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민박농어가 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속초시 민박농어가지정관리 및 지정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6조 제2항 4호에 규정하기를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민이 농어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리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ㆍ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1조에서는 시장ㆍ군수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구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농림부가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바에 따라 민박농어가 또는 농어촌민박마을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40조 제4항에서는 민박농어가의 지정기준과 지정ㆍ취소 운영관리 및 지원 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 민박실태를 살펴보면은 노학동을 비롯한 6개 농촌동에서 295가구에, 1,865실로 연간 8억2백만원의 소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계 집계된 바로 있습니다. 이들 민박들이 70년대 새마을 소득 사업 일환으로 농어촌의 농어업에 소득증대를 목표로 농어촌 휴양지 소득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민박농어가 또는 민박마을을 운영하여 왔습니다만은 법적 지정 없이 시책사업으로만 추진한 것이 저희 속초시의 민박실태의 시초가 되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민박시설이 대규모화하고 있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민박을 운영함으로서 기존 숙박업소와 마찰을 빗는 등 민박육성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례로 금년도 8월 14일 (주)넥서스 훼미리콘도 건립반대 시위 중 민박문제가 숙박업협회로부터 대두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기존의 숙박업소를 보호하고 기존의 농어촌민박가구를 법적 제도화하여 보호 육성하므로 관광지에서 대두되고 있는 민박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시점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지정기준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속초시전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4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과 농림수산부 고시에 의거 속초시 전역이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지정대상은 농어업인이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농어업인의 규정은 농지법 제2조2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2호에서 정한 자를 모두 농어업인으로 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농어업인'이라 함은 전답을 300평 이상 부치는 사람이라던가 다음에 대가축 1두, 소가축 2두, 가금 1,000수 이상, 다음에 농업노동에 90일 이상 종사하는 자 이 모두가 농업인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빠지는 시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공중위생법의 여인숙업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객실 수는 6실 이하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실 이상은 공중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여인숙업으로 등록을 하고 6실 이하는 민박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민박가옥은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부칙 제2조에 다 두어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지정관리는 민박지정가구는 건물 외벽 등에 민박표시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고 지정민박의 소유권 변동 시설규모의 변동, 휴ㆍ폐업을 한 때에는 시에 신고하도록 하였고 농어가민박을 전대 운영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이것은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지 않는 자에게 임대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육성은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민박운영 및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시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금지행위 및 개선명령입니다. 바가지 요금, 호객행위 등 금지행위규정을 두었고 민박농어가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시와 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농어가 민박운영지침은 도가 시달한 문서를 별첨으로 첨부하였고 민박시설개선 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존을 3%로 할 계획으로서 당초 예산에 7천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설자금은 2십5억 원을 농협중앙회에 상호금융자금으로 내년도 1월초에 받아 오도록 되어 있고 융자조건은 전체 연간 11.5%짜리 3년을 쓸 수 있는 자금으로 농가는 5%를 부담하고 이자보존은 6.5%를 하는데 이중 시가 3%를 보존을 하고 중앙농협이 3.5%를 보존하는 조건으로서 2십5억 원을 가져올까 합니다. 민박지정 표시판 제작도 당초예산에 3백만원을 확보하여서 시범 운영하는 마을에 1차 적으로 제작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 절차이행입니다. 방침결정을 '96년 9월 2일 날 하였고 관련 부서 의견조정과 법제 담당 부서 검토를 지난 10월 19일날 완료하였으며 원안작성은 금년도 10월 20일날 작성을 하고 입법예고를 금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예고를 실시한 결과, 이의사항이라던가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금년 11월 18일 완료하였고 조례안 확정을, (이건 집행부의 확정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19일날 확정하여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고 제정이유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우입니다. 속초시 민박농어가지정관리 및 지정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관계법 및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지 숙박난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에서 농어촌정비법으로 지원ㆍ육성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시설이 영세하고 노후화 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 민박시설은 시장의 지정을 받지 않고 시설 기준에도 맞지 않게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제66조 제2항 4호, 동법 제7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여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농어민의 농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는 민박농어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운영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당연하다고 하겠으며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지역의 실정으로 보다 농어민 이외의 가정에서도 민박을 운영하는 바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농어민이 아닌 자의 민박행위에 대하여 민박협회와 숙박협회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입니다. 속초시 전체가 관광특구라는 이유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민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3페이지 되는 이 사항을 각 조문별로 읽으면서 검토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명을 들었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그런 사람들은 민박을 받는데는 등록을 할 수 있다, 단 하나 개발지역 같은데 특히 설악산 같은 경우는 농민도 아니요, 어민도 아닌데 구 단지부터 이 사람들은 쭉 민박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민원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좀 염려가 되네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민박조례를 제정했을 때의 이득과 제정 안 했을 때의 이득과 과연 어느 쪽이 이득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또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뒷받침하고 끌고 나가는 면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지역에 이득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걸 무제한 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박사업이라는 것이 70년대에 처음 농어촌소득개발법에 의해서 농어가가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은 뭐냐해서 이 민박이라는 것이 처음 제정이 돼 가지고 도문동 상도문 1리가 운영을 해 오다가 그것이 저희 시가 점점 관광화 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다보니까 민박이라는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대두됨에 따라서 이걸 제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이지만은 앞으로는 근절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대를 위해서 소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희생이 되더라도 정부차원에서 이득이 있는 쪽으로 몰고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공동생활을 해 나가려면은 어떠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공동생활이지, 그러니까 지금 설악동 C지구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든지 간에 설악동이 개발되어 가지고 숙박업이든 또는 상가든 여기에 들어와서 C지구 주택가는 숙소를 위한 주택가였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순수 주택가로서 농어업인이 아닌 상업을 위해서 입주한 부분들이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중위생법이나 농어촌정비법외의 지역에서 민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제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얘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또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단지에서 철거되어 가지고 조금 있다가 속초시가 민박 지정간판까지 거기에다가 달아 줬어요. 이제 와서 농어민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은 받아 줄 수 없다, 민박을 해서 먹고살아야 되는데, 아니면 그 사람들이 행상을 하러 나가야 하거든요. 행상을 단속을 하다보니까 이제 나이들도 먹으니까 방 2∼3칸 있는데 민박이나 들이자해서 했는데 차후에 속초시에서 민박지정까지 했어요.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그 민원을 어떻게 하려는지… 시가 필요할 때는 민박을 하라고 지정을 해 놓고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당신네는 해당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행정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아니, 저의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휴양지 소득원개발 촉진법에 근거해 가지고 여태껏 민박 운영은 시책으로 추진한 것이지 법적으로 근거를 둬서 지정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는 안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어떤 시점에서 시책으로만 추진해야 될 시대는 넘었다 이겁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될 부분이지 과거 식으로 시책, 그러니까 속초시가 법적 뒷받침 없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시책으로 추진할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이걸 제정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속초시가 개발되기 전에 콘도, 여관 숫자가 적을 때에는 민박을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해서 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틀이 박혀서 다른 직업을 못 갖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콘도나 여관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민박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민박을 지정 받으려고 하면은 그 적법한 테두리 내에만 들어오면은 지정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어민이 되야 되고 밭도 사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찾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법이라는 것이 만 국민을 다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쪽 하나가 희생을 당하는 부분은 그것은 국민 각자가 거기를 쫓아가야 할 부분인데, 전위원님 말씀하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무슨 말씀인지도 아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례가 입맛에 맞게끔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도 못 맞추는 이런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보면은 민박 마을 지정대상에서 한마을 당 5호 이상이라고 했는데 마을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자연부락단위를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초시가 25개 자연부락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의 마을입니다. 그러면 만일 시내에서 5호 이상 우리도 민박마을로 지정을 하겠다 할 때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대두가 됩니다. 저의 입장으로는 그것도 마을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어부라면 90일 이상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걸 규칙에서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안타도 선주한테 확인서만 떼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빠지려고 일부러 가 등록 해놓고 빠지고 직장 일하는 그런 현실인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도출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횟집은 뭐로 봅니까?

