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의원 발언

기획실장 허헌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가 9월 1일자로 회계과에서 전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상황판정비는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기획예산 담당공무원에 대한 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별 성명제조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인데 이것은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으로 0.1%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국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지방문화원이 3개 단체이었던 것이 1개 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면서 부담지시가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객사리에 객사가 있습니다. 지방문화재로 이것이 당초예산에 무인경비시스템의 예산을 세워서 보존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5백만 원은 시마크에 대한 도안을 당초에는 산업경제비속에 들어 있던 것을 과목을 바꾸어서 공보담당관실로 예산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민속박물관 시설 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문화아트캠프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가 지원됩니다. 시비는 금년도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천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설치공사는 97년도에 일괄 제작할 계획으로 예산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은 관광지의 조경 및 휴게편익 시설비도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되면서 도비보조에 따른 부담금 50%가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 주전산기에 대한 레이저 프린터 구입은 조달요청을 해서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근거리 전산망 관계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개월 동안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대공연장에 대한 방음장치 시설 등도 집행잔액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청원 경찰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연가 보상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54페이지, 문예회관에 대한 연합 회비를 내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6백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고 대공연장 천장 조명시설 교체로 해서 삼파장램프 100개를 예산에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안중문예회관은 호봉승급에 따른 봉급추가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평택관광호는 전기료 등이 추가로 경상적 경비의 추가재원이고, 종합 레저타운계획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중 계상되었기 때문에 1천8백만 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63페이지 도서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증액이 주 예산이 되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주로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추경재원이 없기 때문에 6억1천597만8천 원을 삭감해서 일반 재원에 충당하고 반환금은 폐천부지측량 수수료 집행하는데 집행잔액을 반환하고 공용버스 구입에 대한 예산 집행반환금 잔액, 분뇨처리장에 협작물 슬러치를 쓰는 게 있는데 이것을 추가 반환하고 그 다음 에너지 절약 시범마을에 대한 반환금은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목 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육성 지원은 문화원의 경상적인 사업비로 지원해 주게됩니다.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최소한의 지방문화원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이유는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에 국비 4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시비는 6천만 원이 다 나가고 국비는 2천만 원 밖에 보조를 못 받고 4천만 원이 삭감된 거죠?

국비는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삭감되고 시비는 하나도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3개 시군 이었을 때는 구평택시, 구송탄시, 평택군에서 2천만 원씩 보조받던 것이기 때문에 6천만 원을 세워 놓았다가 3개 시군이 통합되어서 1개 시에 대한 예산만 받은 거죠? 현재 통합 평택시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뿐만 아니라 통합되어서 보조받는 금액이 1/3로 줄어들고 쓰는 금액은 더 쓰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통합된 취지는 예산절감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3개 문화원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1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국비는 1/3로 줄여 놓고 시비만 그대로 두면 우리 시 재정란이 허덕이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비 내시가 안 되어서 아직 안 세웠다고 하는데 내년 추경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에 국한 된 것은 아닙니다. 국도비를 주면서 시비 부담지시를 한 사업이 문화원 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백 번 타당한 말씀이시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소위 중앙정부의 재정 횡포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재정법에 국도비 지시에 따른 부담지시를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얼마를 지원해 줄 테니 얼마를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조 내시할 때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이것은 특별히 문화원을 기왕에 예산을 다 주는 줄 알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삭감이 되어서 시비만 부담하게 되는데 내년서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운영비에 대해서도 부담지시를 철저히 이행해 가지고 지방재정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애초에 6천만 원을 준다고 해놓고 4천만 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시에서는 강력하게 6천만 원을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3개 시군에 통합이 되었는데 2천만 원만 준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통합시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상 국비와 도비를 줄 때 통합시는 몇 년간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문화원에 따른 국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은 교부세에서 제가 알기로는 30억 원을 일방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 원을 따로 교부세로 준다구요?

교부세에 30억 원을 플러스해서 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까?

계속이 아니라 딱 한번 지원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딴 시군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을 3개 시군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농통합 시에 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만 30억 원을 준다는 거죠?

한번이라는 말은 없고 재정적인 지원은 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한 번 왔습니다.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받아 오셔야 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시공무원들 배지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배지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아오모리시 같은데 가보면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하면 시에서 배지를 주기도 하던데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차고 다녀야 긍지도 느끼고 행동도 조심스러운 것 같아서 작년에 제가 질의 를 했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해 놓고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윤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평택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신년도 추경에는 꼭 확보해서 공무원만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시의원님도 드리고 통장, 반장, 리장, 새마을 지도자들 그리고 시민들도 원하면 차고 다니고 평택시를 홍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평택시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특히 내년에는 지방의회 가 발족한지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거의 지방자치단체 가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게 아니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팽성 객사에 무인경비용역비 216만원이 있는데 팽성 객사란 것이 무엇입니까?

