천4백만원, 비닐하우스 폭풍피해 농가 보급비로 성립 전 예산 5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벼직파 재배지원 9,837만2천원 및 석회질소비료 공급비용 414만8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시도비중 농기계 종합공제 지원경비 7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에 자체사업 중에 민간자본 이전비는 벼직파재배 농가지원에서 수렁논, 피, 잡초 및 도열병, 긴급지원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억9,615만3천원에서 3,830만원이 감소한 13억3,445만3천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민간자본 이전보조인 소수관리 전산화사업은 성립 전 예산과 추가분을 합하여 5,33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사업 국비 1억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에 어정관리 국고보조 사업비는 육상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사업비로서 수 면적이 500㎡ 이상이 양어장에 오염물질 여가시설을 설치하는데 관련사업비로 인접시군인 안성군에서 포기하여 우리 시로 국도비를 추가 배정 받아 천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6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7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다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당초에 예산이 조금 많이 서 있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보충 질의 할께요. 이것은 예산집행을 소홀히 해서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니예요.

농촌의 예산으로 농기계를 사주는데 예산이 많고 돈이 없어서 못해주는 거지 무슨 돈이 많아서 지원을 못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네요.

예산도 많이 서있고 희망하는 농가들이 없었고요,

농민들이 몇%부담합니까?

농민들이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원해 줄 때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지껏 많이 해줘서 희망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예산에는 농기계 지원 예산이 하나도 안 섰겠네요, 해 줄 때가 없으니까요.

아니죠, 내년도 공급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이 남아돌아 가는데 '97년도에 왜 예산을 또 세우느냐 이거에요?

`97년도 사업은 끝나고 '97년도에 새로 신규로 공급이 되는 게 있으니까요.

왜 질의 를 하느냐면 이 예산은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어요. 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합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

됐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성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1마을 1명품 특산화 사업 과목경정을 했는데 여기에 문화담당과로 이것을 이전을 한 것으로 국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리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유라든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장재를 개발하면서 평택시의 고유브랜드를 개발할려고 5백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예산을 세워놨는데 공보실에서 평택시기를 갖다가 만든다고해 가지고 그 추진협의회가 있었어요. 추진협의회에서 평택시기를 만들면 시기를 쓸거냐, 아니면 별도로 포장재에 대한 평택시의 고유브랜드를 만들거냐 여기에 의견이 상충되어서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 하면 평택시기를 만들면 그것 하나로 쓰는 게 낫지 별도로 평택시 고유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여 이 예산이 공보실로 부기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공보실에서요?

네. 문화원으로 넘겨줬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공보실입니다.

문화공보실이요?

네.

좋습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재면 박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네. 박스요. 지대미도 되고 사과박스, 오이박스도 됩니다.

지대미면 민간자본 이전의 지대미가 아니예요. 민간자본 고유브랜드가 지대미고 위의 것은 박스가 아니예요?

207페이지 포장재 개발과 208페이지에 있는 것은 박스가 아니고 고유브랜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보실로 예산을 보내는 것입니다.

208페이지 상단에 포장재 개발이 브랜드를 만드는 것인데 포장재 박스냐 이거예요?

박스가 아니고 고유브랜드 상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평택에 상표가 없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 오이, 장미, 가지, 애호박 5개에 대한 저희들이 평택의 고유디자인을 한 용역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여기 인쇄된 내용이 전혀 틀립니다. 평택미 포장재 지원이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평택미 농협이나 라이스 센타에서 포장지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틀려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평택미 포장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중에 오이, 호박이 왜 나옵니까?

우리 고유브랜드 상표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하는 게 다르고 개인 작목별로 달라서 한 가지로 통일해 가지고요.

평택미만 아니고 우리 평택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7개 과목으로 했었죠. 쌀, 배, 오이, 호박, 가지, 장미 이렇게 해서 포장재를 갖다가 한가지로 개발했습니다. 개발을 하면서 우리 고유상표로 넣어야 될 게 아니냐 하여 만들기 위한 예산을 5백만원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공보실에서,

거기를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시자고요, 우리 것은 얘기하지 말고 지금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208페이지 민간자본 50%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예요. 1억4천에서 7천만원을 보조해 주고 7천만원 가지고 자체에서 보태어 브랜드를 하나 단일로 할 게 아닙니까?

7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먼저도 항상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평택미가 일반 철원쌀 이라든지 여주쌀 이라든지, 이천쌀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을 낮게 받았고 평택시의 고유포장재를 개발해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담는 것은 제일 우수하고 좋은 쌀만 넣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여주, 이천, 철원에서 같이 가격으로 팔아보자 해서 우리 시에서 쌀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자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포장재를 만들어서 50% 지원해 줘서 우리 쌀의 상표를 보호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지원을 해 나갑니까?

예정은 R.P.C하고 위탁영농회사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농협에는요?

농협하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나오는 쌀도 평택비를 단일화해서 평택미에 대한 홍보도 하고 거기에 생산단체나 라이스센타 농협의 상표를 안 넣는 겁니까?

고유브랜드를 넣고 밑에다 상표만 어느 농협 이것만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재포장 개발에서 5백만원 삭감되었는데 공보실로 예산이 이관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보실의 것은 5백만원 삭감되었지 전체 2천만원은 산업과에서 집행할게 아닙니까?

일부 산업가에서는 포장재 개발, 지금 말씀하신 포장재 개발로 일부 저희가 썼고 나머지 5백만원만 그리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된 거죠. 공보실에서 하고 산업과에서 또 하고 2천5백만원에서 삭감이 5백만원 된 게 아닙니까, 그러면 2천만원은 산업과에서 계속 남아있는 거죠?

산업과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포장재 개발해서 쌀 포장재를 개발해 가지고 산업과에서 집행되고 나머지 5백만원만 공보실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된 게 아닙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는데 사실 포장재를 만드는 것입니까?

네,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잘 전달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의 2천5백만원을 세운 예산은 포장재를 만든 것이 아니고 디자인한 용역비를 준 것입니다. 포장재 만드는 것과 별개이고 쓴 것을 포장재 개발이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포장재 디자인해 준 디자인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용역하는데 쓰는 비용이고 이 쪽에는 포장재를 우리가 디자인한 것을 가지고 디자인을 넣어서 지대미를 만드는 예산이고 두 군데입니다.

5백만원은요?

5백만원은 당초에 우리가 평택시에 대한 로고를 집어넣을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로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때 그 예산이 부족해서 그 쪽으로 보내 가지고 그 로고를 만드는데 쓰는 것입니다.

5백만원은 로고비이고 2천만원은 포장디자인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농협에서 포장재가 디자인이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각 단위농협 이라든지 라이스가 자기 기본적인 포장이 있잖아요. 디자인이 있죠?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평택쌀을 산 것 중에 좋은 것은 지금 이 평택시장이 만든 디자인으로 동일하게 다 나갑니다. 그리고 곡매곡 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R.P.C에서 쓰는 것으로 쓰고 평택시의 고유브랜드로 나가는 디자인만은 고유 평택쌀만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할의 전체적인 총괄은 농협시지부가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쪽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에서 생산된 쌀들은 동일 포장된 이 지대미로만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미 집행된 게 아닙니까?

집행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하나도 집행이 안된 거예요?

네.

그런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제3회 추경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평택미의 홍보성과는 하루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이 답변하시기를 동료 위원이 어디에 줄거냐 하는 것에는 어디 주는 것도 지금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줄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R.P.C하고 위탁영농회사입니다.

농협도 줍니까?

네.

