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통영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 통영시가 국제해양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각종 기반사업을 많이 해야 될 형편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시민들의 자문을 듣기 위해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8조로 되어 있고 내용은 본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기능, 구성회의, 간사와 서기 등으로 편성 해놓았습니다.

우리시는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21세기 국제해양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반영시키므로써 각종 관광 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미륵도 관광특구 지정후의 각종 여건 변화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맞는 행정적인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시점에 본 조례 제정 운영은 긍정적인 행정제도 장치마련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중 제3조 제1항 구성에 있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 있어, 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관광 행정에 올바르게 반영시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집행을 위해서는 구성 인원의 하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합니다. 안 제6조(회의)에 있어서 제3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문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반대 입장이 표명된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은 조례의 자구용법상 조례의 자구 기타 조문의 표현은 정확성, 평이성, 간결성을 가지도록 표현되어야 함을 고려해 볼 때, 제3항에 있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라고 간결서 있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의견제시하며, 본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제정하는 임의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제3조 구성에 ① ② ③항은 나와 있는데 ④항에 의원도 몇 명 된다는 이런 단서가 붙으면 좋겠는데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적 구성 사항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충 50명 선 되는데 그 중에 의원님도 포함이 됩니다. 의원님이 포함되는 숫자는 3인이상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면 좋겠는데요?

굳이 명시를 안해도 자문기구 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하니까 의원님도 반드시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참석해야 된다는 조항을 기입하는 것보다 운영에 묘를 살리는 것이 더 좋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되 주소, 주거 및 통영과의 연고에 관계없이 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통영의 실정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관광에 지식이 있다고 하여 통영관광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원 구성에 왜 이런 조항을 넣었느냐 하면 관광 연구원이나 경남개발연구원에 있는 관광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통영하고 연고는 없지만 이 지역을 관심있게 보는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을 듣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넣기 위해서이고, 대부분은 우리 통영시와 연고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통영의 관광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50인이라는 많은 사람이 회의하여 단합이 되겠습니까? 50인은 많다고 생각하며 30인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50인 이내로 구성하기 때문에 30인도 될 수 있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본인들한테 승낙서를 보낼 것입니다. 승낙을 사는 사람에 한해서 되는 것이지 50인 하고 싶다 해도 본인이 승낙하지 않고 시간이 없으면 통영까지 오기가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50인 이내로 한 것은 최대 상한선만 두고 하한선은 30～40명 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 실비보상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결국 50인을 정해 놓고 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효율적으로 되겠습니까? 50인은 많다고 생각되는데..

제8조 실비보상에 보면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해 갈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성에 50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제 생각도 30인 이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영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 앞으로 구성을 하다보면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사람이 많은데 만약에 하한선을 정하게 되면 그 분들이 참석안하면 회의 자체가 구성이 안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한선을 정하여 참석안되면 회의가 성립이 안되므로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하한선을 잘두지 않습니다. 상한선만 넘어서지 못하게끔 해놓고 운영을 하는데 따라서 참석이 어느 정도 될 지 예상을 못하는 선에서 하한선을 그어 놓으면 회의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교통관광과장 입장에서 꼭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소신과 자문위원 권한이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시장이 어떤 개발사업을 하고 싶다, 장기종합개발계획을 해야겠다 아니면 관광지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또 반대의 경우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반대의 경우 시장은 하고 싶지 않은 사업인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 가결하여 이 사업을 해라 했을 때 시장의 입장, 그 다음 시의회의 입장, 의원들이 거의 망라가 되어 있는데 어떤 장기 종합개발계획이나 관광자원 개발이나 위원회에서 개발해야겠다 했을 경우에 우리 의원들은 안된다 했다 반대의 경우 그럴 경우를 가상해봤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을 하다보면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자체가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런 정도의 지식과 수준이 있는 분들이 이 안을 상정 했을 때 앞으로 통영은 관광개발 하는데 많은 안들이 상정될 것입니다. 그 안을 우리 시민의 정서에 맞게끔 해 가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문을 해주므로 해서 진행상에 오류나 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지역 정세에 맞는 개발이 되어 가게끔 유도가 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내만 살다보면 바깥에서 국제적인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주소, 주거 및 통영과의 연고에 관계없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자 했는데 타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관광자문위원을 위촉할 때 과연 그 사람들의 실비가 3～5만원 받고 여기에 자문하러 오겠습니까? 우리 통영시 안에 관광전문위원을 구성하되 외지에서 온사람들은 100% 참석을 하겠습니까?

