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수 의원 발언

육성 지원은 문화원의 경상적인 사업비로 지원해 주게됩니다.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최소한의 지방문화원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비는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삭감되고 시비는 하나도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에 국한 된 것은 아닙니다. 국도비를 주면서 시비 부담지시를 한 사업이 문화원 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백 번 타당한 말씀이시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소위 중앙정부의 재정 횡포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재정법에 국도비 지시에 따른 부담지시를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얼마를 지원해 줄 테니 얼마를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조 내시할 때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이것은 특별히 문화원을 기왕에 예산을 다 주는 줄 알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삭감이 되어서 시비만 부담하게 되는데 내년서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운영비에 대해서도 부담지시를 철저히 이행해 가지고 지방재정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에 따른 국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은 교부세에서 제가 알기로는 30억 원을 일방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에 30억 원을 플러스해서 주는 것입니다.

계속이 아니라 딱 한번 지원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딴 시군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을 3개 시군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농통합 시에 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번이라는 말은 없고 재정적인 지원은 해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한 번 왔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윤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평택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신년도 추경에는 꼭 확보해서 공무원만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시의원님도 드리고 통장, 반장, 리장, 새마을 지도자들 그리고 시민들도 원하면 차고 다니고 평택시를 홍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평택시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특히 내년에는 지방의회 가 발족한지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거의 지방자치단체 가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해당국에서 작년도에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회의 끝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에 사회과 소관입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나 도비만큼 주는 게 아닙니다. 국비 100% 사업이 있고 도비 100%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20%나 15%등 비율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이 국도비에 대한 부담지시가 있는 게 아니고 국가 고유 사업은 부담지시가 없습니다. 세밀하게 따져 보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국도비 보조를 내시하면서 삭감한 것은 시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시정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정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특정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국비를 100원으로 세입을 주고 국비 100원으로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정된 연후에 집행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미리 해 가지고 국도비를 중간에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총무국장 정시익 입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협조를 항상 아끼시지 않는 이의상 내무분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총무국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11억4천616만9천 원이 감소한 8억7천94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6억1천499만5천 원이 감소한 267억5천71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평택 보건소 부지 254.1평을 매가하고자 2회에 걸쳐서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하였습니다만 입찰자가 없으므로 해서 매각이 불가능하여 공유재산 매각 수입 12억7천50만원을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신고 의무자 위반 과태료수입 1천5백만 원을 95년도 8월 3일 이전에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액 중에 96년도 재등록자가 적어서 1천5백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에 따른 95년도 8월 3일 이전 위반자에 대해서 그 후 재등록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만 재등록자가 적어서 1천5백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불법옥외 광고물 위반자 8명에 대한 행정 처분 과태료 1백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불법 경중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잡수입으로 96년도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팩스 민원처리 수수료 1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구 군청사 조립식 건물 1개 동이 화재로 인해서 건물재해 복구비로 한국지방 재정공제액 지급규정 제15조에 의거해서 1억3천782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되는 병역의무 부과대상 보상금 3천80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시청 옥상 및 안중출장소 옥상에 설치할 민방공 경보사이렌 증설비로 6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으로 서탄면 금암 3리와 2개 마을에 1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선정은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자로 입건된 사실이 전혀 없는 마을을 매년 경찰서에서 추천해 가지고 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서 내무부에서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서탄 금암 3리, 고덕면 동천2히, 안중면 삼정리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96년도 4월 1일자 면지역에 의용소방대 운전원 6명이 경기도 소방 본부로 전원 전출됨에 따라서 2천562만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난 사항유지 관리를 위한 팩스기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2대, 팩스 2대. 이동전화기 3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중앙동 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한국지방 재정공제회로부터 청사정비 기금으로 2억 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 규정에 따라서 착공분 50%에 해당되는 1억 원을 계상만 하고 1억 원은 97년도 준공 후에 1억 원을 계상할 것으로 해서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마치고 73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11억1만1천 원을 삭감한 총 155억4천41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과를 제외한 시본청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을 금회 최종 예산안을 편성 상정 을 할 당시에 한시정원 감축 위기로 인한 불요불급한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것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이 3억5천만 원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학비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부족분으로 해서 수당 1억6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사회복지 요원 10명인데 현재 9명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인 인건비가 국비 변경내시로 해서 955만9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6급 이하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 활동비와 직급 보조비 등 기준경비인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인 보상금으로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행사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파도타기 오제미던지기, 박터트리기 등 일부만을 실시한 관계로 해서 운영지도원 보상금 1천만 원을 절감 삭감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특별 상여수당 1억44만2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특별 상여수당은 업무 실적 근무태도 등 근무성적 우수자를 선발해서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방행정 조직 내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에 10%이내 등이 문제점이 있고, 수당 범위가 1%로 제한됨에 따라서 나머지 공무원들에게 사기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돌출 되는 것으로 해서 전액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고확장 공사비 집행잔액 5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퇴직자 4명에게 1억3천477만8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 전 1년까지 채용할 수 있는 수습공무원 보수로 20명에게 수습을 실시하고 집행 잔액이 1억3천8백만 원의 예산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76페이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는 연금 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 집행잔액이 6척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의학실습실 설치비 집행 잔액을 6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게 대부되는 국고대여 장학금 4천8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96년도부터 국고 대여 장학금 대부 자녀수에 대한 제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대부 수요가 