농협같은 데는 꼭 지원해 줘야 돼요?

평택쌀의 성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협이라든지 누가 한다고 해도 개인차별을 둬 가지고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의 전체를 위해서는,

보충 질의 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줄 때에는 어디에다가 얼마를 해 줘야 되겠다, 또 사전에 이런 것을 하니까 거기에 홍보를 해서 지원을 요청한데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편성을 해놓고 아까 모양으로 농기계 사는 것에 돈을 너무 많이 책정시켜 가지고 남았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예산을 잘 세워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희 판단으로서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선처 좀 해 주십시오.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에 벼직파 재배지원 국도시비가 있는데 국비가 4천9백만원 증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냥 감된 것입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네. 벼직파 재배가 당초 면적이 줄어 가지고 감이 된 것입니다.

국비 자체가 없어진 거란 말이죠?

네.

209페이지 비닐하우스 폭풍피해 농가복구 및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없던 것인데요.

네,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금년에 태풍이 와서 비닐하우스에 많이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4천백만원이 이 과목으로 해서 이번에 내려온 게 아닙니까?

네.

국비 4천백만원 나오고 시비 천3백만원 해서 5천4백만원이죠?

네.

알았습니다.

송준섭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비닐하우스 폭풍피해 농가복구비라고 해서 예산이 5천5백만원이 세워졌는데 돌풍이죠?

네.

돌풍이 언제쯤 발생되었습니까?

그게 6월인가, 7월경에,

그게 6월인가 7월경에 돌풍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죠?

네.

여태까지 보상이 안되었습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되었다가 아마 한 달 전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잇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서 지금까지 피해 동 수가 몇 동으로 집계가 되었습니까?

현재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동 당 얼마만큼 지급 되는지도 모르고 계시나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주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동당 백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여론을 듣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보상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자료를 뽑아 가지고 돌풍에 의해서 여태까지 폭풍이나 자연피해, 천재지변의 피해를 보신 농가 중에 대파비 정도 보상은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돌풍에 보상되는 금액은 예년이나 관례에 없는 그런 보상금이 지급된다라는 것을 어제 들었는데 어떠한 보상 피해 선정방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지 본 위원이 굉장히 염려스럽고 앞으로 이것은 절대적인 민원의 야기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기준하고 지원액하고,

정회를 하실 때 전화로라도 알려 주시고 서면제출은 추후에 주시더라도 전화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210페이지 규산질 비료공급이 내년부터는 공급규모가 달라지고 있죠?

네.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96년까지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개인이 받아 가지고 자기 전답에 규산질 비료를 논에다 희석을 시켰습니다마는 '97년부터는 완전히 어느 농협인가요?

농협이요.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과거에는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규산질 비료가 공급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신청이 아니라 지역별로 6년1기로 해서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급을 해 주는데 살포는 농협에서 해주고 6년1기 마다 돌아가면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농협에서 살포할 때는 살포비는 지주에게 받습니까?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내려 왔습니다.

그러한 계획만 있으시다 라는 말씀이죠?

네.

평택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규산질을 전 농토를 다 뿌려 주신다 이거죠?

네.

농지정리 구역 우량농지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우선 논은 전반적으로 다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 농림지역, 농림지역, 우량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준농림지역, 우량농지정리 구간에만 뿌려주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면 준농림지역도 해당이 되는 거냐 이거죠.

현재 구분은 안되어 있습니다. 농지면 하도록 되어있지 진흥지역이라고 해주고 진흥지역 밖이라고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준농림지역에는 대상면적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평택시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국비로 규산질 비료가 무상으로 농가에 보급이 된다면 농협에서 살포하는 것은 우리 시비에서 예산을 세워 이왕 농민에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라면 살포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데 농협에서 대역으로 살포해 주시는 것으로 계획이 섰다고 그러셨는데 시비에서 살포비도 포함을 해서 전량 농가에 지원이 될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질의 를 했는데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벼직파 재배 지원에서 많이 증감된 부분이 국도비가 많이 증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농림부 정책이 노동력을 덜 들이고 노동투자를 덜 들이고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됐었는데 작년에는 쌀식량이 근본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식량증산정책을 펴냈습니다. 그래서 직파재배를 하면 결국은 수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면적이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줄어든 것입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쌀종합대책으로 1,3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96년도의 쌀생산은 단체로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나가는 것인지, 휴경지 생산을 많이 한데에 주실건지 어디다 주실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장님의 결재를 못 받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휴경지를 추진을 하면서 읍면동 직원들이 가장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주실거죠, 단체도 아니고요?

네.

휴경지에 대한 수고한 격려금이나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 보상금을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96년도에 이미 피해 입은 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보상을 주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네요.

네.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현재는 모르고요?

네.

그러면 서면으로 보내 줘 보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섭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황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보상금 관계는 읍면동으로 시상을 하게 되면 사용목적이 휴경농지 재배한 농가한테 읍면동에서 배분할 계획입니까, 세부적인 계획이요.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농가보다는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했으니까 위로차원에서 사용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지금 연관이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항간에는 평택시에서 휴경농지의 재배로 해서 경기도에서 1위를 하고 전국대회에서 2위를 했다 라는 시장님 보고말씀이 관심 있는 농가는 거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22억 중에 휴경농지를 재배한 여러 가지 독농가라든지 어려운 여건에서 휴경농지 농사를 지었어요. 그 분들에게도 일부 보상금이 돌아오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안 을 해 주시는 농가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산업과장이나 재정경제국장이 시장님이 22억 휴경농지 우수 평택시로 보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휴경농지 재배농가에게 어떠한 위로금이라고 할까요, 현재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아시면 설명을 주시죠.

그것은 지금 농수산부에서 국비 15억, 지방비 15억 해서 30억을 가지고서 사용하는 용도에 개한 것들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평택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범위 안에서 할려고요. 지침을 봐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평택시에 휴경농지를 재배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세부적인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데 우리시의 재량권으로 쓰실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러한 것도 우리 시정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한 번 드리겠는데요. 개인이라든지 단체에서 휴경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시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하다 못해 시장님 표창이라도 한 번 건의 드리도록 해 볼 예정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 있죠, 1,630만원이고 송아지생산 귀착표가 4,470만원으로 설명서에 나왔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한우송아지 사료공급비가 1천2백만원이 나오고 총 1,630만원 아닙니까?

네.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틀린 이유요.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이라는 것은,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이 1,630만원이라면 송아지 생산 귀착 장착비 4,470만원은 왜 그런 거예요? 예산은 1,36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나와있죠?

그 밑에 소수급 전산화 사업추진에 4,040만원 있잖습니까?

네.

그것하고 합쳐서 그런 것입니다.

4,470만원과 한우송아지 생산사료 공급비가 1천2백만원하고 맞지 않잖아요.

장착비가 두 당 3천만원씩 14,900두 해서 4,470만원인데 사료공급비는 한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총 예산이 1,630만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송아지 생산 귀착표가 4,470만원이고 그렇죠?

네.

한우송아지 생산비, 사료공급비가 1천2백만원 아닙니까?

네.

그것만해도 5,670만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억1천만원에서 5,670만원을 감한 게 5,330만원 맞죠.

맞아요?

네, 감이 된 1억1천만원은 그 중에서 5,670만원은 증을 하고 5,330만원은 감을 했으니까 1억1천만원이 맞는거죠.

1억1천만원이요?

