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민박농어가 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속초시 민박농어가지정관리 및 지정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6조 제2항 4호에 규정하기를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민이 농어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리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1조에서는 시장ㆍ군수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구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농림부가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바에 따라 민박농어가 또는 농어촌민박마을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서는 민박농어가의 지정기준과 지정ㆍ취소 운영관리 및 지원 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 민박실태를 살펴보면은 노학동을 비롯한 6개 농촌동에서 295가구에, 1,865실로 연간 8억2백만원의 소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계 집계된 바로 있습니다. 이들 민박들이 70년대 새마을 소득 사업 일환으로 농어촌의 농어업에 소득증대를 목표로 농어촌 휴양지 소득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민박농어가 또는 민박마을을 운영하여 왔습니다만은 법적 지정 없이 시책사업으로만 추진한 것이 저희 속초시의 민박실태의 시초가 되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민박시설이 대규모화하고 있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민박을 운영함으로서 기존 숙박업소와 마찰을 빗는 등 민박육성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례로 금년도 8월 14일 (주)넥서스 훼미리콘도 건립반대 시위 중 민박문제가 숙박업협회로부터 대두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기존의 숙박업소를 보호하고 기존의 농어촌민박가구를 법적 제도화하여 보호 육성하므로 관광지에서 대두되고 있는 민박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시점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지정기준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속초시전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4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과 농림수산부 고시에 의거 속초시 전역이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지정대상은 농어업인이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농어업인의 규정은 농지법 제2조2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2호에서 정한 자를 모두 농어업인으로 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농어업인'이라 함은 전답을 300평 이상 부치는 사람이라던가 다음에 대가축 1두, 소가축 2두, 가금 1,000수 이상, 다음에 농업노동에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 이 모두가 농업인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빠지는 시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공중위생법의 여인숙업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객실 수는 6실 이하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실 이상은 공중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여인숙업으로 등록을 하고 6실 이하는 민박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민박가옥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부칙 제2조에 다 두어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지정관리는 민박지정가구는 건물 외벽 등에 민박표시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고 지정민박의 소유권 변동 시설규모의 변동, 휴ㆍ폐업을 한 때에는 시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농어가민박을 전대 운영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이것은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지 않는 자에게 임대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육성은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민박운영 및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시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금지행위 및 개선명령입니다. 바가지 요금, 호객행위 등 금지행위규정을 두었고 민박농어가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시와 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농어가 민박운영지침은 도가 시달한 문서를 별첨으로 첨부하였고 민박시설개선 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존을 3%로 할 계획으로서 당초 예산에 7천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설자금은 2십5억 원을 농협중앙회에 상호금융자금으로 내년도 1월초에 받아 오도록 되어 있고 융자조건은 전체 연간 11.5%짜리 3년을 쓸 수 있는 자금으로 농가는 5%를 부담하고 이자보존은 6.5%를 하는데 이중 시가 3%를 보존을 하고 중앙농협이 3.5%를 보존하는 조건으로서 2십5억 원을 가져올까 합니다. 민박지정 표시판 제작도 당초예산에 3백만원을 확보하여서 시범 운영하는 마을에 1차 적으로 제작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 절차이행입니다. 방침결정을 '96년 9월 2일 날 하였고 관련 부서 의견조정과 법제 담당 부서 검토를 지난 10월 19일날 완료하였으며 원안작성은 금년도 10월 20일날 작성을 하고 입법예고를 금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예고를 실시한 결과, 이의사항이라던가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금년 11월 18일 완료하였고 조례안 확정을, (이건 집행부의 확정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19일날 확정하여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고 제정이유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속초시 민박농어가지정관리 및 지정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 및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지 숙박난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지원ㆍ육성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시설이 영세하고 노후화 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 민박시설은 시장의 지정을 받지 않고 시설 기준에도 맞지 않게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66조 제2항 4호, 동법 제7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여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농어민의 농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민박농어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운영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당연하다고 하겠으며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지역의 실정으로 보다 농어민 이외의 가정에서도 민박을 운영하는 바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농어민이 아닌 자의 민박행위에 대하여 민박협회와 숙박협회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입니다. 속초시 전체가 관광특구라는 이유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민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3페이지 되는 이 사항을 각 조문별로 읽으면서 검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을 들었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위원입니다. 안 제8조에 농어가 민박을 전대할 때 등은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앞에는 골자로 말씀을 드렸고 조례안 제8조에 보면은 시장은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취소사유에 해당되면은 취소가 되는 것이고 취소사유에 해당이 안되면은 그것은 취소시킬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소사항이 된다 안되다는 전대를 해서 운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전대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취소사유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이건 자칫하면은 단체장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또는 공무원에 의해서 취소를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 애매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주요골자에는 전대로 말씀을 드렸지 만은 조례안에 가서 제8조1항1호에 보면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민박농어가 지정을 받은 때 여기 포괄적 개념으로 다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글쎄 취소가 되어야 하면은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그 용어 자체가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법조문이 취소하여야 한다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취소하여야 한다 하면은 아주 반드시 취소해야…