증액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많은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부 등 중앙부서에서 시책별로 공무국외 연수 및 50%지원되는 공무원 배낭여행비 집행 잔액 1천8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78페이지 시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과 예산은 금 회 1천740만원이 증가한 총 8억7천13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및 전문교육비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연말연시를 맞아서 관계공무원들이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취락시설 또 각종 자원봉사 활동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연말 위로금 격려로 하는 것으로 1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금 회 총 39억4천869만원이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3개 마을에 1천5백만 원을 계상했고 범죄 없는 마을 성립전 예산 집행을 위해서 기히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덕동산 노후 체육시설물 교체비 집행 잔액 1천2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상에 기존 설치된 시설물인 19조 78점에 대해서 전부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부분만 교체를 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산공원 내 궁도관리사 개축비 1천5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존관리사 목조합판 10평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개축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락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교동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억1천2백만 원을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교동에 물색된 부지는 2층에 100평 정도의 규모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상으로 보았을 때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고 이를 변경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으로 금회에 삭감을 하고 이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83페이지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금회 4억5천5만9천 원을 삭감한 총 46억6천869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 전산관리 일용인부 43만1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300일 이상 일용직 중에 5년 이상 재직된 자에게 기본급의 10%의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은 당초에 세우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승면 보건지소 부지 매입비 2억6천9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포승면 종합청사 신축 계획에 의해서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짓는 것으로 하여 여기에서는 삭감하고 종합청사 내에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84페이지 구 군청사 부지내에 사유지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 땅에 소유쥬가 상속등기 미이행 등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1억9천5백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군청사 건물 철거비로 1천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사 건물 중에 조립식 건물 1개 동 403㎡가 되겠습니다. 철거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되어 가지고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회사에서 1억3천만 원을 재해복구비로 받은바 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예산은 금회 1천120만원이 증가한 총 2억2천433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호적부와 제적부 보관대 제작비로 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이층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안쪽의 부책을 꺼내려면 앞의 부책을 전부 꺼내야 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시간적 손실방지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팩스전용회선 설치비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팩스 중계민원이 전국 확대로 발급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팩스전용 회선을 본청 출장소 읍면동에 28회선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팩스장비 구입비로 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전국 확대로 발급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팩스 기기를 본청과 출장소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87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회 7천666만5천 원이 증가한 총 6억2천12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종합상황판 제작비로 6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당초 전자식으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만 사무실의 협소 등으로 투자에 비해서 이용시설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상황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시청옥상과 안중출장소 옥상에 설치할 민방공 경보사이렌 증설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재난상황 유지관리를 위한 컴퓨터 프린터기, 팩스, 이동전화기 등 장비 구입비 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 병무담당자 직무 교육비 74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96년도 4월 1일자로 면지역 의용소방대 운전원 6명이 경기도 소방본부로 전출됨에 따라서 기본급에 해당되는 비용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종합운동장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금회 3천620만원을 삭감한 총 8억7천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수요원만 시간외 근무자를 편성 운영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6백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별도의 수영강사는 채용하지 않고 기존인력으로 수영 강습을 운영해서 수영강사 수당 7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이산화염소 구입비가 95년도와 비교해 볼 때 단가가 하락해서 8백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염소 나트륨의 전년도 사용량이 이월됨으로 해서 7백만 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본부석 옥상 사다리 공사비 5백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중계방송용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중계 방송 횟수가 적고 사다리를 설치할 경우 어린이 추락사고 등 위험이 수반되어 이후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할 경우 어린이 추락사고 등 위험이 수반되어 이후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할 것으로 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설명을 마치고 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는 민방위 경보사이렌 증설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청 옥상 및 안중출장소 옥상에 설치되는 사업으로 제2회 추경 이후 보조 내시로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경기도 전체 시군을 도에서 일괄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공기도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무담당자께서 윤위원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량이 12개소에서 9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놀이방까지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액이 국비 플러스 도비 60% 20%, 20% 부담 내시인데 이것이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이러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지원되는 게 근거가 아니고 그 동안 운영을 하다가 연말에 정산해서 남은 예산가지고 포괄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년에 1회 지원이 되는 것인데 민간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운영하는데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보육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확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육교를 사람만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지역은 전부 다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유모차까지 왕래할 수 있는 보도육교로 교체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2억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유모차까지 왕래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 할려고 한 것입니다. 주민들도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육교를 만들려고 했는데 대안 으로 유모차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아파트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장환 입니다. 당초에 설치하게 된 배경이 아주아파트와 라이프아파트, 삼익아파트 사이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나 나니까 육교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을 하게 된다면 유모차까지 다닐 수 있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신도시에도 유모차가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기택 위원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수 위원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모차라든지 휠체어 등이 많이 이용하리라고 생각을 저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교가 설립된다면 횡단보도를 없애는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교가 있으므로 해서 횡단보도가 없어지면 진짜 인명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곽노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학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