네, 저희가 감한게 1억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니죠. 그렇게 해도 안 맞아요.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죠. 1,630만원은 예산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내용이 송아지 생산 귀착 장착비가 4,470만원 아니예요?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현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도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제3회 마지막 추경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위원님께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편달해주신 덕택으로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게 된 것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위원님 여러분의 좋으신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페이지와 사항별 조서 도시계획국 소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 관계는 사항별 조서 163페이지, 164페이지를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총규모는 세외수입으로 8억3,97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억4,055만8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토지개발 부담금 4억5천9백만원과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 경매소득 2,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으로서 동법 제4조에 의한 시세부담금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1억을 금년도 예산목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용지법이 강화되면서 당초 전망된 공장이라든지 상가 등 건축, 농지법 등 관계법률이 강화되면서 개발이 위축되어서 자연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4억5천9백만원을 삭감한 것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급여는 총 141억5,09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4,777만1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총괄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사업은 기정예산액의 증감이 없이 127억9,518만2천원이며 주택 및 도시개발은 기정예산액 보다 6천6백만원이 감액된 3억8,686만6천원, 산림자원은 기정예산액 보다 5,977만1천원이 감액된 7억2,639만9천원이며 지적관리는 기정예산액 보다 2천2백만원이 감액된 2억4,253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7페이지의 사항별 설명서는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도시계획관리입니다. 도시계획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5천만원이 감액된 16억8,684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로 도시계획 현황 도면제조 집행잔액이 부기 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부족분 950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신규 사업은 당초 기정예산 중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용 용역비와 지형 지적도 작성에 따라서 항공 측량비 및 도면작성비, 다음은 서정택지개발지구 상세계획 수립용역비, 송탄 지적고시 도면작성 용역비 등 집행에 따른 예산잔액을 부기변경을 해서 도시계획 확장 택지개발 사업 등 국토이용 계획 변경사항을 도에 반영을 해서 민원발급에 철저를 기하고자 국토이용계획도 제작비 5천만원과 또한 법원지원 청사 주변에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막고 향후 고질적인 도시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망 결정에 따른 용역비로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팽성 서부지역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무질서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 함정,신대, 원정리 일원에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1억7천만원 중 금회에 1억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현덕면 일원에 관광지에서 제척된 지구에 대하여 그 지역여건에 알맞은 용도지역으로 전환하고자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비로 3천8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는 안중 도시계획 도로 소로 2-35호선 미불용지에 대하 보상비로서 공시지가에 의하여 용지보상액을 산출하여 기정예산액을 계상 하였으나 토지감정평가위원회에서 보상계획이 낮게 책정되어 5천만원을 삭감 시켰으며 또한 부영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공사 토지매입비 부족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 관리는 기정예산액 보다 5천만원이 증액된 111억833만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을 마치고 220페이지의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수수료가 현재 31건에 2,945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5건은 타 채권자로 경매중이며 1건은 연체액을 반납하여 6건에 6백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경매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대집행 철거에 따른 장비 임차료 5백만원을 삭감을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집행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221페이지에 원평 제3지구 지정을 위한 설계비는 원활한 공사를 해서 기본조사 설계비 예산액 1억460만원에서 8,576만원을 일괄 계약을 함으로서 잔액 5천5백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22페이지의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에서 5,977만1천원을 삭감해서 7억2,6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서 인건비에서 7백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백명을 할당을 받았는데 현재 53명만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7명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상금은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교통비를 5천3백만원을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223페이지에 사방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 부담금으로서 산사태복구비에 비료를 줬는데 시비부담이 내려와서 시비부담 22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224페이지에 지적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는 `96년도 당초예산 2억6,453만4천원보다 2천2백만원이 감액된 2억4,253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7백만원으로서 '96년부터 개별지가가 지방세 과표로 활용됨에 따라서 토지등급 산정제도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토지등급 열람통지를 용지구입비를 감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천만원으로서 토지등급 산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토지등급 교등결과 통지용 우편료 731만5천원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청구가 완결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268만5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5백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개별공시지가가 지방세 과표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불필요하게 되어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75만원을 감액하고 토지평가위원회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사실상 마무리되게 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425만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구평택 보건소 부지 매각을 당초 공고를 했습니까? 안 팔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맨 위의 휴유지 매각한 거기죠?

휴유지 매각도 아닙니다. 원평1지구는 매각공고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소관 아니예요?

건축과 소관입니다.

휴유지가 5필지인데 매각하면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도시 저소득 임시저촉 특별법에 의해서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은 갖다가 시에서 무상으로 양여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받으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감정평가 2인한테 감정평가를 해서 그 산술평균치를 내고 평가금액으로 매각을 하게끔 특별조치법에 되어있기 때문에요.

특별법에 되어 있습니까?

네.

몇 조에 되어 있습니까?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제11조, 제12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니까 매각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도 기타 잡수입에서 진위 하천정비 골재선납금에서 1억9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당초 예산보다 삭감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 인가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항별 조서의 163페이지, 164페이지 그 사항만 저희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불법 건축물 대집행잔액 삭감이 5천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삭감합니까?

불법 건축물은 뭐냐하면 행정 불법 건축물을 철거를 할 때 행정대집행절차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 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굴삭기, 포크레인, 임차료를 지금 세워놨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행정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할 것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할 것이 있는데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까? 현재 평택시에 집행할 건축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불법 건축물은 있습니다마는 불법 건축물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자진 철거를 하도록 애초부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 대집행 절차에 의한 절차는 우리 민원인들이 고질적으로 철거를 안 한다든지 이것을 정정을 안 한다든지 그랬을 때에 행정 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놨던 사항이지 불법건축물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한 저희가 불법 건축물 주인으로 하여금 자진 철거를 하도록 계도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 대집행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절차라는 것이 몇 년 걸립니까?

절차는 몇 년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몇 년 걸려있는 불법 건축물 자체는 왜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 대집행 절차는 우선 계고하고 그 다음에 통지하는데요.

왜 몇 년이나 걸리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계도하고 절차를 밟는데 5년이나 10년이 걸리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5년 걸리는 것은 왜 걸려 있어요?

그것은 어느 경우인지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느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되어서,