반드시, 이건 반드시 라야 되지 않느냐, 제8조에 지정의 취소 등 5가지 항을 위반했을 때는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가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모든 법령이라든가 이것이 그런 규정도 나옵니다. 아주 의무규정으로도 나오는데 의무 규정으로 해놨을 적에는 너무 세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민을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 제정이 되야지 시민의 어떠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무 규정으로 해 놓게 되면은 너무 조례가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소 사정이 어떻느냐, 전말이 어떻느냐 그러한 시민을 끌고 나가자는 차원에서 다소 의무규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면은 그 판단기준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다 면은 공무원의 재량권이 자칫하면은 남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저로서는 재량권이 남용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재량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너무 조례를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민들한테 너무 강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약간의 그걸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걸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면은 기존의 숙박업소,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은 기존의 숙박업소에서 전에 회의 때는 자기네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 만은 광범위해진다고 봤을 때 기존의 숙박업소에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존의 숙박업소라고 하는, 이게 민박업소로 지정이 되면은 세금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업자 등록은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금부과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아니지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인숙도 세금이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을 받느냐 비과세냐 부분은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사업자 등록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숙박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면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기존의 숙박업소도 시로서는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기존의 업소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제7조에 보면은 육성지원에 농어촌민박을 인수한 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지정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단, 농어민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농어민에 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속초시 자치단체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또는 그 해당 동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라야 되느냐 이게 한계가 분명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지요. 이것은 속초시 전체를 놓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글쎄, 그건 좋단 말이지요. 해당 동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면은 속초시 전체 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나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여기 와서 농사짓던 사람의 민박가옥을 사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아니지요. 그러니까 속초시민이라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속초시민이라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주민등록을 속초시로 이전해 오면서 여기 와서 또 농사를 짓는다 이럴 때는 그건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다 포함을 시키는데 경기도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농사짓기 싫다고 팔아서 속초로 이사를 와 가지고 집을 하나 샀는데 민박가구를 샀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속초에 와서 농어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따져야지요. 그러니까 그냥 민박만 운영하기 위해서 그 집을 샀다고 했을 때에는 그건 지정취소가 되는 것이고 속초에 와서도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면서 그 민박마을을 샀을 때는 승계가 되는 것이지요.

그걸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삽입 되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이 조례는 속초시 지방자치단체 조례이지 고성군이나 양양군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지요. 어쨌든 간에 우리 속초시민으로만 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법 상에 주소이전에 되야하고 주소이전이 된 다음에는 농사를 짓든 어업에 종사하든 종사하는 것이, 농사를 짓게 되면은 농지원부가 작성이 될 것이고 어업에 종사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어디에 라든지 등록이 되야 될 것이고 조합원으로 등록이 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판단이 섭니다.

