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수 의원 발언

예, 남진수 위원!

예, 이제 처음....

예.

해마다 기금을 계속 세우는데 세운 것 중에서 100분의 50은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야 되고....

예, 상당히 커지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석탄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태백시장제출)

태백석탄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석탄산업의 역사를 보존하며 국민의 산 교육장과 그 중요성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된 태백석탄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일을 제2조에서 규정했습니다. 다음 관람 및 매표시간을 제3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전시품의 관람료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으로 제4조에서 정했습니다.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제5조에서 정했습니다. 박물관 자료 이용료 및 시설이용 절차를 제6조, 제7조에서 각각 정했습니다. 관람금지 대상자를 제10조에서 정했습니다. 다음 박물관 전시실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제11조에서 정했습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태백석탄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제13조에서 정했습니다. 다음 전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서 규정했습니다. 다음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서 정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그리고 태백석탄박물관 설치 조례안이 참고법령이 되겠습니다. 뒤에 조례안 내용중에 특별한 부분 몇 가지만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2조를 보시면 휴관일을 정했습니다. 휴관일은 전시실이고 관광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요일은 개관을 하고 다음에 정한 날만 쉬도록 하였습니다. 1월 1일 신정, 그리고 설날 및 추석당일, 그리고 월요일에만 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박물관의 수리라든가 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에만 쉴 수 있도록 하되, 이런 경우는 미리 휴관일을 게시해서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제3조 매표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석탄박물관은 관람시간이 최소한 90분에서 2시간 이상 관람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는 문을 열게 되겠습니다만은 근무시간전 30분전까지만 매표를 하고 종료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1항 제1조에서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만 매표를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인 11월 1일부터 그 이듬해 2월말까지는 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만 매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관람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4조에서 관람료를 정했습니다만, 별표1에서 관람료를 정했습니다. 뒤에 페이지가 없습니다만 별표1을 참고로 봐 주시면 관람료 어른은 개인인 경우는 700원입니다. 단체의 경우는 20명 이상일 때 단체로 규정하고 1인당 550원씩 내도록 하였으며 어린이는 300원, 단체는 250원, 청소년 및 군인은 300원, 단체는 250원으로 했고 65세의 노인과 6세이하의 어린이는 무료로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지금 현재 10%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요금의 10%를 가산해서 저희들이 받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제6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이용입니다. 박물관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의한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학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별표2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진촬영의 경우 1점을 촬영하는데 2만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원판을 이용할 경우에는 1매당 1만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 금액도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한 단가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제10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람의 금지입니다.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술에 취한 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지닌 자, 위험물소지자, 동물과 같이 출입하고자 자, 정신이상자, 이상과 같은 해당자는 관장이 판단해서 입장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11조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상조치입니다.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것 또한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전시품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손해행위를 입혔을 때는 관장이 손해배상을 변상시켜서 보충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 밖에 제15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입니다.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식당, 2. 매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현재 시설 설계상 식당과 매점은 휴게실이라는 건물을 전시실과 별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과 식당이 같은 장소에 공동배치가 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준공 이후에 시에서 판단해서 임대하거나 직영하는 방안은 향후에 시에서 안을 정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산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석탄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석탄산업을 역사로 보존하여 국민의 산 교육장과 그 중요성을 가리기 위해 '96년 11월 25일 조례 제958호로 공포된 태백석탄박물관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태백석탄박물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박물관의 휴관일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월요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로서 문화체육부의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민속박물관의 휴관일과 운영실태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휴관일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람 및 매표시간은 하절기 3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는 17시 30분까지이며 동절기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는 16시 30분까지로 하여 관람권 판매준비 및 당일 일일결산을 시행하여 관람객 이용편의와 업무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 별표1에 의한 법정가격과 동일하며, 관람료는 노인, 어린이들과 공익목적을 지닌 국빈, 학술조사단, 외교사절, 공무수행자는 면제하였고, 자료이용료도 학술 또는 공익목적 이용시는 면제토록 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회의실, 시청각실 등 시설사용료는 연 개방일수 3분의1 범위내에서 대관이 가능하며, 시설사용료도 1회 1시간 기준 5만원으로 적정하였고, 관람의 금지 및 행위제한, 변상조치, 전시품 관리규정도 전시품과 시설물의 보호유지 및 관람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이용 방법도 직영으로 하거나 행정기관의 타인에게 사용허가가 가능토록 태백시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 규정되어 있고, 세부운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태백석탄박물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에 등록을 하면 공립박물관, 전문박물관으로 법적 구분되며, 본 조례안의 내용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 국립박물관 등 타 박물관 운영규칙상의 규정을 검토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석탄박물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된 태백시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되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석탄박물관 운영상의 문제는 앞으로 석탄박물관을 직접 운영해 가면서 미흡한 부문을 보완·발전해야 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산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진수 위원!