그것은 상인으로 봐야지요.

지금 영랑동 같은 경우에는 횟집을 하면서 민박업소를 만들었습니다. 한 층을 아주 민박업소로 지정해 가지고 받고 있는데 지금 적용되는 5개 마을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5개 마을이 안되거든요.

횟집을 하면은 그건 어민으로 생각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세를 줬는데 자기는 어민이고 자기 배를 타고 다니니까 어민은 되지요. 그건 되는데 마을 5호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건 민박 마을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박개별가옥으로 지정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을이 있고 마을로 지정 받으면은 마을입구에다 간판을 걸 수 있거든요.

영랑동 1통 쪽에다가 민박마을을 형성해 보려고 진입로를 뚫고 이런 상태인데, 여기 주차시설이 6대가 안되고 6대 이하는 2등급으로 등록하고 그런 것인데, 현재 민박이라는 자체가 아까 전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동, 시내동도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면 폐지시켰을 때 그 민원제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이라 함은 정당한 요구를 했을 때가 민원인이지 부당한 요구를 한 것도 다 민원이냐, 그렇다면은 법도 필요 없고 절차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이라고 하면은 정당한 법적 절차라든가 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건을 가지고 제의를 했을 때 그게 민원으로 생각을 해야지 부당한 것을 다 민원이라고 하면은 어떻합니까.