객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입니다. 이조시대 때 말 타고 한양까지 갈려면 중간에 가다가 주무시고 가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방치되어오다가 지방문화재로 인정받아 가지고 옛날 여관을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시에서 관할하게 되어있는데 팽성에 객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사리가 된 것인데 그 곳에 가보면 옛날 분들이 몸이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불량학생 이라든지 또 불량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훼손 내지는 나쁜 짓들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인시스템 경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6만원은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러면 월 사용료는 안 냅니까?

216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정료는 얼마 씩 입니까?

18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몇 평입니까?

정확한 평수는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5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천895만8천 원이 있는데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해당국에서 작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회의 끝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 금액이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더 쓰면 시민들에게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올려 보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금액 같은 것은 철저히 찾아서 훈련시키면 안올려 보내도 되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사회환경국에 사회과 소관입니다.

금액을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삭감된 게 98억8천9백만 원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삭감된 게 국도비 보조금이 72억3천4백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정예산에 677억6천3백만 원의 보조금이 기위 내려 온 것을 갖다가 국도비 보조 사업을 하지 못 해가지고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에서 준다고 했다가 이 예산을 안 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전체 9.1%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예산계장을 오래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거의 국도비 보조금이 가내시라고 해 가지고 국가예산은 지방예산 보다 국회에서 승인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가내시라고 해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중간에 예산이 국비가 삭감이 되고 또 변경내시가 됩니다.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일정에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72억3천4백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677억6천325만 원 이었다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72억3천4백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변경 내시입니다. 예산은 중간에 우리가 집행을 안 했다고 해서 삭감이 되는 게 아니고 결산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오니까 가내시를 해서 계상 했는데 적게 내려와서 삭감이 되었다고 했죠?

예.

예산을 세울 때 국비를 기준으로 해서 시비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줄어든 만큼 시비도 줄여야 되는데 시비는 줄이지 않고 계속 쓴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나 도비만큼 주는 게 아닙니다. 국비 100% 사업이 있고 도비 100%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20%나 15%등 비율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이 국도비에 대한 부담지시가 있는 게 아니고 국가 고유 사업은 부담지시가 없습니다. 세밀하게 따져 보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국도비 보조를 내시하면서 삭감한 것은 시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을 안 했을 것입니다.

문화원을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을 세워 놓았는데 1월이면 국비가 내시 되어서 내려 올 것 아닙니까? 6천만 원을 세워 놓고 국비를 삭감했으면 시비도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데 시비는 그대로 쓰고 국비는 삭감되면 그것을 시정을 해야죠?