좋습니다. 기존 숙박업소와 이 조례안을 가지고 한번 기존 숙박업소를 보호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또 이해를 시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한 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뭐 공청회를 했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조례제정 절차에서 입법예고도 했고 이런 부분으로만 저희가 원안을 작성했습니다만은 이 입법예고에서 다시 저희가 게시판에다 공고만 한 것이 아니고 자연부락 대표에다가 다 보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은 신청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별도의 공청회는 사실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 제1항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민박농어가지정을 받은 때 이게 다 포괄적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정을 받지 않고 지정을 받은 양 간판을 붙인다던지 몰래 민박행위를 했을 때 따르는 조치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1차 대두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방침결정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 의견조정을 할 적에 사회과 입장이 6실 이하로 민박을 지정 받지 않은 자가 민박행위를 한 것은 민박조례에 다 규정토록 해달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상 상위법상에 거기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접어들었습니다. 민박조례가 6실 이하는 모두 민박조례에다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상위법에서 그런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준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민박지정을 어떻게 했느냐 면은 도에다 올릴 때에는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악산 입구 마을 어디, 다음에 설악동, 노학동, 외옹치 대포, 장사동 이렇게 지구를 묶었는데 도 법제 관련 부서 의견이 이것은 일탈이다, 법의 한계를 벗어났다, 왜냐하면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에 제2조2항에 농어촌지구로 속초시 전체를 농어촌지구로 농림부장관이 고시를 했는데 그걸 초월해서 시 조례로 지구를 묶을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포괄적 개념으로 속초시 전체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염려는 안되지만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는 민박 업소들이…

그래서 6실 이하로 민박 지정한 업체가 잘못됐을 적에는 본 조례안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지정 받지 않은 자가, 예를 들어서 농어가이면서 지정을 안 받고 민박을 했다 또는 농어가가 아니면서 (그건 지정 받을 수가 없으니까) 민박을 했다 이것은 공중위생법 상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민박조례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민박으로 지정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위배됐을 적에만 관리하는 것이지 그 외의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제재의 조례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지정을 받은 민박가옥이 규정에 의해서 민박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 옆에 집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정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못 받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기타 이유로 인해서 민박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정 받은 민박가옥에서 어떤 이의나 민원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했을 때는 산업경제과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부분은 사회과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일원화시켜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저희들은 농어촌정비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 사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은 공중위생법 상에서 관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 자체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원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일원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무허가, 쉽게 얘기해서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은 아마 무허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될 겁니다. 그건 전부 사회과에서 떠 안아야 하겠네요?

네.

다음에 지정된 업소의 어떤 불법행위는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그래야 하겠네요?

네.