그건 여태까지 해 왔던 민박들이 아닙니까?

네.

이걸 조례로 만들었을 때와 안 만들었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선의의 민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하고 부당한 민박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태 계속 있었던 민박을 조례를 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여지껏 산재되어 있는 불법민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오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권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다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강수 위원님이 질의하듯이 6실 이상 10실을 해도 통제 능력이 없었지만 이 조례가 되어도 제대로 풀리는 게 없을 겁니다. 공무원이 가서 지키고 있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결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설악동 같은 경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설악초등학교 옆에 주택가에 아줌마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것 없이, 그 동네는 제가 봐도 민박을 해 가지고 먹고사는 것 같은데…

그건 민박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박이 아니지요.

그럼 뭐예요?

불법영업이지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은 이 조례에 맞는 어업인으로 되든가 농지를 한다든가 해서 권리와 의무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동네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연로한 아줌마들과 아저씨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 반발세력을 어떻게, 권리와 의무만을 얘기한다면 되겠어요?

아니지요. 그건 어떤 의미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법이라는 것이 법이든 조례든 뭐든 간에 만인을 다 형평에 맞게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성군도 그렇고 양양군도 민박 많이 하지요?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속초시가 특별하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고성군은 금년부터 했습니다.

속초시가 두 번째입니다.

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은 또 문제점이 대두될 겁니다. 당연히 대두됩니다. 그 대두되는 문제점을 얼마만큼 빨리 거기에 맞게끔 개정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간 어려운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창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위원입니다. 속초시 민박농어가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금까지 중앙부서로부터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려는 좋은 조례안이 나왔는데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몇 연도에 제정됐습니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날짜관계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답변 : 농어촌정비법은 '95년 12월 7일날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속초시에서 70년부터 80년도 초반서부터 민박을 상도문 같은 데에 지정을 한 것은 1차 산업을 하는 농어민들이 농외수입을 얻기 위해서 조례 없이 지정했던 자체는 잘못된 거지요?

그때는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현재에 와서 농어촌정비법이라든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제도화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은 농어업인이라고 한 것이 농민은 이해가 갑니다. 300평 이상, 소 한 마리, 뭐 쭉 해 가지고… 같은 업종을 하면은 연간 90일 이상을 노동을 한 사람을 농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한 자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연간 365일 중에 90일 이상 근로를 해야지만 농민이지요?

네.

그러면 어민은 내가 90일 이상만 종사하면은 어민이 되는 겁니까?

60일.

60일만 어업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이면은 어민이 될 수 있다, 이건 30일이 작네요.

적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이라고 하면은 농어촌 주택의 정의를 현재 농어민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 지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네.

새로 지을 수 있어 가지고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여유가 있으면은 주차장을 해서 1등급으로 할 수 있고 그런 여유가 없으면은 2등급으로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민박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갖춰서 신설한 주택도 농어촌주택으로 보느냐?

그건 다 봅니다. 왜냐면은 속초시 전체가 농어촌지구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농어촌지구에 농업인으로서 농어촌지구에 지은 집은 농어촌주택으로 다 봐야 합니다.

어떤 양식으로 짓든 간에 말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런 조례에 의한 것을 어려운 것을 규칙으로 정하겠지만 이런 사항도 거론될 겁니까?

규칙에서 다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모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모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에 규정된 것은 규칙에서 정하고 안정한 부분만 규칙에서 다룹니다.

시행에 애매한 사항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별지 2호에 등급구분 기준이 나와 있는데, 아까 김강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1등급 기준이면은 속초 여인숙보다도 낫고 웬만한 여관보다도 낫습니다. 12㎡이상에 객실수, 주차능력 다 있고 TV까지 있고 방마다 화장실까지 다 있고 밥 해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제공을 한다 면은 콘도나 진배없습니다. 규모가 작은 것뿐이지 이러한 1등급에 받는 기준을 숙박요금 이상을 더 받을 수 없다고 범위 내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등급은 여인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여관으로 정할 것이냐, 어느 쪽으로 정할 겁니까? 농어민이 투자해서 하는데 시설은 속초시 웬만한 여관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금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요금 정하는 조례에서는 민박협회가 구성이 되면은 민박협회가 협의에 의해서 협정가격을 지방물가조정위원회에다 의뢰를 내면은 거기서 협의를 해 가지고 협조ㆍ조정된 것을 가지고 다시 민박협회와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민박으로 지정 받은 사람들이 실질적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민박이기 때문에 조금 받아라 이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규정하기를 숙박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랬습니다. 그러면 적법한 시설을 갖췄다 라고 하면은 적법한 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원님들이다 보니까 자꾸 사회과 쪽의 여관 같은 숙박업 쪽을 의식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농가를 보호해야될 과입니다.

