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동열 의원 발언

제5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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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은 12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오늘 회의는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사항별 설명서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과 3개 실, 그리고 총무국산하 부서부터 도시국 사항까지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1997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그 내용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의결하여 주신 이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12월11일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소관 부서별로 심의를 하셨습니다만,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4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31억6,800만원의 7.2%가 증가한 1,100억1,2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8억5,700만원이 증가한 966억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8,700만원이 증가한 139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 규모는 28억5,700만원이며, 지방세는 7억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면허세, 재산제, 사업소세가 11억8,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종합토지세는 19억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총 5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4,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30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비지원사업이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5,7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30억8,400만원, 민방위는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1억1,000만원, 경제개발비는 26억3,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2억5,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로 인건비, 기본경비를 20억5,800만원 감액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 13억6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페이지, 사회복지비에 1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으로 34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음식쓰레기 숙성장시설 등에 5억2,4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으로 가야~개금중복도로개설, 범천2~4동간 중복도로개설 등 3건에 28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중 집행잔액과 사업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30억4,500만원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에 3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와 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융자금수입, 보조금 등 5억5,200만원이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의료보호운영비, 진료비 등 5억5,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억300만원을 조정하여 민간융자금,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운영사용료, 순세계잉여금 등 53억300만원을 주차장적립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토지매각대금 2억6,7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용역비, 예비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구정업무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는 견실한 예산이 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별한 관심으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예결특위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곽수호사무국장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안은 사실상 금년도를 총 결산하는 추경으로서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며, 설명서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2억5,990만원보다 8.9%가 감소한 11억5,69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공무원 봉급이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감소하고, 정액수당이 기정예산보다 2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기타수당이 14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의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인 의회수첩 제작비 36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애당초에 금년 중에 의회수첩을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제2대 후반기 의회출범에 맞춰서 제작하기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회의록 인쇄비로서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기정예산 5,156만원보다 2,250만원이 감소한 2,9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회의록 인쇄비가 감소된 주요원인은 회의록 분량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사용 등 사무환경 개선에 힘입어 인쇄비 단가의 하락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의 신속한 수집을 위해서 기정예산액 컴퓨터 통신망의 하나인 데이콤 천리안 사용료 2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컴퓨터 통신에 필수불가결한 전용전화 미설치로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24만원 중 20만원을 감액하고, 12월분, 1개월분 사용료를 4만원 계상하였으나, 이 예산도 전액 삭감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컴퓨터 통신망 운영과 관련하여 39페이지 중간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고정자산에 컴퓨터 통신망 전용 일반전화 설치를 위하여 컴퓨터 통신전용 일반전화 청약료 25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시 37페이지 앞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선전화사용료 185만8,000원 중 5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방송시설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시설이 양호하여 14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국내여비 750만원 중 438만6,000원이 감소한 31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정연수원 연수교육, 의회속초시의회 방문수행, 제주 의정연수 수행 등에 소요된 여비입니다. 국외여비로는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4명에 대한 경비로서 205만원이 감소한 195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가 152만원이 감소한 21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비 3만2,000원이 증가된 59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7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서 감소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회비로서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가 1,000만원 중 190만3,000원이 감소된 809만7,000원과 해외연수경비 6,720만원 중 80만9,000원이 감소된 6,63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내여비는 의정연수원 교육, 타 의회방문 의정 실무연수여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500만원이 감소된 7,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예산을 다소 수정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4,620만원이 감소된 8,700만원으로 하고, 이 추경예산 안에는 빠져있으나, 의원 회의 참석수당이 기정예산 1억4,400만원 중 1,480만원이 감소된 모두 1억2,920만원이 금년 중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회의수당을 1억2,92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과목에서 600만원이 더 감소된다고 하겠습니다. 좀 더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서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 중에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37페이지, 데이콤 천리안 사용료 24만원, 2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32만원 되어있는데 75만원, 마지막 40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 4,620만원, 회의참석수당 1,4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저희 실 소관은 4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주요 증감사항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 기관공통운영비에서 보관구입대금과 법령추록대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관보물량의 증가와 법령추록의 증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분 정도가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추가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에는 경감이 있습니다만, 추가 집행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불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각종 지시사항 책자유인과 97업무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지시사항 유인물은 지금까지 한 일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이것을 책 한권으로서 연간 지시사항을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수행 원활히 하기 위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만원을 계상했고, 97년도 업무수첩 제작은 매년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 업무수첩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97년도 예산부터는 98년도에 바로 97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추경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383만원이 총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기획실장 발령에 따른, 신설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와 각종 부속자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9페이지 중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사무용품 구입과 온풍기, VTR, 냉장고 등에 2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인건비는 공무원 급여와 상여금입니다. 51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공무원 봉급과 각종 수당,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공무원 후생복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6억6,450만원이 인건비가 되고, 전체는 9억7,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원에 의한 예산 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80만원이 남은 것은 풀 경비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일반수용비에서 예산관련 수용비하고, 예산실무편람 책자 발간이 각각 5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과목 구분이라든지 내년도 인쇄단가 인상과 책자를 두번, 내무부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산지침발간을 한번 더 한 수용비가 되겠고, 예산실무편람은 저희들이 직원교육을 하기 위해서 편람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는 일반적 풀 경비라든지 공무원 해외연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61페이지 중간까지는 병무담당과 양곡담당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는 법무관계에 저희들이 소송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화백화점 취득세부과 취소 저희들이 1심에서 행정소송에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에 따른 인지비용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에는 중간에 포상금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송수행에 따른 저희들이 승소에 따른 포상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해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건수에 부족금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는 일반적 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감사관계 국내여비입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대행감사를 한 2개월간 함으로 해서 부족되는 수행여비가 되겠고, 동절기 종합감사결과 유인물 보고든지 이런 수용비가 부족했습니다. 금년에 감사를 조금 많이 하는 바람에 부족한 금액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도 방범원에 관한 비용이 전부 불용액 처리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도 자매결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용이 감액처리가 되었습니다. 69페이지 맨 위에 외국어 자원봉사자 간담회에 29만원을 추가요구 했습니다. 이 내용은 외국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이 분들을 관리하는데 29명입니다. 1개동에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사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없어서 연말에 한번정도 구에서 식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29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69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는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이런 초빙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불용잔액 남고 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30억으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32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설명을 드리면서 각종 지시사항 책자 200만원 예산요구 했는데, 각종 지시사항은 누구누구 지시사항인지, 상부 지시사항을 말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부터 시장 지시사항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책자 만들어졌습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48페이지, 49페이지 기획감사실장 사무용품 구입비 되겠습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공무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53, 54, 55, 56, 57페이지까지는 인건비입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60페이지, 61페이지 병무담당 공무원, 양곡담당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없으시면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나와서 방범초소 공공요금 이게 뭐뭐 해당됩니까?

부환

김부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관내, 전에 6월말 이전까지 방범초소 방범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방범원이 그 당시에 소속은 우리 소속입니다만,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범초소에 6월말까지 전부 다 요금은 공공요금, 전화비, 전기요금을 우리가 부담했는데, 7월1일자로 폐지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체 방범초소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유현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7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우편요금 150만원이 추가증액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공보하고, 시보하고, 생활가이드 책자를 발간함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상단에 97년 업무보고용 VTR편집비 45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97년도 업무보고용 VTR를 제작하여 저희 구민과 각종 교육시에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코자 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VTR로 만들고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 하단에 송년음악회 홍보물 제작비가 120만원, 밑에 플래카드 제작비가 60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홍보물은 당초에 계획이 팜플랫 16절지를 2,500매를 제작할려고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4천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증액되었고 플래카드는 당초에 현판 두개를 설치할려고 계획을 잡았으나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5군데 추가됨으로 해서 6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공보실소관 추가경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문화공보실소관 7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73페이지 97년도 업무보고용 VTR 450만원입니까? 업무보고하는데 450만원이 들어갑니까? 업무보고는 다 청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이 내용은 96년도에 1년 동안 한 구정업무하고, 97년도하고 앞으로 구정수행문제에 대해서 연초에 우리 각 위원님과 시장님 각 유지를 모시고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전체 서류상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시대변천이라든지 전 구가 VTR를 제작해서 시청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업무보고용 VTR제작비입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VTR제작비인데 그때 업무보고 할 때는 간단간단하게 유인물 했을 때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유인물을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돈 1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정동열위원

하면 되지, VTR 해 가지고,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유인물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물론정동열위원

이해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절약하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안하고 돈이 100만원가지고 홍보하다가 350만원이 추가되어서 홍보한다는 것은 홍보효과가 몇배가 납니까?

유현

김유현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만들면 비단 업무보고용 1회용에 그치는게 아니고, 각종 관내 및 민방위대원 교육시에 보고회를 가지고, 필요하면 각 동에도 배부해서 홍보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VTR이 제작되어야만 합니다. 민방위교육장도 전부 VTR로 하고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문과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부

차상부민원봉사실장

저희 민원봉사실은 7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민원실 자원봉사자 간담회해서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병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가 5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민원봉사실 소관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실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인태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기정예산액은 67억3,400만원 중에서 12억400만원 감하고, 55억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요한 증가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87페이지 통계전산운영에서 일반수용비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만, 1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안업무 편람발간하고 구정역점시책추진 서한문발송 등에 350만원과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대 민원행정쇄신 과제의 일환인 민원팩스발급 전국 확대시행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4,6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중에서 공무원 자녀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2,08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00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사회진흥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경상적 경비 중에서 각종 시책사업 및 국민운동에 협조하여 주신 감사서한분 제작비로 일반수용비 200만원하고, 새싹길 보도정비, 도심녹화사업비에 1억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 민원실 운영부분에서 등초본 발급용지 구입비 760만원과 주민등록 컴퓨터, 공기청정기 구입비 1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 부분에서 학교폭력근절 추진사항 보고서 제작 등으로 380만원과 다음에 질서관련 현판제작비 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10페이지, 지역안전관리 학교폭력근절운영비 장비구입비 등이 시비보조되어서 467만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118페이지 청소년귀가방송 시설보수비에 1,300만원이 추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가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총무과 소관 87페이지, 88페이지, 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90페이지 91, 9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94페이지,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 101페이지 전부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102,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101페이지 하단에서 네번째, 보상금 새마을 국민교육여비라 해서 경정감이 420만원인데, 특히 새마을 같은 유관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받는데도 어려웠는데, 돈을 이렇게 남도록 사용을 했습니까? 그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윤태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교육여비를 420만원 감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우리가 새마을 교육장소가 중앙연수원 위주로 했습니다. 중앙연수원은 성남시에 있습니다만, 교육하는 과정에서 지방연수원, 전남 장성에 있습니다. 지방연수원으로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중앙에는 단가가 9만6,000원이고, 전남 장성에는 1일 단가가 6만5,600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방단위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이 영도에 있습니다. 거기 보내는 것은, 일부 시비가 지원되고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장성에는 연수원이 있습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윤태곤위원

언제 생겼어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몇년 전부터 지었네요?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중앙연수원 보다 큽니까?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규모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중앙에 집중되니까, 지방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태곤위원

저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예산이 감해졌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특히나 새마을이나 유관단체는 예산을 편성 할 때부터 시끄러운게 사실입니다. 이렇는데, 이게 남는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여기 우리 예결위원은 잘 알겠습니다만, 예결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또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수도 없고 하니까, 무슨 돈을 이해 많이 남겼느냐고 생각할 소지가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사전에 중앙에 연수를 하겠다, 지방에 연수를 하겠다는 것까지도 좀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착오가 없고 효율적인 예산이 잘 쓰여지게끔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태

유인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110페이지, 111페이지까지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113페이지, 114,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 1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동소관 121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비 조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실에서 총무과 소관 통반조례개편 관계상 총무과장님이 총무위원회실로 지금 가셔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환

김동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우리 재무과는 155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총 기정예산액이 108억5,536만9,000원 중에서 1,598만6,000원이 경정을 감하고, 108억3,938만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재무과 소관 151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61페이지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세무과장이 좀 아파서 못나오셨는데, 대신 세정계장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세정계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반갑습니다. 세무과 세정계장 김균현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몸이 좀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증액계상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전달인부임이 149만5,000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사유는 고지서 전달인부임이 1만6,400원에서 1만7,55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1,446만5,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97년1월1일부터 세무행정체제개선 계획과 관련하여 동에 근무하는 세무직 직원이 구청으로 자리를 이동함에 따른 프린터 등 전산직의 확보 때문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비가 1,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유는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무행정체제 개선사항 때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세무과 소관 165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172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프린터기가 있는데, 프린터기가 120만원씩 합니까? 컴퓨터가 아니고, 프린터기입니까?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예.

이게

이게윤종문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프린터기가 120만원 하는데 없는데?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컴퓨터는 밑에 120만원이 있습니다. 잉크가 아니고, 레이져 프린터기입니다. 재산세나 각종 지방세 고지서 출력하는 것은 레이저 프린터이기 때문에, 대당 12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윤종문위원

컴퓨터에 따르는 프린터기가 아니고?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컴퓨터에 달린 프린터기인데, 레이저 프린터가 있고, 잉크젯 프린터기가 있는데, 지방세 고지서 나가는 프린터기는 한 몫에 많이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많고, 단가가 비쌉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윤종문위원님의 질의는, 여기다 그냥 프린터기라고 해 놓으니까, 일반 프린터기로 생각하니까 가격이 안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저 프린터기라고 기재해 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윤종문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173페이지에 컴퓨터도 10대, 1대에 120만원입니까?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예.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컴퓨터나 프린터기가 가격이 같네요?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예, 조달구입비는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윤태곤위원

생각할 때는 컴퓨터 120만원짜리는 용량이 부족해서, 쓰지도 못하는 건데?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조달구입비는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단가야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부정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라면 120만원짜리 컴퓨터는 용량이 부족해서 못 쓴다는 말입니다. 어디 쓸려고 120만원짜리 싼 그 것을 구입했습니까?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지방세 독촉장이라든지 각종 고지서 하는데 쓰는 겁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한 용도로 쓰일 경우는 아주 비싼 것이 필요한데, 세금관계,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싼 것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세무과에는 용량이 많은 컴퓨터도 있고, 적은 컴퓨터도 있고 그렇게 갖춰져 있네요?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예.

렇게

그렇게윤태곤위원

말씀하면 이해가 되지요. 이상입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172페이지 상단에 자동차세 전달인부임 노임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통장들이 주로 갖다 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작년에 면허세하고 자동차세는 통장님이 하는데, 애초에 95년도 예산 짤 때는 100매당 1만6,400원인데, 그게 96년도 3월에 단가가 인상되어서 100매당 1만7,550원으로, 우리 일용인부임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우리가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무남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통장도 수당을 주고 있지요? 반장도 수당주고 있지요?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예.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통장, 반장은 어디 써먹을려고 합니까?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그런데 이것을 꼭 통장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 일용인부임은 누구든지 다 전달해 줄 수 있는데, 그래도 통장님은 관내에 제일 밝으시고,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각 동에서 주로 통장을 전달인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무남위원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게 만들면서 통장에게 일용직을 고용해서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예.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잘못되고 있잖아요?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이 예산 자체가 각 동으로 내려갑니까?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예. 우리가 배정 받아서 재배정해줍니다. 위에서 배정 받아서 건수만큼 재배정합니다.