예산을 여기 세워놓은 것을 보면 `97년도 예산에도 이 예산이 들어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현재 보면 시에서 불법 건물로 인해서 애들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불을 3번이나 놓아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시에서 와 가지고 못을 다 때려 박았는데 애들이 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철판을 갖다대고 쏘는 총으로 전수 창문을 때려 박았단 말이예요. 그런 건물을 알고 계시죠, 상당히 흉물로 남아있고 요즈음에 또 사람이 드나든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한번 확인 하셔서,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당초 제2회 추경예산 71억8,162만2천원 보다 31억1,993만원이 감소된 40억6,169만2천원이고 국고보조금은 당초 2회 추경예산 104억2,620만2천원 보다 61억4,045만9천원이 감소한 42억8,57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당초 2회 추경예산 147억2,183만원보다 15억2,405만8천원이 감소한 131억9,778만원으로 총 215억42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규모는 `96넌 제2회 추경예산 1,388억211만원보다 113억4,486만5천원이 감소한 1,274억5,724만5천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912억7,172만원보다 83억4,379만3천원이 감소한 829억2,790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96년 제2회 추경예산 100억7,840만8천원보다 4억5,638만9천원이 감소한 96억2,2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96년 제3회 추경예산 374억5천2백만원 보다 25억4,469만4천원이 감소한 349억73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각과 및 사업소별로 세출예산안을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9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96년 제2회 추경예산 740억702만3천원 보다 84억2,592만1천원이 감소한 655억8,130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는데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27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응급복구 지원 양수기 보수 15만원씩 해서 5대에 75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해 놓은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고잔지구 대구획정리 사업 확장 측량을 용역비 701만7백원을 삭감했습니다. 228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2,948만3천원을 계상을 해서 그것은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 중이었는데 금각 백봉지구 관정개발 및 칠리 금암지구 이용시설 사업비 추가배정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대행 사업비에 봄마무리 고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7백만7백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96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76억9천4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천지구에 대 구획정리 주민들에 대한 동의 를 얻지 못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기본조사 설계비 2천8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진위, 고덕정주권 개발 사업비 중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 부대비에 집행잔액을 시설비에 편성하고자 삭감을 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위, 고덕 정주권 생활 개발사업에 1,050만8천원은 위에서 깎인 금액을 시설비로 옮겨서 부족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에 있는 진위, 고덕 정주권 개발사업비, 시설부대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통복천 정비공사 착수로 2단계 구간 보상비중에서 19억9천4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을 보상을 주고난 나머지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에 17억9천4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위의 토지보상비에서 남은 돈을 시설비에 증액을 했고 231페이지에 통복천정비 사업 중에서 감리비 2억은 토지보상비에서 남은 돈을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진위천 하수정비 사업에서 11억424만4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골재 판매대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기타직 보수에 공익근무요원 급여는 부족분에 대한 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어촌 도로망 제작비 1천1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노선변경이 많아서 이것에 따른 도로망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은 도로가 신설이 되고 가로등이 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2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계획 관련업무 프로그램개발은 자체개발을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일괄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6백만원을 계상했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233페이지에 평택 여종고 동삭동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의 실시설계비는 잔액이 남아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창내 1, 2교 가설공사도 실시설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상계고잔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저희가 보상을 하고 나머지 돈을 시설비로 돌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평택 여종고 동삭동 현대 아파트간 도로개설도 저희가 실지 용지보상을 하고 남은 돈이 시설비로 넘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국도 38호 위회도로 개설동사에 4억9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전부 목변경이 되어서 넘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용지보상이 끝나지 않아서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용지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34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상계고잔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팽성안중간의 도로교량공사에 증감이 생긴 것은 양여금과 시도보조금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견산청호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과목경정으로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평택 여종고 동삭동 현대아파트간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토지보상비에서 남은 돈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 38호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가 40억9천만원이 섰는데 용지보상비로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창내1교가설공사는 집행잔액을 목변경을 해서 370만원이 늘은 돈이 되겠습니다. 송화대사간 도로 확포장공사도 집행잔액을 깎아 가지고 견산청호간으로 변경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팽성안중간 도로공사도 시도비 증감 금액은 증감없이 양여금과 시비과목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235페이지 실시설계비는 주공3단지 합정초교간 방음벽 설치공사, 중앙초교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전부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원평 중로개설공사도 과목경정을 해서 집행잔액을 토지매입비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초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을 목 변경을 해서 계상한 돈이 되겠습니다. 원평동 중로개설 공사도 과목경정이 되겠고 시설비에 주공3단지 합정초교간 방음벽 설치공사도 실시설계비에서 목변경이 되었습니다. 통복고가교 보수공사는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최종마무리를 할려면 3억5천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3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7페이지에 실시설계비 중에서 농어촌도로 기초조사비는 '97년도에 시행할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보고서 작성비를 계상했고 서탄 진입 고가도로설치공사는 도시간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노선을 다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덕초교 보도블럭 포장공사도 잔액이 되겠고 서탄진입로 고가도로 설치공사도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평동사무소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5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1차구간은 완료하고 남은 시설비 중에서 2차구간 추진을 위한 설계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238페이지에 토지보상비는 보상을 하였으나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해서 `97년도 추경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96년도에는 일단 삭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신평동사무소 주변도로 개설 과목경정은 시설비를 1억1천4백을 했습니다. 통복고가교 보수공사 감리비가 2천5백이 부족해서 확보를 이번에 하도록 되었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것은 전부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회 추경 예산안이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 `96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은 일반회계 와 공기업 특별회계로 나누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 가 되겠습니다. '96년 제2회 추경 예산안 22억2,119만3천원 보다 2천만원이 감소한 26억119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예산서를 봐주시면 민간 자본이전에 원정5리 노후관 교체공사 5백만원이 삭감되었고 공원5리에 저수탱크 보수 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교2통, 11통은 심정개발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40페이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96년 제2회 추경예산에 146억4,328만6천원보다 212만8천원이 증가된 147억4,54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240페이지 감리비 중에서 통복천 하수 종말처리장 건설에 8천6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객사리 하수 정비공사 편입용지에 301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객사리 하수도 공사 편입용지 감정평가 및 등기촉탁 수수료가 35만3천원, 지산1지구 지산교간 포장공사 편입용지에 1,225만원, 지산교간 포장공사 감정평가 등기촉탁 수수료에 4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차량등록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96년 제2회 추경 예산 2억7,655만5천원 보다 3,983만4천원이 감소된 2억6,071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의 수당으로 3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원수당이 48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9만6천원이 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청원 경찰 보수가 9백만원이 되겠고 246페이지 연가보상비가 1,081만원이 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는 각각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차 계속검사 예고 우편요금 2처5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먼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면 '96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보다 83억9,584만7천원 보다 4억5,638만9천원이 감소된 79억3,945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255페이지 사용료 수입 중에 일반용과 산업용, 공공용, 공증용, 임시용이 삼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95년 5월 10일 시 :군 통합으로 인해서 시군간 부과요율 체계가 이원화되어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지 못하고 11억7천5백만원을 세입을 계상했으나 실제 사용료 수입이 적어서 1억5,638만9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민영아파트 시설분담금이 3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동삭동에 있는 영광아파트 오수처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었는데 사업주의 공기연기로 내년도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96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6년 제2회 추경예산안 83억9,584만7천원보다 4억5,538만9천원이 감소한 79억3,945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인건비에 하수도 기동보수 운전원이 가산금이 모자라서 47만3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세웠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원 1명이 감원이 되어서 857만6천원을 감액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중 공사설계 창고용 도서는 25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신문공고료 폴로토 용지구입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했고 하수도 기동보수 차량검사 수수료도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하수도 기동보수차량보험료 5만원을 계상을 했고 이륜차 보험 2만8천원은 삭감했습니다. 