그런 경우는 시정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정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특정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국비를 100원으로 세입을 주고 국비 100원으로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정된 연후에 집행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미리 해 가지고 국도비를 중간에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가 내시한 금액이 72억 원 정도가 차이가 있다면 굉장한 건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시익 입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협조를 항상 아끼시지 않는 이의상 내무분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총무국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11억4천616만9천 원이 감소한 8억7천94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6억1천499만5천 원이 감소한 267억5천71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평택 보건소 부지 254.1평을 매가하고자 2회에 걸쳐서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하였습니다만 입찰자가 없으므로 해서 매각이 불가능하여 공유재산 매각 수입 12억7천50만원을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신고 의무자 위반 과태료수입 1천5백만 원을 95년도 8월 3일 이전에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액 중에 96년도 재등록자가 적어서 1천5백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에 따른 95년도 8월 3일 이전 위반자에 대해서 그 후 재등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만 재등록자가 적어서 1천5백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불법옥외 광고물 위반자 8명에 대한 행정 처분 과태료 1백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불법 경중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으로 96년도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팩스 민원처리 수수료 1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구 군청사 조립식 건물 1개 동이 화재로 인해서 건물재해 복구비로 한국지방 재정공제액 지급규정 제15조에 의거해서 1억3천782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되는 병역의무 부과대상 보상금 3천80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시청 옥상 및 안중출장소 옥상에 설치할 민방공 경보사이렌 증설비로 6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으로 서탄면 금암 3리와 2개 마을에 1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선정은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자로 입건된 사실이 전혀 없는 마을을 매년 경찰서에서 추천해 가지고 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서 내무부에서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서탄 금암 3리, 고덕면 동천2히, 안중면 삼정리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96년도 4월 1일자 면지역에 의용소방대 운전원 6명이 경기도 소방 본부로 전원 전출됨에 따라서 2천562만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난 사항유지 관리를 위한 팩스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2대, 팩스 2대. 이동전화기 3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중앙동 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한국지방 재정공제회로부터 청사정비 기금으로 2억 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 규정에 따라서 착공분 50%에 해당되는 1억 원을 계상만 하고 1억 원은 97년도 준공 후에 1억 원을 계상할 것으로 해서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마치고 73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11억1만1천 원을 삭감한 총 155억4천41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과를 제외한 시본청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을 금회 최종 예산안을 편성 상정 을 할 당시에 한시정원 감축 위기로 인한 불요불급한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것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이 3억5천만 원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학비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부족분으로 해서 수당 1억6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사회복지 요원 10명인데 현재 9명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인 인건비가 국비 변경내시로 해서 955만9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 활동비와 직급 보조비 등 기준경비인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인 보상금으로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행사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파도타기 오제미던지기, 박터트리기 등 일부만을 실시한 관계로 해서 운영지도원 보상금 1천만 원을 절감 삭감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특별 상여수당 1억44만2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특별 상여수당은 업무 실적 근무태도 등 근무성적 우수자를 선발해서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방행정 조직 내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에 10%이내 등이 문제점이 있고, 수당 범위가 1%로 제한됨에 따라서 나머지 공무원들에게 사기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돌출 되는 것으로 해서 전액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고확장 공사비 집행잔액 5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퇴직자 4명에게 1억3천477만8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 전 1년까지 채용할 수 있는 수습공무원 보수로 20명에게 수습을 실시하고 집행 잔액이 1억3천8백만 원의 예산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76페이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는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 집행잔액이 6척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의학실습실 설치비 집행 잔액을 6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게 대부되는 국고대여 장학금 4천8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96년도부터 국고 대여 장학금 대부 자녀수에 대한 제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대부 수요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많은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등 중앙부서에서 시책별로 공무국외 연수 및 50%지원되는 공무원 배낭여행비 집행 잔액 1천8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78페이지 시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과 예산은 금 회 1천740만원이 증가한 총 8억7천13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및 전문교육비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연말연시를 맞아서 관계공무원들이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취락시설 또 각종 자원봉사 활동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연말 위로금 격려로 하는 것으로 1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금 회 총 39억4천869만원이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3개 마을에 1천5백만 원을 계상했고 범죄 없는 마을 성립전 예산 집행을 위해서 기히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덕동산 노후 체육시설물 교체비 집행 잔액 1천2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상에 기존 설치된 시설물인 19조 78점에 대해서 전부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부분만 교체를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산공원 내 궁도관리사 개축비 1천5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존관리사 목조합판 10평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개축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락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교동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억1천2백만 원을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교동에 물색된 부지는 2층에 100평 정도의 규모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상으로 보았을 때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고 이를 변경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으로 금회에 삭감을 하고 이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83페이지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금회 4억5천5만9천 원을 삭감한 총 46억6천86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 전산관리 일용인부 43만1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300일 이상 일용직 중에 5년 이상 재직된 자에게 기본급의 10%의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은 당초에 세우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승면 보건지소 부지 매입비 2억6천9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포승면 종합청사 신축 계획에 의해서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짓는 것으로 하여 여기에서는 삭감하고 종합청사 내에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84페이지 구 군청사 부지내에 사유지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 땅에 소유쥬가 상속등기 미이행 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1억9천5백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군청사 건물 철거비로 1천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사 건물 중에 조립식 건물 1개 동 403㎡가 되겠습니다. 철거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되어 가지고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회사에서 1억3천만 원을 재해복구비로 받은바 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예산은 금회 1천120만원이 증가한 총 2억2천43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호적부와 제적부 보관대 제작비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이층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안쪽의 부책을 꺼내려면 앞의 부책을 전부 꺼내야 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시간적 손실방지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팩스전용회선 설치비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팩스 중계민원이 전국 확대로 발급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팩스전용 회선을 본청 출장소 읍면동에 28회선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팩스장비 구입비로 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전국 확대로 발급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팩스 기기를 본청과 출장소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87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회 7천666만5천 원이 증가한 총 6억2천12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종합상황판 제작비로 6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당초 전자식으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만 사무실의 협소 등으로 투자에 비해서 이용시설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상황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시청옥상과 안중출장소 옥상에 설치할 민방공 경보사이렌 증설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재난상황 유지관리를 위한 컴퓨터 프린터기, 팩스, 이동전화기 등 장비 구입비 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 병무담당자 직무 교육비 74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96년도 4월 1일자로 면지역 의용소방대 운전원 6명이 경기도 소방본부로 전출됨에 따라서 기본급에 해당되는 비용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종합운동장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금회 3천620만원을 삭감한 총 8억7천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수요원만 시간외 근무자를 편성 운영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6백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별도의 수영강사는 채용하지 않고 기존인력으로 수영 강습을 운영해서 수영강사 수당 7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이산화염소 구입비가 95년도와 비교해 볼 때 단가가 하락해서 8백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염소 나트륨의 전년도 사용량이 이월됨으로 해서 7백만 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본부석 옥상 사다리 공사비 5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중계방송용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중계 방송 횟수가 적고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어린이 추락사고 등 위험이 수반되어 이후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할 경우 어린이 추락사고 등 위험이 수반되어 이후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할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설명을 마치고 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는 민방위 경보사이렌 증설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청 옥상 및 안중출장소 옥상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제2회 추경 이후 보조 내시로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경기도 전체 시군을 도에서 일괄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공기도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8페이지 시정과 소관입니다. 특수활동비에 현장대화 행정추진 해 가지고 1천5백만 원을 세웠는데 현장대화 행정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 사업현장을 기관장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고 만족할 만한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불만 같은 것을 해소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활동비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1천1백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2월 다가서 불과 일주일 남아 있는데 그 동안 어떤 현장을 얼만큼 다녀서 할려고 당초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비를 계상 했고 참고적으로 97년도 당초예산에는 1천만 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천5백만 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학원 폭력 관계 등 해서 관련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선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격려코자하며 또한 재난 발생처리 지역인 취약지에 대해서도 현장을 방문 시에 시민들 및 관계공무원들을 격려코자 계상했습니다.