저기 여쭤보는 것은 사회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숙박업의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 시설기준을 보면은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35조에 정한 시설을 해서 이렇게 맞췄는데, 봤을 때 속초시에 새로 신설하는 여관 같은 곳은 참 잘 짓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웬만한 호텔보다 나은 여관도 있습니다. 손님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설을 잘 해서 협정요금을 받는 여관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여기 1등급 기준을 봤을 때는 여인숙이나 웬만한 여관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이 기준을 어느 협정요금에 한가지 적용을 해서 맞춰 주실 것이냐는 얘기이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민박협회가 구성이 되면은 민박협회가 결정을 봐야 될 일이지 지금 조례안을 놓고…

현재 속초시 숙박업소에 요금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여관이 제일 비싼 곳이 얼마입니까?

숙박협회에서 결정한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자연히 대두가 될 겁니다. 지금 고급객실을 만들어 놓고 과연 돈을 적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되야 됩니다.

글쎄, 저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설을 하다보면은 돈이 굉장히 드는 거예요.

쭉 알아보니까 지금 민박하는 가옥들이 이 정도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실만 4평이 되고 주방이라든가 화장실은 별도 평수에 포함돼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전체가 4평안에 다 들어가라, 그러면 오피스텔 비슷하네요.

4평이면 큽니다.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은 즉시 조례를 개정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평안에다가 화장실이라든지 주방기구 제공하는 시설까지 전부 포함한 12㎥이상이다. 그런 얘기지요? 이 요금관계가 숙박업요금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것을 잘 연구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의 욕심 같아서는 여관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2십5억 원이 '97년도에 민박 지정 받은 사람한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자를 물기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할 사업이신지, '97년도 당해연도에만 그칠 사업인지요?

지금어로서 저희 입장은 3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시의 재정여건이 과연 뒷받침 될 것이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적국 밀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최소한 몇 차례까지는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입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사업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동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좀 더 폭넓게 속초시민이 잘 살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업소들과도 반발이 없도록 하는 법적 후의 조치를 규칙에서 만들어서 큰 대과 없이 잘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일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몇 세대 이런 것은 제한되어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민박마을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5세대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외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은.

산발적으로 아무 곳이나 상관없습니다.

민박기준 표시판제작이라고 3백만원 했는데 몇 세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민박기준 표시판은 개인별로 가옥에다 해주는 것이지요?

그럼요.

다음에 어떤 마을이 형성되면은 마을에다 해주는 것은 별도공사?

마을 예산은 못 섰어요. 마을에는 마을입구에다 민박마을이라는 표시를 붙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마을이 지정되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제작해서 규정에 의한 간판을 붙일 것이냐 시가 지원해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한번 지정이 된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취소하고 지정하고, 지정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신고에 의해서 등록을 하면은 산업경제과가 1등급, 2등급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한번보고 등급을 보고 등급표지판을 배부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등급표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민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네.

제6조에 보면은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박농어가로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민박운영 및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2십5억 원을 갖다가 1차 적으로 시설자금으로 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자보존을 3% 하는데 거기에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지요. 이런 규정이 없으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지원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2십5억 원이 내려 온 곳에 대한 이자 3%를 감당하는 것 때문에 제6조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고,

2십5억 원은 '97년도 안에 다 풀릴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다음에 어떤 금융혜택은 기대할 수가 없나요?

지금으로서는 내년도에 2십5억 원을 풀고 3백만원으로 민박지정간판을 붙여 준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으면 그냥 행정 시책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조례에다 그렇게 넣음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민박관리지정 육성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인들 민박가구에 직접 돌아갈 수 있는 돈은 일단 '97년도에 2십5억 원 쓰고 난 다음 계획은 현재로는 없지요?

내년 하반기에도 우리가 이자보존만 한다고 하면은 더 가져 올 수도 있는 거지요.

그냥 쌓아 놨어요?

그건 어떻게 하든지 저희 실무진에 맡겨 놓으면 어떻게 하든지 또 가져 와야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민박농어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