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입니다. 저희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안에 있어서 제정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지역 특성에 맞는 1지역 1명품을 선정 중점 육성해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세계로 수출할수 있는 상품을 개발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켜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지역 1명품 사업을 육성함에 있어 국제 경쟁력있는 명품 개발, 품목 선정에 따른주민, 유관기관, 단체등 의견 수렴을거쳐서 발굴 육성함. 명품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국비, 지방비 시.도, 사업 주체 자부담 융자 사업을 포함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지역 1명품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 생산품, 생산 공장 및 원료조달, 참여자의 수 및 참여 행태, 자금 사용, 제품 생산 및 판매 계획등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현 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정함. 사업 선정은 심의 요건에 의하여 남원시 명품 사업 추진 협의회에서 심의 선정함.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경영 합리화를 위해 분기별로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관련 근거는 1지역 1명품 규정 내무부 훈령 제1146호로 저희들에게 6월 21일 및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표준안, 전북농유 13600 - 753호 7월 7일호에 의거 해서 저희들이 남원시1지역 1명품 육성 조례안을 제정코자합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6월 21일 내무부 훈령 제1146호에 의하여 1지역 1명품 육성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전북농유 13600- 753호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수입개발에 대응하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중점 육성하여 세계로 수출할수있는 얼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조례안이 시달되었기 내무부 훈령과 도 조례 표준안을 기준으로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에 관한 법전문이 제정되는 조례안을 검토한바 1지역 1명품의 육성은 남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민예품과 공예품과 우수 농.특산물로서 사업비는 중앙의 국비와 도비, 시비 및 자비로 충당하고 명품 사업의 선정, 명품 사업 진흥을 위한 협의, 애로 사항 해결, 기술 지도, 정보 제공, 판로 개척, 자금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되어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생산 기술의 향상을 기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분기별로 사업경영 평가등 전문 제1조에서 부터 제20조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처리 의견으로서 이 조례는 남원시 지역의 일류 상징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 소득증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전문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세계로 수출하겠다는 상품이 몇 개 품목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주민들이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가 사업 계획을 시달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오면 읍.면의 농가에 주입시켜서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선정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 선정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가들에게 홍보를 시켜서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농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과거에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했던 1면 1명품 사업은 한번 하고 말았지만 이것을 조례로 한다면 해마다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는 1면 1명품 사업은 그 지역에 하나만 지원이 됩니다. 남원군에 있을때에는 운봉 목기단지가 선정이 되었고 남원시가 되어서는 금년도에 사고가 났던 금지 바이오 식품이 내무부 지정 1면 1명품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앞서 저희가 1면에 한가지씩 사업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1십6억원을 지원한 사업하고 이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김완주 시장님이 계실때 1면 1명품 특화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했던 것이고 이것은 내무부에서 1개 시.군에 하나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루어지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나씩 지원이 되는데 그것과 분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영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권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의하면 협의회가 다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지요?

예.

조금전에 국장께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운봉 목기나 금지 바이오 1면 1명품 사업을 선정할때에는 어디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까? 농촌발전심의 위원회입니까?

별도로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서 심의를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도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가 몇 개 사업을 선발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도에다 ......

주요 골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남원시 지역 1면 1명품 사업을이 대상 사업에 의해서 신청이 되면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안에 의한 협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다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1면 1명품 사업으로 2개 상품을 지적하셨는데 목기단지나 바이오가 선정될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런 제도가 다시 생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을 신청할때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를 선정해서 거기서 심의 선정해가지고 작목도 선정하고 지원액도결정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협의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운봉 목기라든가 금지 바이오 식품도 역시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입니까?

그때 당시 업무 지침에 의해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에 맞춰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심의 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시, 농업에 관련된 유관기관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일단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1면 1명품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정말로 객관성이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과연 우리 남원에 1면 1명품 사업으로 지정받은데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운영의 묘가 절대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금지 바이오 식품 같은 것도 결국 1면 1명품 사업은 실패작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운영을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7조 제4항에 보시면 위원 선정 구성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만든 것입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훈령으로 내려온 것에 맞춰서 ......

대학교수, 주민대표등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 훈령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내무부에서 국비가 계획이 되어야 ......

비율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가 50%, 도비, 시비 합쳐서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없네요?