제가

제가김무남위원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동에 통장들과 접촉하면서 보면, 사실 통장이나 반장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라도 봉사하는 자세에서 이런 기회에 주민들하고 접촉도 해보고 하는 좋은 일인데, 꼭 고용해서 돈을 주어야만 되고, 돈을 안 주면 안한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그런데 만일에 직접 교부가 안되면 등기를 다 부쳐야 됩니다. 각종 세금 고지서는 반드시 직접 전달이나 그렇지 않으면 등기우편을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직접 전달이 안되고 등기우편을 부치게 되면 우리 예산이 몇억원 정도가 손해가 갑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지서 전달은 반드시 통·반장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반 인부를 고용해서 시키는데, 다만 통·반장이 관내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통장을 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중에는 재산세다, 종합토지세는 저희들이 인부임을 계산을 안합니다. 그것은 동 위임사무기 때문에 계상 안하지만, 자동차세는 시세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인부임을 계상해서 전달하는데 인부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국장님, 이것은 우리 구 예산입니까? 시 예산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구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시 예산에 자동차세 영수증 보내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전달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통·반장이 전달 안하고 다른 인부를 쓸 수도 있고 통·반장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통·반장이 놀고 있으니까 왜 돈을 줘가면서 사역을 시키느냐 이런 말씀인데, 통장의 기본적인 임무가 이 고지서 전달하는 의무는 부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관내 지리를 많이 알기 때문에 단지 통·반장을 이용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윤종문위원님,

기에

거기에윤종문위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전달인부임 각 동에 재배정한다고 했지요? 각 동마다 재배정한 내용을 복사를 해서 주세요.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윤종문위원 질의하신 재배정내용 관계, 지금 직원을 시켜서 서류를 갖고 와 주시기 바라고, 정동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윤태곤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세무과의 컴퓨터는 용량이 적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싼 걸로 한다? 그러면 본위원이 내년도 예산심의도 하고 과장들이 보고한 것도 보고, 전문위원실에서도 486있는데 586으로 대체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구청에 이번에 컴퓨터 용량이 적은 것이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 용량이 큰 것으로 높이는데, 그러면 부산진구내 내년도에 컴퓨터 용량이 적은 것을 바꾸는게 총 몇 대입니까? 타 부서에 있는 것을 세무과에서 갖다 써도 되는 것 아니냐, 제 질의는 그겁니다.

균현

김균현세정계장

우리 세무과에는 주 전산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말기에 대한 PC인데 이것도 사실은 586으로 구입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말이 안맞잖아요? 용량이 적고 해야 되는데 어름한 소리자꾸 하고 있어?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게 586인데 기능이 다양하지 않다, 단순한 세금 관계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용량은 많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값을 비싸게 주는 것은 아마 기술이 상당히 많고 전산 전문요원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능이 다양한 이런 컴퓨터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다 개발된 상태에서 단지 운용만 하고 용량만 좀 많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싼 것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국장 답변하고 계장 답변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어떻게 다 다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아니, 지금 세정계장이 답변한 것은 용량이나 기능이 다양하다는 내용을 아까 말을 안합디다. 그래서 내가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은 비싸고 이것은 기능은 단순하지만 용량은 마찬가집니다.

지금

지금정동열위원

물론 학생들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 부산진구 의원들 집이나 회사에는 컴퓨터 한두대 없는 분이 없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계장이 답변하러 나왔으면 기종이나 성능이나 상세하게 답변해야지, 이 사람이 물으면 저렇게 답변하고 어느 위원이 물으면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런 식을 하면 안된다고, 계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하면 각 과별로 기종 바꾸는데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 갖다 써도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간다고. 그렇게 할려면, 본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겁니다.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구청내에서 지금 586를 교체하는 컴퓨터가 있으면 쓰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486를 586으로 교체하는데가 많거든 그러면 486를 갔다 써도 안되느냐 이거야, 예산낭비 안하고 제 질의는 그겁니다. 아까 계장 답변하는 내용이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3페이지 세입부분이 나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정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많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징수과장 전학수입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은 177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주로 삭감내용은 내년부터 동세무담당자들이 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각종 전산서식에 아마 줄어질 겁니다. 그래서 삭감이 나오고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와 렌카드, 캐비넷 등 물품구입비해서 460만원이 추가 증액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동직원들이 구로 환원되기 때문에 컴퓨터 3대하고 노트북 관계하고 휴대폰 관계는 저희들 자동차세, 체납세 징수할 때 현장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로서 자산취득비에 총 990만원이 추가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징수과 소관 177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징수과 프린터기도 레이져입니까? 그러면 179페이지보면 독촉장 출력 잉크는 경감은 되었습니다만 레이져기 때문에 인쇄 안 해도 된다는데 여기 잉크가 있어서 이해가 안가서 질의해 봅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 관계는 프린터기는 3대를 더 구입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삭감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금년도 11월 중순부터 동직원들이 체납세 때문에 구에 동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구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28일 연도폐쇄까지 저희들이 독촉장이라든지 각종 전산서식을 인쇄해서 각 29개동에 배부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부 구에 환원되기 때문에 배부를 안해서 전체적으로 줄어졌기 때문에 인쇄비가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징수과에 현재 프린터기가 몇대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지금 현재 9대일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징수과에서는 레이져로 사용하는 것 말고 잉크젯이 9대 있다 그지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레이져기로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몇대입니까? 9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져는

레이져는박구정위원

몇 대고, 잉크젯은 몇 대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이 되시면 프린터기는 몇대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안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이 워낙 오래 쓰다 보니까 자주 교환이 많고 해서 전에 것은 프린터기하고 고장이 잘 납디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앞으로 레이져프린터기로 다 바꾸어진다면 잉크젯으로 쓰는게 없어지네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182페이지 컴퓨터 해서 120만원 3대, 그 밑에 노트북 160만원 3대인데 이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위에 컴퓨터는 사무실에서 비치를 해두고 쓰는 것이고 밑에 노트북은 휴대용입니다. 휴대용인데 이것은 자동차를 체납세를 현장에 외근 나가서 자동차 폰 영치를 할 때는 휴대용 컴퓨터에다가 체납차량을 전부 입력해 갑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차를 보고 두드리면 이 차가 체납되었다 안되었다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이 노트북이 160만원 주고 살 수 있나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지금 단가를 물어보고 계상했습니다.

전에

얼마전에윤종문위원

저도 이것 한대 샀는데 320만원 줬습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성능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필요한 것은 180만원 했는데 지금은 160만원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성능에 따라서 틀린데 이것은 하나만 입력시켜서 그것만 두드리면 체납이 되었다, 안되었다 그것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싼게 있고, 비싼게 있습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안그러면 저희들이 적어가야 되는데 적어가서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데 그 컴퓨터가 있음으로 해서 입력해 놓으면 이 차가 체납되었다, 안되었다를 확인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경구

이경구위원장

윤종문위원님 말씀은 괜히 이 용량을 사가지고 얼마 안있으면 또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저희들이 제일 편리하다 생각해서 산 것이 이겁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했습니다.

실제

실제윤종문위원

이것을 160만원 주고 사가지고는 1, 2년 쓰고 나면 또 대체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과장님이 160만원 짜리를 사서 앞으로도 5년 이상 써서 용량이 작은가, 안작은가를 판단을 다시 한번 해서 추경에 올리더라도 정확한 노트북을 사야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징수과에는 휴대폰을 사용하는데가 어디입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이것도 한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나갔을 때 저 사람들이 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다가 보면 공중전화가서 사무실 연결합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노트북은 하면 안됩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노트북 가지고는 안되는게,

구정

박구정위원

길거리가면 전화 많은데 굳이 휴대폰 갖고,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행에 내고 나면 은행이 구에 들어올 때까지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것을 컴퓨터에 정리를 못하고 나갔을 때 다시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럴 때 입니다.

무원

공무원박구정위원

업무가 얼마나 바쁘길래 휴대폰까지 들고다니면서,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법에 저촉되는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안냈다고 해서 번호판을 떼가더라고요. 그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남의 공공재산 소유물 차 번호판을 떼가는 사항,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법적으로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이것은 영치할 때는 내 번호판을 구청에 가지고 갑니다하고 표시를 해 줘야 정상이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해 주고 있습니다.

만의

천만의박구정위원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에 아침에 보니까 번호판이 없어요. 그래서 어째 된건지 알아보니까, 경찰서도 모른다, 동사무소에서도 모른다는거라. 그래서 저한테 번호판이 없어졌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구청에서 가져갔더라, 그러면 그 차주나 운전자에게 이 번호판은 부산진구청 징수과에 있습니다 하고 안내표시판을 붙여줘야, 그 분이 당황하지 않을건데, 그냥 떼가버리니까 당황을 해서,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그것은 반드시 합니다. 하는데, 혹시나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본인이 없으면 그 차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반드시 그것을 표시해야지, 안그러면 그 차가 번호판이 영치되었는데, 어떻게 찾아갈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법상에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윤태곤위원

박위원이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이지만, 체납을 해서 번호판을 떼가면서 써 가지고 구청에 징수과에 가져가는니 이렇게 안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납하는 사람의 정신이, 위법을 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체납 안하지요.

나는

나는김무남위원

자동차 번호판 떼가는데 대해서 박구정위원의 보충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부탁이 없고, 난 우리 윤태곤위원하고는 반대입니다. 반드시 이 차는 세금을 안냈기 때문에, 이 번호판은 구청에서 회수해 간다는 것을 써 붙이세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예. 누가 영치를 해 가고, 직급, 성명이 뭐고 몇시에 하고, 소상하게 써 붙이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김무남위원

여러 번 봤습니다. 그냥 떼가고 없더라고요. 꼭 그것을 명시하세요. 세금 안내는 것은 질을 고쳐야 됩니다. 부끄러워서 그 사람들은 동네에 살지도 못해요.

학수

전학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동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185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내용이 전부 다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2억7,3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을 삭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급수시설과 민방위 교육장에 대한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하고 남은 돈이 1,4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물품 구입하고 난 후에 13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내용 중에서 저희들은 금액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삭감하고, 내용을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경상비에서는 저희들 통대장교육을 마치고 남은 금액을 삭감했고, 시·도비 보조사업비에서도 340만원은 물품을 구입하고난 후에 삭감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85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18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본위원은 헤머드릴이라면 가격이 얼마다, 공기호흡기는 가격이 얼마다, 나름대로 이것 물품도서 구입할 때는 가격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이런 물품을 접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는 이런 정도의 금액을 시장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입해 보니까, 이 금액이 더 싸지고,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대부분 다 싸졌으면, 민방위내난관리과에서 예산을 올리면, 아예 이것은 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삭감하는게 효율적이겠다,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금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을 계상해야지, 대부분 다 삭감되고, 또 하나 더 봅시다. 186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나오고, 또 189페이지에도 나오는데, 왜 이것을 분리시켜 놨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앞의 것은 구입이고, 189페이지는 시·도비, 저희들 시비보조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앞으로 물품 도서구입하면, 이것은 삭감이 될 것이다 해서 깎아도 아무 관계 없다, 그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위원님,저희들 금액은 얼마 안되어서, 불용처리를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187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조금 정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서 전체적으로 13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전기료 983만원인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각 동에 민방위급수시설을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17개소에서 각 동에서 동에 배정 해 놨던 돈을 지금 저희들이,

동열

정동열위원

각 동에 뭐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각 동에 지하수 민방위급수시설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다. 17개요,

마다

동마다정동열위원

다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17개 동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전기료가 980만원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째서

어째서정동열위원

그렇게 남았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각 동에서 월별로 지출하고 남은 돈이 그렇습니다.

말도

말도정동열위원

안되는 소리를 해요? 그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평균치가 6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전기료가 적게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년에

작년에정동열위원

17개동에 전기료 총 예산을 얼마 올렸는데, 980만원이 남았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40만원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1개동에 모터가 몇마력입니까? 전기료 정확하게 계산한 것 있어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내역을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이

불용액이정동열위원

980만원이나 남을 정도되면, 이것 돌대가리가 계산한거지,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계 이용은 비상시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발이 심해서 계속 전기를 사용할 때는 좀 많이 들기도 하고,물이 잘 나올 때는 적게 들기도 하고 이렇는데,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한발도 없고 해서 좀 많이 남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열

정동열위원

국장님! 보세요. 전기료는 동력입니까? 일반전기입니까?

수동

허수동총무국장

일반전기하고 동력이 주로 동력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열위원

참, 왔다갔다 하는데요. 동력이라는 것은 쓰는데는 돈이 얼마 안듭니다. 전부 기본요금이 많습니다. 쓰나 안쓰나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지 알겠습니까? 저희 회사 전기가 100키로입니다. 얼방한 대답을 자꾸해서 불용액을 1,000만원이나 남겨놓고, 대답하는 것 보면, 절감했니 어쩌니, 그것 똑바로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자꾸 넘어 갈려고 하고 있어.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도 보충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한해가 제일 심했던 95년도에는 전체 한해때문에 구비로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지하수를, 전기료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위원님이 꾸중을 하시는데, 지금 각 동에서 24시간 상시 개방하는 곳도 있고, 제한적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6시까지 개방하는 곳이 있고, 새벽부터 낮시간은 안하고, 저녁에 개방하는 곳이 있고, 그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24시간 풀 가동하는 것 같으면 전기료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주민들 이용편의에 이해서 조절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열위원

이것 앞으로 예산 짤 때,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이 남아도 10%나 남으면 몰라도, 돈이 천 얼마해서 50% 절감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정동열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격일제 아니며, 시간급수를 한다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격일제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시간급수를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는데, 예산을 맨 처음 신청할 때, 시간제 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불용액이 많이 안남을 것 압니까? 좀 고뇌를 안하고 수월하게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많이 남았는데 솔직히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정동열위원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한 대답 한마디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무슨 시간급수제를 하기 때문에, 돈이 남았다. 그러면 시간급수제를 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충분한 참고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태곤위원

지금 현재로 전기료도 전기료지만,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민방위지하급수나 비상급수시설 이것, 다 민방위과에서 다 하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지하급수가 불량이라서 돈만 들여가지고 먹을 수 없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민방위급수시설은 주 목적이 주민들이 물 먹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비상시에 생활용수나 화재 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 하에서 개발하고, 그 이후로 다시 주민들이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시 자체에서도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라 해서 부차적으로 주민들에게 식수를 개발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식수를 사용 못하는 부분은 이번 연말에도 다시 재검사를 실시합니다만, 수질검사를 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러나 불합격 되었다고 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윤태곤위원

, 지금 과장께서는 그래 말씀하시는데, 지금 재무과장으로 계신 분이 전에 민방위과장으로 계셨다 아닙니까? 민방위과장으로 계실 때, 물 이것은 계속 고여서 썩기 때문에, 다음에 필요할 때도 못 먹기 때문에, 평소에 주민들의 편리를 봐줘서 식수로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하급수를 판다고 이야기를 하데요. 그런데 지금 과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물은 다음에 비상 때나 그때는 먹으면 되고, 또 아니면,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민방위급수시설 목적은 그렇다는 뜻이고 지금 실제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 이용하게 개방된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이 민방위급수시설 주 목적이 그렇고 실제로서는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태곤위원

수질이 불량인 것은 지금 현재는 주민들 사용하고 있는 급수가 수질이 불량 같으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차적으로 추가로 26일부터 재검사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윤태곤위원

그 동안까지 불합격 같으면 이것은 우리 몸에 아시다시피 70%에서 8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을 잘 못 먹으면 어떤 병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합격, 불합격이 판단나기 이전에는 물을 못 먹도록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지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불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검사서를 동에 보내서, 현재까지는 수질을 식수로서 사용 못 하도록 통보해 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윤태곤위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동평여중 앞에 보니까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불합격 된 줄 알고 있는데 식수로 가져가는 사람이 많이 있던데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에다가 다시 한번 독촉을 해보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나면 수질검사서를 동에다가 꼭 통보합니다. 합격되면 합격된대로, 불합격되면 불합격된대로 통보를 보냅니다.