사실상 재경이나 재부에 있는 통영출신의 대학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걸음을 해서 통영을 올 수 있는 기회도 부여가 되기 때문에 굳이 별 문제가 없겠다. 조례가 통과되면 인적 구성관계는 선정을 해서 일단 서면으로 승낙을 구할 것입니다.

관광문제는 일찍이 그 동안 통영시 관광행정이 주도해 왔는데 민간인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문위원 50명, 30명 정한다는 것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은 별로 구애받지 않는데 천만원이 들어간다 해도 과연 우리 지역관광에 기여할 수 있는 자문기구가 형성되었다면 얼마가 들어가도 해야 되고 백만원이 들어가도 외면치례만 되어있고 효율성이 없다면 아무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위원을 50명 이하로 하겠다고 했을때는 이 조례를 착안한 주무과장으로서 대충 어떤 맥락에서 어떤 구성원을 외지에서 온 사람은 전문연구원이나 대학교수 몇 분이 오실 것인데 그 외는 대다수 우리 지방인인데 우리 관광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 통영에 맞게끔 도서지방을 주로 많이 연구하는 사람, 또는 육지 입지조건을 많이 하여 위락쪽으로 많이 연구하는 사람, 또는 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유람선 하나라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부서별 특수성을 가지고있는 그런 분을 그러한 사항을 대충분류하여 구상한 것인지 막연하게 50명정도 해서 좋겠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인적사항 파악이 되어야 그 사람들한테 1월부터 동의를 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출신중에 공직자,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은 시간 일정상 안맞습니다. 참여할 수 없고 주로 학계 1/3정도,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분 1/3우리 시내 거주자를 나름대로 관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현지를 잘 아는 사람 1/3을 구성원으로 할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관광자문위원을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이니까 조례 내용이 다소 미약합니다만 조례를 만들어서 일을 하겠다는 의욕 차원에서 조례를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결은 그 연도에 한정이 되어있지만 그러나 우리 조례는1년에 열번도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명목을 전제로 하여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첨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구성한 몇 명이 되든 위촉된 위원을 모셔다 놓고 관광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 중구난방이 될 것입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는 자문위원회안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부분부분 전문성, 예를 들어 도서를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해상교통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위락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대충 크게 배분 분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집약되는 부분을 놓고 전문가를 불러 놓고 위원회를 운영하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기대치를 가지면서 본 안건은 일단 동의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이 있다면 여러 가지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고 광범위하게 행정부서에서 검토해서 자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어느 정도 테두리만 해두면 용역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세밀하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이 조례안은 50인을 30인으로 하느냐 정도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소한 몇 명정도는 되어야겠다는 소신을..

통영 출신 명부를 보고 대충 파악을 했는데 시 의원님이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 약 43인 정도입니다. 참여여부는 조례가 통과되면 서면으로 동의서를 보낼 것입니다. 승낙서를 보내 승낙이 되어 오면 연락을 하여 병행할 것인데 바빠서 승낙이 안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향심이 있고 통영 고향에 가고 싶은데 회의할때마다 고향을 방문하는 차원에서 내려가면 되겠다는 동의가 되어오고, 통영시내에는 입법예고가 되고 나서 우리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 관계는 우리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순수하게 공직자는 다 빠졌습니다. 주로 문학, 예술, 대학교수분들이 어느정도파트별로 관광은 지질학도 필요하고 기상적인 것도 필요하고 하여 주로 학계중심으로 했고, 통영출신으로 재력을 가지고 관광사업에 뜻을 두고 있다든지 사업자의 측면에서 경제성은 더 잘 따져줄 것이므로 그런 분을 하면서 우리 고향을 위해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도 알선할 수 있는 이런 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