자부담은 그 비율에 맞게 별도로 요청하도록 그 지침으로 주기 위해서 예산을 내시하면서 맞게 시달을 해줍니다.

사업비 지원은 국.도비, 시비를 지원하는데 그때 그때 국비 주는 것에 따라서 지원한다?

예.

부시장, 축산협동조합장, 원예협동조합장은 의무직입니까? 이 분들을 시장이 추천을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까?

농업에 관련된 유관기관을 지정하고 다음에 ......

구성하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이지 위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가를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시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15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위원들을 축협장, 농협장, 원예협동조합장까지는 의무직인데 대학교수와 주민대표등 나머지 약 10명은 시장께서 위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형평성을 이룰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촉할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행정 행위를 해야만 이사람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참석을 해서 잘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 범위에 보면 조합 형성을 했던 쪽도 있는데 가, 나, 다까지 있습니다. 석재 건축 가공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단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유기나 도자기, 함지 같은것이 있는데 지금 유기, 도자기 같은데에는 조합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고 있는데 석재 가공도 여기에 들어가면 안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제4항에 보시면 지역 부존자원을 이용한 ...... ( 녹 음 청 취 불 가 )

석재 가공을 거기에 넣으면 안되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지역 부존을 이용한 융가공 단지이니까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지금 석재 단지에서 자원이 생산되고 있고 그 자원을 활용해서 10개 업체에 인력이 120명정도 있고 연간 상당한 매출액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명시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사업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제4항에 보면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이 심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민.공예품 하니까 석재 가공품도 공예품의 일종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합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제7조 제4항의 위원회 구성에 보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유관 기관을 제외한 인원이 말하자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이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는데 그 협의회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위촉할 수 있는 인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시장의 결심을 얻은 바가 있습니까?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생각한 일도 없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대학교수, 주민이라고 해서그 인원이 많아서 결정하는데 그쪽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럴리도 없고 여기서 축산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도 임명할 수 있도록 밑에서 부터 올라가는 것이지 시장께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누구 누구 위촉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시지 마시고 일단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운영의 묘를 갖출려면 그런점을 상세히 검토를 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 위원입니다. 제3조 명품 사업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위에 지역 특화 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상품성 제고 사업, 유통 기능 제고 사업, 임가공 단지 조성 사업해서 4가지 분야로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과수, 화훼, 원예약초등 특수 작목과 한봉, 산채, 버섯등 토산품 단지를 말한다 하고 몇가지 분야를 지정을 해놨는데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범위내에는 축산에 관한 분야도 안들어 있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담수 양어 같은것도 예를 들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 과수, 화훼, 산채, 버섯 이렇게 품목을 지정해놨을 경우에 아직 무엇이 우리 남원의 명품으로 지정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다 품목을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옳으신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해야만 지원 사항이 검토되는 것 아니냐 ......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 실정에 맞는 명품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지원 체계가 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되지만 여기에 이러 이러한 사업에만 말하자면 내무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

내무부에서 나온 지침이 1면 1명품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하나의 품목이 과수, 화훼, 원예, 약초등 특수 작목하고 한봉, 산채, 버섯, 토산품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예. 그렇게 훈령이 왔기 때문에 도에서 가감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명품을 개발한다 하는 취지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리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도 그전에는 운봉 목기단지가 토산품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사고가 났던 금지의 바이오 식품을 전부다 변상을 했습니다만 바이오 식품 그런 지역의 특수한 그런 것을 지원해주기 위한 내무부의 지침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발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98년도까지 지원해줄 수있는 그런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내무부의 훈령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특화 사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의 말씀이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지정되어가지고 다한다는 것은 ...... ( 녹 음 청 취 불 가 )