전에

얼마전에윤태곤위원

올 예산에 내년에 사용할 때 정수기 사는데 500만원 예산이 통과된 줄 알고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라도 빨리 정수기시설해서 지금 낙동강물도 못 먹고 위천공단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물까지라도 빨리 먹게끔 정수시설을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청장님에게 1개 동을 어느 동에 다가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청장님에게 결재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평여중에 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은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확정되면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윤태곤위원 말씀하신, 물을 현재도 자꾸 떠간다니까 빨리 조치를 하시고 귀히 약속이 되어 있으면 빨리해서 주민이 민방위급수시설 파 놓은 것 식수로도 이용하자는 좋은 얘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과장님 청장에게 정수기결재를 받았다는데 정수기가 몇 톤짜리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느정동열위원

위원이 정수기 이야기하니까, 청장한테 결재받았다하고 몇 톤짜린지 물으니까, 모르고,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활성탄 여과장치 용량은 100t짜리고 자외선살균장치는 5t짜리가 그렇게 받아 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정수기는 몇t짜리 했는데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수기라는게 이런 장치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쓰는 그런 정수기가 아니고,

지요

그렇지요정동열위원

. 일반정수기하면 서너사람 먹고마는데 지하수에 할려면, 그래서 내가 안묻습니까? 100t짜리면 물이 몇드럼 정도 됩니까? 몇 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보통 개발하는게 150t 지하수를 일일 150t을 통상 시공굴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에 따라서 정수기도 100t 정도로 받아 놨습니다.

물은

물은정동열위원

몇 드럼이 한드럼입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200ℓ니까 5드럼이 한드럼 아닙니까? 덮어놓고 엉터리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1루베가 한드럼 아닙니까? 맞지요? 150드럼하면 대강 몇명이 자신다 이런 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17개 동에 전기가 1개 동에 몇 킬로씩 계약이 되어서 달려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럴

그럴정동열위원

때는 몇키로가 용량이 계약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기세가 2천 얼마되고 2천 얼마된데서 시간당 절약하다보니까 980만원이 증감되었다 이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공부 좀 해서 나오세요. 이상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민방위과장이 이래 보니까 구청에서도 머리가 샤프하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는데 오늘 과장님 답변하는 것 보니 실망이 되네요. 무슨 말씀이 일관성이 없이 왔다갔다 하고 귀가 정상이 아닌가 과장님 말씀이 왔다갔다 하는가 도대체 내가 귀가 의심스럽네요? 왜 그럽니까? 위원들이 성실하게 질의하면 성의있게 답변을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청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적과 적의 상대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성실하게 질의하면 답변도 성의껏 해서 서로가 행정이 하는 일을 이해하게끔 그런 어떤 받침이 되도록 하셔야지, 왜 자꾸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서 음성을 안돋우고 좋게 질의하고 끝날려해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목소리가 격해지고 음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들으셔 가지고 그런가 모르겠는데 저로서는 답변을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충실히 했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동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과장님께서는 민방위과장 정도 되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알아야되지 아까 정수기도 내가 말을 안했지만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다시 이야기하겠는데 견적을 받았다 했지요? 그러면 예산이 결정이 나기전에 정수기 같은 것도 시방을 내가 모르는데 대해서 시방을 받아야되지 예를 들어서 이 동에 이 물을 먹는 분이 몇명인데 몇리터 짜리를 놓으면 되는지, 이런 전체에 대한 시방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견적서를 받았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시방서를 물론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사도

공사도정동열위원

안하는데 견적서 받습니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견적자료를 받는 것이지 공사를 하기 위한 시방서를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우선적으로 확실한 용량을 알기 위해서 용량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방을 받는 것이지 공사결정 할 때는 견적을 받아야되고, 과장이 여기 몇리터짜리를 놓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견적을 받는단 말입니까? 안그렇습니까? 거꾸로 하고 안 있습니까? 앞으로는 1순위가 뭔지 2순위가 뭔지를 알고 업무에 임해야되지 1번부터 해야 될 것을 2번부터 하는데 그런 업무를 하면 안돼요. 그리고 각 동에 전기가 몇키로 계약되어 있는지 지하수 펌프가 몇만원짜리 인지도 모르고 자료 안보고 못 외우고 있어요, 과장님?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

경구

이경구위원장

지금 민방위과장께서 정수기관계, 지하수전기료, 산출기초 및 동별재배정 내용, 모타관계를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심을 먹고 1시30분에 속개를 할 때까지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1시30분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동원

김동원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95페이지부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페이지별로 증액분을 위주로 해서 중요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에서 1억1,926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사회복지비에서 4,362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생활보호비 중 당초 국고보조비 내시액이 많아서 저소득 주민보호비인 국고보조사업비가 감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관서당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운영비 중 국내여비 편성이 추경예산안에는 3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실제 필요한 예산은 기정예산액 630만원보다 24만5,000원이 증액된 654만5,000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4만5,000원을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으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임차료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전세임차료와 2,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서 저소득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입니다. 하단의 보상금 중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으로 1,156만9,000원이 증액된 것은 국·시비보조금 증액분입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서 1,550만3,000원이 증액된 것도 국·시비 추가보조금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장애인 수용시설 월동대책비가 647만5,000원이 증액된 것은 신애재활원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생활보호비 전체 액수에서 1억6,278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인 거택보호대상자의 구료비가 1억3,849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비 중에서 저소득자녀 학비지원비가 당초 내시액보다 많아서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거택보호자 사망장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시 3,510만원만 예산이 확보되면, 사망장제비가 연말까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현재 71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96년11월6일자로 국·시비추경승인을 받아서 6명에 대해서 장제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로서 연말까지 10명분 500만원의 장제비가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정예산액에서 1,610만원의 증액을 요청합니다. 재원은 203페이지, 거택보호, 거택구호비에서 목간 조정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액이 3억888만9,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시 국시비 보조내시액이 많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줄어서 국시비내시액 변경으로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입니다. 구호비에서 생활보호 거택구호비가 증액된 것은 부족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내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204페이지는, 잔액이 국·시비보조금으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자 건강활력비가 458만8,000원 증액된 사유는 당초 1,190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거택보호자가 1,399명으로 증가되어서 영세민 긴급구호비를 집행하고 남은 458만8,000원을 삭감해서 건강활력비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와 207페이지는 집행잔액으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 1억8,476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당초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만, 노동부에서 96년도 고용촉진훈련은 전액 국비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국비가 7,264만원만 보조되어서, 시·구비 각 6,435만원씩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 반환금으로서 장애인 시설 운영비 255만원, 신애재활원 운영비 집행잔액으로서 시에 반납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만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이 45억4,116만9,000원이었습니다만, 5억5,259만1,000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액은 39억8,857만8,000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의료보호 진료비에서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수시로 증액내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4억7,124만9,000원이었습니다만, 1억331만9,000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은 5억7,456만8,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융자회수분은 당초 계획보다 8,7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1회 추경시 미편성 된 순세계 잉여금 1억9,855만8,000원이 사업외 수입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서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8페이지, 199페이지, 전부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

동열

정동열위원

207페이지에 취업관리 전산망 회선사용료에 불용액이 240만원인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당초 취업관리 전산망 회선을 (주)데이콤과 계약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96년3월30일자로 해서 시에서 한국통신공사와 일괄 계약하므로해서 예산이 절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처음에 예산을 잘 못 올린 것 아니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주)데이콤하고 계약을 하므로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16개 구·군에 대해서 한국통신공사와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208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라 해서 불용액이 1억8,476만원이라는 말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윤태곤위원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한 것 아니에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국·시비 내시액에 의해서 이것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일괄 96년도에는 고용촉진훈련비는 전액 국비에서만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비와 시비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또 국비도 지원이 1억2,800만원에서 7,264만원만 내려왔습니다. 그것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구비는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윤태곤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고용촉진훈련비는 전액 국비로 사용하라고 지침서가 내려왔다는데,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그것이 내려왔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산을 95년도에, 저희들은 내려올 때는 내시가 되었습니다만,저희들이 96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하고 시비는 일체 사용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그 지침서가 안내려 왔으면, 2억5,740만원을 쓸 수 있는 고용촉진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이 왔더라면 거의 사용이 되었을 겁니다. 95년도에는 많은 인원, 거의 350명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니까

그러니까윤태곤위원

돈대로 훈련을 시키네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예산 범위내에서 시켜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윤태곤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훈련을 시키네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많이 시킬 수도 있네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산이 많으면, 신청자가 많으면 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수용은 할 수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태곤위원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은 2억5,740만원 해 놨는데, 쓰기는 7,264만원을 쓰고 불용액을 1억8,476만원을 남겼기 때문에, 어느정도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용한 금액의 두곱이 넘는 돈이 남는다니까, 도저히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가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물론 정부방침에 지침서에 정부에서 지원금 말고는 쓰라말라는 지침서가 있었다면,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다른데 쓸 데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래 과다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사장시켜서, 진짜 필요한 곳에 돈을 못쓴다면 예산의 가치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고심을 좀 하세요. 40살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책임을 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하면, 좀 고심을 하고 하면 얼굴이 조금 인상이 안 좋습니다. 얼굴이 부처님 얼굴처럼 생긋생긋 웃는 얼굴은 항시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이 긍정적으로 행정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인상이 좋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 좀 고심을 해가지고 다른데 돈 좀 필요한데 쓰게끔 그렇게 다음부터는 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387만8,000원이 경정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개금사회복지관과 달리 96년2월13일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당초 1월1일부터 개관이 되었다면, 다른 구와 같이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예산은 작년에 예산을 세워 놓고, 1년 예산을 세웠는데, 1년 전체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202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3억888만9,000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조사를 해서 편성하는게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안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원해야 될 내시액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줍니다. 그에 따라서 국·시비·구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수업료 지원대상이 내시되어서 편성된 게 1,1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입학금 지원대상이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해서 96년도에 지급된 것은 수업료지원대상이 730명으로 감했고 위탁금지원대상자 500명에서 211명으로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 고등학생의 경우도 수업료지원대상자가 800명으로 내시되었습니다만, 623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입학금 지원대상자도 400명에서 291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가 2회 추경 때 감액조치했습니다.

하나

하나오길전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204페이지 거택보호자 자녀교통비 5,220만원, 거택보호자도 미리 파악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 아니예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예, 되는데 왜냐하면 97년도 거택보호대상자도 사실은 12월말이 되어야만 확정됩니다. 보사부에서 지침이 그대로 규정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예산편성 했을 때는 거택보호자 숫자가 확정이 안됩니다. 따라서 95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일인당 일일 480원씩해서 350일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많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많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늘 수가 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안한 사항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자녀교통비는 전체 국·시비입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방금윤죽수위원

오길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만 201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거택보호사망 장제비가 있습니다 그 자제비가 71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1,110만원이 추가증액되었다고 했지요? 거기에 맞추어서 뒤에 보면 204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자 주거보조비가 1,967만9,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가 2,464만원이 또 증액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상했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할 때 거택보호대상자는 97년 대상자는 12월말이 되어야 확정된다 했는데 확정된다 했으면 그전에 예측이 제대로 안맞았기 때문에 장제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장제비는 저희들이 예측하기 힘듭니다. 사람이 죽는걸,

니까

그러니까윤죽수위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정했다는 것은 71명이 사망했으면 전년보다 금년에 거택보호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거택구호자 사망장제비가 이렇게 증액된 것은 95년도에 편성하면서 한명에 30만원씩 했습니다. 그런데 95년12월27일자로 시 지침에 의해서 50만원씩 증액하라는 바람에 지금 80구로 하면 240만원되는데 30만원씩 50명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71명이 사망했으면 거택보호대상자 중에는 71명 중에는 대상자 세대 자체가 없어지는 수도 있을 것이고 잔여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거택보호자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주거보조비가 이렇게 는다는 자체는 이것도 같이 인상이 되었습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당초 저희들1,190명을 잡았습니다만, 점차적으로 1,33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거보조비하고 생계보조비가 늘어났습니다. 거택구호자들은 전입이 자주 있기 때문에 현재 20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1,190명에서 1,339명으로 증가되었다,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날이

날이정한열위원

갈수록 모든 경제가 윤택해지고 좋은 것인데 어떻게 생계라든지 거택보호자가 날로 증가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해마다보면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기준 자체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다보니까 거택보호대상의 기준자체가 올라가고 있고 제가 보니까 계속 거택보호자, 자활보호대상자 97년도도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한열위원

만불시대를 넘어가고 있고한데, 어찌 거택보호 대상자가 늘어납니까?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소득격차가 자꾸 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복지과장이 잘 해뿌니까 다른 구에서 전입을 많이 오는 모양이지요?