지금 조례를 공표 하는 것과 때를 맞춰서 여기에 단속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별도 직원을 확보하는 것은 될 수가 없고 저희 산업경제과를 풀로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어업 조합원이 아니라도 농어민이면 다 대상이 되지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 상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례제정 취지가 시민을 보호하자는 차원으로 제정이 되야지 시민을 규제를 해 가지고 속초시민이 손해보는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인이든 어업인이든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은 농업에 90일 이상 종사한 자도 농업인으로 칩니다. 그러면 90일이면 석 달입니다. 조례에다가 폭을 넓혀 놨습니다. 그러니까 속초시민이면은 웬만한 사람이면은 다 민박을 지정을 받으면은 민박을 칠 수 있도록 사실상 법에도 범위를 넓혀놨고 어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어민도 산업경제과가 관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 규칙에서 어민은 수산과가, 농민은 산업경제과가 이걸 규칙에서 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못 돼서 규칙 안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규칙 안으로 해서 나눠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반농반어 하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건 어디든지 들어가지요. 어업으로도 들어가고 농업으로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반농반어라고 하면은 농지를 가지고 반농으로 치느냐 이것은 어디든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시내입니다. 순수 시내에서 지금 만천동 같은 데에가 아남프라자 앞에 삼정여관에 아주머니들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나가 있다가 삼정여관에서 방이 모자라면은 그 사람들을 받아 가지고 만천동 같은 데는 민박을 많이 치는 분들은 1년에 3백만원까지 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부업을 한다는 개념에서 그렇지만은 그런 농어가가 아닌 사람들이 민박을 불법으로 하는 것도 시가 과연 보호해야 하느냐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든 정부든 옳은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반듯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제활동을 이뤄가야지 법을 이탈해서 경제활동을 이뤄간다 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끌고 간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박을 지정 받지 않은 가옥에서 민박행위를 했을 때 이걸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계기라는 것은 고발에 의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물론 사회과 입장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민박을 지정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해 가면은 행정계획에 의한 단속도 해보고 지도도 하려고 합니다. 1차 적발이 됐다든가 2차 적발이 됐다든가 3차 때 가서 어떠한 시민을 상대로 제재를 가해야지 조례가 이렇게 제정됐고 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시민을 어디까지나 좋은 방도로 끌고 가자가 정 안 될 때 제재를 가해야지 처음부터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등급부분을 보면은 1등급이 6실이고 12㎡이상, 주차장이 객실 수 이상 주차능력이라고 했는데 6대 이상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객실별로 방마다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요금의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1등급과 2등급에는 민박협회가 1등급에는 얼마로 정하겠다 단, 숙박요금을 초과해서 정할 수는 없다, 그 범위 내에서 정해서 오면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민박협회와 최종 결정을 본 금액이 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은 저희는 고시를 해야지요.

그러면 주차장능력은 없으면서 객실의 나머지 기준, 부대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은 다 맞는데 주차능력이 없다고 했을 때는 1등급의 시설은 가지고 있더라도 1등급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열된 부분을 다 만족해야지만 1등급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10실 이상 가지고 있는 민박들이 있단 말입니다. 과연 6실 미만으로 시즌에 하겠느냐, 이걸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저들은 10실 이상을 하는데, 왜 6실만 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민원도 제기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실이 왜 정해졌는가 하면은 여인숙에 보면은 7실 이상이라야 여인숙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중위생법상에 호텔, 여관, 여인숙까지는 딱 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6실 이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집이 10칸이라든가 12칸이라든지 15칸을 지어 놨는데 이 분들이 신청을 할 때 12칸 다 운영을 안 하겠다, 6칸만 운영을 하겠다고 민박등록을 했는데 과연 12칸인데 6칸만 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목적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겠습니다만은 원칙은 안되지만은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칙을 따지자 면은 그것은 여인숙업에 등록을 해 가지고 정식절차에 의해서 여인숙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어쨌든 간에 이 조례가 시민을 위한 조례이지 시민을 제한하기 위한 조례가 돼서는 안되겠다는 기본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실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일단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객실을 전부 다 등록을 하면서 민박신청을…

10실은 등록을 못 받지요.

6실밖에 못 받는단 말이지요.

네. 그러니까 어느 농어가든지 내가 민박으로 지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여인숙업으로 지정 받을 것이냐 라는 것은 각자의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각자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이 법적 제도를 열어 줬는데요, 지금 여인숙업으로 등록을 해도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것을 제도가 열어 줬는데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시민이 의무를 안 하는 것으로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여인숙 관계는 학교하고의 거리 관계 이런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숙 허가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데 기존에 시설해 놓은 것은 10실 이상이다, 6칸밖에는 여기에 등록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6칸을 일단 해 놓고 나머지는 불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은 민박제재로 끼어 들어 가야지요.