특수차 준설 보험료, 세정차 및 진공흡입차 보험료 훼손사용료 등은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삭감을 했고 차량 선박비에서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세정차 및 진공흡입차 준설 유류대로 삭감을 했고 258페이지 연금부담금도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분 일용인부임 퇴직금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지출이 될 것 같아서 21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의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조정 전산 프로그램 지정 개발비 2백만원은 삭감 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위탁비용 3백만원도 감액 되었고 259페이지에 하수도 사용료 56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도 엔진양수기 구입, 하수도 사업 전화, 전산화용 폴로토 구입을 하는데 하수도 준설기 구입도 나머지 잔액을 삭감 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간선 하수관 도시계획 시설결정 측량용역비도 6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 서정시장내 하수도 공사 1,516만8천원을 감액했고 서정15통 하수도 공사 부족분 122만4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신장동 15통 하수도공사도 2,450만원을 감액 하였고 신장동 14통 하수공사도 1천3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신장2동 21통 하수도 공사에 598만4천원을 감액하고 하수 처리구역내 직소 민원해결을 위한 하수도 교체 및 신설부족분에 대해서 894만1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하수도 관망도 정비에 2억을 전액삭감했고 갈평 하수공사에 3,596만2천원을 새로 증액 했습니다. 비전 하수도 공사 C.C.T.V촬영에 6천8백만원에 삭감했고 세교10통 하수도 공사 부족분 1천2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61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하수도 사용료 250만원을 삭감을 했고 아울러서 마지막 예비비에 1억1,486만2천원을 깎아 다른데로 활용 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일반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추경 예산의 세입은 ";96년도 말까지 징수가능한 세입을 계상 하였고 세출은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여 ";97년 사업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회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74억5천2백만원 보다 25억4,468만3천원이 감소된 349억7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추팔공단, 한산공단, 상수도 신설분담 49억6천4백만원의 미부담에 따른 세입감액과 현화택지 시설부담금, 해군본부 항만청등의 상수도시설 추가 부담금 3억5천9백만원, ";96년 지방채 추가수입분 5억4천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은 추팔공단, 한산공단에 시설부담금 결손에 따라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에서 17억2천만원이 이월예산 감소에 따라 기타 미수금에서 7억8천6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페이지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액 보다 1억510만1천원이 감소한 93억7,8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급수수익이 2,010만1,039원, 급수공사 수입이 2억7,248만7천원이 감소 하였고 기타 영업수익이 318만3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입에 3억6,469만9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9페이지에 가정용이 당초 계상했던것 보다 2억2,929만9,380원이 증액 되었고 송탄출장소는 가정용이 당초보다 1억3,305만9백원이 감액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안중출장소는 1,230만6천9백원이 증액 되었고 업무용으로는 본청이 당초보다 7,524만3,750원이 증감이 된 반면 송탄출장소는 4억7,591만9,32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안중출장소도 당초보다 2,250만240원이 감액 되었고 영업용은 본청이 당초보다 640만27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송탄출장소도 당초보다 9,608만2천8백원이 증이 된 반면 안중출장소는 54만2,120원이 줄었습니다. 욕탕용 1종의 본청은 795만4천7백원이 늘고 송탄출장소도 2,595만3천원이 늘었습니다. 안중출장소도 22만2,11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욕탕 2종은 본청하고 출장소를 합한 결과 3,183만8천원이 삭감이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공사 수익에 대해서는 신설공사 수익은 당초에 계획했던것 보다 1,803만9천원의 수익에 결함이 생겼고 기타 영업수익중에 급수장치 선료도 573만4천원이 수입이 적어졌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당초예산 보다 91만6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잡수입도 8백만6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입에서 예금이자가 당초보다 3억6,740만3천원이 증액이 되겠고 기타회계 부담금 수입은 851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2페이지 기타 영업외 수입에 변상금 및 위약금 지체상환금을 받아들여 가지고 582만2천원이 늘었습니다. 특별회계 이익중 장기손익 수정이익이 988만9천원이 늘었습니다. 23페이지에 수용가 미수금이 당초보다 4,887만8천원이 늘은 반면 기타 미수금 수입에서는 7억8,643만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5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보다 1천5백1천원이 감소된 90억2,167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취수비에서 6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배수비에서 2천8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급수비에 1,569만3천원이 감액 되었고 일반관리비에 1억9,651만9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459만3천원을 감액 하였고 급수공사비에서 2억7,280만6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정수구입비가 당초 연초에 추정했던것 보다 급수량이 늘어서 9천8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동력비, 수선비에는 전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8페이지에 인건비도 사람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599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인건비도 기본급 이라든가 정액수당, 가족수당은 삭감을 하고 다만, 장기근속 수당은 직원들이 바뀜에 따라서 직급변동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15만원을 이번에 계상했고 대우공무원 가산금, 초과근무수당은 전부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29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공공 및 제세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30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 까지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30페이지에 관서당 경비중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급보조비로서 직원변동에 따라 모자르기 때문에 96만원을 계상했고 송탄출장소분은 남아서 716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직급별이 상이해서 본청에는 8백만원이 추가계상된 반면 송탄출장소는 1,340만5,38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보상비는 연금부담금중 부족분에 대한 55만7,920원을 증액 하였고 의료보호 부담금은 1,372만2,430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31페이지 배상금도 잔액에 대한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인 이전도 집행잔액을 삭감을 했고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것도 삭감을 5천1백만원을 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서 인건비가 2,513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잔액을 삭감 했습니다. 32페이지 국내여비중에 검침원 및 계량기 요원 여비가 모자라서 30만원을 추가계상 했고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에서 2억5,444만8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에 전부 집어 넣어서 총 4억3,9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에 5억4천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고 공사부담금 수입에 24억4,629만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39페이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입금중에서 토특자금, 채특자금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2천4백만원을 계상했고 차입금 위에 있는것이 세입이 잡히고 아래것이 토특자금을 감함으로서 32억8천4백만원이 깎인 것으로 했습니다. 시설분담금이 1억8,946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도비보조가 148억1천2백만원이 늘었습니다. 40페이지에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 부담금중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6억5,931만6천원이 들어왔고 해군본부에서 2억1,950만1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항만청에서 1억3,903만4천원이 들어온 대신에 한산공단 상수도 시설분담금이 19억8,050만4천원이 삭감 되었고 추팔공단 상수도 시설분담금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29억7,84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현화택지 상수도 시설 분담금 15억은 이번에 새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실시설계비에서 2,572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에서 25억2,303만1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대수선비에서 7,418만7천원을 감액했고 실시설계비에서 2,572만원을 삭감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덕면 취수시설 개량설계비에서 7백, 상수도 사업분 유천 양수장 건물 양성화 할려고 했던 1,87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총 25억6,303만1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내용을 말씀 드리면 동삭도로 배수관 공사에서 9천, 포승면 내기리 L.N.G인수기관 송배수관로 2억2천1백, 송수관 매설에서 4억6천5백,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확장에서 17억2,029만2천원, 송탄출장소 집행잔액분이 2,673만9천원해서 전부 25억6,303만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대수선비에서는 7,418만7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구역개량을 하기위한 누수탐사 용역, 자체탐사 대체를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당초에 5천만원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97년도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중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 1억8,325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는 수익적 지출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1억6,641만3천원을 감액했고 자본적 지출에서 예산 집행잔액 2,673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스빈다. 47페이지의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은 559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임차료에서 409만6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516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7,053만6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기본급에서 5,195만7천4백원이 감액 되었고 수당에서 2,307만9천6백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17만1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차량선박비에서 감액 되었고 업무추진비에서 71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1,340만5,380원이 감액이 되었고 보상비에서 3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립ㅣ에 인건비에서 251만3,640원이 감액 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23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신설공사비에서 3천만원이 감액 되었고 시설비에서 총 2,679만3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송북동 부락의 공사에서 98만3천원, 중앙동 부락 배수관 공사에서 526만원, 고덕면 동고리 배수관 공사 1,671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53패이지에 있는 상수도 사업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은 집행잔액 6천3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1,87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53페이지에 동력비에서 전력료 남은 2천만원을 삭감하고 침전지 청소를 한후에 잔액 1천5백만원, 배수지 가압장 전력료에서 1천4백만원, 배수지 가압장 저수조 청소에서 1천4백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천 정수장 건축허가 신청설계 용역비에서 1,872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4페이지에 견산청호간 도로확포장 공사 과목 경정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3천5백만원을 계상해 넣으셨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시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의 남은 잔여 공기가 언제까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산청호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3천5백만원이 이번 제3회 추경에 계상되어있는것은 저희가 송화대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3천5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견산청호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아직도 12억원의 돈이 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남은돈을 견산청호간에 3천5백만원을 세우고 내년도에 잉여금 지원이 되면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견산청호간 도로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송화대사간에서 남은 돈을 일단은 견산청호간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3천5백만원을 수립 했습니다.