한군

김한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세입은 국·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15페이지, 2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액은 노인복지 예산이 21억1,700만원이고 부녀복지예산이 2억2,800만원, 유아복지 예산이 25억1,300만원으로 합계 48억5,800만원입니다. 이것은 96년 제1회 추경예산대비해서 12%인 5억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총 예산 중 순수구비는 10억4,800만원으로 1.1%인 1,2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럼 분야별로 예산증감사항이 많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상단에 노령수당이 2,039만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1인당 월 3만원 지급하는 인원수가 15명이 증가하였고 80세이상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월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인원이 58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42페이지 하단 경로당 운영비증가는 1,404만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등록수가 1회 추경시에는 134개소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현재 경로당이 154개소로 늘어남으로써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노인교통수당 2,460만원 감소된 것은 65세 노인인구가 2만1,744명에서 410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전포4동 보성경로당보수비 예산이 13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금년에 취득한 경로당으로서 당초 수도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 이번 결산추경에 추가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바로 아래쪽에 노인의 집 주방기구 구입예산 1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1회 추경시에 전액 시비 4,000만원으로 전세집을 임차하여 소규모 양로원으로서 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 3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공동생활에 필요한 냉장고, 가스렌지, 소형장롱, 그릇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예산으로 245페이지 보상금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내용은 개금3동 영세민 영구임대 아파트에 모자가정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예산편성이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았으며 96년도 모자가정 변동사항이 전출 및 해소가정이 23세대, 67명이 감소하여 당초 1억7,720만4,000원에서 1,732만7,000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유아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하단 소년가장 전세자금 3억100만원은 전액 국·시비로서 소년가장 세대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세대가 많이 93세대 중 16세대에 1세대당 1,0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부자가정 보호지원비 1,965만7,000원 증액은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으로 당초 53명에서 38명이 증가되었으며 같은 페이지 소년가장 생활보호비 457만3,000원 감액된 것은 소년가장이 당초보다 20명이 감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수용아동 생활보호비 2,524만원 증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신애원 및 매실보육원 수용인원을 당초 170명 예산편성되었다가 20명이 증가된 예산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8,942만2,000원 증가된 것은 육아시설 운영비, 육아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등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써 추가지원 된 사업입니다. 250페이지 하단 보육정보센타 운영비 349만9,000원 증가는 보육지도원 인건비 지원비 중 당초 사회복지시설직원 호봉도 1호봉씩 승급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6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241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종교시설, 부설보육시설설치, 양정제일교회, 서면교회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국·시비인데 교회에 뭘 지원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원래 교회에서 선교차원에서 놀이방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주위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침에

지침에오길전위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침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해주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특히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국비, 시비이기 때문에 구비는 아닙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지침이나 조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꼭 뭘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서면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한데,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인이 되어야만 되지 일반인은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조금전 오길전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답변에 법인체가 아니면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종교단체라는 자체는 근본을 사회봉사나 복지에 정신이 깔려 있는건데 부산진구내 대상이 이것밖에 없다는 내용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내려오기를 종교단체에 주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가 아닌데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구태희위원

종교단체만 국한해서 내려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어느 교회까지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교회에다가 공문을 내서 지원을 받을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하는 교회에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지원해 달라는 종교단체가 부산진구에 이 두개 밖에 없습니까? 선별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이말입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지원해 줄 돈은 1,000만원 밖에 없으니까 1,000만원 두군데가 요청이 있었으니까 해 준거고 작년에 세군데 해줬지 않습니까?

다시

다시구태희위원

환기시키면 오길전위원 질의에 두 종교단체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재단입니다. 돈을 이렇게 안해줘도 충분히 이런 것을 사회봉사 할 수 있는 종교단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가 잘 못 되었는지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교단체 많이 있어요. 불교단체도 있고, 그러면 두개밖에 안와서 두개밖에 안해 주었다는 얘기인데,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돈이 1,000만원이니까 두군데서 요청했기 때문에,

니깐

그러니깐구태희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시에서 두군데만 주라고 지정해 온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신청하면 줄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른 단체에도 이것보다 더 어렵고 정말로 이런 것을 하고 싶어하는 종교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선별이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 개선해 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방금 구태희위원이 추가질의 했습니다만, 바로 그 위에 보면 육아시설 운영해서 매실보육원 같은데가 있거든요. 사실 다른데 보다는 이런 데가 실제 지원을 맞춰주어야 옳은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서면교회나 양정제일교회보다는 매실보육원 같은데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매실보육원은 말하자면 고아원입니다 육아시설이라고 했는데 바로 고아원이고 부모없는 아이들을 일괄적으로 보호하고 키우는 것이고 어린이집하고 매실보육원하고는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서면교회나 양정제일교회 같은데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층들은 어떤 층들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애는 맞벌이 부부라든가 주위에 저소득가정들, 모자가정자녀들이 들어가서 어린이집 다니는 거지요.

악이

파악이윤죽수위원

되어 잇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하고 있지요. 그것은 어린이집을 신설하게 되면 인가받으면 자기네가 원아모집을 하고 안있습니까? 어린이집마다,

죽수

윤죽수위원

원아모집을 하게 되면 영세민자녀라든가 다른데 보다 몇 퍼센트 했나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어린이집에 등록할려고 하는 아이들을, 일단은 저소득가정 아이들 다 받고도, 남으면 일반 아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지금 이게 종교시설, 부속 보육시설하는데 이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할 거라는 말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할겁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서면교회는 바로 옆 아닙니까? 이 교회에는 아직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돈을 받아서 시설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우리 부산진구 전체 교회에서 보육시설을 하겠다는 교회가 이 두군데 밖에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 교회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선발을 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2개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지정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런데 보통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어린이시설을 하고 있다가, 서면교회는 다시 신축을 안했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시설이, 어린이,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유치원이고,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물론, 어린이교육에 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던데가 안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선정과정에. 그래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상부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 어떠한 지원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라는 공문하고, 95년, 96년도에 시설비를 지원해 준 종교단체를 서류로 해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2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퇴소아동전세자금이 있습니다. 지금 2,000만원이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게 3억100만원이라는 돈인데요. 2,000만원 미만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현재

현재윤죽수위원

경정감이 2,000만원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퇴소아동은 뭡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매실보육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가 18세가 넘으면 퇴소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돈이 감액이 된거지요. 왜 안썼느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회사에 취업이 되어서,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전세로 별도로 나가서 살 게 아니라 해서 그것은 2,000만원을 안쓰게 된 겁니다.

이게

이게윤죽수위원

매실보육원하고 신애원하고 두군데지요? 두군데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18세이상 되는 자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신애원은 저희가 안하고, 매실보육원만 하고 있는데,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매실보육원에 있는 애 중에서 퇴소예정일을 우리가 파악해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애를 위해서 2,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얘가 양산에 직장을 구해서 기숙사에 들어갔거든요.

죽수

윤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1,400만원 남았는데,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운영비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액시킨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 경로당 운영비가 금년에 모자란다는 겁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예시에는 예산이 134개소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154개가 있는데, 말하자면 20개분이 모자라는 거지요.

런데

그런데정동열위원

경로당에도 보면 말이지, 경로당을 잘 신축해서 지어놓고, 명단만 많지, 실제로 경로당에 출입하는 분은 몇 명 안되는거라. 어떤 결론이 있는가 하면 어제 TV에 보니까, 아까 우리 윤죽수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자격증시대해서 백 몇십만원씩 받고, 보조비만 타먹고, 학생도 등록비만 받아놓고, 한번도 교육안시키고 , 관에서는 돈만 주고 감독을 한번도 안했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겠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구청에서는 지원비만 내 주고, 거기에 경로당에 과연 몇분이 계시는지, 혜택을 몇 명 받는지도 모르는거라. 모릅니까? 압니까? 확인해 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인해

확인해정동열위원

봅니까? 내가 확인해 본다면, 딱 따지고, 지적할 겁니다.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확인을 다 못합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정동열위원

경로당은 엄청나게 큰데, 하루에 나오는 연세 많은 어르신들 보면, 꼭 세분 내지 네분 다섯분, 많아봐야 여섯분 이렇게 논다고요. 큰 방에 불만 잔뜩 때고, 지원비만 받고, 자꾸 숫자만 늘어나고 하니까 이게 지원가치가 없어지는거라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면, 확실히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를 해 봐야 되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들이

의원들이정동열위원

질문하면, 국비지원이다. 시비지원이다, 그러면 의원들이 뭐 할려고 다뤄요? 국비, 시비 쓰지말지, 구청에 위임된 것 아닙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정동열위원

지원이 되면, 반드시 과장께서 확인하시라고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245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이 예산이 감액되었지요? 1,732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보상금, 시비, 구비 포함해서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보면, 247페이지에 부자가정 보호지원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 봤을 때, 모자가정하고 부자가정이 이렇게 차등이 생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가 삭감된 것은 저희가 개금3동에 있는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에 많이 들어오리라고 예상을 해서 증액을 했었는데, 예산편성시에 그만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23세대 67명이 이동이 있어서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모자가정이.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부자가정은요?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부자가정은 학비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학생이 53명에서 3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91명인데, 38명이 증가되므로 해서 학비지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원이 추가로 1,900만원 돈이,

생이

중학생이윤죽수위원

고등학생으로 되었다는 말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중·고등학생이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서

다른데서윤죽수위원

전입이 들어와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사 오고 해서 38명이 증가된 겁니다. 53명에서 38명이 증가된 겁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이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복지과장님한테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전세자금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생업자금이나 이런 것,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안하고, 사회과입니다. 전세자금도 사회과인데,

길전

오길전위원

전세자금이 올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전세자금 해당이 안됩니다.

탁을

부탁을오길전위원

드릴려고 그러거든요. 사회과 아무도 안계시죠? 국장님한테,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전세자금이 올해 예산을 보니까 7,000만원 되던데요. 전세자금이 3,500만원이 대출이 되고, 3,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생업자금이라든지 이런 영세민을 위한 자금들이 세가지 정도 있던데, 제가 이것을 좀 파악을 해 봤더니, 사실 전세자금 같은 것은 3%가 되던데요. 그렇지요? 최고 높은게 6%, 5%, 생업자금, 이렇든데, 이런 자금들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서도 실제로 제가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도 알아본 다음에, 이런 자금이 구청에 있는데, 우리 영세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라고 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통장회의나 각 자생단체 회의때, 회의때마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두번이라도 이 내용을 동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구에서, 복지과에서 국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내려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영세민들이 가장 싼 이자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들을 몰라서 못쓰고 있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홍보확대를 시키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홍보확대를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는 몰라도, 총무국은 총무국대로, 사회국은 사회국대로 하는데, 지금 홍보예산이 우리 구에 엄청나거든요. 국장님! 많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우리가 하는 홍보예산은 없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어쨌든간에 예산은 많지요? 구홍보 아닙니까? 구홍보. 각종 우리 구홍보. 구홍보에 이런 홍보를 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개중에 홍보를 해도 저소득층에 생활하다보니까 아까 오위원님 말씀처럼 그걸 몰라서 그렇지, 사실상 구보도 발행하고, 반회보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만,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지, 홍보를 안해서 할리는 없는데, 개중에 바쁘게 살다보니까, 아마 홍보가 100% 다 안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열위원

민방위교육때도 아까 VTR제작해서 사백 몇 십만원이 올라오고, 홍보책자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이래 안됩니까? 많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이런

이런정동열위원

것은 하나도 홍보가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남는다 아닙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있어도 돈이 모자라는 돈인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과장 사무가 아닌데,

동열

정동열위원

사무가 아니라고, 구 홍보지에 과장이 서둘러서 그런데, 홍보를 하게끔 담당과장이 서둘러 줘야 되지요.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홍보를 하기는 합니다만, 자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되니까, 이웃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홍보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많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 구 홍보요원 몇백만원, 얼마나 많습니까? 그 홍보요원이 뭘 홍보합니까? 나, 참 기가 찹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앞으로 국장이 좀 지시하셔서 영세민들이 정말 우리 구청에서 좋은 예산이 있으니까, 타가서 살림에 좀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영숙

황영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가시면 서류요청한 것 챙겨서 보내주십시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열규입니다. 환경보호과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9,945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82만원을 증액해서 1억1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서 19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이동소음규제판 표시제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우송료를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중 구와 동에 있는 시설물과 차량에 대한 기정예산이 당초에 8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사용이 760만원을 집행하고 9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감액을 하고 배출업소 통신망 구축사용료에 당초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50만원을 사용하고 7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액처리해서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255페이지, 256페이지 간단한 내용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열

정동열위원

예,정동열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동소음규제표시 이런 것도 좋은데 환경보호과는 주로 무슨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결국 위천공단을 반대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것이 생겨도 물 못 먹고 안생겨도 지금 물이 4급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합니다만 사실 위천공단하고 연결지으면 국가적인 차원,

그게

그게정동열위원

아니고 지금 부산진구만 하더라도 엄청난 환경공해를 배출시키고 있고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산만

예산만정동열위원

자꾸 갔다 쓸게 아니고 실제로 적발한게 있습니까? 예산쓰고 월급받아가는 만큼?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교부금이 1억3,000만원 교부가 됩니다. 그 예산범위내에서 1억1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물하고 자동차 부과금가지고 환경보호과를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정동열위원

우리 부산진구안에 환경폐수 허가만 받아놓고 한번도 사용안한데가 부지기수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현장조사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한다고 하는데 간혹 빠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위원님 생각하는 이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월급정동열위원

받는만큼 월급값은 해야 안되겠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하나 물어보겠는데 보통 주유소보면 차 세차하는 기계를 놔두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일간지 보니까 물이 사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폐수를 기준치가 안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주유소 세차장이 관내 한 열군데 됩니다. 그것은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할 때 유수분리기 설치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허가를 해 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검사의뢰해서 합격이 되여 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준치 이하가 되어야 되지 기준치를 오버했을 때는 바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윤태곤위원

물이 양이 많으니까 폐수의 기준치는 확정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이 정화되어서 내려가는 과정에서 모이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치가 검을 것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기준치는 넘게 되어 있지요. 집수정에는 물하고 기름하고 섞여있는 것을 모아서 거기에서 처리해서 최종방류수로 된다 이겁니다.

천에

하천에윤태곤위원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최종 방류수, 마지막에 나가는 물, 처리과정을 거쳐서 최종 방류구에서 채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알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윤태곤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수분리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유수분리기라는 것은 기름하고 물하고 완전히 구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되고 난 뒤 지금은 방류된 폐수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본일이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1년에 1,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1년에 1, 2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1년에 1, 2회 할 것 같으면, 사용안합니다. 마구 갔다 버립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시간대에 단속도 하고 합니다만 과연 저희들이 나갈 때는 버리는가 안버리는가 저희 입장에서는 잘 한다고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합니다만 도둑하나에 순경 열이 지킬려고 해도 안되는 경우가 있듯이 위원님 보는 입장에서는 감시하는 입장이 아니고, 우연히 보는 경우가 안 많겠습니까?