지금 이게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뒤에 별표에 있는 요금이 최상한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박물관으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등록을 한 경우에 저희들이 잇점은 향후 국가로부터 박물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박물관과의 연계정보 교류 이런 것도 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태백석탄박물관으로 명칭도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법에 의해서는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광수입을 목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이 금액이 지금 현 경제수준으로 봐서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박물관이 실지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도 어떤 이익을 갖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공익을 목적으로 박물관을 짓는다고 봤을 때 일단 등록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게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방향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아침 과장급 이상 모인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용연동굴과 연계하고 또 그 밖에 태백산 우리 관내 다른 각종 관광지와 연계해서 이 지역이 관광객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관내에 와서 숙박을 하는 그런 계기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수입이 없더라도 시민들이 어떤 다른 쪽에서 수입이 늘어난다면 다행이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진촬영은 저희가 통제해야 되는 곳은 제1전시실에 특정 부스 한 곳은 촬영을 금지시키고 나머지 전시공간은 사진촬영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문구를 바꾸지 않더라도 운영상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진촬영 금지를 저희들이 표시를 하고 그 구역내에서만 촬영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설이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느 시설은 되고, 어느 시설은 안 된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7시 30분이면 결국은 5시 30분입니다. 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박물관은 관람시간이 최소한 90분이상 2시간이 소요됩니다. 5시 30분에 입장을 하면은 퇴근시간을 6시로 봤을 때 7시까지는 관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관람자의 사정에 따라서는 한 30분정도 더 늦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매표시간입니다. 관람시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린 것을 사과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월부터 10월 사이에 해가 긴 동안에는 입장을 좀 늦게까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그렇게 늦게 입장을 시킴으로 해서 오히려 우리 관내에 와서 저녁에 쉬도록 하는 원인도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것은 저가 정정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의해 주신다면은 따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중앙의 법규에만 맞춰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제3조를 보면은 1항, 2항이 있는데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9시 30분부터 20시....

저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조 1항, 1호, 2호 이 두가지는 3월 1일부터고 11월 1일부터 이 두가지 기간은 공무원 복뮤규정상 법상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 2항은 나두시고요. 추가로 3항을 신설해서 어떤 5월 1일부터라든가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가 업무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선 영상이 20개가 들어간다는 보고를 저번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중간에 중단없이 20개를 한번에 보는데 40분이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시한 것까지 볼려면은 막 지나가도 물론 영상을 안 보더라도 1시간 이상은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료 1시간 전에 팔아도 실지 운영은 그분들이 나가야지 됩니다. 강제로 내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지 운영상 일과시간 보다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늦게 퇴근을 하지 않느냐 평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3항에 5월 1일부터는 근무를 더 연장해야 된다는 부분을 넣어 주신다면은 제3항이 있습니다. 관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장한테 그냥 권한을 맡겼는데 의회에서 굳이 기간을 연장하신다면은 이 문항에다가 그런 부분을 넣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조례안 제3조 관람 및 매표시간에서 1, 2항은 나두고 3항을 신설하면서 다만,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관람시간은 9시 30분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라고....

제3조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