그러게요. 가장 많은 부분은 농어민의 소득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실제 농어민들 중에는 이런 것마저도 못하는 영세성을 띤 농어민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농어민이면서 실제 민박가옥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밥술이나 먹고 살만 하니까,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농어업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집도 없고 셋방살이하는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계속 1년 12달 농어업에 종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건 꿈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농어민을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되면은 좋지만, 그럴 수도 없는 입장에서 이런 조례만이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소외감을 덜 가질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조례운영을 시민보호 차원으로 운영을 해야지 시민제재 차원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희 실무 부서에서 기본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데에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시민전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상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그런 사람들은 민박을 받는데는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하나 개발지역 같은데 특히 설악산 같은 경우는 농민도 아니요, 어민도 아닌데 구 단지부터 이 사람들은 쭉 민박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민원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좀 염려가 되네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민박조례를 제정했을 때의 이득과 제정 안 했을 때의 이득과 과연 어느 쪽이 이득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또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뒷받침하고 끌고 나가는 면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지역에 이득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걸 무제한 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박사업이라는 것이 70년대에 처음 농어촌소득개발법에 의해서 농어가가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은 뭐냐해서 이 민박이라는 것이 처음 제정이 돼 가지고 도문동 상도문 1리가 운영을 해 오다가 그것이 저희 시가 점점 관광화 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민박이라는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대두됨에 따라서 이걸 제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이지만은 앞으로는 근절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대를 위해서 소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희생이 되더라도 정부차원에서 이득이 있는 쪽으로 몰고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공동생활을 해 나가려면은 어떠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공동생활이지, 그러니까 지금 설악동 C지구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든지 간에 설악동이 개발되어 가지고 숙박업이든 또는 상가든 여기에 들어와서 C지구 주택가는 숙소를 위한 주택가였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순수 주택가로서 농어업인이 아닌 상업을 위해서 입주한 부분들이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중위생법이나 농어촌정비법외의 지역에서 민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얘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또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단지에서 철거되어 가지고 조금 있다가 속초시가 민박 지정간판까지 거기에다가 달아 줬어요. 이제 와서 농어민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은 받아 줄 수 없다, 민박을 해서 먹고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그 사람들이 행상을 하러 나가야 하거든요. 행상을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제 나이들도 먹으니까 방 2∼3칸 있는데 민박이나 들이자해서 했는데 차후에 속초시에서 민박지정까지 했어요.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그 민원을 어떻게 하려는지… 시가 필요할 때는 민박을 하라고 지정을 해 놓고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당신네는 해당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행정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아니, 저의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휴양지 소득원개발 촉진법에 근거해 가지고 여태껏 민박 운영은 시책으로 추진한 것이지 법적으로 근거를 둬서 지정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는 안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어떤 시점에서 시책으로만 추진해야 될 시대는 넘었다 이겁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될 부분이지 과거 식으로 시책, 그러니까 속초시가 법적 뒷받침 없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시책으로 추진할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이걸 제정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속초시가 개발되기 전에 콘도, 여관 숫자가 적을 때에는 민박을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해서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틀이 박혀서 다른 직업을 못 갖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콘도나 여관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민박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민박을 지정 받으려고 하면은 그 적법한 테두리 내에만 들어오면은 지정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어민이 되야 되고 밭도 사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찾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법이라는 것이 만 국민을 다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쪽 하나가 희생을 당하는 부분은 그것은 국민 각자가 거기를 쫓아가야 할 부분인데, 전위원님 말씀하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무슨 말씀인지도 아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례가 입맛에 맞게끔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도 못 맞추는 이런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보면은 민박 마을 지정대상에서 한마을 당 5호 이상이라고 했는데 마을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자연부락단위를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25개 자연부락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의 마을입니다. 그러면 만일 시내에서 5호 이상 우리도 민박마을로 지정을 하겠다 할 때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대두가 됩니다. 저의 입장으로는 그것도 마을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어부라면 90일 이상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걸 규칙에서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안타도 선주한테 확인서만 떼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빠지려고 일부러 가 등록 해놓고 빠지고 직장 일하는 그런 현실인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도출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횟집은 뭐로 봅니까?

그것은 상인으로 봐야지요.