동열

정동열위원

과장님, 제가 1대때 건축과에 기계식 주차관리를 조사해서 1년에 몇번씩 검사하느냐 하니까 1년에 두번씩 한다고 했습니다. 12월달에 썩어서 작동이 안되고 1년에 두번 했다 합니다. 그래놓고 내가 따지고 들어가니까 밤 12시에 수리해 놓고 사진찍어 와서 했습니다 하고 1년에 사후관리하는 것 보면 한사람이 글자도 똑같이 해서, 한참에 가지고 않고 12월달에 했다 하고 5월달에 했다 하고 그런식으로 해놨다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식 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5월10일날 합니다 하면 그때는 준비해 놓습니다. 그외에는 안하고 있어요. 이것 언제든지 불시에 단속을 해야 되는 거지요. 1년에 두번이라고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사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도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요행히 불합격되어서 처분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방치를 하는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그런 편으로 생각됩니다.

신다

잘하신다정동열위원

하니까 앞으로 더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니까 마음이 놓아집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위천공단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급수문제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번 조직개편 관계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환경보호과가 꼭 필요한 과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지하수 문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왔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는게 없지요? 그래서 이 관계는 환경문제니까 한번 세밀한 검토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하는 세차장 관계는 지금 이 폐수가 그대로 흘러가서 강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지하수로 스며들어 갔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걱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실 때는 1년에 한두번 검사하게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불시검사하는 것은 관계없지요?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의심이 간다든지 하면 수시로 갈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죽수위원

다른 수용비를 보상을 주더라도 직원들을 동원해서 더 많은 횟수를 해서 환경이 오염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이상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추경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차장에서 세차 안하고 길에서 세차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 물이 기름 섞인 물이 온 골목을 버리고 하이타이를 풀어서 하얀물이 높은데서 세차하면 밑에 100m까지 내려와요. 그렇다면 그것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도둑하나에 경찰관 열이 못 당한다는데 어떻게 좋은 안이 없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종전에는 세차장 이외에서 세차하면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이 가능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관리법이 바뀌어서 그것은 지도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통·반을 통한다든지 이래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자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령

설령윤태곤위원

걸레를 가지고 담근다해도 그 걸레에 기름때가 묻은 그것을 또 수돗가에서 빨면 하천으로 기름띠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조례에 안을 하나 만들어서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필히 한달에 두번이면 두번, 세번이면 세번 세차장에서 세차를 해야된다는 조례안을 강제조항을 만들면 도움이 안되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

연구윤태곤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목욕탕 같은데 보면 어떤 목욕탕은 아무래도 보니까 탕에서 쓴 물을 정화를 옳게 안시키고 재차, 삼차시키는 목욕탕이 있는 것 같아요. 온탕에 머리를 담그고 목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감기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목욕탕하는 분들은 정화해서 다시 몇 번 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욕수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천에

하천에윤태곤위원

배출하는 목욕탕물은 환경과 소관이 아닙니까?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어서 오수정화가 우리 과로 오게됨으로 해서 오수는 저희 과인데 욕수자체는 저희들이 관리 안합니다.

수에

오수에윤태곤위원

대한 것은 앞으로 할거죠? 하게 되면 지금 과장님이 담당하는 오수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물이 정화되어서 나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윤태곤위원님 좋은 질의하고 30%경쟁력 높이기 운동에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데 가외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환경개선부담금, 다음에 배출업소통신망 구축, 이것 전부 다 환경을 위하는 추가증이 다 나와있는데, 예산은 많이 편성하더라도 단속을 많이 해야 됩니다. 홍보도 많이 해야되고, 왜 이렇게 해야되는냐, 지금 만불시대인데 이만불시대로 들어가는데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공무원 측에서 단속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잘못 된 것은 과감하게 적발해서 해야되지, 추가증, 추가증해서 여기서 자꾸 통과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홍보를 해서 단속하고, 20번이고, 30번이고 하므로해서 우리가 만오천불시대로 올라가면 그때는 단속이 필요없고, 국력이 신장될 것 아니냐 하는데, 이것을 홍보도 많이 해야 됩니다. 두번, 세번 이야기해도. 다음에 여기 또 나왔네, 아까 물었을때, 유수분리기로 검사 1, 2회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을 적발했는지 모르지만, 아까 답변 그대로 제가 묻습니다. 단속;을 나갔으면, 어떻게 하든지간에 적발을 해야 됩니다. 100건하면 100건 다 적발해야지, 하나도 없다하는데, 없으면 잘 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만, 이상입니다. 하나도 없도록 잘 홍보를 해 주십시오.

열규

김열규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변도생입니다. 96년도 세출 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10억6,028만6,000원이나 금회 추경에서 1억2,078만5,000원을 경정감해서 109억3,950만1,000원을 예산액으로 편성했습니다. 259페이지부터 목별로 증액부분 위주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과적 청소차량 도로변 위반벌과금을 신설해서 100만원입니다. 이 과적 청소차량은 지금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저희들이 생곡쓰레기 매립장으로 청소차가 가고 있습니다. 뒤축을 위주로 해서 과적이 걸리면, 가차없이 관공서 차건 뭐건 전부 다 벌과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걸린 바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포소각장 전기요금을 100만원, 추가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퇴비 숙성장 시설이 700만원으로 추가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상세히 병합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1페이지, 재료비에 재활용센타 및 선별장 보조원 1명, 32만2,000원 이것은 재료비나 인건비 성격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서 인상된 부분만 추가증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폐기물 무단투기 적발 신고자보상, 이 사항은 1,000만원을 추가증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300만원이었으나, 우리가 열심히 일선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신고정신을 발휘해서 무단투기를 많이 고발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못한 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추경에 추가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수집 장려금에 대해서도 1,0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감량화 추진평가 120만원을 연말에 포상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262페이지, 환경미화원 감독대기실 난로구입이, 사실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추워서 2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사항이, 아까 증가부분만 보고 드린다고 했는데, 26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토지매입비 감소 1억이 있습니다. 이 1억은 저희들이 전용해서, 아까 700만원하고 바로 뒷 페이지에 7,000만원하고 2,300만원, 이래서 1억원이 토지매입은 사실, 상당히 어려웠고, 그 어려운 사유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용해서 1억원을 집행하고자 해서 과목을 신설해서 26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에 음식쓰레기 퇴비 숙성장시설을 7,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지조성비 2,300만원이 1,000만원을 감하고, 여기서 새로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64페이지는 그대로 전부 경정감 사항입니다. 26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가 3억3,155만원이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을숙도 매립장이었을 때는 톤당 매립비를 1,000원을 냈는데, 이게 생곡매립장 반입시에는 8,000원으로 80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가 증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259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구태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이 간단하게 있었습니다만, 음식쓰레기 임차료가 있지요? 260페이지입니다. 부지를 빌려서, 거기다가 263페이지에 시설비 9,3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구태희위원

, 또 그 위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지요. 음식쓰레기 퇴비화 부지매입준비금 1억 나와 있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토지조성비입니다.

니요

아니요구태희위원

. 262페이지 제일 하단. 부지매입준비금이 있지요? 그래서 땅을 빌려가지고 9,000여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아가지고, 또 땅을 사서 그 시설을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까? 새로 시설을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지를 빌려서 쓰레기 처리시설을 해 놨는데, 그것을 쓰다가 그대로 또 가져가서 시설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시설은 옮길 수 있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알았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26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과적 청소차량 도로법위반 벌과금이 100만원 있습니다. 과장님, 솔직해서 좋긴 합니다만, 이것 차량위반 벌과금을 국장이나 과장 월급에서 줄 수도 없는거고, 맞기는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주민을 계도해야 되고,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차량과적을 해서 위반되어서, 벌금을 물겠다고 예산까지 편성한다는 자체는 뭔가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버리는 쓰레기는 도저히 치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특단의 신경을 써서 청소차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더 구입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윤죽수위원

않고, 지금 우리가 공문생산 해 놓은 데다가 과적청소차량 도로법위반 벌과금조로 100만원을 내놨다하면, 이것을 주민들이 본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위반이나 교통법위반을 다니면서 단속하는 입장인데,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돈으로 100만원을 넣어가지고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보상금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적발신고자 보상 추가증이 1,000만원이 발생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서 작년에는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아니, 본예산이, 금년도 당초 예산이, 그렇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300만원이 모자랐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300만원으로서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발도

고발도정한열위원

많이 하고 투기적발한 것은 좋은데, 그 300만원을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산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규정을 하는데, 무단투기 적발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는 1건에 3만원을 지급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이것을 일과시간 외에도 좋습니다만, 적발했을 때 1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2,608건을 했고, 포상금을 지급을 172건을 했습니다. 미지급이 1,071건인데, 공신력 문제도 있고, 우리 조례상으로 규정을 해 놨는데, 실제 지원 1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만,

니다

됐습니다정한열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보상금 쓰레기감량화 추진에 최우수 1동, 우수 1동 이렇게 해 놨는데, 또 위에 이런 부분에도, 이 자리는 잘 하자고 하기 때문에, 추가증, 이것 정말로 추가로 잘 했습니다. 우선 먼저,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보고, 또 이런 것도 밑에 하고 똑같습니다. 동사무소, 유관단체, 통장회의 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또 이것처럼 최우수 동이 어딘지, 그 다음에 우수동이 어딘지 설명하면, 서로 무단투기 안하자는 또 적발하면 과격한 과태료도 문다는 것, 이게 우리 주민한테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쓰레기 감량되면, 작년에는 아까 톤당 을숙도 가는데 800원 했는데, 올해는 생곡에 8,000원 한다고 했지요. 그렇듯이 그러므로 해서 쓰레기감량도 되고, 무단투기도 안하고, 이래야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이 되고, 이렇지, 이래가지고 보상만 주고 어째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지만, 홍보를 좀 열심히 국장님도 홍보를 각 동장님 회의 때 이런 홍보를 잘 해서 어떤 동이 1등을 했는지 그렇게 했으면,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평가는 아직 안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니다

맞습니다정한열위원

. 이제 지금 추가가 되었으니까,

종활

이종활사회산업국장

그래되면, 우리 구보나 반회보에다 홍보하겠습니다.

추경

추경정한열위원

때나 내년 예산 때 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시기적으로 정말 청소과 업무가 정말 어려운 그런 과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216페이지 재활용수집장려금 추가증이 1,000만원이지요? 보상금에 장려금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비 59%, 구비 50% 이렇습니다.

비나

구비나오길전위원

시비나 이것은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지금 재활용품을 폐지를 모아서 장려금을 타가는 분들이 봉사단체하고 사수거업자하고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사수거업자하고 봉사단체에서 하는 퍼센트하고 퍼센트를 계산하면,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은 거의 다가 재활용수집 단체로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95개 단체입니다. 각 동에 여러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 그 단체에 대해서 수집하면 수집한 판매금액을 바로 전액 100% 환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같은데는, 일반주택 같은데는 수집단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요일날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이것을 청소차 가져가서 아무거나 섞어서 선별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돈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가고 그 가정에서 꼭 신청하면 저희들이 재활용 휴지하고 비누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고 있고, 사수거자라 하는 것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지만 확실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사수거업자도 장려금이 나가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단체 지정만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특히 잘 압니다. 사실은 재활용품 중에서도 파지나 종이, 신문지 이런 것은 사실 절대 땅에 묻히지 않습니다. 청소차가 아니더라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은 가는 곳마다 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중에서도 파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소각이 되는 경우는 일부 귀찮으니까 하는 경우는 있어도 땅에 묻히지는 않는데 이 사수거업자는 실제 자기네들이 쓰레기를 가져오면서 대금을 받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모아서 팔아서 이윤을 챙기면서 여기에 장려금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종이나 폐지를 모으는데 장려금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아파트나 저런 단지에서도 가격이 킬로 당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참 비쌀 때는 70원까지 하다가 지금 30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싸기나 헐하거나 간에 다 모으거든요. 모아서 정상적으로 루트를 통해서 제지회사까지 들어가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다가 장려금을 지출하는지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생단체나 봉사단체에서 기금마련을 위에서 한다면 장려금을 줘도 가능합니다. 그 단체를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그 단체가 기금마련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고 아파트단지나 사수거업자가 모아서 파는게 장려금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과장님은.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수거자에게 어떤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사수거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수집단체가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주는데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말 그대로 재활용을 활성시키고 재활용수집 단체들이 더 많이 재활용을 분리수거해야 되겠다는 어떤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정부시책입니다. 그리고 파지뿐만 아니고 지금 옷하고 종이류가 제일 인기가 있고 병류는 돈을 저희들이 판매금액이 없습니다. 무료로 갔다주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열심히 수집하기 위해서 장려금이 있어야 될, 그리고 하나의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무리

아무리오길전위원

정부시책이라고 해도 우리가 정부시책이라고 다 따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품 장려금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깊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꼭 줘야 된다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사수거업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이 안나간다고 그러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수거업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할 때 사수거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민간단체로 자기들이 수입단체를 만들어서 신청을 해오면 안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내가 알기로는 사수거업자가 엄청나게 많이 폐지를 모읍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직업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런 지원장려금까지 주어서 되는가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열

정동열위원

262페이지 토지매입비 10억입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1억입니다.