그러면 본 공사는 내년도로 해서 완전히 준공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중에는 공정이 몇%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정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누계는 안따져 봤습니다마는 절반정도는 되어 있고 내년도에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마치는데는 이상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전체 공사액이 얼마죠?

전체가 30억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기타 잡수입에서 진위 하도정비 골재선납금이 19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위천에 골재를 채취를 했는데 판매가 되지 않아서 세입에 대한 결함이 생긴것입니다.

채취하는 양은 줄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수입을 잡을수 있습니까?

내년도에 세입을 잡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총결산을 봐 가지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자체수입을 벌써 넘겼으면 그것을 시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수입을 잡았어야지 그리로 넘깁니까?

골재가 판매가 안돼요.

일단 팔아서 채취를 하면 어디로 나갈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천관리상 우기도 있어서 판매 안되는 것을 채취해서 너무 쌓아 놓을 수도 없죠.

야적장을 구해서라도 해 놓으면 자체수입이 되는데 19억씩이나 국토관리청에 준다는 것은 세외수입에서 공무원들이 잘못 생각 하시는것 같은데요. 양이 있으면 팔아야 될게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위천 하도정비 계획을 하면서 골재에 대한 총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금년도까지 90만대를 파기로 했었습니다. 실지 파보니까 금년도 실정이 28만루베를 판매해서 수입이 19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원인을 보면 당초에 골재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버룩이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었고 앞으로 파야될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도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 골재하도 정비사업을 일단락 지을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하도정비도 모래채취량은 4억원의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으면 정확한 진단을 해서 정확한 채취량이 나와야 되는데 용역비만 내버리고 실지 채취량이 모자르는 거죠. 안맞죠. 용역을 줘서 채취량이 얼마 나온다고 용역을 줬다고요. 그양이 지금 안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비는 왜 4억씩 들여 내버립니까, 공무원들이 구구셈을 해서 그때에 파지, 이것이 예산낭비예요. 차라리 공무원이 안주고 그냥 공무원들이 판단 하면서 얼마 나온다면 그때 판단을 했으면 이런 결손이 안생기죠. 4억도 안내버리고, 4억의 용역비를 주고서도 이런 19억이 감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초조사가 덜 된거예요. 이런 원인 때문에 예산낭비가 나오는게 아닙니까, 용역을 줬으면 정확한 진단을 해 가지고 19억의 예산이 나와야죠. 19억을 손실보고 용역비 따로 지출하고 그러면 내년도 수입은 잡지 않은 것입니까?

네. 안잡았습니다.

양이 없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것은 약간 있긴 있는데 양은,

19억이 안나온다고요?

네.

231페이지 통복천 감리비가 2억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통복천 공사가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를 한것은 끝이났고 나머지 460m인가 국도를 횡단하고 철도를 횡단하는 공사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억에서 2억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달라 이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통복천 2단계 공사 전체가 190억이 들어가는데 사업비를 ";96년도에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54억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감리비 공사를 발주해서 감리비를 금년도에 쓰고 총 감리비가 소요될 것을 4억을 판단 했습니다. 금년도에 2억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사업비가 마주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 감리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통복천 2단계 공사는 아직 공사발주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때문에 금년도 공사를 발주해서 4억을 예상해 4억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2억을 더 추가확보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서 4억이 다 들어간다 말씀이죠.

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2억을 증액을 시키고 금년도에 그냥 놔두지 왜 금년도에 사업도 안하면서 증액을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내년도까지 사업비가 전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되었으니까 내년도에 불용액으로 넘기지 말고 내년도 추경에 2억을 세우면 안됩니까, 세워놨으면 내년도에 불용액으로넘기는게 아닙니까, 사업비와 감리비를요, 그러면 2억은 금년도에 세우지 말고 내년도에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도 하겠지만 저희는 190억이라는 돈을 다 확보는,

확보는 했지만 사업은 내년도에 할게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불용액으로 넘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봤을때 2억을 삭감해 주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줘야죠.

황위원님, 이것은 토지보상비에서 남았는데 도비가 2억이 남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하면 금년도 결산이 되면 도비 2억을 반납해야 되거든요.

도비2억을 쓰겠다는 말씀이죠?

네.

시비가 1억이 들어간게 아닙니까, 시비는 금년도에 들어갔잖아요?

당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삭감해 주고 도비로 해주면 되잖아요. 불용액으로 넘길 필요없이 어차피 4억이 들어갈 것이지만 금년도에는 안쓸돈이 아닙니까, 내년도에 쓸 돈이죠?

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비에서 감리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사업을 안하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은거죠?

황위원님 말씀하신게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도비를 주면 시비도 부담률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맞출려고 세워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농어촌 도로망 제작과 237페이지 농어촌도로 기초조사비는 어떻게 틀린거예요?

237페이지 농어촌도로 기초조사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어촌도로 계획에 따라서 사압계획을 검토하는 기초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농어촌도로 사업 예정지구를 기초조사하는 것이고 232페이지 도로망 제작은 저희가 농어촌 도로망을 갖고 있는데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노선도 좀 조정이 되고 그 노선에 대한 연장 이라든지 이런것이 조정이 되어서 그 지도를 다시 제작해서 배부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도로망지도 제작을 몇년도에 했습니까? 현재 있는것이요.

";94년경에 했습니다.

";94년도에 했어요?

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있죠, 가로등 2천4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6천만원에서 8천4백만원이면 거기에 2천4백만원이면 4분의1이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전에 없던 도로도 개통이 되고 예를들어 말씀 드리면은 법원 검찰청간에 도로가 개통 되면서 가로등이 점등이 되고 그 외에 가로등, 보완등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진 숫자에 따라서 부족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리 늘어났다고 해도 %를 보면 너무 많이 계상한 게 아니예요? 1/4이 갑자기 1년세에 늘어날,

신호등도 늘어나고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가로등 신호등이 추가로 계상 되어서 전기 부족분을 다 포함을 해서 말씀 드려야죠. 당초에 쓰던 것도 모자라게 되고 신설된것도 있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시설비에서 농어촌도로 기초조사비 1천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31페이지 농어촌 도로망 제작이 1천만원이 편성된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 기초조사비라는 것은 이미 포장된 도로를 조사하고 안된것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조사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포장된 것에서 안된것을 조사하는게 아닙니까?

이것은 농어촌 도로에 지원을 주면서 우리가 내년도에 3개노선을 지원할 대상으로 하면 그중에서 배수에 대한 기초조사를 전부 실시합니다. 농어촌도로 중에서 순위를 정해서 1, 2, 3위를 사업을 책정을 해서 우선 순위를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항공촬영에 보면 우리시에서 농어촌도로가 포장된 것이 다 도면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나타났죠?

네.

안된게 빠진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순위를 결정한다는 것은 각 읍면에서 조사해서 온것을 가지고 재검토 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고요, 이것은 농어촌 도로법에 그러한 기초조사를 조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1천5백만원씩 들어가요, 항공촬영 가지고 검토를 하는게 아닙니까, 도면 가지고 현지를 다니는 것입니까?

농어촌도로 기초조사를 하는데 그 부근에 대한 현재, 미래, 발전성 이런것을 다 집약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것 같이 간단한게 아니고 하나의 책자를 묶어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보고서를 만들 것입니까?

이것이 잘 되어야 제가 농어촌 도로의 양여금을 많이 타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성하는게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일종의 용역성이 있다고 할까요.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농어촌 진흥공사에 위탁을 줍니다.