96년도만 연말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청소년 선도활동을 금년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3회 추경에까지 와서 당초예산 보다도 훨씬더 많은 액수의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96년도에도 2천5백만 원 이나 3천만 원을 계상 했어야 되고 또한 97년도 당초예산에 이 분야에 많은 재원이나 노력이 투자되어야 될 것 같으면 97년도 예산은 왜 1천만 원밖에 안 세웠습니까? 내용을 보면 97년도 세부 설명서에 보면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공사현장을 기관장이 직접 방문하는 명분입니다. 이 속에도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을 위한 내용이 일부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따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선도 활동으로 해서 시정과 소관 예산에 다 계상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가 맞다면 기관장이 직접 방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장이 일주일 남은 동안에 1천5백만 원을 들여서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런 지도나 불편을 해소해야 될 만큼 설득력이 있는 답변이라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맞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는 많고 또한 학원 폭력 관계로 해서 특수활동비로 별도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금년 들어서 학원 폭력관계로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늦게 까지 참여를 하다 보니까 기관장이 특수활동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윤한수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세입과 109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 구입비 해 가지고 기정예산은 158만4천원 인데, 경정예산은 6천859만6천원입니다. 엄청나게 6천7백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9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에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해 가지고 똑같은 개정과목인데 세출예산은 2천640만원을 세워 놓고 1억1천1백만원이 늘어난 1억1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담당자께서 윤위원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량이 12개소에서 9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놀이방까지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국비 플러스 도비 60% 20%, 20% 부담 내시인데 이것이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이러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12개 어린이집만 해 줄려고 했는데 일반사설 어린이집까지 교재구입을 다 해주도록 내시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법적으로 지원되는 게 근거가 아니고 그 동안 운영을 하다가 연말에 정산해서 남은 예산가지고 포괄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원하면 엄청난 예산인데 사설 놀이방까지 교재를 다 사주면 국가적으로 예산이 엄청날 텐데요?

1년에 1회 지원이 되는 것인데 민간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운영하는데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보육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확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1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교재 교구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사자가 있으면 월급을 주고 챙겨 주어야 되는 것이라면 더 늘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종사자 인건비 대상은 어린이집 10개소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곽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재 교구비는 놀이방 플러스 민간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해서 92개소입니다.

12개소에서 95개소로 늘어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민간 시설에 지원이 안되고 교재 교구비는 100% 다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학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에 2천5백만원 까지 사업을 하는데 종교단체에서 각 교사까지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라면 당연히 돈을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집 지원 체계가 민간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운영하는데 있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에서 보았을 때는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시설에다가 칸막이나 난방, 전기공사 시설을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향이 있는 단체한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하면 중앙의 심의를 거쳐서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성공회로 되어있는데 사찰도 되고 또 시골에 가면 폐교된 학교가 있는데 지원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교단체에서 기히 웬만한 교회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교회라는 명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사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위에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34%, 33%, 33% 부담지시인데 국비 내시가 되어야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교회 종교단체에서는 기히 하고 있는 단체도 된다고 하면 말도 못하게 신청하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하고 있는 곳에는 지원이 안되고 새로 신설할 곳에 하게됩니다. 그리고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어야 되고, 꼭 필요한 사항 등 필요성이 인정될 때 승인이 됩니다.

실지 농촌지역에 있는 종교단체에서도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그러한 규칙 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위에서 상위법이라고 해서 세워서 하게 되면 실제 주어야 할 곳은 지원을 못해주게 됩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 놓고 우리 시에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는 계획을 해놓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박학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염두해 놓고 예산 요구를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표태정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한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세출 세입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보조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무리하면서 총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에서 2억3천934만3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올라 왔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96년도 본예산 을 다룰 때 내시 된 예산보다 국도비가 덜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삭감 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부분에 17페이지를 보면 96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 학비 지원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3억7천534만2천원 이었는데 경정예산이 2억8천6백만원으로 줄었습니다. 8천8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과 소관 100페이지를 보면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하실 때 우리 시에서 학비 보조를 529명을 해 올렸는데 국도비 보조에 410명밖에 책정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국비가 6천4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연 120명의 차이가 진다고 했을 때 당초에 저소득 주민자녀 파악을 정확하게 중앙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2~3명 차이가 난다면 모르겠지만 120명 차이가 나서 6천4백만원이 삭감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환경국 소관이 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기위 연초에 내시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을 국도비에서 내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표태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국비 6천406만3천원, 따라서 도비 시비 부담지시에 따라서 줄어들었습니다. 10%, 10%이고 국비가 80%입니다만 조금 전에 상세하게 101페이지에 월동대책 특수 영세민 보호 1,600명에 대해서 1억9천4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시 할 때 전년도...