이것

이것정동열위원

어떻게 남았습니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이 삭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안계셔서.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됐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생

변도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태인입니다. 위생과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359만8,000원으로써 경정예산액은 증액없이 총 265만원을 경정감액하여 총 예산액은 8,09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예산편성 경정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에서 15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연말까지 불법 오락기구 발생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150만원을 감액조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100만원 감액사유는 역시 전자오락실에 대한 몰수유기기구 폐기처분 보조비 인건비로써 이것은 별도로 검찰에서 연말까지 별도 폐기처분 지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에 보상금 15만원 감액사유는 작년에도 보상금이 3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전액 다 불용액으로 감액조치된 바가 있었는데 왜 이것이 지급이 못 되었느냐 하면 신고자가 신변노출이라든지 될시에 보복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신고를 기피하거나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인적사항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인적사항을 밝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확인을 한 결과 그 사항이 위법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금년도에 현재까지 96년도 신고건수가 7건이 있었습니다만, 인적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신고사항이 있더라 해도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 해서 없을 것으로 보고 불가피하게 감액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상 사항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위생과 소관사항 269페이지, 2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태인

정태인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원활한 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국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증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감액을 했습니다. 273페이지에 가로수 관리원이 6명이 있습니다만, 집행하고 관리원이 사고로 인해서 차이가 생기는 날짜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재료비도 역시 사업을 하면서 잔액을 30만원, 80만원, 70만원 정도의 재료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에도 상단에 시설비 양묘장 조성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감액을 시켰고 말단에 시설비 가로수 식재 및 보식도 130본을 심고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276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역시 녹지관리 공익근무요원 당초에는 160명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04명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278페이지에도 앞장에 연결해서 공익근무요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산지수목정비도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에도 백양산 환경림 조성비를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역시 감액을 시켰고 밑에 환경림조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조림지 하예작업도 집행을 하고 잔액을 16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273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백양산 환경림 조성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1대 때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연수를 나가보니까 네델란드 이런 데는 산이 없습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무 같은 것이 있어야 공기도 정화시키고 산소를 많이 공급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건강에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보니까 바다에서 3분의2가 조성이 되고 3분의1은 나무 같은 데서 산소를 만들어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양산같은데 산불이 날까 싶어서 상당히 경방을 심하게 하고 해서 1대 대 구정질문하면서 그 잡목을 아무리 있어도 아무런 부가가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환경도 우리가 좋아지는 것도 없고 하니까 차라리 거기다가 유실수나 아니면 단풍나무 내기 꽃나무라도 심어서 우리가 미관이라도 좋게 그렇게 산을 가꾸었으면 안좋겠느냐 그래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신에 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백양산 환경림조성을 하는데 제가 사회산업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환경림조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산에 나무를 심으면 조림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조림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위원님의 생각과 말씀같이 우리의 산에는 옛날에 조림하던 시대는 지났다, 소나무 일색을 심고하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공원화해서 꽃이 피고 옛날의 산으로 돌아가는 과실나무 심고 꽃이 피고 그런 산으로 우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 뒷산에 가서 놀 수 있고 하는 환경림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35ha의 전부 다 산을 국비, 시비를 3분의2를 지원을 받아서 올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 사업을, 지금 산에 가보시면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엇을

무엇을윤태곤위원

심고 있어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주로 벚꽃나무, 역시 말씀하시는 단풍나무, 느티나무, 산정에는 철쭉도 심고 꽃과 열매가 맺는 그런 수종을 심습니다. 6만1,000본을 심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백양산 전부다 심네요. 경사가 심한 곳 말고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올해 심고 남으면 내년에도 전부다 지원을 받아서 하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지금 황령산에도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도 심고, 산에도 이제 공원화하겠다는 식으로 바꾸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마

늦게나마윤태곤위원

본위원이 바라는데로 행정에서 집행을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진일보를 했구나 하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참 잘하는 생각입니다. 하나 더 곁드려서 이야기하면 독일 같은 데는 산에 간이축구장같은 것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볼도 차고 놀도록 되어 있던데요. 그런데 정상같은데 돈 크게 안들이고 야영장 비슷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체육시설은 총무과에서 하지요?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의를

협의를윤태곤위원

좀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휴식공간도 즐기고 미관에도 좋고 외지에서 단풍나무가 좋아서 놀러오면 단 얼마라도 돈을 쓰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다방면으로 청소년들 놀이 공간도 제공되고 우리 구민들의 체력향상도 되고 여러가지 일석 몇 조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런데 예산에 구애 받지말고 불용액이 남은 것이 조금 섭섭합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입찰을 하니까 집행잔액은 다시 쓸 수가 없어서.

태곤

윤태곤위원

그래가지고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많이 시민들이 휴식공간이 되게끔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포괄적으로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국비, 시비, 구비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액수가 많습니까?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주로 사업은 조림사업을 하거나 시설비로 되어 있는 사업은 그 시설을 설계를 하고 거의 입찰을 하거나 하면 계약이 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림사업을 하는데 8,100만원입니다. 설계를 8,100만원 가깝게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하면 어떤 때는 육칠십퍼센트 팔십퍼센트 선에서 공사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잔액이 4,5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재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넘어가기 보다는 결산추경에서 그 액을 감하고 다른데 사용하든지 그래서 결산추경에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이해갑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우리 윤태곤위원이 질의하신 것이나 구태희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비슷합니다만, 지금 묘목구입비가 275페이지하고 280페이지하고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쉽습니다. 여기서 덧붙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녹화를 위해서 투자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연간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산이 지금 폐산으로 산불로 인해서 수십 억, 수백 억, 수천 억이 없어지는데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속해 있는 산이라도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단 몇 퍼센트라도 투자를 해서 먼저 풀을 베고 가지치기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세번 그러니까 3년에서 5년만 가지를 치고 풀을 베면 산불이 방지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철조망이나 휀스로 사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방법도 관리를 하는데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좋은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저 명년 예산이라도 우리 구 예산에 단 몇 퍼센트라도 해가지고 풀을 베고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휀스로 민간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산을 푸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윤태곤위원님!

것은

이것은윤태곤위원

질의성이 아니고 앞서 백양산에 대해서 관심을 1대 때부터 가지고 추진해 온 것인데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도 유실수를 심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올해 봄에도 감나무도 심고 살구나무도 심고 심어봤는데, 그것이 좀 크면 아마 산이 옛날에 유실수도 있고 까치밥도 되고 하는 그런.

수를

유실수를윤태곤위원

좀 심으면 거기에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유관단체 사람들을 퇴비증식해서 퇴비도 주고 해서 유실수가 열매가 열리면 누구든지 따먹는 것은, 누구든지 따먹되 가지 같은 것은 꺾으면 조례로 해서 상당히 벌칙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웅

유국웅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문수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0억6,004만2,000원에서 615만6,000원이 감액된 20억5,388만6,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기본급 800만원을 감을 시켰고 다음 수당에 있어서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치과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에서 전문직 의사 2명에 대한 보수 차액분 17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기존경비에서 후생복리비에 불용액을 1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서 부서운영비에 통신비가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유인물 170만원은 시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유인물하게 된 그 내용입니다. 다음 연료비는 각종 연료비 단가 인상으로 해서 50만원 증액시켰고, 다음 재료비에서는 1,513만5,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차량연막과 휴대용연막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또한 우물 소독약품에 대한 구입잔액분과 다음 방역인부임들이 잔액 775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보상비는 방역인부 급식비 120만원을 감액시켰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검사실장비의 일괄구입에 따른 입찰 후의 잔액을 390만원 감액시키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의 간접파치료기를 한대 구입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국비,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에 보조금 130만원이 전염병환자 전염병에 대한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30만원 증액시켰고, 다음 시비보조로써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전염병환자 중에서 한사람 분의 치료비 37만9,000원을 보조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93페이지 당초에 보건소에 전산화하기 위해서 보사부 지시에 의해서 96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 있는 16개 구군에 다 확보가 안되어서 이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각종 퍼센트그램이 준비가 되었고 내년에 각 보건소에서 예산이 같이 확보가 되면 내년에 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보건소 소관사항은 세출 285페이지에서부터 289페이지까지, 세입부분 14페이지 하단, 조금 전에 설명한 명시이월비 29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남위원님!

저는

저는김무남위원

명시이월 된 것이.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6,603만원에서 6,363만원입니다.

것은

이것은김무남위원

우리가 현재 신청사에 98년에 들어갈 때 설치할 것이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여기 들어갈 때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96년에도 이월되어서 넘어오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아닙니다. 96년도 된 예산인데 97년도로 이월시켜서 신청사 들어갈 때 이것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97년도에도 안되고 그대로 넘어가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97년도에 입찰을 보아서 이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신청사에 깔아야 됩니다. 밑에 라인 깔고 모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무남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참 잘 해 놓았습니다. PC 전산화장비 구입에 대해서 98년도에 신청사 할 때 이 예산을 결국 집행되지 못하고 97년도 결산에서 불용처리 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번 2회 추경에서도 삭감하고 대신 98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저도 동감하는 데가 있어서 질의해 봅니다. 그 돈을 묶어 놓을 필요 없는 돈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청장님한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전산화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금년도에 전산화를 하라고 왔는데 우리 구만 확보되고 타구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금년도 11월까지 모든 준비는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장 서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옮기는 단계인데 괜히 투자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위의 방침이고 우리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하자. 그러면 내년도에 타 보건소하고 똑같이 하는데 일단 우리는 전국에서는 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해놓았으니까 계약된 부서에서 모든 것을 협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거기에서 다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간 보수도 다 봐준 것이니까 우리가 일단은 내년도 12월 정도 발주하면 그 회계년도가 2월28일까지이니까 거기다가 라인 까는 것 하고 모든 준비는 전산화 준비하고 같이 하게 되니까 안되겠느냐고 봅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1년 넘게 남았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계약했다고 했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것은 정부에서 다 해준 것입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장님

소장님윤죽수위원

, 286페이지 재료비 차량연막소독하고 휴대용연막소독 예산이 남았는데 그것하고 그 뒤에 보면 우물소독약하고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물론 우리 관내에서 금년에 특별하게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을 안 한 것은 소장님께서 열심히 챙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립니다만 지금 얼마 안남았다고 해서 삭감하는지 모르겠지만 연막소독이라든가는 모르겠지만 우물소독약은 더 확보가 되어서 나누어 주어야되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우물소독약은 키로당 우리가 2,500원으로 조달단가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한 양을 사고 남은 금액이 4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남는 것 보다도 삭감시키자 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윤죽수위원

피부에 와 닿기로는 우물소독 약 이 자체는 간이상수도도 있고 그런 지역이 우리 관내에 많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지하수를 27군데나 파서 물을 먹을 수 있는데가 한 손가락꼽을 정도 밖에 안되니까 답답한 일인데 그런데다가 우물소독약을 투약을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해서 물어봅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소독약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비축이 있고, 부산시 비축이 있고, 우리 구 비축이 있기 때문에 약은 충분히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접파

간접파구태희위원

치료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사용서를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기계가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오면 한사람하는데 한시간이 걸리니까 도저히 기계하나 가지고 여러가지 과정이 있는데 한 대 가지고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기 위해서 기다리기 때문에 차라리 한대당 두사람이 할 수 있는 기계인데 새로 전파를 주어서 간접파를 주어서 우리가 신경통이라든지 그런데,

태희

구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고가 고급장비 중에서 기술습득이 안되거나 X선 촬영기, 방사선오염을 기피해서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것이며 이것도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우리 보건소는 방사선 관계는 전국에서 제일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어 있어야만 다른데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는 방사선 장비자체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폭관계도 매달해서 복지부에 올려서 데이타를 가지고 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 관계는 신경안쓰셔도 되겠습니다.

레이

엑스레이구태희위원

촬영기인 경우에 아직 직원이 치료하기 때문에 그 치료를 기피하고 또 어떤 고급장비인 경우에는 기술습득이 안되어서 사장하고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지금 해 보았자 2대밖에 없는데요. 보건증하기 위해서 1년에 12만건을 찍고 있고요, 직접촬영도 하루에 30건씩 합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구태희위원님이 무엇을 질의했느냐 하면 방사능 거르는데 방지책하고, 방치하는 장비가 없느냐고 물었다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기술습득이 안 되어서 장비를 못쓰는 것이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사선 찍을 때 방사선이 유출됨으로 해서 방사선이 몇 미터까지 유출되어서,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피폭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정동열위원

보건소에서 몇 명이 다룹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전 직원이 다 줍니다. 한달에 한번씩 올려보내주고 다시 받아오고 해서 데이타가 쭉 되어서 내려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그 기사분은 다 차고 있는데 기사가 아닐 때는 1m까지는 엑스레이 찍을 때 안들어가야 되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방어벽이 되어 있어서 못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그 숫자가 몇 개 있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두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엑스레이 기사가 몇 명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두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그 두사람밖에 없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밖에서는 있지만 안에 막아버리면 못들어갑니다.

아니

아니정동열위원

그것이 몇미터까지 방사선이 나갑니까? 벽이 있다하더라도,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벽에 투시 되는 것은 한 30cm까지 됩니다. 투시 되는 것이, 벽을 뚫고 나가는 것이 그런데 이미 거기다가 방어벽을 막았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정동열위원

. 그러면 문이 두께가 30cm가 안 된다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거기 막이 또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방사선실 앞에 보면,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문을 닫았을 때 밖에 나가서 문을 딱 붙어있어도 방사선이 안나옵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문을 막아버리면 그 문 전체가 다 방어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나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내가 엑스레이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하면 저희 회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리가 얼마고, 센 것이 있고 또 약한 것이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그러나 피파는 용접부분을 조사하기 때문에,

것도

그것도정동열위원

센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필림을 찍어서 나가는 것이고, 일단 엑스레이가 나가면 저쪽 벽에 묻어서 다시 돌아와야만 이쪽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쪽 박을 때 벌써 방사선을 묻었고요, 다음 또 올 때 방사선을 막았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떻든

어떻든정동열위원

직원들이 방사선오염이 안되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잘 해 놓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289페이지 기타운영비에 전염병환자 치료비 돈은 얼마 안되는데 37만9,000원 이것은 전염병에 치료비를 쓴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예, 다 쓴 것입니다.

미리

미리오길전위원

쓰고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문수

김문수보건소장

이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남구 대연동 물사건, 그 사건때문에 보사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와서 부산시에서 또 내려준 것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윤규학입니다. 저희 과는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상수도 관리에서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연지동 35통 하수정비는 공사집행잔액으로서 1,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야1동 20통지내 하수정비도 공사집행잔액으로 4,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중에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에서 임차료입니다. 재해복구장비 임차료는 금년도에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타 보수직입니다. 도로정비 청원경찰 급여가 178만8,000원 증액편성했습니다 도로정비 청원경찰 복리후생비도 65만7,000원 증액편성되었고요. 다음 부서 운영비는 국내여비 84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하수관리계가 저희 과로 넘어오므로 인해서 여비부족분입니다. 일반수용비도 13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50만원 또한 같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건설인부 대기실에 전기요금 집행잔액 44만원을 삭감했고 전화요금 36만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는 노상적치물 정비 지게차 200만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부족분 54만4,000원을 증액편성 했고 다음 준설차량 에어콘 설치 집행잔액 25만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 중 노점상 잠정구역선 설치 집행잔액 5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 컴퓨터 구입하고 남은 예산집행잔액 10만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비 양정4동 100-7번지 도로정비 건물보상 3동에 대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 도로시설비에서 도로굴착복구비 2억1,61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맨 밑에 양정4동 100-7번지 도로정비 건물보상 3동에 대한 3,000만원은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에서 조서에서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건설행정과 소관 299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시설비에 연지동 39통지내 하수정비 해 가지고 이것이 약 1,300만원을 삭감시키고 그 밑에 가야1동 해가지고 4,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기는 공사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어떻게 처음에 세웠길래 가야 이런 것은 50%로 반밖에 안들었어요. 앞에 연지동은 40%, 뒤에는 50%, 옳은 공사가 됩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그 부분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 부분에 있는 사람이 반대를 해서 공사를 못해서 축소된 부분입니다. 2건 다 그렇습니다.

기는

하기는윤종문위원

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공사는 했습니다. 일부 사유지 빼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획을

계획을윤종문위원

처음에 했다가 옳은 공사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정당한 공사는 했습니다.