제가 드린 말씀은 훈령에 나온 그대로를 저희가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제정한 것이지 저희가 무슨 재량권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집어넣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익산 같은데에는 석공으로서는 전국으로 유명한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남원시도 석공에 상당히 부가가치가 좋은 가공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없다고 했을때는 우리들이 조례를 정할 필요조차도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산 같은데에는 석재 단지로 해가지고 별도로 해서 익산에 지원하는 체제가 구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익산 석재 단지만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은 거기에다 넣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지원하는 체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위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논의할 일도 안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려온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바꿀래야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논의할 가치조차도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무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신 위원입니다. 토산품이라 하는 정의를 국장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토산품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나는 각종 여러가지 물품울 전부다 저희가 ......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온 것은 전부다 특화 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품의 정의는 제가 알기로는 나무나 이런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토산품은 땅 속에서 나온 것이 토산품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여러가지로 나열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장래성이 있고 개발 가치가 있는 토산품으로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과수, 화훼등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할필요가 없고 제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사업 범위를 아직 우리가 무엇을 명품으로 지정할 지를 심의 위원회에서 개발해서 심의를 해봐야 결정이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 화훼, 원예, 약초등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아뭏튼 명품 사업 범위를 지역 특화산업단지를 육성 조성한다 하는 내용만 넣고 그 다음에 현대화 이런 것을 위해서 상품성 제고 사업을 한다, 유통기능 제고 사업을 한다, 임가공 단지조성 사업을 한다만 넣지 거기에다구체적인 품목을 나열해서까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만약에 그것을 지정하지 않고 토산품이라는 광범위한 범위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신청을 하라고 하면 별 것이 다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훼나 이런 것을 알리므로서 주민들이 이 사업이 특화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이 사업이 이조례에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무부 훈령을 보니까 항목은 정해져 가지고 내려와 있는데 ......

항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로는 ...... (녹음청취불가) 그대로 우리 조례에다 삽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표준 조례안에 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맞아요.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문제가 되었던 제7조 제4항에 주민대표등이라고 해놨어요. 그 주민대표가 지금 어디까지를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민대표라는 것은 농업에 종사한다든가 각종 여러 사업에 종사하는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 11만 시민중에서 꼭 여기에 유관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위촉을 한다는 개념이지 어떤 특수한 사람을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시지는 마십시요. 지금 축협장, 농협장으로 전부 못이 박혔어요. 물론 조례에 시의원이 포함이 되어있는 곳도 있지만 포함이 안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시의원을 1명 포함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는 될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위촉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예조합장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당연직이라고 해가지고 못박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조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못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활용하기 ......

그러니까 시 의원은 ......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의원님도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꼭 그렇게 안하시더라도 저희가 시의원 한분은 여기에다 위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넣어주셔서 이 안을 바꿔서 하시면 통과시켜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유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다 넣어서 하겠습니다.

질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사전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관광건설국장님과 부시장님께서 도에서 도시계획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사전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으셨기때문에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남원시 도로관리 심의회 조례안 제정이유는 금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에 의거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남원시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남원시 도로관리 심의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로관리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되어 있고 도로관리 심의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 심의회는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 및 주요 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등을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되어 있고 도로관리 심의회가 주요 지하 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 조정하고자 할때에는 굴착 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 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 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도로법 시행령이 별첨으로 붙어 있고 남원시 도로관리 심의 조례안이 유인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선입니다. 남원시 도로관리 심의회 조례안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에 의하여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8의 규정에 의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 도로굴착 관련 사업 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남원시 도로관리 심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굴착과 관련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교통 소통 대책과 시설의 유지관리 주요 매설물의 안전대책등 법전문이 개정된 사항으로 전문이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통신 선로 매설이나 한전 선로 매설등 계획성 있게 도로 굴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남원시 도로관리 심의회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남원시 도로관리 심의회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개정전에는 위원이 10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개정한 것은 3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원시의 경우는 30인 이내라 할지라도 10인정도 밖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관련 기관이 주로 도로굴착을 하는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종전의 위원들을 보면 시장, 부시장,건설국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주택과장과 외부 지역으로 한국통신, 전선과장, 한국전력 배전부장, 남원경찰서 교통과장인데 남원 같은 경우는 경비 과장이 해당되는데그런 내용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인 이내로 하라고 하는것은 아마 소도시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대도시를 위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수를 좀 늘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원은 몇 인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30인 이내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10인이었는데 늘린다고 하면 1 - 2명정도 늘릴 수가 있는데 요즈음 추세가 각종 위원회에 여성도 참여시키라고 하는 지시도 있고 해서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여성단체 책임자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을 생각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까지 예정된 인원은 약 1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보건소장 김갑수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국민 구강 보건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통한 치아 우식증인 충치 예방 사업을 실시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치아 홈메우기 진료시 수가를 의료보험 요양 급여 기준 및 진료 수가 기준에 의거 해서 1회 방문당 진료비 3천만원을 산정 징수코자 함에 있습니다. 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선입니다.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 구강 보건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통하여 치아 우식증 즉 충치를 예방하고 진료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시세외 수입을 확충하고자 1회 방문당 3천원씩을 징수하는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구강 보건 사업을 증진하고시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하여 홈메우기 진료시 1회 방문당 진료비인 수수료를 3천원을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홈메우기 돈을 안받았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종곤입니다. 그동안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주로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찾아와서 홈메우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징수하기 위해서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홈메우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아가 우식이 되면 홈이 생깁니다. 그래서 충치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홈을 메워주는 것입니다.