국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제가 아는데 아까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시에서 529명을 주민자녀 학비 보조로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시 된 것은 410명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이 6천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120명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529명으로 넉넉히 주었는데 저희는 실제 410명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분을 감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529명이 넘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410명 밖에 안되어서 410명분만 주었다구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국도비를 더 받아 가지고 우리 시민들 저소득 자녀들한테 한푼이라도 더 주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529명으로 책정해 주었는데 시에서는 410명밖에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보자 자녀 중에 중고등학생이 인문계 중고등학생은 상위성적 30% 이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529명을 해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특수 영세민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당초에 내려오는 것이 시에서 전년도에 정확하게 올라 간 것을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국비지원에 있어서 그런 핸디캡이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한 부분에 대해서는 넉넉히 주고 그 다음 정산으로 매년 처리하는 습성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겼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다룰 때 529명으로 학비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중앙에 올렸는데 중앙에서도 거기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실지 정산할 때 410명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안 한 것이 아닙니까?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 자녀 장학금이 있고 통리장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때도 성적 이내자를 하다보면 당초 예산보다 줄어듭니다.

이러한 사업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최대한으로 시비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규정이 있겠지만 국도비 6천4백만원을 주는 것도 못 받아 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이해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월동기 특수 영세민 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안 설명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거택보호자가 2,081명, 자활보호자가 2,700명해서 4,700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도에서 책정 할 때 저희한테 2,839명 분을 내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집행한 결과 1,636명 분만 1, 2, 12,월 해서 내려 왔고, 또 1,200명 분이 더 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주고도 남은 예산 잔액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서 감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100페이지 거택보호비도 그런 맥락에서 7백만원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집행 잔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태정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내용을 보면 국비나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체 예산을 하도 보니까 세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집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 보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예산은 했던 대로 그냥 지나가고 관심이 덜한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습니다. 곳곳에 그런 게 보이는데 아까 표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시고 세밀하게 예산을 세웠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2,000명이었고, 지금은 1,0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아니다 우리는 1,000명이다` 하는 것이 분명히 보여줘야지 이렇게 그저 어물정하게 그냥 지나가다가 남으면 도로 주고 모자라면 조금 더 달라고 하는 경우는 안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제3회 추경입니다. 이런 것을 정리할 때 과연 국장께서는 옳게 만족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국장과 과장께서 오셔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기초적인 내용이 다 정리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위원들께서 용역비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느닷없이 용역비를 상정 해 준 것을 못 썼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기 전에 사전에 간담회 때라도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어야지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장소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날 분명히 안중공단에다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공단, 2공단 입지 선정까지 그림으로 그려 가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막상 안되고 나니까 일언의 말 한마디도 없이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문제는 과장께서 복안이 계시면 향후 방향이라도 있으면 설명을 해 보세요.

고가노선위원 질의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시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시본청 공무원만 해 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 주관을 해야 되겠지만 시민 전체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어디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 소각장을 하지 저희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간담회 때 오셔서 국장과 과장께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구체적인 안까지 유인물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감대 형성이 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는 식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죠?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 간담회 시 또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에 그림까지 그려 가지고 4억8천5백만원의 용역비를 세우기 위해서 상당한 고심을 해서 의원님들의 동의 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요지부동이었던 공단설립 자체가 우선 저희는 2공단을 택했습니다. 1공단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2공단은 건교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대책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직 올라가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용역비를 가지고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의원님들 한테 사전에 4억8천5백만원의 용역비를 세워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드릴때와 같은 심정으로 이번 기회에도 사전에 배경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배경설명도 드리지 못하고 마지막 추경예산안에서 그나마 저희도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이것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해다오 제발 감하지 말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5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감하고 내년도에 여건이 성숙되면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세우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하실 때 일부 해당지역의 의원께서 그것 어려울 것이다 라고 분명히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말도 안 되 이것은 진행이 될꺼야 하는 마음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해당 지역 의원께서 반대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감안하고 국장과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다소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하자고 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1공단, 2공단이라고 하는 말씀은 책임이 없는 답변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곽위원께서 나무라는 것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 당시에 그 인근 지역의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만 저희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상황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표태정 위원과 곽노선 위원께서의 지적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는 예산도 쓰지도 못하고 되돌려 주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쓸 때는 많은데 예산은 적고, 불명확한 것에 예산만 계상했다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과정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정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에 역으로 잘못된 게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평택시 폐기물 종합처리장 공장에 4억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국고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평택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9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위생처리장에다가 축분뇨를 수집하다가 1차 처리를 해서 분뇨와 같이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 하나도 안 서있던 사업이죠?

예, 안 서 있었습니다.

국고 내시가 언제 내려 왔습니까?

11월 20일 경에 내려 왔습니다.

국비 내시가 11월 달에 떨어집니까?

9억6천만원을 로비하는 과정에서 중간 추경에 확보를 했으면 좋은데...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평택 위생처리장에다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통복동 위생처리장에다가 쉽게 이야기해서 안중 농협에서 하는 축분을 비료화 하는 공장이 아닙니까?