당한

정당한윤종문위원

공사를 하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고.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당초에는 연지 35통의 경우에는 그 밑에 사유지 부분이 조금 걸려있어서 못했습니다만, 하수 소통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인근 주민들의 하수소통은 원활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야1동 20통지내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주가 전면 개량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있는 부분만 복개를 해서 했기 때문에 하수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유지가 연지동에 몇 평이나 물려 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자료는 밑에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과장님, 추경에 이 정도 되면 몇 평이 물려서 못했다는 답변의 자료는 안가져오게 되어 있습니까? 묻지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물으면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하고 답변을 합니까? 연지 35통지내 사유지하고, 가야1동 20통지내 사유지의 평수를 파악해 주세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와서

가져와서박구정위원

다시 재질의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죽수위원님!

죽수

윤죽수위원

305페이지 자산취득비 컴퓨터에 기정이 100만원이고 경정에 90만원입니다. 이 기종이 어떤 기종입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586 샀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죽수위원

지금까지 보면 각 과별로 자산취득한데가 컴퓨터가 전부 12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이 되었던데 어떻게 건설행정과만이 유난히 100만원을 기정을 하고 경정이 90만원이 된 것인지 10만원이 절감된 내용을 구청에 전체적으로 파급을 시켜서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보험금 자동차 보험료가 54만4,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54만4,000원이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당초에 보험료는 264만8,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료도 조금 오르고 운전사들이 사고가 나서 거기에 대한 추가보험료 54만4,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해가

이해가이대석위원

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박구정위원님!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임차료에 노상적치물 정비지게차 임차료, 정비지게차를 빌려 쓰겠다 이 말씀이네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빌려 쓰지 않았다는 것은 노상적치물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노상적치물에 있는 장비를 우리가 치울 때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 장소가 협소해서 그래서 정비를 안해서 안 것이 아니고 그런 실정입니다.

소가

장소가박구정위원

없으면 앞으로 노상적치물 정비지게차 임차료를 안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그래도 당장에 주미에게 소통에 지장을 주는데가 있으면 일단 옮겨야 되지요.

구정

박구정위원

1년 동안 한 것 지나가는 사항인데 노상적치물 정비지게차 임차료를 반납하는 것보다도 장소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장소를 선정해서 노상적치물 일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치우는 것 말고는 노상적치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면

단속하면박구정위원

치울 장소가 없다는 사항인데,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이것은 무거운 장비를 인력으로 옮기는 것을 기계로 한다고 임차료를 올려놨는데,

거운

무거운박구정위원

것을 현재 어디다 다 놔두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지금은 무거운 것을 옮겨서 둔 데는 없습니다.

거운

무거운박구정위원

것을 아예 정비를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무거운 것을 갖다놓기는 놨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 옮기는 현 실정입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현재는 그런데는 없습니다. 있을 것을 대비를 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올해는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시설비에 도로굴착복구 추가증액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장소는 구태여 어느 지역이 아니고요. 세입에 보게 되면,

소가

장소가박구정위원

어느 지역이 아닌데 어떻게 추가가 되었습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게되면 세입부분에 도로굴착비에 3억9,600만원이 도로세입부분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세입부분에 16페이지 맨 밑에 포장도로 굴착복구비가 3억9,600만원이 더 들어오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하면 저희들이 소규모로 복구를 시키게 되면 주민들한테 보도지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폭복구를 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예산편성하고 나머지는 해당되는 기관에 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박구정위원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도로복구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소규모 복구말고 도로가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전폭복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돈을 받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예.

소는

장소는박구정위원

아까 없다고 하셨지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장소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굴착허가가 나가 가지고 전폭복구시킨 돈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아까

아까박구정위원

제가 자료 부탁한 것?

경구

이경구위원장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연지동은 6m 폭에 하수를 개수하면서 사유지 부분에 포장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포장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포장을 안해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폭 6m에 길이가 27m였습니다. 그 부분을 하수개수를 하면서 포장을 주민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포장을 못해서 남은 돈이고, 다음에 가야 1동에는 높이 15m, 폭 1m였는데 이것을 석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주가 석축하는 것은 안된다. 이런 상태에서 박스를 복구를 하라해서 금액이 절반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하면 계속 마무리 안되는 공사이네요?

규학

윤규학건설행정과장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마무리는 되었는데 그것이 원칙적으로 사유지는 보상을 주고해야 되는데 그 사람 동의를 얻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고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고지서 및 독촉장, 이륜자동차 대장, 책임보험 안내홍보물 등에 64만원, 137만5,000원, 60만원 등 총 261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96년도10월1일부로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업무의 구 이관으로 인한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과징에 따른 고지서, 독촉장 등 각종 서식 인쇄비로서 추가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제일 밑에 녹색교통 및 주정차 질서관련 홍보물 제작비에 33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차시설 선진화에 따른 5분예고제 폐지 등 주차단속 강력단속에 따른 주민계도용 홍보물 제작비로 338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2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필림구입에 348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차단속요원이 64명이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348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28페이지 방치차량 견인수수료가 3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매일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방치차량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수료로 372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28페이지 제일 밑에 급량비 불법주정차 단속원 급량비에서 2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단속요원 증가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재료비에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징수 보조원 추가증액 193만2,000원 주정차단속 중점기간 부과징수보조원에 158만원이 추가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재료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보조원 인건비입니다. 1일 노임이 1만6,400원에서 1만7,5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9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96년12월중에 체납액 징수업무 폭주로 인해서 부과징수보조원을 사역을 시켜서 압류재산공매 예고서, 자동차 압류물건 공매예고서 작성, 우편물 봉투작성, 과징업무보조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징수효과를 거양하고자 필수적으로 필요로한 3명을 사역시키고 있는 일용인부임인 15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우리 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하면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한 금액의 5%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 6억4,000만원 중 12.7%인 1억1,000만원만 산정한 385만원으로 105만원 증액되었으며, 과태료 체납액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필히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332페이지, 책상구입비에 100만원, 의자구입비에 45만원, 캐비넷구입비 3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범대원이 주차단속요원 이관으로 공익근무요원 구 근무요원 19명에 대한 책상구입비 100만원 구입과, 의자 45만원 증액, 캐비넷 35만원 등 1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주차빌딩건립 적립금에 5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차빌딩적립금은 노상주차장 운영수입비로 1억3,251만원 증액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1억6,000만원 증액, 순세계 잉여금의 95년도 적립금을 이월금에 편성함으로 인한 45억1,409만8,000원 증액, 정기예금이자, 4억8,000만원, 주정차과태료 체납처분비 1,916만원 등 53억57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309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17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부서운영비 이 내용이 공공요금이 어느 부분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우편물 발송분입니다.

음에

처음에윤종문위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로 바뀝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148만원에서 75만원을 쓰고 7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하면 제일 처음에 이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부칠려고 했는데 등기우편으로 보내가 보니까 도달률이 일반우편보다 저조합니다. 우리가 경험해보니까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부치니까 도달하는 률이 더 높기 때문에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으로 인해서 감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내년도에 얼마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내년도는 이것을 감안해서 해 놓았습니다.

도는

내년도는윤종문위원

이것보다 더 많이 했잖아요? 내년도 우편물 100만원 이잖아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내년도는 올해 보다 단가가 늘어서 조금 더 늘어난 것입니다.

에도

과거에도윤종문위원

전부 100만원씩 해서 해 놓았는데,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행하다 보면 남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홍보물 제작, 본예산이 50만원이죠?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9만원만 집행하고 41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홍보물제작을 안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고액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자만 가려서 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수는

액수는오길전위원

얼마 안됩니다만 퍼센트로 계산하면 엄청나거든요, 이런 예산이 이렇게 편성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명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약 2,000명쯤 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349페이지 책임보험안내홍보물, 책임보험료를 내면 이것이 구세입니까? 시세입니까? 국세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구세로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들어온다는 말은 다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몇 퍼센트가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내게 되어 있는데 잘 안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책임보험을 안내면 자동차 검사가 안되는데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안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다가 10월1일부로 우리 구로 이관되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미가입자도 많이 생기고 안내는 사람도 많이 있고,

골치

골치박구정위원

아프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로 옮긴 것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행정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데 가서 신고하는 것이 안낫겠느냐는 뜻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10월1일부로 이관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안내홍보물을 제작해야 한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박구정위원

알때는 차량을 검사할 때에는 책임보험을 분명히 해야 검사가 안됩니까? 그러면 검사를 안하고 다니는 차량이 많다는 것이네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검사 안하는 차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책임보험료는 100% 구세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뒤에 317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구정

박구정위원

325페이지 주차단속원 기본급입니다. 주차단속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6,900만원 삭감한 것 설명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19명인데 5명이 전출 갔습니다. 동으로 내려갔다든지 다른 사업소에 갔다든지 5명이 감소되다 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일반수용비, 녹색교통 및 주정차 질서관련 홍보물 제작이 추가증 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 이야기로 5분 예고제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본예산에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예산을 또 올렸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5분예고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5분예고제를 언제 폐지했느냐 하면 4차선이상 도로는 10월1일부로 폐지시켰습니다. 폐지시키겠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홍보를 해야 합니다. 10월1일부로 폐지를 하니까 단속을 한다. 폐지하겠다는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구정위원

들고 계시는 그것 제작하는데,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5분예고제 폐지해 버리지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5분예고제를 하지,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주민들에게 홍보기간을 주어서 좀 알리는 것도 구정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38만4,000원 이것은 얼마나 제작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선 20만매를 제작하고 왜 20만매를 제작하느냐 하면 우리 부산진구 세대수가 약 13만5,000세대, 세대마다 1매씩 하고 단속나갈 때 차량에 부착시키고 해서 20만매 제작했습니다.

너무

너무박구정위원

작지 않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이것말고도 다른 홍보물이 있습니다.

런면

그런면박구정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홍보물을 몇 가지를 제작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홍보용도 있고 고지서 우편물관계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녹색교통관계, 이것 말고도 불법주정차 이면도로상에 새로 선을 긋는다든지 없앤다든지 하는 경우에 홍보도 해야하고 또 새마을버스 통과도로나, 버스통과도로에 차를 주차해 놓은 그런 도로도 일주일정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충분히 홍보활동하는 제작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325페이지에 조금 전에 주차단속요원 기본급이 6,900만원 삭감되고 그 밑에 수당 2,400만원이 삭감되고 그 뒤에 329페이지 보시면 재료비에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징수 보조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하고 앞의 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앞에 것은 일반공무원 대우를 받는 기능직 단속요원이고 다음에는 31만7,55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된 부분입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그 밑에 주·정차단속 중점기간 30일 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인부임이 11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12월달에 제일 일이 많은 달입니다. 노임이 없기 때문에 노임이 확보되어야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인부임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액시킨 것입니다.

위에

위에윤종문위원

280일 이것이 기간이 끝났다 이말 입니까? 추가로 더 쓴다는 말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위에 6명 중에 3명은 어떻게 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위에 인상된 것은 봉급이 인상된 것이고,

사람

세사람윤죽수위원

쓰고 세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세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정위원님!

지만

한가지만박구정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방치차량 견인수수료, 방치차량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차가 날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증가가 되다보니까 방치차량도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증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는

여기는박구정위원

120대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120대가 방치된다는 말씀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견인만하고, 방치차량을 원천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연구 안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십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은 우리도 모르게 내다버리는 것인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주민이 신고하거나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고,

뒤에

차뒤에박구정위원

번호가 있고 하니까 여러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조회를 하면 소유자가 누구며, 다 알 수는 있지요. 그래 처리를 합니다. 일단 수습을 해서 “당신 차가 어디어디에 방치되어 있으니까 견인조치하라”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훔친 차라든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전혀 차적이 안되는 불명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지금박구정위원

매년마다 몇 건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보통 해마다 오륙십대 증가할 것이라고,

렇게

그렇게박구정위원

많이 늘어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해마다 차량이 늘어나니까,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리

아무리윤종문위원

차량이 늘어나도 열몇배가 늘어나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 입니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래 늘어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내년도에는 얼마나 늘어났어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내년도 것을 안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

예산편성윤종문위원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어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집행잔액은 잘못된 것을 마지막에 골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33페이지 주차빌딩 적립금, 얼마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이 자리에서 우리 이근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정에 주차빌딩을 세우기 위해서 매입을 할려고 하셨지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고 이 자리에서 이근우위원께서도 그 자리보다도 보건소를 매각할 계획인데, 그래서 보건소를 매각하느니 거기다가 주차빌딩을 하면 양정보다는 훨씬 주차량도 많고 투자가치가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일단 심의보류 된 상태입니다.

보류

심의보류오길전위원

되면 보건소는 매각을 할려고 하는 추진계획은 어디까지 갔는지 잘 모르십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실오길전위원

양정 거기는 어느 면으로 보아도 장소가 주차빌딩으로 사용하기는 적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를 매각하느니 보건소 자리에 주차빌딩을 하면 투자의 효과가 엄청나게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점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명년에 주차빌딩을 건립하고자 물색하고자 한 장소가 댓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범천지구, 양정지구 권역별로 보아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최적지가 어딘지 심사숙고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박구정위원님!

구정

박구정위원

33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책상, 의자, 캐비넷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이 방범원이 지도원으로 와서 책상, 의자를 구입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원이

지도원이박구정위원

책상, 의자에 앉을 시간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아침에 출근하면 우선 자기 책상은 다 주어야 됩니다. 걸상도 다 주어야 됩니다. 자기 사물도 넣을 것이 있고,

넷만

캐비넷만박구정위원

있으면 되지 책상, 의자, 앉아서 크게 할 일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교육을 또 시켜야 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굳이 책상에 앉혀서 시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단속한 것을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고, 정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면

그래되면박구정위원

의자가 30각이면 책상도 30각이 되어야지 왜 20각이 됩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의자는 기존에 있고 부족분이 보충하는 것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98년도면 우리 구청하지 않습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좀 책상, 의자 굳이 필요없어도 본인이 볼 때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의자는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명색이 단속원도 공무원인데 의자 하나 책상 하나 없다고 해서,

렇게

그렇게박구정위원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도원들은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거금을 주고 책상을 사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물품 및 도서 구입해서 컴퓨터가 몇대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두대분 입니다.

한대

한대윤종문위원

170만원씩입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윤종문위원

규격이 무엇인데 그래 비쌉니까? 586 어느 과에는 90만원 주고도 구입이 되었는데, 밑에 331페이지 보세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3대분입니다. 한대당 120만원짜리 3대를 구입해서,

마음

마음윤종문위원

내키는대로 대답하세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조달단가 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윤종문위원

여기 도시국장님이 계셔서 앞에 어느 과인지 봤습니다만, 90만원짜리도 있었는데, 이것은 120만원이고,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아마 그것은 형식이 틀리거나 다른 부속물이 있거나 그럴 것입니다. 조달단가 계약에 의해서 구입한 집행잔액입니다. 사고 남은 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액을

감액을윤종문위원

한 것은 좋은데, 지금 331페이지 과태료체납 관리용 컴퓨터 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프린트가 붙고 안 붙고 그렇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모뎀이 붙고, 모뎀이 깔고 장치를 할 경우가 있고,

종문

윤종문위원

한 과에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컴퓨터 자체가 틀린 것이니까?