치아 사이가 간격이 넓어서 그것을 메워준다는 얘기입니까?

치아 사이가 아니고 어금니아가 오래 씹다 보면 페입니다.

그러면 소장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진료비를 안받을때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씩이나 왔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하는데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서 무료로 했었습니다.

지금 돈이 있고 사회층에 있는 사람들은 치과에 찾아가지 보건소에 별로 안갑니다. 그런데 3천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시 재정에 무엇인가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들에게 부담만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위원님! 저희가 입법 예고도 했고 공고 기간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3천원이라면 치아 홈메우기 값이 일반치과에서 받는다면 5천원이상 받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싸게 해주는 것입니다.

일반은 치아 홈메우기가 없다면서요?

저희 시민중에서 어른들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 해서 보건소를 찾아온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저희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를 다니면서 이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예. 초등학교는 계속해서 무료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3천원씩 하면 시 세외수입이 연중 얼마나 됩니까?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96년 몇 월 부터 했습니까?

금년 4월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입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제까지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했었습니다.

숫자는 모릅니까?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150명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 치과에서는 충치를 떼워주고 홈메우기에 일반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가면 3천원이지요?

이것은 의료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치아 홈메우기는 예방 진료이기 때문에 보철이나 홈메우기는 보험 급여가 안됩니다. 그래서 보험 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1만원내지 2만원을 받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이런 홈메우기등을 진료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성회관장 박춘자입니다. 남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타 여성회관과동일한 기준의 수강료를 부과하여 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충분한 예산확보로 우수한 전문 강사를 채용하여 수강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강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 고취로 원활한 교육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여성회관 교육생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의 면제, 사용료의 반환을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에 교육 수강료를 신설 기술, 취미, 교양, 건강관리 교육을 1인월 5천원 받도록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선입니다. 남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자질 향상과 부덕 함양을 위한 교양 강좌를 '95년도에는 9개과목에 947명을 실시하였고 '96년도에는 23개 과목에 2,86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교양 강좌의 기반 구축과 저변층 여성들의 다수 참여를 기하고자 2년동안은 홍보 차원에서 교육 수강료를 면제하였으나 내년 부터는 우수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짧은 기간내에 수강생들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원활한 교양 강좌를 실시하고자 기술교육, 취미교육, 일반 교양강좌, 건강관리 교육시에는 1인당 월 5천원의 수강료를 받도록 규정한 조례입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타 여성회관과 동일한 수준의 수강료를 징수하여 시 세입증대는 물론 교양 강좌를 통한 수강생들의 개인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징수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수강료를 받았을때와 수강료를 안받았을때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를 안받았을때는 수강생들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이 수강를 받지 않고 아무나 접수를 해서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정말받고 싶은 사람이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집 원칙에 따라서 접수를 하지만 그 접수 원칙의 제일 우선 순위가 선착순 접수로 해서 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 나중에 접수하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를 받을 경우에는 시 세입증대를 기하고 정말 필요한 취미나 교양 지식을 얻고 싶은 여성이 교육을 받으므로 해서 여성의 자질향상이 되고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강료를 5천원 받았을때는 안받았을때보다는 열의를 더 갖고 자기들 전문 분야에 배우고 싶은 것을 더 열성적으로 한다는 뜻도 되지요?

예.

시 세입으로 잡게 되면 여성회관에서 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활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작년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네요?

예.