용역비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당초예산 보다도 수입이 4억5천6백이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가 평택의 동삭동에 영광아파트라고 지었는데 저희가 하수도 시설을 다 해놓고 그후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사용료 수입에서 줄었잖아요. 사용료 수입에서 많이 줄었다고요. 전체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시군간에 부과요율 체계가 다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했는데 평택과 송탄이 달라요. 하수도 사용료를 아주 통일을 하려고 하는게 그것을 정확히 추계를 하지 못하고 난 오차금액이 되겠습니다.

급수량은 늘었죠, 늘었으면 하수도 요금은 늘어야 됩니다. 그렇죠?

급수량이 늘으면 사용료가 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수도 사용료중에 1억5천6백이 줄었지 않습니까, 비례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만큼 줄었잖아요.

처음에는 11억7천5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연말가서 정산해 보니 지금 돈이 한 1억5천6백 정도가 여러가지로 감액이 생긴 용인이 발생 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덜 거치는거죠. 이만큼의 미수금이 남은 것입니다.

아니죠. 부과를 못한것입니다.

글쎄 그만큼이 왜 주느냐 이거죠.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그렇죠.

공무원들이 잘못한거죠. 이것은 상수도 하고 직결된것이 되기 때문에 징수량이 늘어야 됩니다. 상수도는 늘고 하수도는 줄었잖아요.

이것이 상수도에 부과하는게 있고 부과를 안하고 일반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지하수도를 하는데 늘어야 하는거지 줄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처음에 요율체계가 달라가지고 추계할때에 너무 과다하게 추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데서 예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늘어야될 사항에서 줄으니 말입니다. 실지 작년도를 보면 많이 늘은것은 아닌데 그만큼 늘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급수수익에서 본청분은 2억2천9백이 늘었고 가정용이 1억3천3백이 줄었습니다. 송탄이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업종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가정용이 타업종으로 바뀐것이 1,658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억3천3백이 삭감이 되었는데 타업종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반대로 증액이 된 바가 있습니다.

타업종으로 바꼈으면 영업용 수입에 가서도 송탄출장소가 4억7천5백이 줄었죠, 그러면 거기는 늘어야 될게 아닙니까? 가정용에서 줄었으면 영업용이 늘어야 됩니다. 영업용에서 또 줄었지 않습니까, 4억5천7백이 줄었어요.

가정용이 영업용으로 바껴가지고 영업용에서 6백만원 증액이 되었고 여기서 늘은 반면에 송탄출장소는 9천6백만원이 늘었습니다.

20페이지 상단에 업무용이 왜 줄었습니까?

송탄출장소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용이 줄은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상을 할 때 업무용이 K-55하수도 요금이 업무용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또 별도로 계상되는 바람에 이중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업무용으로 K-55가 이중계상이 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95년도에 대비하면 ";95년도에는 14억5천2백 이었는데 21억7천5백으로서 전체를 따졌을때는 제작년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149%를 증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계산했다 이 말씀이죠?

네.

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좀 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을 보니까 사업을 제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안한 것이 너무 많고 또 대부분이 50%도 지출이 안된게 있어요. 그런 이유는 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32페이지에 보면 신설공사비가 50%가 넘게 그냥 삭감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본 위원도 심의해서 세워줄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 줬는데 예산을 남긴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은 세울때 부터 추상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수도를 놓거나 신설하거나 개조공사 건수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자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남은 금액은 그만큼 금년도에 급수신청자가 적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임에서 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가 50%이상 다 증감이 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탄출장소에 인원이 총 27명이었는데 정원조정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이 줄고 공무계장 자리가 결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총 5명이 결원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의 임차료 문제는 거의 80%가 증감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임차료는 기동수리반이 운영이 되어 한정인력으로 땅을 파지 못하는것은 저희가 장비를 빌려서 파고 있습니다. 저희가 9백만원을 세웠다가 현재까지 세운것으로 봐서는 그것만 성립이 된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왜 이렇게 증감이 된거예요?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저희가 차량비가 줄은것은 당초에 구 송탄시 시절에는 누수방지계가 있었습니다. 누수방지용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 되어서 완전히 T.O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임차료를 당초에 세워놓고 방지계가 없고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29페이지에도 일반수용비 부터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가 50%이상 증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증감이 되었는데 그렇죠?

이것을 보시면 저희가 장비유지비는 차량이 T.O가 주는 바람에 집행이 전혀 안되었던 것이 인건비에서는 상수도 사업소가 별도로 되어 있으면서 저희가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 있었던 것이 전부 정원이 조정되는 바람에 5명분에 대한 집행을 안했습니다.

인원문제 뿐만 아니라 대체로 보면 배상금 같은것도 출장소분은 4백만원을 세워놓고 5백만원 밖에 안쓰고 50%도 못쓴 사업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아무리 예측한 예산이라도 너무 얼토당토한 예산을 세운게 아닙니까, 과다예산을요.

유념을 해서 심사숙고 해서 세입세출을 정확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세출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타미수금에서 7억8,644만9천원이 삭감 되었는데 왜 삭감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억8천6백이 삭감이 된것은 개발기금이 33억, 상수도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11억7천만원이 넘어와야 되는게 과다책정을 한것이 약4억, 이월금 과다책정 한것을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월금에서 과다책정 되었어요?

11억7천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 18억원에서 11억7천만원으로 책정이 잘못되어 지역개발기금에서 깎이고요.

안맞잖아요. 숫자가 국장님이 설명 하시는 내용하고 7억8천이 안맞는데요. 23페이지 기타미수금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억8천6백이 감이 된 내용은 우리가 통합전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5억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11억밖에 실지 들어오지 않아서 거기에서 4억이 덜 들어왔고요, 또 정수장 부담금 5억4천의 지방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그것을 못하면서 이월금에서 3억을 그리고 잡았었습니다. 쓰고 나니까 도에서 3억의 도비가 추가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3억을 추가로 잡았던 것을 이번 마지막 추경에 3억을 감을 시켜서 먼저 잡아 썼던 돈을 그리로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7억8천6백이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15억이 들어온 것인데 11억이 들어오고 4억이 감액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95년도에 들어와야 할 돈이 아닙니까, ";96년도에 예산이 들어옵니까, 통합이 ";95년도에 된게 아닙니까?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 과목에 보면 수도 특별회계예서 나타나는 사항인데 과목항에 7백의 보존재원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95년도에 들어와야 되는데 ";95년도에도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 보존재원으로 잡았습니다.

";95년도에 들어와야 되는데 ";96년도에 잡았다 이 말씀이죠?

네.