비료화하는 차원이 틀립니다.

어떤 공장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익수 입니다. 지금 축산 폐수 축분을 비료화 되는 것이고, 축산 폐수는 수집하다가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분뇨가 80톤인데 98년도에 50톤을 증설하는 동시에 착공하는 것입니다. 안중에 있는 축산폐수입니다.

6억7천2백만원 내시가 떨어졌으니까 이것을 반납시키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추경에 세워 놓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길 거죠?

예.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곽노선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폐수를 처리한다고 하면 허가 업체도 있고, 신고업체도 있고, 250㎡ 이하면 행정적으로 규제 대상도 아닌 축산농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폐수는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저희는 분뇨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처리에 책임지는 사업입니다. 방금 축산폐수냐 축분이냐 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를 답변 드린 것이고 사실상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처리계획은 허가 신고된 곳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니까 그 이외의 것은 우선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북에 있는 집단 부분 등 이런 곳의 폐수를 수집해 온다는 것입니까?

용량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해 옵니다.

용량 허락된다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될 것 아닙니까? 250㎡가 안 되더라도 150㎡ 이상 등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게 되면 각 부처에서 날 리가 날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누구의 것을 푼다는 것은 아직 선정을 안 했는데 그 방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신고 이외에 문제가 많은 것부터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어디를 가겠다고 예고를 해주어야지 일반 축산농가와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인식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2마리 키우는 곳이라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태정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시에서 각 농가에서 청소과장께서 말씀 하신 대로 축산폐수를 수집하다가 처리하는 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집단에 대한 사육농가가 정해진 시설 등의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평택 시내에 전체적으로 축산폐수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한 축산폐수를 수집하다가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국비가 6억7천2백만원인데 도비, 시비 합쳐서 9억6천만원입니다. 사실이게 9억6천만원 가지고 될 사업인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히 국비가 내시 되어 있으니 반납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을 기히 해놓고 내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축산폐수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30억원 내지 40억원 정도가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억6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겨서 내년도에 국도비를 더 지원 받든지 아니면 시비를 더 보태서 하든지 해서 축산폐수 시설을 갖출려고 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또 통복천도 유치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9억6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예산이면 큰 예산이고 적은 예산이면 적은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축산폐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계획은 96년부터 99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들어갑니다. 금년도 계획이 9억6천만원이고 나머지는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확보해 가지고 99년도에 완료될 사업입니다.

곽노선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 설명을 하실 때 9억6천만원 가지고 될 것도 아니니까 99년도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9억6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99년도 까지 40억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옳게 설명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40억원인데 금년도 예산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청소과장께서 사전에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부연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질의 가 쏟아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학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 주택임차가 있고 99페이지에 삭감된 게 똑같은 과목에 2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앞에 것은 2천5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금 지원이 당초 예산에 7백만원씩 3가구해서 2천1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지침 상에 도 단위로 사회복지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설치가 되지 않고 또 전세 자금 7백만원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2천1백만원을 감하고, 추가로 1천5백만원으로 해서 한 가구를 지원해주도록 계획이 변경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가구는 신장동에 사는 김현순이라는 시각장애자가 대상자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지급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결정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데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곽노선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경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저소득층 임대 전세보증금 해 가지고 한 것 있죠?

예, 있습니다.