그런데 앞으로 세외수입을 위해서는 좋은데 5천원이라는 수강료를 받았을때 만약에 수강을 할 사람이 기대 이하로 줄었을때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인식을 부여해가지고 하여튼 목표는 채울 수 있습니다. 2년동안 해보니까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주로 참여 의식이 결여되어가지고 무료로 한다든가 했을때에는 호응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지로 돈을 받는다고 했을때에는 이것이 상당히 기피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만약에 기피를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때에는 어떠한 대안이 충분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가 약 30개 교육 과목을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어떠한 과목이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인기가 많은 과목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가라든지 폐백, 홈패션, 기타 많은 과목이 한번 교육한것 가지고는 한번에 30명내지 50명을하는데 그 배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대체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선 저희가 하고 싶은 교육을 전부 달성하는데 우선적으로 하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차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기 전에 앞으로 수강료를 받게된다는 예시라도 한적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금년에 교육시키면서 내년부터는 적은 금액이나마 수강료를 받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던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우리 한국 여성들의 수준을 낮게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수강료를 받는다고 했을때에는 조금 저조하지 않느냐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부분을 철저하게 대안을 강구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신.구조문에 보면 별표 1과 같다고 했습니다. 별표 1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예.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별표 1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별표는 사용료의 내용입니다.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행사는1만5천원, 공예는 3만원 이런 식 ......

그러니까 별표와 같다는 것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별표 1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표 1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별표 1은 기존에 있는 사용료이고 별표 2는 개정하고자 하는 수강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표 2을 삽입하기 위해서 ......

별표 1은 그대로 두고 별표 2를 삽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별표 2를 삽입하기 위해서 별표와 같다를 1과 같다고 하고 2를 다시 만들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위원입니다. 내년 교육을 북부, 서부, 동부, 남원시 4개로 나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개 분야로 나눠서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북부, 동부, 서남북입니다.

그러면 5천원씩을 받아가지고 시 세외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 하면 돈을 받아야 이 사람들이 교육을 잘받습니다. 그런데 올해 3개로 나눠가지고 해서 사람이 많지 않으면 관장께서는 책임을 지으실 것입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책임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저희들에게 조례안을 제출하신 이대로 조례안이 들어가야 합니까?

이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제6조에 보면 별표 1과 2라고 해놨습니다. 별표 1과 2를 ......