지금 영랑동 같은 경우에는 횟집을 하면서 민박업소를 만들었습니다. 한 층을 아주 민박업소로 지정해 가지고 받고 있는데 지금 적용되는 5개 마을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5개 마을이 안되거든요.

횟집을 하면은 그건 어민으로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세를 줬는데 자기는 어민이고 자기 배를 타고 다니니까 어민은 되지요. 그건 되는데 마을 5호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건 민박 마을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박개별가옥으로 지정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을이 있고 마을로 지정 받으면은 마을입구에다 간판을 걸 수 있거든요.

영랑동 1통 쪽에다가 민박마을을 형성해 보려고 진입로를 뚫고 이런 상태인데, 여기 주차시설이 6대가 안되고 6대 이하는 2등급으로 등록하고 그런 것인데, 현재 민박이라는 자체가 아까 전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동, 시내동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면 폐지시켰을 때 그 민원제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이라 함은 정당한 요구를 했을 때가 민원인이지 부당한 요구를 한 것도 다 민원이냐, 그렇다면은 법도 필요 없고 절차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이라고 하면은 정당한 법적 절차라든가 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건을 가지고 제의를 했을 때 그게 민원으로 생각을 해야지 부당한 것을 다 민원이라고 하면은 어떻합니까.

그건 여태까지 해 왔던 민박들이 아닙니까?

네.

이걸 조례로 만들었을 때와 안 만들었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선의의 민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하고 부당한 민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태 계속 있었던 민박을 조례를 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여지껏 산재되어 있는 불법민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오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권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다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강수 위원님이 질의하듯이 6실 이상 10실을 해도 통제 능력이 없었지만 이 조례가 되어도 제대로 풀리는 게 없을 겁니다. 공무원이 가서 지키고 있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결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설악동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설악초등학교 옆에 주택가에 아줌마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것 없이, 그 동네는 제가 봐도 민박을 해 가지고 먹고사는 것 같은데…

그건 민박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박이 아니지요.

그럼 뭐예요?

불법영업이지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은 이 조례에 맞는 어업인으로 되든가 농지를 한다든가 해서 권리와 의무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동네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연로한 아줌마들과 아저씨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 반발세력을 어떻게, 권리와 의무만을 얘기한다면 되겠어요?

아니지요. 그건 어떤 의미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법이라는 것이 법이든 조례든 뭐든 간에 만인을 다 형평에 맞게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성군도 그렇고 양양군도 민박 많이 하지요?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속초시가 특별하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고성군은 금년부터 했습니다.

속초시가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은 또 문제점이 대두될 겁니다. 당연히 대두됩니다. 그 대두되는 문제점을 얼마만큼 빨리 거기에 맞게끔 개정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어려운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입니다. 속초시 민박농어가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금까지 중앙부서로부터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려는 좋은 조례안이 나왔는데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몇 연도에 제정됐습니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날짜관계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답변 : 농어촌정비법은 '95년 12월 7일날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에서 70년부터 80년도 초반서부터 민박을 상도문 같은 데에 지정을 한 것은 1차 산업을 하는 농어민들이 농외수입을 얻기 위해서 조례 없이 지정했던 자체는 잘못된 거지요?

그때는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현재에 와서 농어촌정비법이라든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제도화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은 농어업인이라고 한 것이 농민은 이해가 갑니다. 300평 이상, 소 한 마리, 뭐 쭉 해 가지고… 같은 업종을 하면은 연간 90일 이상을 노동을 한 사람을 농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한 자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연간 365일 중에 90일 이상 근로를 해야지만 농민이지요?

네.

그러면 어민은 내가 90일 이상만 종사하면은 어민이 되는 겁니까?

60일.

60일만 어업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이면은 어민이 될 수 있다, 이건 30일이 작네요.

적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이라고 하면은 농어촌 주택의 정의를 현재 농어민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 지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네.

새로 지을 수 있어 가지고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여유가 있으면은 주차장을 해서 1등급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여유가 없으면은 2등급으로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민박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갖춰서 신설한 주택도 농어촌주택으로 보느냐?