한 세대당 1천만원씩인데, 96년도에는 1천5백만원이 되어야 되고, 97년도에는 1천만원이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96년도에 7백만원이고 97년도에 1천만원을 계상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한 세대당 1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애당초 생각했던 것이 7백만원씩 3가구를 도와 주기로 했다가 이것을 폐지하고 한 가구에다 1천5백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계상 하기로 한 세대당 1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 마지막 추경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장애자로 1천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내년도에 1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순시비로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천만원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1천5백만원씩 주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예산은 한정되어 수혜자는 적기 때문에 1천만원 씩이라도 주기 위해서 자체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박학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사업은 집행부에서 항과 목을 부쳐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 1천5백만원씩 3가구를 줍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국도비 사업은 한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목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99페이지에 있는 7백만원 곱하기 3명은 도에서 사업자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곽노선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있는 7백만원 곱하기 3가구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국비가 1천5백만원이었는데 이쪽에 와서는 680만원으로 감한 것 아닙니까? 도비도 52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감해졌고, 그러면 전체가 1천5백만원이 될려면 이것을 보태도 1천만원이 넘어갑니다. 1천만원이면 두 가정은 주어야죠. 굳이 한 가정만 주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비를 보태서 두 가정을 주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한도액은 7백만원으로 3가구 했던 것을 복지부에서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고 마지막 추경에 1천5백만원이 올라 간 것은 위의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박학순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의 하는 게 그것입니다. 뭐가 잘못 되면 상위법에 의해서 국도비 한도액에서 사업을 했다고 하고 우리가 질의 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예산을 어디에 갖다 부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해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께서 예산이 부족해서 국도비에서 두 가구를 못 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처음에 7백만원 곱하기 3가구에서 1천5백만원 곱하기 1가구로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청 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표찬섭 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직 수는 당초 청원 경찰 정원이 17명이었는데 지난 5월 3일자로 업무 조정이 되어서 상수도 사업소로 6명이 전출이 되었고 또 시청 시민과로 1명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또 1명은 결원되었기 때문에 불용액 8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후생복리비 4천249만3천원은 운전원 8명과 주차단속원 5명이 지난 7월 12일자로 시 본청에서 저희 출장소로 정원이 조정이 되어서 증원되었고 또 연가보상비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6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780만원을 증액한 것은 운전원 8명과 주차단속원 5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원 2, 3통 마을안길 바로잡기 사업은 내년도에 서울지방국도 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국도 45호 확장노선과 계획이 중복되었고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4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당 통장 새마을지도자 동장 등 포기 각서를 받고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진위천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내년도에 행락철인 6월말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비로 97년도 당초예산에 9억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비로 97년도 당초예산에 9억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임금은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지급 기준에 따라서 5년 이상 장기근속 자에 대해서는 10%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제 신고 정리원이 9월 23일자로 5년이 되었기 때문에 14만7천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과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지세 부과대상 감소는 농지조사 위원회를 개최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 2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금년도에 농지세 부과는 23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세 및 시세 부과 프로그램 변환비에 컴퓨터는 시에서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했기 때문에 5백만원의 불용액이 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를 위한 확인의뢰 수수료는 당초에 10건을 예측하고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5건밖에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 주택지원 사업비는 17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 내역은 전세 주택 임차료를 시본청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저희 출장소는 전세 등기 설정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백만원과 거택 구호비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토지개발에 따른 토지 분할 측량 수수료는 시에서 재배장 사업이 4건이 내려왔고 사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지산천준용하천 복개공사 실시설계비는 1천5백만원을 계상해서 새로이 설계를 할려고 했는데 당초에 용역하는 업체에다 설계를 보완조치 했기 때문에 설계할 필요가 없어서 1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장소천제방 보강공사와 진위천 제방 보강공사는 입찰잔액으로 2천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시 설계비 장안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송탄 여중고 옆 육교 설치비 4천5백만원은 특별교부세로 7억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 아주 아파트와 라이프 아파트간의 보도육교 설치는 당초 3억8천8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설설계비 1천만원과 시설비 2억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양 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토지 매입비로 추가분 3천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부족액에 대해서 보충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상 심의의 위원회는 출장소에는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석수당 1천12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이 10월 1일부터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급여 20만원의 중식비 교통비 60만원을 기준대로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출장소 본청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위면은 보상금으로 리장이 3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리장 수당, 상여금, 리장회의 참석수당 해서 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덕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로 연가보상 일수가 증가됨에 따라 부족분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17통 하수관 매설공사는 토지사용 허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천1백만원을 삭감했고 대신 13통 하수관 매설비로 1천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서정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사 증축에 의한 전기요금 부족분과 주민등록 이송등기 요금 부족분으로 102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서정동 증축에 따른 청사보일러 부족분과 무인경비시스템 증설비 등으로 110만9천원을 계상 했고 동청사 증축에 의한 보일러 교체 공사비 5백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대힌 전기승압 공사비는 3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도원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원동 소관은 봉급 부족분 70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산동 소관에 봉급부족분 424만6천원을 계 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후생복리비로 연가보상 일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21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신장2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19통 보도블럭 교체공사와 4통 중앙시장 하수도 및 도로 포장공사로 토지사용 승낙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2천540만원을 감액 조치를 하고, 16통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97년도 도시 계획 도로개설 사업과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송탄출장소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주아파트와 라이프 아파트간 보도육교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현재 3억8천8백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어 있고, 추경에 2억1천만원 계상 했다고 하셨는데 설계비까지 6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재 주민간에 설치를 해야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서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육교를 사람만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지역은 전부 다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유모차까지 왕래할 수 있는 보도육교로 교체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2억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유모차까지 왕래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 할려고 한 것입니다. 주민들도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아파트와 라이프 아파트간 서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죠?

처음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육교를 만들려고 했는데 대안 으로 유모차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아파트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육교를 설치하는데 현행법에 타당성이 맞습니까? 6억원 씩 들여서 육교를 세울 수 있는 타당성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장환 입니다. 당초에 설치하게 된 배경이 아주아파트와 라이프아파트, 삼익아파트 사이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나 나니까 육교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을 하게 된다면 유모차까지 다닐 수 있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신도시에도 유모차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기택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3억8천8백만원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 육교를 설치할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이 몇 % 되었습니까?

기초공사를 하다가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원상복구를 올 해 안에 준공이 안 되어서 지방물 이송을 해 놓고 원상복구 해 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육교를 시설하는 게 제로 상태네요?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 지장물 매설물을 이송 공사를 했습니다.

5% 정도 밖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공사 공정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5% 정도 되었습니다.