4억과 3억하고 그러면 8천6백은 어떤 차입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월금에서 3억8천6백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49페이지에 지역농업 개발센타 부대시설 신축 및 내부시설비에서 신규 세세항 자체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9,086만7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버섯재배사, 현대화 축사, 다목적 건조장, 원예작목 시범포등은 계약체결됨에 있어서 차액이 있습니다. 남은것은 예산액을 건축분야로 설계변경을 해서 과목변경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9,086만7천원은 이렇게 집을 짓다 보니까 부분에서 조금 설계상에 미스가 있어서 그때 설계를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고쳐서 할려고 합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본공사비는 대강당에 탱크오일 냉난방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강을 하고 홈턴 재료비가 플라스틱인데 좀 나은 동판으로 바꿔치기 하는것이 전기공사 보강 현관 2,3층을 올라 가는데 그것이 네모로 직각이 되어 공간이 좁아서 원형으로 잡아서 공간을 넓게해서 하다 보니까 또 앞에 현관이 고전적인 것으로 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현대감각에 맞게 캐로피 형태라고 돌출을 시켜 놓은 그런 형태로 거기에 할려고 합니다. 250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운영인부임은 시공이 실증시범 포장이 일찍 시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면 거기에 운영인부를 투입해서 가동시킬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인부임을 쓸 필요가 없게 되어서 남은 3천여만원을 감을 한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 제23조 및 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신 바와같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는 지방 공기업법에 의거 사업예산 자 본예산 , 자금운영의 계획의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일반회계 편성기준에 의거 작성을 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총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544억457만3천원 보다 1,299억5,770만6천원이 감소된 2,244억4,68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사업예산의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기정예산액 대비 117억3,268만9천원이 감소한 812억4,272만1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현화택지외 5개사업지구 택지매출 수익은 45억4,921만6천원이 감소한 219억3,570만4천원이고 칠괴 및 평택공단 용지의 수익은 140억1,610만2천원이 감소한 417억8,351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현화택지외 2개사업지구 연부용지 매출수익은 63억6,812만3천원이 증가된 64억6,550만원이 되겠으며 세교 소형아파트 1차외 3개지구 주택 및 상가판매 수익은 3천만3천원이 증가된 104억5,050만1천원이고 택지 및 공단용지 임대수입은 1억3,450만3천원이 증가된 1억8,065만3천원입니다. 각 사업지구 용지 연부매출에 의한 할부 이자 수입은 기타 영업외 수입에 3억원이 증가된 3억1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4,027만7천원이 증가된 103억1,599만9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은 각 사업지구 용지매매 계약해지에 따른 이월금 및 대금이자 수입 14억4,027만7천원이 증가된 23억4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의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동부채 수입은 기정예산액 1,214억4,509만4천원 전액을 삭감 하였으며 그 사유를 설명드리면 현화택지는 당초에 선수분양 계약을 일반분양으로 전원 추진하였고 합정택지, 장당, 추팔, 한산은 각종 인허가 요인변경등으로 선수분양을 하지 못하였으며 송화택지 안중1공단 유통단지는 사업시기의 조정 및 개발계획 변경등으로 선수분양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정부채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7,880만원이 증가된 298억6,58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현화택지외 2개사업지구 대지조성 국민주택기금 134억5백만원이 증가되고 유통단지조성 개발기금 차입승인은 취소된 지역개발기금 백억원이 감소 되었으며 현화택지 토지보상 완료에 따라 발행이 완료된 교부공채는 22억2,62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잉여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1백만원이 증가된 12억2백만원으로 칠괴 및 장당 지방공단 조성과 관련되는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의 세입총액은 978억2,034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중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기정예산액 대비 118억81만7천원이 감소된 32억3,173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원대비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예산 잔액 1억2,070만5천원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경상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9억8,811만2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특별손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9,320만3천원이 증가된 42억5,767만8천원으로 증가내역은 평택공단 및 이충택지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기 수납금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자 본예산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의 감소요인은 사업비 집행예산 잔액 및 사업시기의 조정개발 계획의 변경에 의한 것으로 재고자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10억477만1천원이 감소한 1,132억8,829만3천원이 되겠으며 그내역은 현화택지가 193억8천3백만원, 합정택지 31억7천1백만원, 송화택지233억4천3백만원, 칠괴공단 153억3천만원, 장당공단 9억7천1백만원, 추팔공단 20억6천2백만원, 안중1공단 393억2천5백만원, 현곡공단 8억6천6백만원, 유통단지 299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은 기정예산액 대비 58억원이 증가된 66억5,493만6천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세교 소형아파트 1차및 은행임대 아파트 공사에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입주자 대안 처리를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연구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98억1천1백만원이 감소된 144억4,454만6천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안중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부담금 부담시기 조정 및 칠괴공단 대행개발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최소의 기준을 제외한 35억6,558만7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자금운영의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지출 총액은 741억 6,06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속에서도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택지 및 공단용지 분양이 순조로운 편이었으며 공동주택 용지 및 공장용지 선수분양은 개발에 따른 제반 인허가 절차 및 개발계획의 변경등으로 선수분양이 지연되었으나 ";97년도에는 빠른 시일내에 선수분양을 실시하여 향후 공영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영개발사업에서 생산하는 양 질의 택지 및 공업용지 공급을 활발히 하여 지역개발 및 자주재원 확충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량 공기업으로의 발돋음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며 ";9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면에서 현재 이자수입이 80억으로 되어있죠?

네.

그런데 현재 자금운영에서 이월금액이 877억이죠?

네.

877억이고 사업예산에서 영업수입 812억이라는 것은 자금이 항시 다 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때 이자수입을 올릴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거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것은 항상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월금액에 사업예산 812억을 합하면 약 1,689억 정도 되는데 왜 이자수입이 80억밖에 안나옵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돈이 들어오는게 연초 일시에 다 들어오는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지출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항상 그만한 돈이 유지되는 방금 말씀하신 돈이 1천6백정도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는 돈이 7백에서 8백억선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집을 지으면 준비금은 어느정도 남겨놔요?

저희가 자금수금상 지출을 대충 월별로 계상을 합니다. 잘 관리를 하는데 매달말 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인건비라든지 이런것 말고 사업에서 사업비라든지 또한 택지보상비 라든지 이런것으로 나누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언제라고 자르지를 못합니다.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기에 따라서 그런것은 유동쪽으로 관리를 합니다.

자금관리만 전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과장이 주무과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억 시비를 운영한다든지 고금리 상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활용했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때 80억이 더 나올것 같은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실제 현금화 할 수 있는 돈이 80억이고요. 저희가 장기예금을 해 놓은것 까지를 넣은다면 사실 더 됩니다. 예금중에는 이자가 실제 발생될 것이 있고 올해에도 80억은 금년도에 현찰로 이자를 받아낼 돈만 80억으로 계상 했습니다.

회계년도것만 잡았다 이거죠?

네.

일반운영비에 보면 7억3천3백 정도가 되는데 절감되는 예산내지는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15억에서 8억쓰고 7억정도 절감이 되었다면 당초 예산의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만이죠.

이것은 저희가 감정평가 수수료 라든지 보상 제공고료 라든지 이런것들이 상당히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된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유통단지 라든지, 안중1공단을 아직 못했다든지 합정택지, 송화택지, 추팔공단, 장당공단, 이런것들을 분양까지 못하고 보상금만 주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공고료 라든지 수수료가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비가 30% 2천5백만원이 미집행이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여비 2천5백만원은 지난번에 해외여행 여비로 세워주신 것인데 아시다시피 유통단지 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여행비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기금 상환을 58억 했죠?

네.

58억을 했는데 그 빚은 언제 갚아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실제 지출을 하는게 아니고 당초에 꿔올때는 세교택지와 은행아파트입니다. 세교택지에 4,048억, 은행아파트에 10억이 되는데 이것은 일반분양을 할 때 각 택지를 세교동, 은행아파트를 각 동별로 계상할때 그 분들에게 이 돈이 채무로 넘어갑니다. 전환이 되는데 회계상 정리를 세출로 잡아놓지 않으면 회계상 정리가 안됩니다. 실제 지출은 안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이 질의 한데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 사업예산에서 감소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중에서 여비문제 이런것은 해외출장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관서당 경비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같은것은 오히려 더 예산액과 추경예산액이 딱 들어맞거든요. 혹시 그런것이 적어 가지고 딱 들어맞는데 다른것은 다남는단 말이예요. 그렇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