별표 1은 기존 조례에 나와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별표 1과 2가 어떤 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해주셔야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 명시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학교 안전통학을 위한 육교 설치 청원에 따른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원시 월락동 131 - 16번19호선과 국도 24호선이 중복되는노선입니다. '95년 교통량 통계를 보면 1일 5,270대가 통과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교통량 증가는 매년 20%씩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통행 차량들을 분석해보았더니 승용차가 4,017대, 버스가 354대, 트럭화물이 799대로 승용차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청원 요지를 보면 남원시 월락동에 군집을 이루고 있는 용성여중, 남원동초등학교, 남원상고, 한남여고가앞의 국도선이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아 등.하교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도로 횡단 육교 1개소와 버스 정류장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청원요지입니다. 본 청원은 남원시장을 비롯해서 남원 교육장, 남원시의회 의장, 남원시 교육위원, 남원시 도통동 기초의회 의원, 남원 경찰서장, 남원시 도의회의원,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장, 남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 앞으로 청원을 낸 바 있는데 이중에 거의 몇 개 기관은 저희 남원시와 또 이첩이 된바 있고 저희시에서는 지난 11월 21일날 청원을 접수해가지고 11월 26일 현장 조사를 해서 12월 5일날 회신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 확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본 지역은 국도 19호선과 24호선의 중복노선으로 교통량이 집중되어 있음을 동감하나 도로 횡단 육교 설치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부적합 사유는 2차선 국도 폭이 약 6.5m를 횡단하는 육교 설치인데 그러한 육교 설치는 사실상 전국적인 상태로 6.5m 횡단을 하는 육교는 거의없는 상태이고 육교 시설까지 걸어서계단을 오르 내리는 것보다 횡단 보도를 잘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도로 교통량이 감소하고 육교 시설 이용자가 없을때 도시의 흉물로 상존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대신 버스 정류장 시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시에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있는 방향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거기의 전망에 대해서 도면을 놓고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좀 적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노란 색깔로 칠해져 있는 군락지가 청원을 낸 용성여중외 4개 학교가 군립되어 있는 지역이고 파랗게 칠해져 있는 도로가 현재 19호선과29호선이 중복되어 있는 바로 앞의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88 올림픽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진입로 입구에서 연초제조장 앞으로 통과하는 현재 I.C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고 내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잘아시다시피 주천 - 남원간 산업 도로가 현재 개설중인데 이 도로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연결되게 되면 최소한 내년도말이면 개통이 되게 되므로서 내년도 이후부터 시내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잘아시다시피 남원택지개발 예정 지구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면 강변로가 남원대교에서 부터 35m 도로가 월락파출소 앞까지 개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I.C 진입로에서 부터 다시 보시는 도로가 35m 계획 도로이고 현재 고속도로 35m 도로가 강변로까지 연결이 되는 35m가 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교통량은 현재의 교통량보다도 월등히 감소됨과 동시에 지금 필요로 하는 용성여중의 육교 시설은 잘아시다시피 이용을 하지 않을때에는 도시의 흉물로남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전주가는 국도에도 현재 육교가 무형지물로 현재 존재가 되어 있고 저희들 관내 사매지역에 육교를 설치해주겠다고 하는 건설부의 요구가 있을때 사매, 덕과 면민들의 의견을 들었더니 절대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 남원 관내에는 설치를 한 바가 없고 임실쪽만 2개를 설치했는데 사실상 지금 무형지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대로 육교 설치는불가하고 다만 현재 용성여중을 비롯한 4개 학교의 통학로를 위해서 작년에 통학로 개설을 학교 앞으로 개설을 한 바가 있는데 그 통학로도 사실상 용성여중을 비롯한 4개 학교의 청원에 의해서 통학로가 개설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육교는 좀불필요하고 다만 버스 정류장 시설을 약 180m로 해서 개설을 해준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교통만 잘지켜 준다고 하면 교통사고의 예방은 충분히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예를 들어서 육교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흉물스런 육교를 설치할 수가 없고 도시내이기 때문에 미관을 살리는 육교를 설치해야 될텐데 소요액을 판단해봤더니 1억2천만원이나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급히 조치해주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육교보다는 약 180m 구간에 대한 버스 정류장 시설을 해주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 소개 의원이신 도통동 출신인 김호민 의원께서 청원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청원을 소개시켜 공사가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누를 끼쳐 드림을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원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통동 동초등학교외 4개 학교의 학생 2,422명과 교직원이 127명 학부모, 인근 주민등이 많이 이용한 국도 24호 선상에 교통량이 많아 특히 장수, 운봉 방향의 차량이 많이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과 학생들이 원활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청원을 소개합니다. 첫째, 동초등학교 입구에 4개 학교들이 학생, 교직원,학부모 및 방문객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육교의 설치를 위하여 현재 완성되어 있는 용성여자중학교 앞의 차량 주차로를 130m정도 연장하여 육교설치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가지가 꼭 실현되어 교통사고 예방 그리고 원활한 교통 통행을하기 위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청원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선입니다. 학생 안전통학을 위한 육교 설치청원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도로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 관할 구역안의 상급 도로는시장이 관할토록 되어 있으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면 중, 대형 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 차가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의 높이가 4m로 한정되어 있고 본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이나 국도 24호선상으로 도시계획상 도로 확장 계획이 없으며 택지개발 계획이 포합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 월락동에 남원용성여자중학교, 동초등학교, 남원상고, 한남여고등 학생 2,422명과 교직원 127명, 학부모, 인근 주민등 다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장수, 운봉 방향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어 교통량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항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육교 설치는 2차선 국도이기 때문에 인도를 포함하여 연장이 15m, 폭이 3m, 높이가 4.5m에서 5m로 설치하는데 약 1억2천만원이 소요되나 고도로 인한 이용도라든가 관문에 위치한도시 미관등 남원 - 순천간 4차선 I.C 개설과 강변로 연계 도로 개설, 국도 24호선의 확장 계획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하겠으며 버스 주차로 시설은 8천만원이 소요되나 이는 현재 용성여자중학교 앞까지는 기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동초등학교 앞까지 180m를 연장하여 인도 및 주차장을 설치하므로 질주하는 차량으로 부터 교통사고를사전에 예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남원시의 발전 추세로 보아 향후 택지개발이라든가 의료원 신축등 동부지역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이에 걸맞게 하루속히 교통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통 소통 개선 대책이 절실하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현지 확인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학생 안전통학을 위한 육교 설치 청원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남원시나 청원인이나 어느쪽이든지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오후에 현장을 다녀온 후에 종결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도면이나 과장의 설명으로 들었습니다만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그 뒤에 구체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동화댐계통광역상수도건설사업중정수장사업비부담및출자협약서승인안심사의건 맨위로

수도과장 박상선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