그건 다 봅니다. 왜냐면은 속초시 전체가 농어촌지구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농어촌지구에 농업인으로서 농어촌지구에 지은 집은 농어촌주택으로 다 봐야 합니다.

어떤 양식으로 짓든 간에 말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런 조례에 의한 것을 어려운 것을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이런 사항도 거론될 겁니까?

규칙에서 다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모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모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에 규정된 것은 규칙에서 정하고 안정한 부분만 규칙에서 다룹니다.

시행에 애매한 사항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별지 2호에 등급구분 기준이 나와 있는데, 아까 김강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1등급 기준이면은 속초 여인숙보다도 낫고 웬만한 여관보다도 낫습니다. 12㎡이상에 객실수, 주차능력 다 있고 TV까지 있고 방마다 화장실까지 다 있고 밥 해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제공을 한다 면은 콘도나 진배없습니다. 규모가 작은 것뿐이지 이러한 1등급에 받는 기준을 숙박요금 이상을 더 받을 수 없다고 범위 내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등급은 여인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여관으로 정할 것이냐, 어느 쪽으로 정할 겁니까? 농어민이 투자해서 하는데 시설은 속초시 웬만한 여관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금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요금 정하는 조례에서는 민박협회가 구성이 되면은 민박협회가 협의에 의해서 협정가격을 지방물가조정위원회에다 의뢰를 내면은 거기서 협의를 해 가지고 협조ㆍ조정된 것을 가지고 다시 민박협회와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민박으로 지정 받은 사람들이 실질적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민박이기 때문에 조금 받아라 이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규정하기를 숙박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랬습니다. 그러면 적법한 시설을 갖췄다 라고 하면은 적법한 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원님들이다 보니까 자꾸 사회과 쪽의 여관 같은 숙박업 쪽을 의식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농가를 보호해야될 과입니다.

저기 여쭤보는 것은 사회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숙박업의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 시설기준을 보면은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35조에 정한 시설을 해서 이렇게 맞췄는데, 봤을 때 속초시에 새로 신설하는 여관 같은 곳은 참 잘 짓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웬만한 호텔보다 나은 여관도 있습니다.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설을 잘 해서 협정요금을 받는 여관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여기 1등급 기준을 봤을 때는 여인숙이나 웬만한 여관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이 기준을 어느 협정요금에 한가지 적용을 해서 맞춰 주실 것이냐는 얘기이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민박협회가 구성이 되면은 민박협회가 결정을 봐야 될 일이지 지금 조례안을 놓고…

현재 속초시 숙박업소에 요금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여관이 제일 비싼 곳이 얼마입니까?

숙박협회에서 결정한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자연히 대두가 될 겁니다. 지금 고급객실을 만들어 놓고 과연 돈을 적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되야 됩니다.

글쎄, 저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설을 하다보면은 돈이 굉장히 드는 거예요.

쭉 알아보니까 지금 민박하는 가옥들이 이 정도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실만 4평이 되고 주방이라든가 화장실은 별도 평수에 포함돼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전체가 4평안에 다 들어가라, 그러면 오피스텔 비슷하네요.

4평이면 큽니다.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은 즉시 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평안에다가 화장실이라든지 주방기구 제공하는 시설까지 전부 포함한 12㎥이상이다. 그런 얘기지요? 이 요금관계가 숙박업요금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것을 잘 연구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의 욕심 같아서는 여관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2십5억 원이 '97년도에 민박 지정 받은 사람한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자를 물기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할 사업이신지, '97년도 당해연도에만 그칠 사업인지요?

지금어로서 저희 입장은 3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시의 재정여건이 과연 뒷받침 될 것이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적국 밀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최소한 몇 차례까지는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사업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동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좀 더 폭넓게 속초시민이 잘 살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업소들과도 반발이 없도록 하는 법적 후의 조치를 규칙에서 만들어서 큰 대과 없이 잘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