뎀은

모뎀은윤죽수위원

따로 있는데,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윤종문위원

하나는, 다 같은 자산취득비인데 목이 틀립니까? 이것이 구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같은 컴퓨터인데,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자료를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시간관계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자료를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잠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컴퓨터 관계가 아까 어떤 과는 90만원에 구입한 것도 있고, 120만원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아까 홍보를 상당히 잘 하셨는데 지금 현재 5분예고제가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는 10월1일부터 하고 관내 전 도로는 97년, 내년부터 한다고 되어 있지요?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아침마다 교육을 시켜서 홍보물을 돌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4차선도 아닌데 하니까 서로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침에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오판수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아래 관서당 경비 55만5,000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 과 정원이 17명에서 21명으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지난 7월부로 증원된 인원에 대한 국내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가 증액되고, 공공요금, 전화요금이라든지 무선요금은 사용한대로 나머지는 감액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 33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공람공고료가 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람공고를 당초에는 2회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3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고료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 그 아래 공공요금에서 가로등 지하도 전기요금이 당초 3,020원이 키로와트당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3,06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맨 아래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지하도 기전설비 유지관리는 당초에는 분전반 펌프까지 수리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만, 올해 비가 많이 오지않는 바람에 펌프라든지 분전반은 수리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보안등 단가계약 유지관리비는 실제 고장난 것을 보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339페이지 맨 위에 재료비 배수기전시설 보수 자재 이것도 필요한 자재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저희 과에 책상 1개하고 의자 4개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맨 아래 시설비 500만원 보안등 실제로 계획했다가 572등은 설치하고도 집행잔액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340페이지 가로등 신규설치 이것이 각 공사장별로 집행하고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기정 관련 서식 인쇄를 하고 나머지 남은 금액 감액입니다. 다음 341페이지하고 342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도로개설하고 별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사별로 토지매입, 시설비가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포지구가 보상감정결과가 2,050만7,000원이 남는 것으로 되고, 다음 공사비가 설계해 가지고 지금 계약결과에 2,250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야지구는 60m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 놨는데 보상비와 감정결과 7,284만4,000원이 부족하고, 공사비는 1,200만원 남는 것으로 되었고, 다음 범천3지구는 보상비는 6,783만5,000원이 감정결과 남는데 이 이유는 당초에 부산시외 28인 하는 토지 한필지를 사유지로 보고 감정을 했는데 감정하고 나서 실제로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시유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공사비는 지역이 안창마을 호개천 횡단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추정하는 것보다 지형이 험해서 공사비가 5,000만원 정도 더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서고 공사장 과목별로 조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안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전포2지구에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해놨습니다. 재결신청에 따른 증액비가 더 빠져있고, 확정되고 난 이후에 토지 잔여지 추가 매수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2,050만7,000원 이것은 감액을 시키지 말고 그대로 조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대신 가야지구에서 7,284만4,000원은 2,050만7,000원 감하고 나머지 5,234만7,000원만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상 조금 이유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때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그때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337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그리고 명시이월비 제일 뒷장에 38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338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추가되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가로등 전기요금이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키로와트당 2,02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160원으로 단가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원래

원래박구정위원

단가는 키로당 3,020원이었는데, 올랐다?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다음박구정위원

그 밑에 운영수당에 도시계획위원회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14명입니다.

원은

공무원은박구정위원

몇 분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세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11명이네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수당지급은 11명이네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11명 수당 중에서 왜 75만원이 경정감되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참석을 안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석한 분한테만 지급했습니다.

지막

마지막박구정위원

339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책상도 15만원인데 의자가 얼마나 좋아서 15만원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들 물품구입 지침에 보면 규격별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15만원짜리 물건 사야 된다 그렇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침을

지침을박구정위원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침에 100만원에 사라고 하면,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지침에 보면 직급별로 의자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구정위원

어디에?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만, 책상은 과장책상입니다. 의자는 계장 세명하고 과장하고,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과장님 답변이 틀리잖아요? 직책급별한다면 과장의자가 계장의자보다 고급스러워야지요.

판수

오판수도시정비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가

호수가박구정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지침이라도 의자 너무 고급으로 쓴다.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정비과장님! 아까 박구정위원이 이야기 한 것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기정예산액은 1억1,292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액이 9,340만6,000원으로서 삭감이 1,951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서당운영비 기정예산이 3,66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액이 3,359만5,000원으로서 305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가 기정예산이 7,397만5,000원이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이 5,805만5,000원에서 예산이 4,312만1,000원으로서 1,493만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이 130만원에서 예산액이 495만원입니다. 증가된 것은 3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항은 전자복사기가 신규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이 5억원입니다. 5억원 중에서 대지매각비가 2억3,317만원입니다. 미매각 된 것이 감소되어서 2억6,683만원이 미매각 되어서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경상적경비는 감정료와 수수료입니다. 그것이 기정예산액이 811만원에서 48만원 국내 여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기정예산을 9,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한 것이 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포 2, 3지구, 가야2지구의 설계용역건입니다. 설계용역건이 7,600만원 집행되어서 삭감시킨 것이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입니다. 채무상환의 기정예산액이 1억3,506만원을 당초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만 집행예산이 1억3,571만5,000원으로서 65만5,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2억6,635만원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유지매각이 안되어서 1,334만5,000원이 집행되고 저희들이 감소된 것이 2억5,30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345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53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345페이지 부서운영비에 공공요금이 나옵니다. 거기 700만원에서 200만원 감소시켜서 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분야입니까? 감소되는 내용이?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이것은 감소되는 것이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공공요금이 전화비, 우편요금 그 외에 무엇이 또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그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윤종문위원

이것이 어떻게 200만원이나 삭감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삭감되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책정했던 것 보다도 좀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책정을 과다책정했다는 결론입니까? 그 문제는 넘어가고 이 내용이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48만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는 5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148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우편요금은 지금까지는 각 과에서 책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민원봉사실 한과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148만원이면 내년예산에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년에

금년에윤종문위원

우편요금이 얼마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그 자료를 제가 못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을 알려주십시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원을 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죽수위원님!

죽수

윤죽수위원

347페이지 국내여비 무허가건축물 야간단속여비가 48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무허가건축물 야간단속이 금년에 몇건이나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야간단속이라기 보다는 주야간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직원 4명이 있습니다. 4명 중에서 올 상반기에는 3명이 했는데 상반기에 1명 빠진 48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산은

예산은윤죽수위원

그렇고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야간단속은 안하고 있는 것이죠?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사실은 주야간으로 해서 사기앙양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산은

예산은윤죽수위원

그렇는데 무허가 건축물을 야간단속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일과시간외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할 수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윤죽수위원

지금 각 동에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이 하는 사항입니다.

서는

동에서는윤죽수위원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동에서도 저희들이 단속은 가능합니다.

능한

가능한윤죽수위원

것이 아니고 실지로 위에서 지시만 하지 정말 무허가건축물 관계를 동에다가 단속하게끔 맡겨 놓고 사후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책임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유인물에 야간단속까지 넣어놓았는데 일과시간 이후에 공무원이 무허가가 발생되었을 때 철거를 한다든가, 제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의 하부조직에서 일하고있는 공무원들은 엄청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실무과장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 단속관계는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심도있게 철저히 해주십사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전에 제가 당해보았는데 야간단속이 아니고 일과시간 이후에 단속하니까 단속한 규정을 가지고 오라고 검찰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규정이 안나옵디다. 그래서 엄청난 애로를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장은 실무과장님이 꼭 챙겨서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대한 것은 확고부동한 공문을 내려주든가, 아니면 안되는 것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구정

박구정위원

346페이지 운영수당에 보십시요.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운영수당은 285만원,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은 455만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지금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운영수당은,

구정

박구정위원

주택건설은 위원이 몇명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주택건설은 10명입니다

원이

공무원이박구정위원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예, 공무원이 5명됩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수당은 5명만 지급되네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5명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5회만 개최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건축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21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12회를 해야 하는데 7회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이 455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박구정위원

많이 삭감이 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책정 할 때 월1회를 보고 책정했는데 사실상 개최하는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월 1회를 하려고 하다가 7회밖에 안 했으면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월 1회로 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건축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게 일을 많이 안하는 편이네요? 반밖에 안하고, 모여서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미관이라든지 대지미달 이라든지 색채하든지 여러가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주택건설분과위원회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쉽게 말하면 아파트사전승인이 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주택건설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비슷한 업무 아닙니까?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아닙니다. 주택건설은 아파트고, 건축위원회는 일반건축물 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예, 347페이지 직원 사기앙양 및 업무 연찬, 150만원 설명해 주세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이것은 1인당 1만원씩 지급되던 것을 건축과하고 재무과하고 잘못되어서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집행을 했고, 재무과에서는 미집행으로 남아서 이번 추경에,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이 150만원 돈은 재무과로 가는 돈이네요?

주용

최주용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지금 안주었으니까 1년 뒤에 다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하는 이 많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세영입니다. 건설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분은 365페이지에서 37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예산은 2회 추경 때 26억9,718만5,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증액을 예산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에서는 저희들이 812만원이 줄고 다음에 사업예산에서 27억9,7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812만 감소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저희들이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각각 270만원, 2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저희들이 96년1월1일부로 하수관리계가 저희들 건설과에서 건설행정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저희들 정원이 3명이 5개월간에 충원이 안되어서 직원들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는 33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36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140만원입니다. 이 감이 된 사유는 저희들이 보상심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사업이 27억530만5,000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시도비 사업으로 가야개금 중복도로 개설하고 범천2,4동간 중복도로 개설에 20억하고 7억 해서 합해서 27억이 시비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자체사업 신규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신규사업 이 부분은 4,275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배상금이 감이 2,774만5,000원이 감이 되고 시설비에서 부암1동 20통지내 토지매입비에서 1,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부암1동 20통지내 공사로 5,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다음 부암2동사 진입도로 개설에 보상금이 2,000만원이 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에 260자체사업 역시 4,80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 전포3동 3통지내 도로개설에 보상이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증액시켰습니다. 3,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입니다. 연지동 38통지내도로개설공사는 공사비가 105만원이 모자라서 10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가야2, 3동 도로경계공사에서는 공사를 1,500만원 증액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입니다. 저희들 도로건설에 시비보조사업은 추경에서 저희들 한테 돈이 넘어왔기 때문에 전액 명시이월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부 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나 하는 것을 털어버리면 다시 시비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건설과 소관 367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명시이월비 38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운영수당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필요성이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공공사업장에서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이 되거나 사업시행면적이 9,900㎡이상 일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장은 이런 사업장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내년도 예산에 왜 140만원을 넣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내년에는 시비보조사업이 지금 큰 액수되어 있는 것이 당감 부암 우회도로하고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단 넣어 놨습니다.

부암

부암윤종문위원

, 당감 우회도로 금년에도 있는데 금년에도 없고 내년에는 있습니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부암, 당감 우회도로가 내년에는 시비가 25억이고요, 작년에는 15억이었습니다. 조금 작았습니다.

지금

지금윤종문위원

답변이 안 맞잖아요. 금년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는데 내년에는 심의위원회를 두고 금년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없애버리고 지금 답변이 왔다갔다하니까 모르겠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공공사업장이 작은 공사나 큰 공사를 다 보상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는데 금년도에 한 공사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열 정도의 큰 공사장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음에

다음에윤종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감3동, 당감4동 복개도로 확장하는 것이 중기계획에 3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구 사업의 일원입니다. 일원인데 지금 여기 내년도 사업에는 빠져있는데 어떻게 빠졌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추경 관계사항인데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이 지역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대림씨 땅이 94년도부터 95년, 2년 연속 그 지역에 지금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불응이 되어서 그 사업을 계속 해 나가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공사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사 안되는데 계속 투자하는 것도 우습고 그래서 내년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돈을 확보해서 저것이 서열상 우리 구비사업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종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투자사업에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켜줌으로써 우리 주민이나 위원들이 오해 부분이 없는데 1번 순위에 있던 것이 빠지고 나니까 문제가 생겨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을 하셨다가 다음 예산편성 때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세영

전세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적과장 정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구 위원장님,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96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는 375페이지에서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기정예산이 1억9,680만8,000원에서 예산액이 1억8,2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감이 된 것이 1,3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7%가 감이 되었습니다. 관서당운영비로서 집행하고 잔액이 40만원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지출하고 잔액이 32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감정평가 수수료가 집행하고 50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운영수당도 집행을 하고 위원이 안나왔기 때문에 6회를 했습니다만 85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연료비 10%에 절감에 의해서 40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인건비로서 국비예산이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이 국회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했기 때문에 66만1,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여비로서 집행하고 25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금년도 사업은 토지이용 확인원을 전산발급하기 위해서 전산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당초 예산보다 조금 차질이 있어서 629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토지계획확인원 발급이 동에서 구청으로 옴으로 해서 그 한대를 구입하게 되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서 토지확인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181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지이용확인원 발급관계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한 111만5,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지적과 소관 3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거기 377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컴퓨터 이것 88만원 이것을 구매를 언제 했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안되시면 담당계장님 언제 구입했다는 것 확인 좀 해 주세요. 다음에 378페이지 주 컴퓨터하고 입력 및 발급용 컴퓨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에 따른 컴퓨터가 3대고, 주전산기가 있고 또 입력하는 스캐너가 있고 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3대인데 주컴퓨터가 있고 발급용 2대가 있습니다. 주컴퓨터 여기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입력을 해 놓아둡니다.

적과

지적과윤종문위원

자료는 전부 여기 다 들어가 있겠네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토지계획에 대한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윤종문위원

지금 새로 구입했나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금년도 수작업을 하던 토지이용 확인을 전산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민원이 신청하면 한시간 내지 한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너무 민원이 많아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개발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급하게 되면 제증명관계,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나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한 5분내지 10분내에 나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이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주컴퓨터 용량이?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용량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만필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를 윤종문위원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료 올 때까지,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명만

설명만윤종문위원

듣겠습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377페이지 말합니까?

퓨터

컴퓨터윤종문위원

한대를 언제 구매했느냐?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금년 6월달에 구입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윤종문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조금전에 어느 과장 답변이 컴퓨터 80만원짜리 있고, 90만원짜리 있고, 120만원짜리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물었을 때 10월달 이전에 산 것은 전부 120만원 근사치에 갔고, 10월달 이후는 컴퓨터 값이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답변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샀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나중에 언제 구입이 되었는가 정확하게 올라오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도시국장님과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관계로 11시에 각 상임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 우리위원회는 내일 2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