3억8천8백만원 가지고 육교를 설치할려고 계획을 했을 때도 상당한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3억8천8백만원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모차와 관계없이 3억8천8백만원을 들여서 육교를 설치할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민원, 또 주변 정세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여기에 필요해서 육교를 설치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이용하는 인원이 2000면 3000년 후에는 모르지만 거기에 따른 민원 때문에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다닐 수 있게 하는데 오히려 2억원 이상을 또 계상해야 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제란 것은 당초 말씀 드렸듯이 할 수 없는 위치에 시설을 요구했었습니다. 촐장소에서는 당초 본예산 에 계상요구가 있었을 때 사실상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본청 예산에 4억원이 계상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습니다.

윤한수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육교가 설립될려면 그 지점 보다는 공용 아파트와 송탄중학교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것에는 지하도도 있고 횡단보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크게 원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유모차나 장인 휠체어 등이 다닐 수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아파트와 라이프 아파트간에 사람들이 거의 걸어 다니지 않고 차로 다 통행을 합니다. 거기 하루에 통행량이 몇 명되지도 않습니다. 유모차 끌고 다니는 주부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몰라도 유모차 끌고 육교로 못 올라가면 횡단보도로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평택시의 진입로에 들어오자마자 육교가 있으면 미관상에도 안 좋습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모차라든지 휠체어 등이 많이 이용하리라고 생각을 저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교가 설립된다면 횡단보도를 없애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교가 있으므로 해서 횡단보도가 없어지면 진짜 인명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사실은 송탄출장소에서는 불필요하다. 그런데 본청에서 4억원의 예산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송탄출장소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본청에서 예산을 전도해 주었다고 이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면서까지 그 일을 시행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도저히 우리 실정에는 안 맞는 다고 했을 때 없던 것으로 하자는 주장이 맞는지 소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지역개발 사업을 못하지 예산이 있으면 뭐든지 지역 개발 사업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시에서 재배장 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당초 주민들은 육교설치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존치하기를 원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일부 어떤 주민들도 한다고 했던 주민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때 판단을 소장께서 옳게 하셨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유모차 생각을 염두해 두지 않고 보도육교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보도육교만 하면 바로 길 건너 송북 시장도 있고 해서 시장을 보러갈 때 유모차를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 하단에 건널목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경찰서와 같이 교통사이드와 공안조회를 한 결과 보도육교 부근에는 횡단보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대안 으로 유모차까지 다닐 수 있는 보도육교를 보완해달라고 해서 발단이 그렇게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학순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같은 곳은 육교를 될 수 있는 데로 다 없애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데는 선진시 입니다. 지하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제시는 없습니까?

지하도가 송탄지역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지하도가 상당히 경사가 많이 집니다. 그 옆에다 계단을 없애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도를 개보수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과거 송탄시 당시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지역 여건상 보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대한으로 금년도에 2군데, 내년도에 2군데 해 가지고 위에 챙을 달 것입니다. 경사라든지 위로 광역 상수도관이 몇 군데 지나가고 케이블선 등 상당히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육교가 건설과장 생각에는 꼭 필요합니까? 없어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꼭 필요합니다.

민원인들이 요청한 것입니까?

무단횡단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원인은 버스정류장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는데, 저희들이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버스스테이션도 만들고, 정류소도 육교에 부쳐서 내릴려고 합니다.

이기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방향에서 서장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10억8천8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 교부세가 얼마 배정이 되었습니까?

제2회 추경하고 나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8월경쯤 될 것입니다.

저희는 특별교부세든 국고보조금이든 저희한테 직접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시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식으로 됩니다. 지난 8~9월에 특별 교부세 신청을 일괄 해 가지고 책정이 되어서 떨어진 것인데 추경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 교부세가 257억8천1백만원에서 이번에 10억원 정도 특별 교부세가 내려 왔습니다. 10억원이 과연 이 지역에만 특별교부세가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될 것인지...

사업량이 지정되어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143페이지 양여금 사업에 도원 2, 3통 마을 안길 바로잡기 사업에 양여금 사업은 살았고 시비는 이번에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2, 3통 마을안길 바로잡기는 당초 예산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폭 4m에 370m 도로 안길포장을 했습니다. 제1회 추경 때 4천만원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3통간 수천부락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주들이 승낙을 안 해주고 두 번째는 서울지방국도 관리청에서 발주하는 45호 국도 확장노선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4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이것이 조사한 자료인데 노란색을 칠한 곳이 당초예산에서 5천만원의 공사를 한 것이고, 파란색을 칠 한곳이 4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45호 국도와 연결이 되고 지방의회 에서도 용지보상협의도 안되고 해서 포기각서도 전부 받고 해서 삭감 조치를 한 것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주아파트와 라이프 아파트에 보도육교 설치 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한 이유가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제가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장소가 아니라 저는 송탄중학교 앞쪽인지 알았습니다. 전 주민이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아우성 치고 진정이 들어온다면 생각해 보겠지만 많은 무리가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시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한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학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시설설계비가 있습니다. 행정감사 할 때 소장께 질의 를 했었는데 출장소에 시설설계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괄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행정감사 때 분명히 송탄출장소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나 각 실과소를 보면 실제설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건설용역 단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 소장께서는 박학순 위원 질의 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제1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